〔교육연합신문=이유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ChatGPT 활용 윤리를 포함한 교수학습 가이드를 마련해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고 5월 25일 밝혔다.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공교육에서는 수업 적용 방안과 윤리적 지침 등 구체적인 원칙이나 가이드가 부족한 상태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AI기술의 합리적인 수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생성형 AI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체계와 윤리 원칙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는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교육부, 2020.8.)’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을 바탕으로 ChatGPT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향과 운영 내용을 담고 있으며,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일선 교사들이 함께 고안한 7개의 ChatGPT 활용 윤리 지침인 ‘I.N.C.H.E.O.N.’은 ▶I(AI활용 목적과 가치 확인) ▶N(주체적인 사실 확인) ▶C(잠재적 편견 고려) ▶H(지식의 협력적 구성) ▶E(배움의 주도성 갖기) ▶O(창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 갖기) ▶N(인간적 가치 도모) 등 각각의 알파벳에 세부 실천 규범을 담아 교사의 지도 방안과 학생의 윤리강령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가이드는 5월 26일부터 ‘인천무크(i-MOOC)’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e-BOOK과 책자로 보급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발간사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대원칙을 세우고 교사와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책임 있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발간하게 됐다”라며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학습활동의 조력자로서 교육과 잘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5월 25일 오전 11시 서구 부산연탄은행 밥상나눔에서 서구 거주 70세 이상 2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식 등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부산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회장 정태영)에서는 하윤수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아침 체인지를 통한 체력증강 등 많은 교육혁신과 개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해 하 교육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교총 회장직을 역임하던 때부터 부산연탄은행 후원회장을 맡아왔던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더욱더 부산연탄은행의 봉사활동에 애정을 쏟고 있으며 이날 함께한 교육정책자문위원들도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를 약속했다.
부산연탄은행 강정칠 목사는 어르신 공동체 밥상 봉사에 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정태영 회장, 이정현 사무국장, 조현상 위원, 정상모 위원, 김삼문 위원, 오경희 위원, 김민경 위원, 박효석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 이경희 바른학부모연합회 회장, 유정아 수영사랑자람터 센터장, 김태식 부산북구의회 부의장, 조영진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포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다함께 어르신들 밥퍼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부산연탄은행 강정칠 목사는 정부 예산지원 없이 오로지 시민운동만으로 19년 동안 밥퍼 및 연탄 나눔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부산연탄은행 봉사단체는 연탄 배달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난방 가스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에너지은행,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부산연탄은행 강정칠 목사는 "전국 조직으로 각 지역마다 32개의 지회가 있고 해외에도 두 군데가 있어 부산연탄은행은 연간 10만여 명의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탄값만 무려 670억 원에 이르며 서울 연탄은행의 경우에는 스탭이 55명쯤 되고 파트가 100명쯤 되기 때문에 큰 재난을 구하는 데에도 크나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사랑의 마음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모아 정성 가득 담은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따뜻한 밥상나눔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 중 강정칠 목사는 "부산연탄은행 후원회장으로 계시는 하윤수 교육감께서 오늘 밥퍼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셔서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밥상에 즐거운 식사가 되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교육연합신문=신상민 기자]
경기도 성남 도촌유치원(원장 정경미)은 유아와 교육공동체의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해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환경 지킴 주간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 “걷기대회, 아나바다 장터, 환경 음악회”의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한다.
도촌유치원은 「놀이로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자연과 함께 크는 ‘도촌 생태교육’을 특색교육으로 삼아 지속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들은 도촌동을 걸으며 자연물과 함께 사진 찍기, 바람개비 날리기, 자연물로 놀이하기 등 코너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즐길 수 있었다.
걷기대회 과정에서 유아들은 자연 보호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환경 지킴이의 역할을 했다.
걷기대회 후 유치원에서는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해 물건을 교환하고 나누어 사용해보는 경험을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환경지킴주간 5월 26일(금)에는 성남시 유치원 ‘알록달록 빛깔교육-음악으로 그린 성남’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감상을 통해 음악으로 표현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음악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정경미 원장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유아들에게 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삶과 연계된 환경교육을 통해 유아들의 생태 감수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이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진 학부모회장은 “유아들이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놀이를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워가는 과정이 매우 감동적이며 학부모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도촌유는 지금의 지구는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습관이 내면화되도록 지속적인 생태교육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교육연합신문=김세연 학생기자]
가수 영탁 팬모임 ‘산탁클로스’는 5월 25일(목) 학교(사이버)폭력 긴급 구조 요청 학생들을 위해 푸른나무재단에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산탁클로스’는 가수 영탁 공식 팬카페 및 유튜브 채널 ‘탁스튜디오’의 신규 개설과 지난 22일 디지털 싱글 ‘니편이야’ 신곡 발매를 맞이해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신곡 ‘니편이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혼란스러울 때 니편이 돼주겠다는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장르를 넘나드는 영탁의 새로운 음악적 면모를 선보이며 발매 하루 만에 카카오뮤직 일간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영탁은 팬들을 위해 드림콘서트 트롯 무료공연 출연(5월 28일, 부산), SBS ‘강심장 리그’ 고정 패널, 하반기 JTBC 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 출연, 8월 정규 2집 앨범 발매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산탁클로스’ 관계자는 “가수 영탁의 행보에 맞춰 꾸준히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취약계층 학생 식권 후원, 소외계층 문화혜택 등 꿈을 찾는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었기에, 어려울 때 니편이 돼주려는 마음으로 푸른나무재단에 기부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펼치며 건강하고 성숙한 팬덤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은 “학교(사이버)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준 ‘산탁클로스’ 팬모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인천119특수대응단 김성제(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운영지원과장은 지난 5월 19일(금) 고려대 현대자동차 경영관에서 열린 (사)한국생산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세미나에서 순수학술 활동차원으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환경·재난안전 남북협력방안'을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Korea SDGs Forum 회원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SDGs)을 위해서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기후환경위기의 시대 정치경제적인 남북교류가 단절된 가운데 백두산 화산폭발의 가능성과 자연재난(위험)의 복합재난(Natural hazards triggering Technological disasters)으로 전화(轉化)되는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의 연구결과와 연계해 학술적인 이론을 전개했다.
UN SDGs와 북한당국의 소통과 교류의 창(窓)이 열려있는 가운데 WEF(세계경제포럼)의 미래위기요인 예측을 참고하고 심각한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며 인류공멸을 방지하는 마지막 기회로서, 더 늦기전에 2050 탄소중립 국제협약과 RE100정책의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조류(潮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동서독이 1973년에 재난공동대응협정을 통해 기후환경분야, 보건의료분야 등의 재난협력을 통해 조금씩 사회, 문화, 경제적인 교류의 문이 열린 사례를 거울삼아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급변사태의 가능성에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제는 하나뿐인 지구촌에서 인류공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홍익사회를 목표로 점점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념을 뛰어넘는 융합적인 재난협력을 통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숭고한 정신을 차세대로 이어주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인류가 빈곤퇴치를 위한 경제개발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UN-SDGs를 추진하듯이 기후환경위기와 재난안전을 위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傾注)하고 있다. 즉, 2015년부터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센다이프레임워크(SFDRR)를 통한 도시 리질리언스(resilience)와 안전복지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작동으로 재난예방과 재해경감활동이 이루어지고 조기수습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갖출 때 안전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위험사회가 일반화된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가운데 복합재난발생에도 불구하고 BCMS로 리스크 관리하는 기업들이 확산될 때 국가적으로 사회적 비용(SC)이 감소될 수 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행하며 미래의 밝은 글로벌사회를 위해 순응병진(順應竝進)하고 국제협력과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시기에 그는 전공인 재난안전 관련 연구활동을 계속하면서 '그대는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가' 재난현장 체험수필집을 출판했으며, 'ESG경영전략', '안전기술과 미래경영', '교육학개론' 등을 공저집필한 바 있다.
[교육연합신문=신상민 기자]
경기도 안산 반월중학교(교장 한상만)는 반달마을학교를 중심으로 지난 5월 20일 13시부터 17시까지 건건천 일대 및 반월공원에서 반월중학교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반달마을 생태환경 살리기 프로젝트’와 길거리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훈)과 안산시청(시장 이민근)이 지원하는 안산 미래교육협력지구 안산마을학교 사업과 반월복지센터의 청소년 마을활동 지원 사업의 콜라보로 운영됐다.
행사는 총 2부로 이루어졌다.
1부는 ‘마을 하천(건건천) 가꾸기 활동’으로 마을 주민, 관공서, 마을 기업 CJ 직원들과 함께 만들고 발효 숙성시킨 EM 흙공이를 마을 하천에 던져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마을 하천 가꾸기 활동’은 2021년 안산마을학교 첫 시작 때부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과 꾸준히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2부는 학생 밴드 공연과 반울림이라는 마을단체에서 끼와 재능을 키워온 학생들의 댄스 및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반월공원에서 3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졌다.
반월중학교에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마을의 교육활동가와 함께 3년째 운영 중인‘반달마을학교’는 학교와 학생 생활권단위 마을을 연계해 마을교육협의체를 구축해 마을교육과정을 함께 수립,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반달마을학교’ 운영 핵심인 반월중학교와 반울림 외에 반월복지센터, 행복한교회, 북울림, 드림베어,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CJ, 삼미산업과 같은 마을 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반월중학교를 졸업한 마을 청년들이 당일 스태프로 참여해 안전지도와 방역활동을 도와. 말그대로 ‘온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교육하는 마을’이다.
반월중학교는 이 외에도 마을에 기여하는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자율동아리와 연계해 ‘누름꽃 활용 환경개선 프로젝트’와 ‘건건천 일대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를 마을 주민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2학기엔 지역의 로컬푸드인 전통장만들기 관련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이들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 활동으로 연계해 학생들이 마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중 교육활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반월중 한상만 교장은 “안산미래교육협력지구 ‘안산마을학교’사업은 학교와 마을이 하나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함께 마을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 주체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을 더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 =김선숙 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7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완도군은 5월 25일(목)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2024년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지구 선정 결과, 완도군의 ‘봉선권역(생일면 봉선리)’이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 부문에 선정돼 총 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시설과 기초 생활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지는 완도군 1개소를 포함해 전국의 총 14개소이며, 내년부터 5년간 생일면 봉선리를 대상으로 마을회관, 마을 안길,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역량 강화사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18년도 보길권역, ‘19년도 약산권역, ‘20년도 충동권역, ‘21년도 고금권역, ‘22년도 금당권역, ‘23년도 금빛안권역에 이어 이번 봉선권역 선정으로 지역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생일 봉선권역의 세부 사업으로는 ▲문화복지센터 조성 ▲해양쓰레기 집하장 조성 ▲공동 어구 보관소 조성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과 지역 역량 강화사업으로 ▲마을 브랜드 개발 ▲생활기술학교 ▲응급상황 대응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섬마을의 정주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복지 기능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귀어인 등 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연합신문 =김선숙기자]
완도군(신우철 군수)은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상황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5일(월)부터 10월 15일(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군은 자연 재난 관리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급경사지와 상습 침수 구역,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취약 요소 및 인명피해 발생 예상 구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고자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민 행동 요령 등을 군민에게 송출할 수 있는 예·경보 시스템 작동 상태도 미리 점검했다.
한편 군은 재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풍수해단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별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용신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해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완도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연합신문=신상민 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찬숙)은 5월 23일(화) 관내 144개 학교 교육행정실장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송은정 교수(동국대 AI융합전공교수)를 초청, '미래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미래교육환경에 대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IT)과 교육을 접목한 ‘에듀테크’강연 ▲‘시설공사’ 길라잡이를 통한 학교 현장의 업무 대처 방안 공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선배와의 대화’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AI시대의 기조를 반영한 교육과정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의 내실화를 이끄는 자리로써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성남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2023년 경기교육의 핵심 지표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교육 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협의회장은 5월 25일(목) 법사위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그동안 학교 서열화 및 입시경쟁 유발 등 공교육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특별법 제36조‘ 교육자유특구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돼 통과된 것은 다행이다”라며,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 수정에 노력해 준 국회 법사위와 교육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천명한 ’특별법 제35조‘가 원안대로 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 조항은 일반행정기관에 교육행정기관이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교육자치를 지킬 수 있는 노력들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연합신문=유재관 기자]
지난 5월 20일 경남 김해시는 김해문화의전당 애두름마당에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는 '별별유스'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축제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5월 청소년의 달을 축하하고, 다양한 별처럼 빛나는 청소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이었다.
우리소리예술단 청소년 공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대학생 서포터즈 청소년 부스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으며, 이 모든 것은 청소년들이 중심으로 기획하고 진행했다. 박시영 대표가 이끄는 '우리소리예술단'은 신나고 재미있는 난타공연으로 참가자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행사장 주변에 과학실험, 은반지·비즈팔찌 만들기, 초콜릿펜 쿠키 만들기 등과 같은 14가지의 체험·놀이 부스도 운영됐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참가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축제에 참석한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날 '우리소리예술단'의 박시영 대표에게 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박시영 대표는 앞으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의 청소년들을 이끌며, 그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시의 '별별유스' 축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김해시는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그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는 5월 24일(수) 지속적인 지방교육재정 투입이 질 높은 공교육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고 밝히며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첫째, 최근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반해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어나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돌아 수십조 원의 기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약 70%)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돼 있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 세수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돼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든다. 따라서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 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과거 수년간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충당한 바가 있다“라고 말했다.
둘째, 넘쳐나는 지방교육예산으로 인해 입학지원금 지급, 수학여행비 지원, 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 편성이 도를 넘고 있다.
교육감협은 ”현재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 교복비를 비롯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춰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교육복지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초중등 부문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2018년 11.4%에서 2019년 9.6%로 내려와 이제야 겨우 OECD 가입국 평균(9.6%)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또한,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무상지급해 교육에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역량을 길러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교육감協은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변화에 공교육이 적극 부응해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책 추진의 도구적 기반인 디지털 기기 보급 사업을 ‘선심성 사업’ 혹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위시해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 교육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결코 ‘선심성 예산’으로 폄하당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셋째.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초중등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의 일부를 고등교육, 유보통합 지원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協은 ”현재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기관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합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전국 학교 중 24.7%에 이르는 2923교에서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면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1면 1학교’ 정책으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겨우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일제수업식 교육체제는 대량생산체제에 맞게 설계된 것으로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이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체제로 바꾸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감協은 ”국가 책임교육의 기본인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및 2025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 그 외에도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 증가 대처,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로 대표되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방교육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방교육재정을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교육연합신문=이유연 기자〕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욱)은 ‘시민(가족)과 함께하는 소래습지에서의 하루’를 개최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소래습지에서의 하루는 동부 지역자원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의 2개 코스를 걸으며 소래습지의 역사, 나무, 갯벌, 염전, 새를 알아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동부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보호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자연과 생태를 읽고 걸었다.
여러 관찰과 실험, 체험활동 후에는 생태 관련 자작시를 써보고, 활동 결과물과 자연물을 촬영해 기록물로 남기는 등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읽기, 걷기, 쓰기 활동을 고루 경험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소래습지공원에서 엄마와 함께 데이트도 하면서 게도 보고, 염생식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 연계 걷기, 쓰기 활동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생태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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