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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기아차그룹, ‘글로벌 청년봉사단’ 4기 발대식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Happy Move 글로벌 청년봉사단’ 4기 대학생 5백 명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선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28일(월) 양재사옥 대강당에서 ‘Happy Move 글로벌 청년봉사단’ 4기 발대식을 갖고, 오는 1월 10일(일)부터 본격적인 해외 파견에 나서 2월 중순까지 총 500명의 인원이 인도, 중국, 브라질 각지에서 지역봉사, 의료봉사, 문화교류 등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4기 봉사단 대학생 500명을 비롯해 고승덕 국회의원, 이창식 한국해비타트 회장 등 주요 외빈과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윤여철 부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 등 그룹 임직원 포함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년봉사단 단장을 맡은 윤여철 부회장은 발대식 환영사를 통해 “지구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 글로벌사회의 책임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이라며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장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봉사단 4기 선발에는 총 1만1천7백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약 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서류와 면접 등 2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500명이 선발됐다. 특히 이번 봉사단에는 교통사고유자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해외 경험을 갖기 힘든 지원자에게 특별가산점을 부여 총 46명을 선발했으며, 이 인원들에게는 해외 파견 준비를 위한 국내 교통비 및 여권 발급비 등 제반 비용을 추가 지원해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또한 현대·기아차그룹은 한중우호 증진을 위해 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 중 10명을 별도로 선발해 중국지역봉사단의 통역 및 봉사활동에 참여시킨다. 이날 발대식을 마친 청년봉사단은 해외파견에 앞서 2박 3일간의 기본 교육을 통해 현지활동 소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교류활동 등의 준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해외봉사는 1월 10일(일) 중국 쓰촨성 지역 집짓기봉사단 100명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인도, 중국, 브라질 각지로 파견돼, 11일에서 15일 동안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지역봉사·의료봉사·문화교류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기아 빌리지’ 건축 활동 ▲인도 첸나이 지역 환경개선 및 교육봉사활동 ▲인도 첸나이 지역 무료진료 및 위생교육활동 ▲ 브라질 빈곤지역 환경 개선 및 문화교류활동 등이다. 또한 이번 봉사단에는 청년봉사단원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워크캠프기구, 해비타트 등에 소속된 해외봉사 전문리더들과 현대·기아차 직원 멘토도 함께 파견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Happy Move 글로벌 청년봉사단’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와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해 ‘08년 7월 창설된 민간 최대규모 봉사단이다.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대학생 500명씩 1,000명 규모의 봉사단을 세계 각지에 파견하며, 현재 3기까지 총 1천 500명의 청년봉사단이 중국, 인도, 터키, 슬로바키아 등 7개국에서 지역복지, 의료, 환경, 요리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해피무브글로벌청년봉사단은 해외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멘토링, 이주노동자 시설 정기봉사, 기아체험, 헌혈캠페인 등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국내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에 앞장섬으로써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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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우리나라 국민,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에 9억여 원 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정보미디어 기업 닐슨컴퍼니(The Nielsen Company)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및 4대 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노후 자금의 규모는 평균 4억 원이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평균 9억 3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닐슨컴퍼니 코리아 금융조사본부 손성림 부장은 “안정적인 생활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후자금의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마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4억 원의 노후 자금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생활 자금 규모는 실질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9억여 원과는 금액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55~64년도 출생)의 노령화가 본격화되는 202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가 15.6%에 달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안정적인 생활유지’, ‘마련 가능한 노후자금 규모’ 등 모든 항목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자금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공공조사본부 최원석 국장은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자금 규모를 더 많이 예상하는 이유는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성인 남성인 경우가 많고, 이들이 가계를 꾸려가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노후자금 규모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후생활 대책은 물론, 소득 격차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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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행안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에 파격 지원 약속
    행정안전부는 성남·광주·하남이 통합할 경우 성남시민의 숙원인 고도제한 대폭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완화 등을 전폭 지지할 뜻임을 밝혔다고 성남시 관계자가 전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1일 공식문서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해왔다. 이 공식문서는 성남·광주·하남이 통합될 경우 성남시민의 주요 6개 숙원 분야에 대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통합시를 우선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완화를 시행 검토한다는 내용을 비롯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 부여 반영 ▲기존 도지사 승인사항인 50층 미만, 연면적 20만㎡미만 건축물 건축허가 이양 등 사무권한 특례 반영 ▲고도제한 완화 관련, 2010년 초 국방부와 공군에서 연구결과 발표예정 ▲부시장 1인 증원 등 조직관리 자율권 강화 ▲자치경찰 시범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24일 성남·광주와의 행정구역 통합안을 찬성 의결했다. 성남시의회의 통합안 의결은 내년으로 잠정 미뤄졌지만 광주시의회에 이어 하남시의회까지 통합안을 찬성 의결함에 따라 성남권 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다. 또한 창원·마산·진해시는 3개시 의회가 통합안을 의결해 작성된 법률안을 의견청취 중이며, 도시철도 개설 등 18개 주요 분야에서 행안부에 빅딜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성남시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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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내년 보호무역주의 확산될 듯...정부 대책 마련 시급”
    금융위기 여파로 내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8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세계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실업률이 오르는 등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 특히 무역 마찰을 피하면서 효과는 높은 비관세장벽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환경·기술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경 보호와 산업 안전 등을 명분으로 한 보호무역조치가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민간 무역 연구 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의 조사에 의하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이후 올해 12월 9일까지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300여건에 달하는 보호무역조치가 도입됐다. 보호무역조치 누적 건수가 올해 7월 85건이던 것이 10월에는 192건으로, 12월에는 다시 29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의가 전국 400여개 수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과정에서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분위기를 체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 3곳 중 1곳(29.3%)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아니다’(22.6%), ‘모르겠다’(48.1%)>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기업들의 수출이 평균 5% 정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한상의 보고서는 내년에 강화될 보호무역주의를 환경 보호주의, 기술 보호주의, 금융 보호주의, 행정 보호주의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환경 보호주의는 환경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국 기업·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통칭하는 것으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강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 하원은 지난 6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2020년부터 탄소 과세를 부과토록 하는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의결했으며, EU도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 판매 금지 조치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술 보호주의는 안전 보호·보건 등을 명분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수입품 안전 기준 강화, 특허 침해 관련 소송 제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해외 주요 기업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 보호주의는 주요국 정부가 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고용 제한, 국내 대출 우선 취급 등을 의무화 하는 조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 보호주의는 정부 조달 물품 입찰 자격 제한, 통관 절차 강화, 서류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과 수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세계적 보호주의에 대한 감시 대응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기업 피해 사례에 대한 파악,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컨설팅, 분쟁 발생 시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통상·법률·환경·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서두르는 한편 환경·기술 관련 R&D 투자 및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양성과 기술 개발에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상의 조사 결과에서도 수출업체들은 이와 같은 국제무역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업종별 맞춤 정보(29.5%’, 수입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동향 모니터링‘(24.0%), ‘사전 조정 프로세스 정립‘(23.5%), ‘국제 공조 적극 참여‘(22.5%)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기타’(0.5%)> 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회복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보호무역의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기반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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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농협, 감귤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올해 감귤은 날씨가 좋아 예년 보다 맛과 당도가 좋고 풍년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큰 걱정이다. 가격이 전년보다 40% 가량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15,000원 선에 거래되던 감귤가격은 올해 12월에는 9500 선에 거래되고 있다. (가락시장 경매가격, 상품 10kg 기준)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감귤 생산량을 전년 생산량 52만톤 보다 23% 증가한 64만톤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감귤 가격 지지 및 소비촉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우선 180톤의 감귤을 구매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도 돕고 감귤농가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은 28일 구세군, 한국생활복지관협회 등에 감귤 2천박스 전달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를 통해 고아원, 양로원 등 473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10kg 감귤 총 1만8천상자(180톤, 1억8천만원 상당)를 전달한다. 감귤은 제주 산지에서 질 좋은 선물용 상품으로 준비했다. 생산 과잉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산지에서 폐기하는 방식보다는 시장격리 효과는 적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채소의 경우에는 정부와 농협에서 계약재배물량을 산지에서 폐기처분하는 방식으로 격리시킨다. 농협은 이와는 별도로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비타민 감귤 나눔’이란 테마로 제주도에서 열린 라디오 생방송도 그 중 하나이다. 생방송을 듣고 청취자가 구입하는 감귤 1박스 당 1천원을 농협에서 부담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방송이었다. 청취자들로부터 3천 박스의 주문을 받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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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충남도, 내년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1억8,000만원 지원
    충남도가 내년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을 위해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1월 29일까지 사업계획을 공모한다. 지원 단체는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증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올해와 같이 기획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 지원하게 되며 기획사업에 1억4,000만원, 일반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사업은 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인권보호, 양성평등문화 확산, 보육, 건강한 가족문화 구현,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 돌봄 지원, 보육에 관한 사업 등 10개 분야이며, 일반사업은 이웃사랑 실천, 건강한 모성지원, 건전한 소비문화정착 및 경제살리기, 전통(향토)문화 계승 및 효의 실천, 여성정보화 증진을 위한 사업, 농어촌여성 복지증진, 기타 공익을 목적 등을 위한 사업 7개 분야이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135명에게 대학입학 등록금 8,100만원을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 “올해 추진한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42개 사업은 이미 완료 되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올해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우수사례 발표 및 보조금의 엄격한 집행관리를 위한 사전교육 등의 실시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道는 28일(월) 오후 3시에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인화 행정부지사,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18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를 열고 위촉직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와 함께 ▲내년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 계획 ▲여성발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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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겨울철 눈길·빙판길 안전 운전 요령
    눈길과 빙판길이 많은 겨울철에는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잦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 기술과 경력에 상관없이 천천히 안전운전 해야 하며, 상식적인 눈길, 빙판길 운전 요령을 잘 숙지해 위기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 한편,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에서 ‘눈길, 빙판길 안전운전 요령’을 소개한다. ▲적설지역 운전 전, 반드시 차량에 쌓인 눈 모두 제거할 것 헤드라이트, 지붕, 트렁크, 윈도우, 백미러 등을 포함한 차량 외부에 쌓인 눈을 모두 제거하고, 특히 미등, 헤드라이트 등의 의사 표시등은 상대에게 자신의 행동을 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눈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또, 신발 밑창의 눈을 제거하고, 얼어있는 유리창도 확실히 녹이고 난 후에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차간거리 충분히 유지하고, 저속으로 천천히 운전할 것 동결하고 있는 도로나 눈이 내려 쌓이고 있는 도로는 매우 미끄러지기 쉽다. 속도를 내면 커브나 교차점에서 정지할 수 없으므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동결 도로나 적설 도로에서는 속도를 낮게,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40km/h로 주행하는 중형승용차의 경우 제동거리는 건조한 노면에서 보다 2배~3배 길어지기 때문이다. ▲풋 브레이크에만 의지하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 잘 활용해야 눈길에 풋 브레이크만 사용하면 스핀현상 때문에 차체가 겉돌게 되고 핸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기 쉽다.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밟는 습관을 들이고 엔진 브레이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엔진 브레이크는 달리는 속도에 비해 한단계 낮은 기어를 넣어 주행속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내리막길이나 빙판길에 3~4단으로 달리다 1~2단으로 낮추면 엔진 회전속도가 급격히 줄면서 속도가 낮아지게 된다. 눈길에서 정차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3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으로 기어를 변속해 엔진 브레이크에 의해 차량이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 ▲앞차 바퀴자국 따라 운행하면 미끄러지는 현상 막아줘 새로 내린 눈에서는 앞차의 바퀴자국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 좋다. 바퀴자국은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다소 막아주기 때문이다. 또, 바퀴 자국이 없는 길에서는 눈 속에서 파묻힌 구덩이나 큰 돌멩이가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눈길에서 출발은 2단으로 할 것 눈길에서는 2단 출발을 하는 것이 좋다. 1단으로 출발하면 구동력이 너무 커서 바퀴가 헛돌 위험이 있어서다. 2단으로 출발하면 구동력이 줄어 적당한 마찰력을 일으키며 차가 부드럽게 움직인다. ▲커브길 나타나면 미리 감속한 뒤, 커브에서 가속페달 천천히 밟아야 겨울철 커브길에서는 미리 감속한 뒤 커브에서 가속페달을 조금씩 밟아 힘 있게 돌아야 한다. 대부분 운전자가 커브를 돌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겨울철 커브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노면이 미끄러워 사고의 위험이 높다. 또, 커브 진행 중 엔진 브레이크나 기어변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急(급)’자 들어가는 행동은 하지 말 것 눈길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를 갖고 운전해야 한다.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 급정지 등 급작스런 조작을 할 경우 차량이 눈길이나 방판 위에서 미끄러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차할 경우 와이퍼 세워 두고, 사이드브레이크 풀어 두어야 주차할 경우에는 와이퍼를 세워 두어야 한다. 눕힌 채로 있다면 눈의 중량감으로 구부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차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겨 두면 동결되어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어둬야 한다. 수동 변속차라면 기어를 1단이나 후진, 자동 변속차라면 P에 넣어 주차하면 된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 이현주 과장은 “눈길, 빙판길에서는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험요소에 대비하는 방어요령을 익히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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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8
  • 전국 규모 경기대회 학기 중 개최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기(배), 국무총리기(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배) 등 정부명칭을 사용하는 전국 규모 경기대회 중 학생선수가 참여하는 대회는 내년부터 학기 중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휴일이나 방학기간 중에 개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다만, 종목별 특성에 따라 방학 중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개최하되 대회기간에 휴일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에서 승인한 기타 전국규모 대회도 휴일이나 방학 중에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전국 규모 대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되 승인하는 경우에도 올림픽·아시아게임 종목 위주로 휴일이나 방학 중에 개최하는 대회에 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정부명칭 사용대회는 37개 종목 63개 대회로 그동안 대부분의 대회가 학기 중에 개최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수업권을 침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치로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너먼트 대회를 폐지한 뒤 도입한 홈&어웨이 방식의 초중고 축구 주말리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농구에도 홈&어웨이 방식의 리그제를 도입하고, 다른 종목으로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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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6
  • 이 대통령 “준예산 집행 등 만약사태 대비”
    “전체 공무원 봉급 지급도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견 제시도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내년도 예산처리 지연과 관련,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경제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준예산 집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마치도록 하라”며 “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 임시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해 여기서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라”고 거듭 지시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부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 준예산 제도는 의회해산을 전제로 1960년 제3차 개헌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어 헌법규정, 국가재정법 이외 준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 하위 규정이명시돼있지 않은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모습. 이 대통령은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 문제들도 다 살피고 각각 개별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 의무가 없는 정책 사업은 추진이 불가한 것 아니냐”면서, “계속사업 이외에 SOC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지출 의무가 아닌 정책사업은 희망근로, 청년일자리,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 4대강 살리기, R&D투자 확대등이 포함되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희망키움통장제 등 신규사업도 추진이 어렵게 된다. 박선규 대변인에 따르면, 준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우선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이 불가능해 지며, 신종플루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급성 전염병 의심 환자, 국가 격리시설 건립, 사이버 테러 예방대책 추진 등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또 내년도 상반기 추진 예정인 60만 명의 공공일자리 제공이 일시 중단될 우려도 있다. 이 사업에는 희망근로사업 10만 명, 청년층 일자리 8만 명, 노인ㆍ장애인 18만 명, 가사ㆍ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14만 명 등이 포함돼 있다.특히 동절기에 더 취약한 사회 복지시설 지원이 중단되며, 저소득층 및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의 지원에도 차질이 생긴다. 현재 진행 중인 SOC, 즉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30대 선도프로젝트, 산업단지 진입도로, 광역철도 건설 등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선규 대변인은 “중환자가 회복할 때는 그 회복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나”며 “ 중요한 회복기에 예산안이 처리가 안 돼서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 봉급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준예산은 매우 엄격하게 운영돼야 하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지급될 수 있지만 훈령 등으로 설치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차관의 보고에 “누구는 봉급이 지급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가장 어려움을 겪을 서민과의 고통분담도 고민해야 한다”며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무원 봉급 유보 발언은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인문대 나온 학생들, 특히 지방대 나와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예산을 대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취업을 못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 개개인에게 전부 통보를 해서 ‘정부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나와서 받을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개별 통보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대변인은 “1년이나 6개월 기술교육을 받은 다음, 그 사람들이 기술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별도로 얘기를 해 보자’고 대통령께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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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6
  • 아동 성폭력범 징역 30년까지 높인다
    [법무부 2010 업무보고] 국내 첫 민영교도소 개소 내년부터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자의 DNA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와 세계 최초로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도 생긴다.민·형사 소송 절차가 전자화되고 과도한 과잉 수사가 금지되는 등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구축된다.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의 법·질서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법·질서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를 가졌다. 내년 주요업무계획의 중점 사항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국가 위상에 걸맞는 법질서 확립우리의 법질서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선진 법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불법집단행동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합법보장·불법필벌’을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파업단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지원해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집회 참가, 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인 금전선거와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자금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16개 광역 지자체,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시기·분야별로 특화된 생활 현장 중심의 법질서 실천 운동을 연중 추진한다. ‘법질서 활동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자체의 법질서 활동을 평가할 계획이다.아울러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어린이 법 탐험 캠프’와 같은 다양한 에듀테인먼트형(Edu-tainment) 법교육 프로그램과 홍보책자를 보급하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질서 운동을 전개한다. 부패 방지를 통한 국가 신인도 제고고위공직자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수사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 등과 공조 체계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한다.매년 증가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 공금횡령을 집중 단속하고 대검 중수부, 국방부 검찰단 간 업무협조 채널을 구축해 중요사안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공조 수사를 활성화시킨다.불법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지난 10월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에 가입한 것과 더불어 미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 해외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간다.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아동 성폭력범죄범의 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법률을 개정한다. 또 ‘아동 전담 검사제’를 확대, 강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 조사를 받아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한편 내년 5월부터 성폭력범죄자를 유형별로 치료하는 전문 재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살인, 성폭력, 마약 등 중대 강력 범죄자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날로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조속한 범인 검거에 활용한다. 수사단계에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내년 4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최장 10년인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치료감호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출소자에 대해 무상으로 외래진료 및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서민·사회적 약자 위한 법무서비스 강화서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회봉사명령 집행 분야를 연탄배달, 이동 빨래 등 지속적으로 발굴해가고 범죄 피해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또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을 줄여준다. 무주택 서민과 영세 상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임차인의 보호 범위와 보증금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범죄 피해자 복지센터를 설립해 피해자와 가족에 전문가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강력범죄가 집에서 발생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로 복지센터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한다.민간의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민영교도소 운영을 최초 시도하는 한편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창업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한다. 출소자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한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등 민간 자원도 적극 유치해간다.개방과 조화의 외국인 정책 추진5년 연속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서비스가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고객 감동의 출입국 서비스를 선도하고 내년 3월부터 우수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의 사증 발급·체류 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출입국 심사에 편의를 제공한다.내년 1월 천안교도소에 세계 최초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해 전문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국제이주기구(IOM)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민정책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해 한국형 사회통합 모델을 개발하는 등 이민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국적법을 개정해 우수외국인재, 결혼 이민자 등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선진 법무 인프라 구축과도한 압수 수색 및 부당한 장기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의 적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정착시킨다. 또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전자소송을 도입해 종이 없는 사이버 형사재판 제도를 만들어간다. 경제 활성화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류 산업 선진화를 위한 ‘복합운송법’을 제정해 일원화된 물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 등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대형 포털을 적극 단속한다. 외자 유치 지자체와 해외 진출 기업의 국제 투자 분쟁에 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법률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 한편 외국 법조인과 공무원 국내 연수 기회를 통해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법률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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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초등 영어 기초학력 미달학생 겨울 방학 중 집중 지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영어 포기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간ㆍ소득 계층 간 영어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올 겨울 방학 (‘09.12~’10.2) 중 초등 영어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 영어의 경우, 타 과목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고, 전체 사교육비 중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07, 30.6%) 영어 학력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 초등 6학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08, 학업성취도 평가) : 국어ㆍ사회 2.5%, 수학 1.7%, 과학 2.2%, 영어 3% 또한, 방학 중 캠프, 각종 방과후 영어 활동 등의 경우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이들에 대한 특성화된 집중 지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영어 교육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영어 학력을 신장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학습 부진 요인(비효율적인 공부 방법,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ㆍ그룹 지도, 방문형 지도,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와의 co-teaching 등 학생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올 겨울 방학에는 학교별 수요를 파악한 후 약 400여명의 강사를 활용하여, 총 292개교, 5,07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지역 학교와 영어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강사에 대한 사전 연수 및 장학 지도 등을 통해 부진 학생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교과부 유사사업(학력향상중점학교, 교복투학교, 돌봄학교, 농산어촌우수고, 특색있는학교 등)으로 지원 받는 학교는 제외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과 부진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영어교육 격차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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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내년부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10 업무보고] 국민고충 해결 현장방문 강화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관에는 인사와 예산상에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권익위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의 법·질서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우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일선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청렴도’를 평가한다. 또한,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으로 청렴도 측정이 이뤄진다. 현재는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2010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기술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해 교부금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민고충과 부패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강화한다. ‘이동신문고’를 확대해 이동신문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에 모두 40여 지역의 민생현장을 방문한다. 특히, ‘공익사업’, ‘소외계층’, ‘사회적 이슈민원’, ‘민관 갈등분쟁’ 등으로 테마를 정해 국민 고충을 해결한다. 현장 방문 대상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책갈등 해결을 위해 도로·철도, 대규모 택지개발·하천정비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갈등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갈등의 초기단계에서는 갈등조정회의를 열어 갈등이 확대·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도 확대한다. 현재 권익위에 반복 제출되는 민원처리사례를 위주로 ‘Q&A’를 구성하여 인터넷 포털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정부 주요 정책 현안으로 확대하며, <다음> <네이트>로만 서비스하고 있는 ‘정책·민원 Q&A’를 <네이버> <야후> <파란> 등에도 제공한다. 권익위에 설치되어 있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재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전면허·건축·식품 등 행정심판이 자주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요인을 집중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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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양도세·증여세 신고,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하세요!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0.1.1.부터 양도세·증여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신고는 부가가치세가 ’03.1월부터, 법인세는 ’04.3월부터, 종합소득세는 ’04.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양도세·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11.1.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다. ’09.1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2010.2.1.까지, ’09.11월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2010.3.2.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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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올해 농촌진흥청 ‘외국인훈련’ 문전성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농업기술의 해외이전을 통해 개도국의 식량문제 해결과 빈곤 타파에 기여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실시된 농진청 초청 국제훈련은 개도국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춰 현재까지 116국 3,464명의 훈련생을 배출했다. 올해에는 16개 과정에 30개국 189명의 농업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이는 1972년 농진청 국제훈련이 실시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으로 매년 평균 90명 수준의 2배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농업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줌은 물론, 국제사회 공동번영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농업기술 훈련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회성 교육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농진청은 우리 농업기술이 개도국 현지에 성공적으로 이전되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 공동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 특징이 있다. 또한, 농진청에서 교육받은 훈련생들은 한국의 마니아로서 자기나라의 지도자(태국 농업청장, 불가리아 Plovdiv 대학 총장 배출)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좋은 인적네트워크가 되고 있다. 맞춤형 외국교육현장, 뜨거운 반응 1,300여명 참석 지난 11월, 농진청은 아시아 지역 11개국 농업부 차관급들을 초청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 농식품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이니셔티브(AFACI)를 결성하여 아시아 지역 농업발전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 6개 국가에 해외농업기술협력센터(KOPIA)를 설치하고 농업기술 이전의 거점을 구축하였다. 케냐, 파라과이, 베트남 등에 설치된 센터에선 현지사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사를 실시해 1,3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등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특히, 농업기술이 낙후하여 생산성이 저조한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은 우리 농업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현지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 앞으로 농진청은 이러한 맞춤형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한국의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함께 원조선진국으로서 개도국 원조규모를 확대해 2015까지 지금의 3배 수준인 국민총소득(GNI)의 0.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지위를 인정을 받은 만큼 세계 공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전수하는 농진청 기술이전이 개도국 농촌개발과 식량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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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4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 이하 “농관원”이라 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자에게는 소득증가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식품소비에 대한 커다란 심리적 만족감을 주고, 농업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연구팀(책임자 김 호 교수)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193명(쌀 등 20개 품목)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247명을 대상으로 면접·청취조사(설문지)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의 문헌 및 자료를 검토·분석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자를 대상으로 청취 조사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은 관행농가에 비해 평균 약 1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친환경농산물 영농 후 5년 미만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줄었으나, 5년 이상 경과 후에는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평균소득면에서 5년 미만 농가는 6.8% 감소, 5~10년 미만 농가는 11.0% 증가, 10~15년 미만 농가는 22.3% 증가, 15년 이상 농가는 14.0% 증가하여 10~15년 농가의 소득증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은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약 57.7%(유기 66%, 무농약 48%) 높았으며, 유통마진율은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전체적으로 약 2.4%(‘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약 9.4%)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는 일반농산물에 비해 유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하게 됨에 따라 심리적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의 식사에 대한 안심(67.2%), 자녀의 성장발육에 도움(62.9%), 가족의 건강에 도움(57.5%) 등 긍적적인 응답이 많았음.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도농교류가 필요함(74.9%),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도움(60.3%),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한 이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58.3%) 등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친환경농업의 환경보호 등 간접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친환경농업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감축량은 ‘08년 기준 농약은 1,308톤(수도용 209.6, 원예용 1,098.4), 화학비료는 약 25,236톤으로 추정되었다 * ‘08년 우리나라 농약사용량 : 수도용 4,068톤, 원예용 21,300톤 * ‘08년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량 : 57만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불의사 가격을 묻는 방식을 통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6,173억원으로 추정됐다. 월 평균 약 514억원, 1가구당 약 12,554원/월, 서울시 세대수(4,097,562세대/‘09 서울시 통계연보) * 추정방법 :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고 지불의사가격(WTP ; Willingness to pay)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정 * 가상적 상황 : ‘도시 거주자가 식료품비로 3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식품안전성 보장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금”을 조성한다면, 한달에 얼마를 기부할 용의가 있는지’ 설문 응답자에게 문의 허윤진 농관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본 용역내용을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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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3
  •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전시관 개관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오는 12월 24일(목) 태릉관리소 내 조선왕릉 전시관에서 문화재 관련인사와 일반관람객을 초청하여 개관행사를 한다. 조선왕릉 전시관은 조선왕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그 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2007년 착공되어 2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다. 전시관은 왕이 승하하여 왕릉에 모셔지기까지 국장 절차, 조선왕릉에 담긴 역사와 사상, 산릉제례를 포함한 왕릉의 관리 등 조선왕릉의 역사와 문화, 예술 등을 아우르는 내용을 한자리에 담고 있다. 또한, 이를 패널, 모형, 영상 등의 다양한 전시기법을 동원하여 관람객에게 이해하기 쉽고 사실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조선왕릉 전시관 개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유네스코가 권고한 조선왕릉 홍보 계획과 대중 친화적 안내해설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동절기는 5시 30분), 월요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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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3
  • 예술·체육 중점학교 내년 30곳 지정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예술·체육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이화여대에서 ‘중·고교 단계의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술·체육 중점학교 정책연구 시안을 발표했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내에 예술·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해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 예술·체육 중점학교가 지정·운영되면, 소수의 예술·체육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체육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돼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예술·체육관련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판단이다. 현재 전국의 예술고는 27개교, 체육고는 16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날 연구진이 발표한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교과부 내 ‘예술·체육 중점학교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예술(음악, 미술, 무용, 공연·영화), 체육 5개 분야 가운데 학교별로 1~2개 분야를 선택해 운영한다.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주되 중학교는 교육과정의 20%, 고교는 30~40%를 예술·체육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발은 일반과정 학생과 예술·체육 중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나누어서 선발하며, 일반과정 학생은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발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선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0곳 내외의 학교를 지정해 2011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추후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해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되며 지정 초기 시설 확충비 5억원과 연간 2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 결과와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 중 대상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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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 공무원 비리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및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 등 공무원 비리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지자체에 대한 정부감사는 사후적발 위주의 서면감사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내부비리는 반복되는 실정이었다”며 “지자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DB분석기법을 연계해 과거 비리를 적발함은 물론 실시간으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우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16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 12월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 상시모니터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70종을 추가로 보급한다. 2010년 3월부터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에 20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모든 지자체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독립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대상과 범위, 파급효과, 소요예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2011년 BPR/ISP를 거쳐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2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보급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사가 상시로 이루어져 사전에 비리를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처리과정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다는 사실을 업무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게 됨으로써 비리가 사전에 예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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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 예술고ㆍ체육고에 못지않은 수업을 일반고에서
    일반 중ㆍ고등학교에서도 예술ㆍ체육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ㆍ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2009. 12. 21 14:00부터 이화여대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내에 예술ㆍ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하고, 중점과정 학생을 이수하는 대상으로 예술ㆍ체육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학교 이번 공청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정책연구를 추진한 ‘이화여대 중ㆍ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팀’(연구팀장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이영희 교수)에서 주최한 것으로 전문가, 학교 관계자, 언론계,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도교육청 및 관심있는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예술ㆍ체육 중점학교가 지정ㆍ운영되면, 소수의 예술ㆍ체육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ㆍ체육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예술ㆍ체육관련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체육고등학교 현황 : '09년 예술고 27교, 체육고 16교 운영 중 *예술ㆍ체육계열 대학 정원 대비 예술ㆍ체육고등학교 졸업생 수 : 약 8% (2008학년도 예술ㆍ체육고등학교 졸업생 6,843명/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예술ㆍ체육 계열 정원 86,080명) 이날 연구진이 발표한 "중ㆍ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 방안(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지정방안)" 정책연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지정 (지정 대상 및 절차)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교과부내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도록 한다. (운영 분야)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예술(음악, 미술, 무용, 공연ㆍ영화), 체육 5개 분야 가운데 학교별로 1~2개 분야를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운영 분야 및 교과 예시】 구분 분야 교과 예술 음악 관악, 현악, 성악, 건반, 작곡, 한국음악, 실용음악(영상음악) 등 미술 회화, 조각, 사진, 디자인(시각, 산업, 패션, 환경, 건축, 로봇, 일러스트레이션등), 공예(도예, 섬유 등), 애니메이션, 영상, 뉴미디어 등 무용 순수무용(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뮤지컬 댄스,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등 공연,영화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드라마 등 체육 기초종목, 구기스포츠, 라켓스포츠, 리듬스포츠, 뉴스포츠 (지정 규모 및 학생 수) 2010년 30개교 내외의 학교를 지정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추후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간다. 예술ㆍ체육 중점학교에서 예술ㆍ체육 중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학교별로 약 30%내외(약 2~4학급)으로 한다. ※ 총 학생수 : 학교당 225명(25명×3학급×3개학년), 30개교 지정시 6,750명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선발 (교육과정)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하며, 중학교는 교육과정의 20%, 고등학교는 3~40%를 학교에서 선택한 분야의 예술ㆍ체육 중점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학생 선발)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는 일반과정 학생과 예술ㆍ체육 중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나누어서 선발한다. 일반과정 학생은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발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선발하도록 하고, 예술ㆍ체육 중점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1안) 중학교 및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는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과 (2안) 학습계획서ㆍ학교장 추천서 등을 통해 전공 의지 등을 확인하고, 최저심사기준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교원 및 재정 (교원) 예술ㆍ체육 중점학교의 교장은 예술ㆍ체육 교육에 의지가 있는 교장을 대상으로 공모제로 임용하고 전임교사 등을 추가적으로 배정하고 (전임교원은 공모로 임용) 시간강사 및 문화예술 강사 등을 활용하여 예술ㆍ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재정 지원) 예술ㆍ체육 중점학교의 경우 초기 시설비 확충을 위해 약 5억원을 지급하고, 연간 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하여, 예술ㆍ체육 중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일반학교 등록금 수준에서 충분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 결과와 시ㆍ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ㆍ체육 중점학교 지정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상반기 중에 대상학교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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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22
  • 송탄에 ‘하늘 등대’…항공무선표지시설 설치
    송탄 항공무선표지시설.송탄에 항공무선표지시설이 설치돼 항행 중인 항공기에 방위정보와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하늘의 ‘등대’ 역할을 하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항공로 및 수도권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교통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송탄 항공무선표지시설을 오는 18일부터 운용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입·출항 항공기는 미군에서 운용 중인 오산비행장 항공무선표지시설을 이용해 왔으나, 장비 노후로 자주 운용이 중지돼 항행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송탄에 설치되는 항공무선표지시설은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 3월 설치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 비행점검센터 및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실시하는 비행검사에 합격해 장비성능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국토해양부는 ＂항공무선표지시설 설치로 향후 교통량이 증가되는 항공로 및 수도권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항행안전 정보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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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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