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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기회 많이 줘 취업률 높여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5월 4일(금요일) 오후 1시 ~ 6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대학취업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고용정보원이 청년층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전국의 대학들과 진행하고 있는 취업지원 상호협력 협약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대졸자 등 청년들의 취업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은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변화하고 대학생들은 기업 등 현장의 수요에 맞게 취업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산·학·연과 정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고용정보원과 취업지원 MOU를 맺은 4년제 및 2.3년제 대학에서 약 80여명의 경력개발센터장 및 취업지원 관련 보직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와 대학 취업지원 실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학생 취업 제고를 위한 대학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① 노동시장 변화와 대학취업지원(특강1·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② 대학 취업지원 실태와 발전방향(특강2·정연순 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장) ③ 대학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④ 대학 유형별 특성 및 현안 공유(4년제대/2.3년제대 분반) ⑤ 분반별 토론 내용 공유 및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동시장 변화와 대학취업지원'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한국의 청년고용문제는 ① 숙련의 미스매치, ②수급의 미스매치, ③ 정보의 미스매치가 주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단계적, 종합적 처방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청년친화적 일자리의 지속 창출, 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 청년 대상의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열린고용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들을 소개한다. 아울러, 정부·기업·학교 3자가 청년고용창출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 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연순 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장은 '대학취업지원 실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현재 대학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직무 및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취업 노하우 습득에만 치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업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는 한편, 대학 취업교육의 범위를 구직 기술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공을 비롯한 기초지식과 취업 기술, 구직태도, 취업 이후의 적응 능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 센터장은 또한 학생들의 교육훈련과 진로지도의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직업별 인력수급전망 발표, 직업적성검사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취업포털 워크넷과 잡영을 통한 우수중소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등 고용정보원이 청년층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콘텐츠를 소개하며 대학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강에 이어 열리는 세션별 토론에서는 대학의 취업 관련 부서 보직자들이 해당 대학의 취업지원 현황과 성과 등을 소개하고 우수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한다. 전호성 한림대 교수(전 취업지원센터장)는 “기업들의 인사채용 기준을 분석해보니 기업들은 열정과 성실성,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원했다”며 무료토익(매달) 자기 계발 공모전, 면접에 특화된 교과목 신설, 해외 인턴십(4개월) 등 한림대가 기업의 요구 조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성과를 소개한다. 김진수 경상대 교수는 직업과 진로 개발 교과목 운영, 취업캠프 실시, 취업준비 소모둠 운영 및 지원 등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전한다. 이와 함께 충남대, 한림성심대, 대림대, 인덕대에서도 취업지원 보직자들이 해당 학교의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대학의 취업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학 경력개발센터장 및 취업지원 관련 보직 교수들이 취업지원 실무자,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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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4
  • 어린이집 석면관리 본격화 영유아 건강권 보호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석면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 30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석면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은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석면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지원한다. 우선 조사대상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올 8월말까지,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 11월 말까지 각각 석면 실태조사를 마치고 안전여부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토록 했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올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석면안전관리법’ 상 석면조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이며,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어 6개월마다 손상 상태·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령 시행으로 어린이집 석면관리 기반이 마련됐으며,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어린이집도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고 있어 조속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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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4
  • 올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판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고려하여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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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3
  • 여성부, 청소년 홍보대사 ‘이민호·김유정’ 위촉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이민호’ 군과 ‘김유정’ 양을 청소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열연하면서 또래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평소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가 청소년 이미지와 잘 어울려 청소년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 ‘이민호’ 군과 ‘김유정’ 양의 홍보대사 위촉식은 5월 2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노력을 알리기 위해 홍보포스터 모델, 영상물 출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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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3
  • 취업목표 빨리 정한 고졸자 취업 잘 한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5월3일(목) 오후 1시~6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12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졸자취업진로조사, 청년패널조사 등 고용정보원이 실시하는 고용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다. 심포지엄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이동, 노동시장 성과, 고졸자 노동시장, 구직·직무 만족, 학력·사교육비·자격 등을 주제로 노동시장 실태와 현안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총 24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며 열띤 토론도 이어진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의 '고졸자 노동시장' 세션에서는 고교 재학 시 진로상담 등 진로 관련 경험이 많고 취업목표 설정 시기가 빠르고 관련 준비를 많이 할수록 취업을 잘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경란 성신여대 교수 외 1명이 발표한 '미진학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결정 요인 분석' 논문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이 2011년에 실시한 고졸자취업진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고등학교 시절에 취업 목표를 빨리 설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1.211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직업교육 및 훈련에 다양하게 참여한 고졸자와 자격증을 소지한 고졸자가 각각 그렇지 않은 고졸자에 비해 2.202배, 1.633배 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강순희 경기대 교수 외 1명이 고용정보원의 2011고졸자취업진로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담은 '고졸자의 취업결정요인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에서도 직업적성검사를 받아보고 희망 직업의 자격증을 따는 등 진로 관련 경험을 많이 하고, 진로상담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취업을 잘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고교 재학 중에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 진로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취업 후에 안정적으로 계속 해당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경란 교수는“고교 재학 중에 취업목표를 빨리 정하면 목표 결정 과정에서 불안과 긴장, 갈등의 기간을 줄여 상대적으로 빨리 심리적 안정을 찾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취업준비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순희 경기대 교수는“진로상담의 내실화 등 고교 재학 중에 진로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고졸청년층의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매칭 시스템, 직업훈련 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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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3
  • 청소년 수련시설 등 전국 합동점검 결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행락철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각급 학교 및 단체가 주로 이용하는 수련시설 등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제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를 비롯하여 다소비 되는 김밥, 도시락류 제조업체 1,189개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2곳, 건강진단 미실시 18곳, 시설기준 위반 10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8곳, 보존식 미보관 5곳, 보관기준 위반 4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곳, 제품거래기록 미작성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비자에게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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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2
  • 유능한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능력 있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이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5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다음과 같이 대폭 단축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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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2
  • 정부, 특성화고 등 졸업자 180명 선발 예정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2012년 지역인재 9급 및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할 지역인재 견습직원 100명, 기능직 9급으로 채용할 기능인재 견습직원 80명 등 180명이고,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에서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 후, 6개월간 견습근무와 심사를 거쳐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은 금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관련학과)의 지난 2월 졸업자와 내년 2월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선발직렬(직류)는 회계(30명), 세무(22명), 관세(10명), 전기(3명), 일반농업(30명), 전산개발(5명)이고, 직렬별로 특정 광역자치단체 출신이 20%를 넘을 수 없게 제한하여 전국에서 고르게 선발한다.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은 2010년부터 3년째 시행해오고 있는데, 특성화고 등과 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선발직렬은 기계(9명), 전기(3명), 건축(2명), 통신(3명), 선박항해(2명), 조리(2명), 정보통신현업(전신 4명, 기계 4명, 전기 2명, 계리 49명)이고, 지역인재와 달리 지역별 제한은 없다. 이번에 공고된 지역인재 9급,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과 관련하여, 박재민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은 “고등학교 교육을 성실히 받은 우수인재가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직에 들어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성화고인 경기상고 배재역 교사는 “공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시험시행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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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2
  • 국민연금 일부만 수령하면 나중에 더 받는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의 일부만 수령하고 일부를 연기하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61~65세(20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100%)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56~60세(2013년 기준)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 비율을 가산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56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20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또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되어 있어 보완책을 마련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2013년도에 60세가 되는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은 장애 및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보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행 국민연금법상 2013년부터는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에 60세가 되는 1953년생 중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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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1
  • 저소득 청소년 5,500명 대상 생활장학금 지급
    [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 5,509명으로 중학생에게는 6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80만원을 각각 상·하반기로 나눠 총 38억 9천 7백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활청소년, 실직자 자녀, 근로청소년 등으로 다른 지원을 받지 않은 청소년에게 우선 순위가 돌아간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장학금은‘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해 지원되는데 복권기금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모두 167억 5천 4백만 원을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아 도내 저소득 청소년 24,719명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해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실직자가정 자녀, 자활·근로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위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용소방대원 자녀 등 모두 5,541명에게 41억 4천여만 원의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을 지원했다. 생활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지 시·군 청소년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경기넷 아동청소년 홈페이지(young.gg.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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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1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영양·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는 전국 4만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1명 이상이 참석하며 총 164회가 실시된다. 전국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수(2011.12.31 현재)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어린이집(개소)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보육교직원(명) 248,635 22,229 17,491 7,724 112,779 82,911 485 5,016 자료출처 : 2011 보육통계(보건복지부) 한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전국 62개 보육정보센터 주관으로 어린이집 내 사고와 안전관리·급식위생 관리, 영유아 건강과 질병관리, 아동학대 예방 등 4개 주제에 대하여 총 4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중앙보육정보센터는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표준화된 강의를 위해 지난 2월과 3월 전국 보육정보센터에서 추천한 주제별 강사를 대상으로 강사양성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대한소아과학회(회장 이종국) 소속의 각 지역 소아과 전문의가 '영유아 건강과 질병관리' 분야 강의에 참여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2012년 5월 2일 원주(강원도 보육정보센터)를 시작으로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일정은 각 지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육 참여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년에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어린이집에 적합하게 설계된 교육내용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컨텐츠를 활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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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1
  • 5월, 어린이 보행안전에 각별한 주의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에서는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을 맞이하여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는 총 42,398건으로 342명이 사망하고, 51,87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행사나 소풍 등 야외활동이 많은 5월은 연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달(4,475건)로 나타났다. 5월 중에서도 어린이날인 5일(194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어린이날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6시 사이에 8,855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어린이 사망자는 오후 2시~4시가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56.1%, 어린이 사망자의 55.8%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운전자의 법규위반사항을 보면,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24,798건(5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호위반(4,837건), 보행자보호의무위반(3,567건), 안전거리미확보(2,6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의 사고 시 상태를 살펴보면, 사망자는 보행 중 사망한 어린이가 62.0%(212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상자는 자동차 승차 중이었던 어린이가 52.0%(26,973명)로 가장 많았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212명을 학년별로 구분해보면, 취학전 아동이 77명(36.3%),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91명(42.9%),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40명(18.9%)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의 보행 사망자 비율이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초등학교 저학년이하 어린이 보행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김태정 통합DB처장은 “집중력과 판단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도로상에서 항상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다. 5월은 어린이들의 활동이 많은 시기로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동산이나 행사장 주변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차량 승·하차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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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1
  • 서울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최종 1,133명 확정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5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서울시 본청·사업소 325명, 투자·출연기관 808명 등 최종 1,133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3월 2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에서 발표한 1,054명보다 79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부서·기관별로 대상 업무에 대한 실태 재조사와 평가를 거쳐 전환 기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분석을 거듭했고, 그 결과 정규직 전환자가 다소 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속조치와 관련해 해당 부서(기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안내 및 지속적 협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5월 1일 일괄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왔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호봉제(1~33호봉)도입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 전환제외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지급 등 처우개선 , 호칭 개선(상용직→공무직), 교육과정개설(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차원에서 정부 지침에 비해 전환기준을 완화하고, 임금 및 후생복지, 전환방식 등의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1,133명을 대상으로 전환을 하루 앞둔 4월 30일(월) 오후2시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서울시 정규직 전환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과 기본소양 교육으로 공직마인드를 함양하고,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시 소속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자리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규직전환자가 많은 서울시설공단, 세종문화회관 , 서울메트로 , 서울도시철도공사 대표가 직종별 대표 10명에게 공무직임용장과 신분증을 직접 수여한다. 서울시는 공무직을 사무보조원, 시설관리원, 공원녹지관리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의 6개 직종으로 나누고, 기존 신분증으로 사용되던 출입증은 사진과 담당업무를 명시한 공무직증으로 변경·발급한다. 박원순 시장은 인사말에서 참석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축하와 함께 “서울시 직원으로서 소속감과 긍지를 갖고,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책임감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임용장 및 신분증 수여에 앞서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금번 비정규직대책의 주요 내용과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추진 경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실질적 변화·혜택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참석자들이 금번 대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강사 손민지씨가 공공기관 종사자가 갖춰야 할 가치관과 시민 대상 서비스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시작으로 ‘공무직 교육과정’과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 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시민봉사, 친절서비스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치관과 서울시정 이해, 컴퓨터 활용 및 사무실무 등 직무역량 향상을 중심으로 기관별로 진행한다. 또한 2013년부터는 서울시인재개발원에 ‘공무직 교육과정’을 신설해, 더 많은 공무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2단계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내 ‘비정규직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실태 재조사, 민간위탁·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비정규직의 고용개선, 무기계약직 업무특성과 종류·난이도를 고려한 직제·임금의 합리적 개편, 민간부문 고용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박원순 시장은 “민간위탁,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향후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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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30
  • 어린이날에는 온 가족이 고궁과 왕릉으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 2명까지 경복궁, 창덕궁(후원 제외), 창경궁, 덕수궁, 종묘와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 이날 조선왕릉(정릉 등 10개소)과 창경궁을 방문하면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 궁 창경궁 : 궁궐의 우리문양 그리기(초청어린이와 함께하는 우리 문양배우기 등) 조선왕릉 정 릉 : 가족과 함께 즐기는 정릉 문화체험(천연염색 등)서오릉 : 서오릉 숲 체험 프로그램(서오릉 숲 이야기 등)동구릉 : 동구릉 문화체험 행사(왕릉 입체 상설도 만들기 등)홍유릉 : 얘들아 놀자(어린이 참여 놀이마당 등)선 릉 : 가족과 함께하는 선릉 나들이(단청문양 핸드폰 고리 만들기 등)융 릉 : 왕릉 체험행사(페이스페인팅 및 꽃화분 증정 등)의 릉 : 왕릉 석물 만들기 체험행사(찰흙으로 석물 만들기 등)파주삼릉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체험행사(물고기 잡기 등)장릉·헌릉 : 전통도예 체험(십이지신상 만들기 등)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궁·능관리소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4-30
  • 고용노동부,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 모집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아르바이트 할 때 임금은 성인과 똑같이 2012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을 받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홍보할 '제3기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를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는 연소근로자 근로 조건보호라는 정책을 정책고객인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또래집단에 홍보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다. 지난해 제2기 청소년리더(127명)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5,500여개의 컨텐츠를 생산하여 약 26만명에게 홍보한 바 있다. 올해 청소년리더 선발은 지난 해(30개팀 127명) 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총 30개팀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소년리더는 4~6명이 한 팀을 이뤄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홍보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6월 초순에 열리는 위촉식과 1박2일의 청소년 캠프에 참가하게 되며, 6월부터 8월까지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이나 근로조건 보호 규정 등에 대해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참가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1318 알자알자 캠페인'공식 블로그(blog.naver.com/1318rjarja)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 운영사무국 이메일(1318rjarja@currentkorea.co.kr)로 5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24일(목) '1318 알자알자 캠페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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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4-30
  • 경기도 서원·향교, 주말학교로 변신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오는 5월부터 경기도내 16개 서원·향교가 지역 청소년을 위한 주말학교로 변신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서원과 향교 내에 설치된 전통강학시설인 명륜당을 이용,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과 한문, 서예, 다도, 무용,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원과 향교는 향리(鄕里)의 미풍양속을 순화하는 교화기능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능을 가진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상징이었으나 현재는 산업화와 도시화속에서 일부 유림들과 후손들만 사용하고 있어 도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경기도는 주 5일 수업 전면시행으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원과 향교를 청소년들을 위한 주말학교로 개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개방이 청소년들에게 유교적 인성함양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서원·향교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고양향교에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고양향교 주말학교’라는 주제로 매주 청소년들에게 전통놀이문화를 가르치고 우리 차를 체험하고 마시는 방법을 배우게 할 계획이며, 가평향교에서는 ‘가평골에 대성악이 울려퍼지다’라는 주제로 공자와 선현들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추었던 팔일무(八佾舞)와 전통 춤사위를 지역 문화예술 전문공연자들이 가평청소년들에게 전수하는 등 도내 서원 및 향교 곳곳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통적이면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서원과 향교 본연의 역사적 순기능을 회복하고, 서원과 향교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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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4-30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의식하는 비율은 51.1%이고, 외부에 도움 요청하지 않는 비율은 62.7%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가정폭력 평균 지속기간 11년 2개월, 피해자의 48.2%가 10년이상 경험한 것으로 ‘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상파TV, 케이블TV, 지하철, KTX를 통한 가정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전국의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와 시·군·구 및 경찰서의 LED 모니터를 통한 자막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협조하여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사관계자 대상의 가정폭력사건 인식개선과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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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4-28
  • '과다 통신요금 청구' 사전에 고지된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전고지 방법 등을 정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동 고시안은 지난 ‘12. 1. 17일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11.11.1.)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고지대상 서비스, 고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고시안은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서비스(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발신 및 접속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했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다만,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지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본인이 미성년자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한다. 전체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빌쇼크” 우려가 큰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및 국제로밍서비스가 고지대상이며,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하되, 이동전화의 고지방법은 별표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빌쇼크” 우려가 큰 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의 경우,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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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8
  • 찾아가는 식생활 이동 체험관 ‘어린이 튼튼버스’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배우는 이색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 튼튼버스’가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내용을 채워 2012년 첫 출발을 한다. 올 해에는 버스의 디자인과 시설이 더욱 새롭고 안전한 이동 체험 공간으로 구성 됐으며, 첫 운행은 4월 28일(토) 서울대공원에서 어린이들을 맞이 할 계획이다. 튼튼버스는 2009년 시민의 제안을 통해 시작됐으며 이를 서울시에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놀며 자연스레 체험할 수 있는 현재의 튼튼버스로 기획 운영하고 있다. 학교 앞, 동네 어귀 등 부정불량식품과 인스턴트 음식 등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가상으로 체험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서울 시내 초등학교, 수영장, 공원, 아파트 단지에 직접 찾아가는 놀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특수 개조한 튼튼 버스에 다양한 기자재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아부터 초등학생, 그 자녀를 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효과를 높였다. 지난해 참여했던 서울영림초등학교의 한 어린이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미있게 많은 것을 배웠으며 무심코 먹은 과자가 불량식품이라는 걸 알려준 버스가 너무 고마웠다”라고 참여 후 느낀점을 작성했다. 튼튼 버스는 슬라이드 난간과 서랍식으로 공간을 확장시킬수 있는 특수 구조와 시스템을 이용하여 변신하는 모습도 흥미롭다. 버스안의 욕실처럼 꾸민 곳에서는 뛰어놀던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 올바르게 손을 씻어 보고, 학교의 실험실처럼 구성한 곳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직접 체험해보며, 동네 마트나 학교 앞 구멍 가게와 같이 연출한 공간에서는 직접 안전 식품을 선택하고 부정불량식품을 구분해 볼 수 있도록 내부 장식을 더해 새로운 체험학습 공간을 구성했다. 새롭게 변화된 “어린이 튼튼버스”는 어린이들의 건강 지킴이로써 역할을 다 할 예정이다. 2011.10월까지 10만명 이상이 다양한 장소에서 ‘튼튼버스’를 참여했다. 금년에는 사업의 전문화와 교육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아동영양 및 식품안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초등학교와 유치원, 기관 등 단체에서 사전 참가 희망과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튼튼버스'를 체험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선물하여 평생건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와 방문을 원하는 학교나 아파트 등 시설에서는 서울시 식품안전과(☎ 6361-3865~7), 다산콜센타(국번없이120)로 문의하면 되고 매월 서울시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시스템(http://fsi.seoul.go.kr)에 행사장소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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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4-27
  • 경찰청, 긴급구조 핫라인 전국 확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급박한 위험에 처한 시민이 경찰에 112로 긴급구조요청시 구조요청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정보법이 4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법 통과 이전이라도 긴급구조 신고 접수시 신속한 위치정보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전화를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과의 多者間 통화를 통해 즉시 소재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12.119 間 핫라인 3자통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경과 달리 당사자 동의없이는 112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치를 모르는 긴급한 112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이번 수원부녀자 살인사건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분~1시간가량 소요되는 통신수사절차를 통해서만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112.119 間 핫라인 3자통화는 전국의 경찰관서 112센터와 소방방재청의 119센터간에 핫라인으로 전화를 연결한 후 긴급신고 접수시 실시간으로 신고자.112센터.119센터간 3자 통화를 연결하여 119센터에서 파악한 신고자의 소재를 경찰에 제공하여 신속히 구조를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앞으로는 112신고접수 중 신고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나 위치를 모르는 경우 신속하게 119접수 담당자와 3자 통화를 연결하면 119 접수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직접 청취한 후 위치추적 필요성을 판단하여, 다시 119위치추적 담당자에게 위치조회를 요청하면 위치정보를 조회한 후 112센터로 제공하고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도착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히 범죄를 제압,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19와 동시에 현장출동이 가능해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입체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금번 112.119 間 핫라인 3자통화전국 확대에도 불구하고 119센터 접수요원이 신고내용을 직접 청취 후 판단토록 되어 있어 3자통화 이전에 전화가 부득이한 사유로 끊긴 경우나 일반 목격자 신고시에는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어 급박한 상황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소재파악 및 긴급구조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므로 이미 긴급신고시스템이 선진화된 미국 911, 일본 110 등과 같이 112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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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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