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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불타는 얼음’ 2015년 상업생산 목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세계 각국이 ‘비(非)전통 에너지 자원’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비전통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내외 비전통 에너지 자원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비전통 에너지 자원의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동해 심해저에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s)가 다량으로 매장돼 있다.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영구 동토나 심해저의 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 생긴 고체 에너지원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3단계에 걸친 조사∙시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는 시험적으로 생산하는 한편 최적의 상업적 생산기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비전통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몽골∙호주에서 탄층메탄가스(Coalbed Methane) 확보전에 뛰어들었고, 셰일가스(Shale Gas) 확보를 위해 캐나다 광구 지분을 인수해 2018년부터 가스를 국내로 반입할 예정이다. 탄층메탄가스는 석탄층이 형성되면서 석탄에 흡착된 메탄가스다.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이 쌓여 굳으면서 지하 퇴적암층인 셰일 층에 함유된 메탄가스다. 한국석유공사는 4억9100만배럴의 셰일오일(Shale Oil)이 매장된 미국 텍사스주의 광구 지분 23.7%를 매입한 상태다. 셰일오일은 원유 성분의 물질인 케로겐을 함유하고 있는 퇴적암에서 추출하는 비전통 석유다. 보고서는 “에너지 가격과 수급 전망에 있어 비전통 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안정 요인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에 매장된 비전통 에너지 자원 탐사 및 채굴기술 개발,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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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7
  • 정부, 청소년 음란물 차단에 힘모은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는 3월 16일(금) 오전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과 더불어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性)인식을 조장하고,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라는 판단에서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과 제도,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SNS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 유해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와 학부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통신 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 보호대책, 관련 산업 지원의 3대 분야 10대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책들에 비해 더 높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매체별 차단대책은 인터넷, 스마트기기, PC, 케이블TV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인터넷의 경우 최근 온라인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포털사이트 등에 적용되던 자율심의를 웹하드 업체에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관련 업체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는 통신사 및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스마트 기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한다. 현행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에 음란물 차단수단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이다. PC의 경우에는 판매시 차단 S/W 설치 의무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 학교 통신문에서 음란물 차단 S/W를 안내하고, 설치 여부를 학부모에게 확인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음란물 차단 S/W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아이넷’에서 무료보급 중) 케이블TV나 IPTV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성인물 결제 내역을 가입자 휴대전화에 전달하고, 고지서에 상세한 청구내역이 표시되도록 하여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을 방지한다. 다음으로 사용자 보호대책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강화된 성인인증제도 도입, 음란물 관련 홍보 및 시민운동 전개,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음란물 대응교육 확대 등이다. 청소년들이 도용을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성인물 제공시 업체가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청소년에 친숙한 SNS나 공익광고를 통해 음란물 대책을 홍보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음란물 모니터링·신고를 강화한다. 학부모 대상으로 음란물 차단방법 등 대응교육을 확대한다. 청소년에게는 음란물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자율규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단기술 지원 등이다. 성인물 취급업체 중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성인물 자율규제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포상, 사이트 내 우수기업 엠블렘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술지원 방안으로 현재의 차단기술보다 앞선 첨단 음란물 차단기술을 개발해 이를 중소기업에 이전, 상용화함으로써 차단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행 음란사이트·동영상 DB 차단방식과 별개로, 동영상의 색상, 움직임 등으로 음란물 여부를 인식하여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다. 정부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번 대책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5월부터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마트폰이나 PC의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거나, 웹하드 업체의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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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6
  • 청소년 자녀와의 아름다운 소통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최은철)은 오는 3월 31일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소통을 주제로 한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 브런치'를 개최한다. 이번 소통 브런치는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 사춘기의 불안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이해하고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다. 첫번째 강연으로는 달라지는 공교육제도에서 자기표현 교육의 일환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을 서울국제고 조영혜교사가 강연하며, 두 번째 강연으로는 비폭력대화 방법 중심으로 이윤정 부모교육 전문가가 사춘기 자녀와의 아름다운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연세대 아카펠라 중창단 Yayan이 출연하여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와 “Java Jive”등 아카펠라 선율을 자녀와의 갈등으로 지친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따스한 위로와 감성의 시간을 학부모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수강 등록자 전원에게는 브런치(커피&샌드위치)를 제공하고 과학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소통 브런치 참가 등록비는 1인당 6,000원(2인 이상 신청가능, 최대30인) 이며 현재 접수중이며, 3월 27일 화요일까지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단, 150명 좌석 제한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문의는 전화 (02)3677-1427, 홈페이지www.sciencecenter.go.kr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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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3-16
  • 서울,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시 소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의 상당수가 미신고 차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서울시에는 초등학교 약 37곳, 유치원 약 602곳에서 각각 283대와 1,079대 등 총 1,362대의 통학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신고차량은 초등학교 142대(약 50.18%), 유치원 454대(약 42.08%) 등 596대(약 43.76%)에 불과하다.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인 셈. 나머지 대다수는 일명 지입의 형태로 운행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 어린이 신체에 알맞게 승강구 보조발판 설치, 표시등∙안전띠 장착 등 구조 변경을 한 후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마친 뒤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차량은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점검 및 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구조변경과 기타 직접 운영에 따른 비용, 각종 의무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를 기타 어린이집과 학원 등으로 확대할 경우 미신고 차량 운행 비중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임대 및 지입의 형태에 의존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여러 곳을 겹치기로 운행하기 위해 신호위반, 도로변 정차, 불법 유턴 등이 잦고, 승차인원을 초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자가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통학버스로 사용할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 등 단속권이 나뉘어 있는 것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남재경 의원은, “절반 이상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미신고 상태로 운행하면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불안한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강제하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금번 조사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만큼, 각 시설별 전수 조사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동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위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의원은 현행 안전시설 설치, 구조변경, 보험 가입 등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추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도 제안했다. 비용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 및 지입차량을 점차 감소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에 일시정지 및 안전확인 및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주∙정차시 준수사항, 보호자 탑승, 승하차시 안전확인, 안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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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5
  • 학생수는 감소하고 교원수는 증가했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11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했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통계청 및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만든 통계자료를 재분류∙가공하여 1979년 이후부터 매년 작성해오고 있으며, '2011 한국의 사회지표'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통계청 홈페이지 (kostat.go.kr) 내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총인구는 4,977만9천명으로 2030년까지 성장을 지속한 후,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여 2060년에는 -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현재 총 출생아 수는 47만1천명, 사망자 수는 25만7천명으로 자연증가는 전년과 유사한 4.3% 수준이고 2010년 현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400만원이고, 달러 기준으로는 2만759달러이다. 2011년 현재 가구당(2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은 384만2천원이고, 월평균 소비는 239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698만7천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이 중 1991년 대비 초등학교 학생의 감소폭(34.2%)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수는 42만2천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초등학교 여성교원의 비중은 75.8%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1년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 17.3명으로, 지난 1991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25.5명과 33.0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2011년 현재 대학진학률은 72.5%로 지난 1991년(33.2%)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75.0%)이 남학생(70.2%)에 비해 4.8%p 더 높았다. 2011년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는 5,251만명으로 1인당 1개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화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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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일부터 시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1년 9월 15일 개정∙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시행 내용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재판과정에 출석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지시킬 수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 아동∙청소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변호인 선임과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변호인 선임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상담∙보호시설에 대해 동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수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된다.이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피해자 권리에 대한 고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최소화’,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 학습권 보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 전담 조사‘,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볼 수 있다.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지역주민이 우편으로 받아보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함께 받아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여 이를 제작, 배포, 소지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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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5
  • 2월 취업자 44만7000명 증가…실업률 4.2%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월 취업자가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 증가하며 고용 호조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2월 취업자는 2378만3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44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50만1000명에서 11월 47만9000명, 12월 44만1000명, 올해 1월 53만6000명을 기록하며 200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57.5%)도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올랐다. 특히 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3.0%로 전년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가 39만4000명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60.0%)은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 단념자도 2만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51만6000명 늘며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다. 보건·복지(7만8000명), 전문·과학·기술(6만6000명), 방송·통신·정보(3만9000명) 등 유망 업종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또 도소매업(7만1000명), 운수업(7만2000명) 등 전통 업종도 호조를 보이면서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건설업(7만7000명)도 최근 건설경기가 풀리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광공업 생산이 둔화하면서 전년동월대비 8만8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도 계속 늘어나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세가 계속됐다. 연령별로는 인구증감에 따른 취업자 증감효과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정부는 "인구증감효과를 제외하면 20대 취업자는 3만5000명, 30대는 2만5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고용률은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개선됐다. 청년층만 놓고 보면 고용률(40.5%)은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오르고, 실업률(8.3%)은 0.2%포인트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주취업 연령층인 25~29세의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재학 연령층인 20~24세의 고용도 개선됐다. 한편 2월 실업자는 104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4.2%로 전년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재정부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라며 "전월대비 실업률이 오른 것은 졸업ㆍ방학 시즌을 맞은 청년층의 구직 증가와 정부일자리 사업 신청자 증가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의 불확실성에도 민간의 고용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며 "정부일자리 사업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다음 달에도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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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5
  •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한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지난 해 12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과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수),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방법, 지원금 환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로, 구체적인 보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일시적인 인원 변동으로 지원이 제외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지원을 받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1/2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 보험료를 고지할 때 지원한다. 고용보험∙국민연금 통합서식에 의해 신청하므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어느 한곳에 신청하면 통합 처리된다. 다만,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허위로 신청해서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과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할 수 있어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지원대상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고용보험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7월1일부터 1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등 전액을, 2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1/2를 면제해 주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면제받은 기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3일까지며,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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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4
  • 이러닝 매출액 2조 4,513억, 전년대비 9.2% 성장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1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러닝 업계 현황 및 이러닝 활용률 등을 파악했으며, 특히 ’11년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습에 대한 조사를 추가했다. ’03년 이후 이러닝 사업자수와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업계당 평균 매출 규모는 14.8억원으로 여전히 영세한 형편이다. 이러닝 사업자 수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1,656개이며,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2조 4,513억원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 특성상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911개로 55.0%에 달하며, 이들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이러닝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7.3% 증가한 25,182명으로 ’11년을 기점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이러닝을 체험했고, 공공기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이러닝 활용은 저조한 편이었다. 만 3세 이상 국민의 52.8%가 이러닝 경험이 있으며, 모바일 러닝 경험 비율은 100명중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이러닝 도입률은 63.0%인 반면, 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4.1%에 불과했으며 정규 교육기관은 도입률이 82.3%, 정부·공공기관은 78.9%였다. 지식경제부는 건전한 이러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올해 이러닝 사업자 신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러닝 콘텐츠를 보급·확산하고, 스마터러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차세대 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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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4
  • 저소득층 청소년 진로교육 협력 협약 체결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저소득층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재)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손병두)과 상호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꿈장학재단의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진로교육 연수를 실시해 교사들의 직업진로지도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용정보원은 장학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자문과 컨설팅을 해주고, 진로교육 출판물을 줄 예정이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재단의 배움터 교사들에게 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진로교육 교사 연수에 관한 정보를 적극 홍보해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의 진로서비스(온라인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동영상 콘텐츠)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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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4
  • 9급 지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소요 연수 단축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9급 지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소요 연수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서, 현재에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 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하고 능력 있는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다음과 같이 대폭 단축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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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4
  • 정부, 보육서비스·국가장학금 등 개선책 마련한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가 보육서비스와 국가장학금사업, 취업성공패키지Ⅱ 등 기존 복지정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관계부처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과 국가장학금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Ⅱ의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0~2세아 대상 보육료가 전 계층에 지원됨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는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최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등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TF는 이에 따라 실 수요층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 지원 체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육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한 뒤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 TF는 이날 국가장학금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Ⅱ에 관한 보완책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국가장학금사업의 현장점검을 위해 최근 단국대에서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가졌다"며 "그 결과 기존 사업의 통폐합 과정에서 실제 수혜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 TF는 '저소득층 성적 최우수 장학금 사업'을 기존대로 유지해 오는 2학기부터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성적 A 이상인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1000명에게 1인당 연간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성적 최우수 장학금 사업'을 시행했으나, 올해 국가장학금사업과 통합했다. 아울러 복지 TF는 대학생 다자녀 가구와 특이지출 사유가 있는 가구 등을 포함해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급실태 등을 토대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Ⅱ와 관련해선 현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30대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차관은 "당초 패키지Ⅱ의 취지는 20대 및 40대 이상의 참여요건을 패키지Ⅰ보다 완화해 청·장년층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과 30대 실업문제 등을 이유로 30대 취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1~2개월간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토대로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재원의 범위 내에서 30대를 위한 합리적인 지원요건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복지 TF는 정부의 복지프로그램 현장을 점검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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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3
  • 빵셔틀 운행중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에서는, 3월 12일 경찰박물관(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건물 벽면에 대형 경찰관 실사 이미지를 활용한 대형 광고물(10X16m)을 설치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홍보자문위원인 이제석씨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선도에 범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에 대한 홍보를 위해 국민들이 쉽게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참신하고 재미있는 홍보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同 광고물을 제작했다. 경찰청 홍보자문위원 이제석씨는 강남 경찰서 부엉이 벽화에 이어 경찰청과 함께 선보이는 두 번째 공식적인 캠페인인, 빵셔틀 운행중지는 경찰 박물관 외벽에 설치된 낡고 노후된 전광판을 재활용한 것으로 아이디어의 핵심은 경찰서 창문을 밤에 밝게 켜진 부엉이 눈으로 활용한 지난 작품처럼 이미 존재하는 주위 사물을 활용하여 低비용으로 高효과를 노렸다고 한다. 즉 낡고 오래된 전광판을 작품의 일부 피켓 싸인으로 활용한 점이 포인트, 실사 인쇄물 부착만으로 영상물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 한 셈이다. 작년 경찰청 홍보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위촉식 소감문에서 이제석 씨는 앞으로 경찰의 이미지는 마치 반에서 삥뜯기는 약자들을 도와주는 정의로운 짱의 이미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 이후에 공교롭게도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이번 학교 폭력 반대 캠페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이번 메세지의 주제는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앞으로 학교 폭력 문제의 개선에 경찰이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와 약속을 공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빵셔틀 이라는 다소 생소한(?) 신조어를 사용한 이유는 젊은 세대들과는 그들이 쓰는 용어사용으로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성 세대들에게는 신조어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유발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우회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번 광고물은 일회적으로 쓰고 버리거나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 서 있는 경찰의 이미지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상단에 걸려있는 피켓 사인 부분만 새로운 메세지나 이미지로 교체될 예정이다. 경찰 박물관 외벽 광고물을 통해 던지게 될 메세지는 경찰이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세지가 주가 될 것이고, 또한 향후에는 국민들이 하고 싶은, 듣고 싶은 이야기들도 공모를 통해 메세지 보드 속에 담을 예정이며 경찰이 다시 한번 국민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아트웍 작업 일체와 시공비 일부는 이제석 광고연구소 측에 의해 재능기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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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3
  •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40명 뽑는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산림청(청장 이돈구)에서 근무할 9급 국가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3년만에 실시된다. 산림청은 올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업직 9급 공무원 4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을 12일 산림청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사이트에 동시에 공고했다. 숲을 가꿀 현장 전문가를 뽑는 이번 채용시험에는 산림분야 자격증을 가졌거나 산림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산림자원, 산림조경, 산림이용, 산림보호 등 4개의 임업직 직류를 모두 모집한다. 근무희망자는 직류별, 근무예정기관별로 응시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이고 선발과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은 6월 18이며 7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채용된 공무원은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조림, 숲가꾸기, 산림휴양, 산불예방 및 진화, 산사태 예방사업 등 국유림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현복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은 "산림청은 지난 2005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40명을 뽑은 이래 2006년과 2009년에도 45명과 32명을 각각 채용한 바 있다"며 "산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산림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져 이번 채용시험의 경쟁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소식→공지 공고→채용'이나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jojabs.mopas.go.kr)→채용정보→경력경쟁채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산림청 운영지원과(042-481-4042∼404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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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2
  • 외교사료관 토요일 개방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외교통상부는 각급 학교 주5일제수업 전면 시행에 따라 외교사료관을 3월 24일부터 평일에 이어 매주 토요일까지 확대 개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차세대 학습장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사료관은 우리 외교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외교활동을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외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2006년 외교사전시실을 개관했으며, 전시실에는 1876년 개항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외교문헌, 기록, 사진, 기념물 등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으며 외교사료관 위치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경내에 있다. 금번 외교사료관 토요개관 기념행사로 3.24(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물놀이와 함께하는 외교관의 외교 이야기'라는 주제의 특강을 마련하고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3월 31일부터는 4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10:00-12:00) '토요 어린이 외교관학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4주차에는 현직 외교관과의 대화의 시간도 있어 국제적 인재의 꿈을 가진 어린이들이 우리 외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외교관의 꿈도 키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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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2
  • 신입 구직자 희망연봉 평균 2천958만원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올해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의 희망연봉은 평균 2천958만원으로 조사됐다. 취업 목표 기업은 ‘중견기업’(29.8%)이 대기업(27.6%)보다 소폭(+2.2%) 높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올해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1,058명을 대상으로 '취업목표기업과 희망연봉'을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 취업이 목표라는 응답자가 2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업 취업이 목표라는 응답자가 27.6%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서는 중소기업(19.4%)이 공기업(12.9%), 외국계기업(10.3%)보다 소폭 많았다. 이들 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복리후생이 잘 되어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응답률 43.5%로 가장 높았으나, 취업 목표 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취업 목표 기업이라 답한 중견기업은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응답률 41.6%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복리후생이 잘 되어있을 것 같아서’, ‘연봉수준이 높아서’라는 답변이 각 50.0%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도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43.4%)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외국계기업은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기업 문화가 좋아 보여서’라는 답변이 각 46.8%로 가장 많았다. 공기업은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응답률 71.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또, 희망연봉은 취업목표 기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이 평균 3천43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도 평균 3천114만원으로 희망연봉 평균이 3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외국계기업은 평균 2,891만원, 공기업은 평균 2,786만원, 중소기업은 평균 2,56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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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2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5월 12일 시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는 2012년도 소방공무원 제한공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2012년 5월 12일(토)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대상자는 전국 소방전공학과·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이며, 선발인원은 총 319명으로 소방전공학과 99명(남 84명, 여자 15명), 응급구조학과 189명(남 159명, 여 30명),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31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전년도 192명 선발 대비 127명이 증가(66%)한 것이다. 류해운 중앙소방학교장은 “소방조직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강인한 체력과 지식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편의를 위해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인터넷(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하며, 각 시험별 안내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7월 11일(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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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2
  • ‘365 Happy School’ 선포식 개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청소년연맹(www.koya.or.kr, 총재 황우여)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내·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365 Happy School”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다산홀에서 진행된 이날 선포식에는 황우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를 비롯하여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교사 및 학생, 학부모, 대학생, 청소년지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의 범국민적 실천을 위해 추진된 본 선포식에 앞서 양 측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마친 후 이어진 “365 Happy School” 선포식은 학교 폭력 예방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양측 기관 대표의 대회사, 학생 대표의 “학교 폭력 예방 수호천사” 선서식, 청소년지도 봉사자 대표의 “우리들의 다짐” 낭독에 이어 모든 참가자가 함께하는 다짐 실천을 위한 구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선포식에서 황우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2012년 새해벽두부터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의 잇단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다”고 운을 뗀 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시기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강탈과 착취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떨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라고 말해 학교폭력에 대응해 행복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의 시급함을 밝혔다. 또 황우여 총재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하나 되어 각자의 역할과 책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친구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지켜주고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의 마음에 더욱 귀 기울여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오늘 선포식에 이어 향후에도 365일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과 더불어 학부모 자원봉사단 운영, 인성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청소년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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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2
  • 주5일 수업제 대책으로 토요 스포츠 활동 지원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3월 9일(금) 한국체육대학교(필승관)에서 학교 토요 스포츠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MOU)을 체결하고, 토요 스포츠강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업무협력 체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에도 대한체육회 회장,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체육 시설 및 강사의 지원이나 퇴직 교원의 재능기부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문체부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에 따른 스포츠활동 수요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토요 스포츠강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토요 스포츠강사(300여 명)가 참석하여 발대식과 연수를 실시했으며, 기타 시도는 자체적으로 발대식을 실시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생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땀 흘리며 즐겁게 하는 스포츠 활동은 평생 동안 남는 즐거운 추억이며 나아가 운동하는 습관의 첫 단추가 된다고 언급하고, 한 학생이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습관을 올바르게 길러준다는 마음 가짐으로 사명감을 갖고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식 문체부 장관은 주5일 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체육도 한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며, 토요 스포츠강사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생들의 체력저하, 학교폭력, 게임중독 등의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과부와 문체부는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튼튼한 체력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스포츠맨십, 배려, 나눔 등)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체∙덕∙지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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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0
  • 박재완 장관, "공공기관이 고졸자 채용 앞장서 달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80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고졸자 채용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열린 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이 공생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고용 없는 성장과 중산층 축소,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생발전이 중요하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고졸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및 보직부여를 정착시켜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는 공생발전 사회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은 '열린 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과제'란 발표에서 올해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장들은 이날 한국전력기술 등 8개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와 종합토론을 갖고 고졸자 채용 등 열린 고용의 실현 사례 등을 논의했다. 또 창업활성화 지원,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협력업체 지원 방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생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실천적 노력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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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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