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제의 목요칼럼] 교육계의 민심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민심이 대폭발했다고 하고 민심이 매섭다고도 했다. 서로가 민심의 무서움을 보았다고 했다. 치열했던 선거이기에 어느 한 쪽은 선거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선거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대단했다. 선거를 이끌었던 여당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했다. 국정 기조에서도 인적쇄신을 한다고 한다. 국정쇄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를 통하여 민심을 확인한 결과이다. 교육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민심은 무엇인가. 국가교육위원회는 4월 12일에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한국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으로 ‘과도한 학벌주의’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꼽았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벌주의를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다는 내용이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었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 분야는 고교교육(4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민심에 정부가 얼마나 발 빠르게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학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학교 현장에 얼마나 자리 잡았을까. 돌봄교실 확충과 늘봄전담사 인력 충원이 문제다. 돌봄교실을 겸용교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수업준비를 할 교실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술형 문항 폐지 및 교원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어떠한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신장한다는 취지로 2010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깜깜이 평가, 보복성 평가, 교사 외모 평가를 비롯한 성희롱 등 부작용이 많다고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교육적 효율성은 증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권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분명하다. 교육개혁은 왜 구호에 그치고 있는가. 진정성 있는 교육개혁은 왜 성공이 어려운가. 교육에서 많은 개정과 쇄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교육 현장과 함께 가지 못한 원인이 클 것이다. 교육 현장의 민심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한 원인도 있다.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밀어붙이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한 교육 개혁은 힘들 것이다. 민심은 물과 같고 배는 물이 있어야 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출에 의한 승진시스템과 보직으로의 전환, 교사 행정 업무를 대신할 충분한 인력 확보, 교사에게 평가의 자유, 교육과정 편성의 책임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를 통제하기보다는 학교와 교원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가야 한다. 그것이 교육 현장의 민심이다. ▣ 김홍제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 [육우균의 周易산책] 파괴와 변화-'파리대왕'에 담긴 인간 본성의 철학적 고찰(산풍고괘)

  [교육연합신문=육우균 칼럼] 「대상전」에 산풍고괘를 보면 ‘바람이 산 밑에서 불다가, 산을 만나면 산을 휘돌아가면서 산의 모든 질서를 깨뜨린다.’고 되어 있다. 즉 바람ㅁ이 산을 휘돌아나가면 초목과 과실이 어지러이 흩어진다. 쇠락의 조짐이다. 이를 인간 세상으로 보면 아랫사람이 굴종하면 윗사람은 정체하니, 부패하는 세상을 말한다. 그러나 부패 자체에는 원시와 형통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듭 변화한 다음에 질서로 돌아간다. 그래서 큰 내를 건너면 이롭다(移涉大川).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다. 이러한 변화는 일이라는 것이다. 일은 타락, 무질서, 파괴로부터 일어난다. 즉 썩어 문드러져야 비로소 진정한 일이 생겨난다. 혁명도 그러하다. 변화는 썩음, 파괴를 그 계기로 삼는다. ‘일’은 시(時)와 의(義)에 의해 나타난다. 시(時)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운명적, 종교적이다. 반대로 의(義)는 형이하학적인 것으로 우리 삶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시는 우연이, 의는 필연이 지배하는 것이다. 우연과 필연의 교착점에서 ‘일’이 만들어진다. 산풍고의 ‘고(蠱)’라는 글자도 그릇(皿) 속에 벌레(虫)가 세 마리(蟲) 들어 있다. 그릇은 생존할 수 있는 도구를 상징한다. 그것에 생존을 위협하는 벌레(독충)가 세 마리나 있다. 갑골문에 이 글자가 ‘저주’를 의미하는 이유다. 고괘는 부패와 파괴의 모습이다. 군자는 대중에게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여야 한다. 윌리엄 골딩(William Golding, 1983년 노벨문학상 수상)의 『파리대왕(Lord of the Flies), 1954』에는 산풍고괘가 말한 무질서, 혼란, 파괴, 타락 등의 환경에 놓인 무인도에서 15소년이 겪는 갈등과 해결 방안을 이야기로 풀이한다. 즉 이 소설은 영국 소년들이 핵폭탄이 터져 영국 전역이 초토화 되어버린 상황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여 15명의 아이들만 무인도에 남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주동인물인 랄프와 반동인물인 잭의 갈등이 주요 화소(話素)를 이룬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싱클레어는 존재 양식적 삶을 지향하고 크로머는 소유 양식적 삶을 지향하듯이, 랄프는 존재 양식적 삶을, 잭은 소유 양식적 삶을 지향한다. 무인도의 소년들은 투표를 통해 가장 성숙해 보이고 잘 생긴 랄프를 대장으로 선출하고, 랄프는 성가대원을 이끌던 잭을 이인자로 포섭한다. 랄프는 나름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나가는 배들에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불을 피우자고 제안한다. 소년들은 피기의 안경을 햇빛에 반사해 불을 피운다. 그러나 불은 잘못하여 정글까지 퍼지게 된다. 소년들은 심기일전하여 오두막과 봉화를 짓는다. 잭은 열심히 무인도를 탈출하려 애쓴다. 한편 잭은 돼지 잡는데 온 신경을 쓴다. 하지만 해변에 피운 불을 감독하는 임무를 소홀히 한다. 지나가던 배가 구조 신호를 못보고 지나치게 만든다. 그 일로 랄프와 잭의 사이가 벌어져 갈등이 시작된다. 한편 소년들은 산 위에서 짐승을 보았다는 악몽을 꾼다고 호소했다. 랄프와 잭은 산을 수색한다. 랄프 일행이 짐승의 그림자를 보고 기겁한다. 서둘러 무리에서 돌아온 후 잭이 랄프는 겁쟁이라며 놀린다. 이어 새로운 대장을 뽑자고 제안한다. 이후 무리는 분열한다. 잭은 돼지 사냥을 통해 얻은 고기를 미끼로 랄프 편에 선 소년들을 빼내오기 시작한다. 잭의 무리들은 야만인들처럼 얼굴에 돼지피를 칠하고 창을 들고 불 주변을 도는 광기어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소년들은 이에 동조한다. 한편 사이먼은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정글 깊숙이 탐험한다. 그러다가 산언덕에서 조종사의 썩은 시체와 낙하산이 바위에 매달려 있는 기괴한 형상을 목격하게 된다. 공포로 넋이 나간 상태에서 환상을 보게 된 사이먼. 그 앞에 파리대왕이 나타나 인간은 절대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며 비웃는다. 잭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 랄프 일행을 습격한다. 피기의 안경을 훔친다. 이 일을 계기로 서로 싸우게 된다. 결국 피기가 절벽으로 떨어진다. 홀로 남겨진 랄프는 잭의 일행에게 쫓기게 된다. 잭은 랄프를 잡기 위해 섬 전체에 불을 지른다. 섬을 덮친 대화재를 목격한 해군이 섬에 상륙한다. 무인도의 소년들과 조우하게 된다. 모두가 오열하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작가는 제 1, 2차 세계대전에서,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 목격한 인간의 숨겨진 사악한 내면을 소년들이 조금씩 야만인같이 변질되어 가는 과정으로 묘사했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파리대왕’은 막연한 공포, 내재된 익명성을 상징한다. 인간의 생존 욕구가 인간을 가장 쉽게 타락시키는 심리적 기제임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 역사에서도 전쟁이나 학살을 벌인 지도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논리도 다름 아닌 생존이다. 생존 본능이 양심을 누르는 순간부터 악은 그 본능을 외부로 표출하기 시작한다. 즉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가 펼쳐진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역』에서는 ‘진민육덕(振民育德)’이라 했다. 진민(振民)은 사회적 사업, 그러니까 구제사업이다. 육덕(育德)은 개인적 내면의 진실을 쌓는 사업이다. 진민은 외적인 것, 육덕은 내적인 것을 함께 해 나가는 것만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썩어야 혁명이 일어난다. 일이 생긴다. 혁명이 일어나야 일시에 새롭게 바뀐다. 총이나 칼로 일어난 혁명은 부질없다. 인간의 의식이 변화되는 혁명이라야 한다. 그래야 그 혁명이 오래간다. 그렇기 때문에 ‘진민육덕’이다. 외부적으로 대대적인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개인들의 의식이 변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산풍고의 ‘고(蠱)’라는 글자는 ‘고혹’이라는 단어와 같이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는 의미다. 마치 요즘의 마약처럼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만드는 독충이다. 그릇에 독충이 세 마리나 들어가 있다.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데, 그 독충도 함께 먹는다. 병에 걸리거나 몽환적인 분위기에 빠지게 된다. 마약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증상과 유사하다. 이런 유혹에 빠지면 파괴, 저주, 혼란, 무질서가 득세하여 썩어 문드러져야 끝이 난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 육우균 ◇ 교육연합신문 주필

• [육우균의 周易산책] 호랑이 꼬리를 밟는 행위–'안나 카레니나'와 안수등정(천택리괘)

  [교육연합신문=육우균 칼럼] 우리는 삶에서 종종 작은 노력이 큰 성취로 이어지는 순간이 있다. 천택리괘의 철학은 우리가 열망을 추구할 때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대상전」에 천택리괘를 보면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연못이 있는 모습’이다. 하늘은 건괘라서 호랑이를 뜻하고, 아래에 있는 연못은 기쁨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호랑이를 머리에 이고 기쁘게 따라가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것은 이상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나타낸다. 또한 미지의 신성에 도전하는 모험 같기도 하다. 이상을 향한 꿈의 도전은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 있으면 그저 땅 위일 뿐이지만 걸으면 길이 된다. 사회원들의 조심스런 실천(밟음)을 통해서만 사회는 안정된다. 그런데 조심스레 밟아 나가도 호랑이 꼬리를 밟을 때가 있다. ‘안수등정(安樹藤井)’이라 했다. 미친 코끼리에게 쫓겨, 우물에 빠지는 순간, 등나무 덩굴을 잡고, 추락을 모면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코끼리가 씩씩대고, 밑에서는 뱀들이 우글거리고, 중간에는 쥐들이 나무 덩굴을 갉아 먹고 있다. 그때 어디선가 꿀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꿀맛에 취해서 입을 벌리고 그 꿀을 받아먹는다. 달콤한 꿀에 취해 모든 상황과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게 인간이다. 이런 ‘안수등정(安樹藤井)’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문학작품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썼다. 바로 『안나 카레니나』 다. 안나의 여정을 따라가 보자. 안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무미건조한 성격의 카렌닌에게 시집을 가 8살 난 세료자라는 아들을 두고 산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보다는 조건을 중시한 결혼이었다.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성격 차이도 그들의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했다. 안나는 매력적이고 저돌적인 귀족 청년 브론스키를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진다. 유부녀의 사랑은 그 자체로 이미 불길한 전조를 띠고 있었다. 안나는 아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브론스키는 군대를 떠나는 것으로 그들은 불륜의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사회는 인습적으로 자유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서 격리된 생활을 했고, 안나 역시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지방 귀족으로 사교계의 청년과는 거리가 먼 레빈은 순진하고 때묻지 않은 키티를 사랑한다. 하지만 키티는 브론스키에게 빠져 레빈의 청혼을 거절한다. 이에 실망한 레빈은 시골로 내려가 농민들을 계몽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지만 키티에 대한 사랑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이혼조차 해주지 않는 남편과 사교계의 배척으로 안나와 브론스키는 괴로움을 겪고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브론스키와 안나에게 상처를 입은 키티는 레빈의 진지한 사랑을 받아들인다. 이탈리아 여행도 지겨워질 무렵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의 정열이 점차 식어간다. 이때 브론스키는 젊고 예쁜 소로키나와의 연애를 하게 된다. 안나는 브론스키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며 괴로워하고 점차 우울증에 빠진다. 브론스키와의 첫 만남의 장소였던 기차역으로 가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진다. 『안나 카레니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랑 이야기가 서로 대조되며 전개된다. 하나는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키티와 레빈의 행복한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다. 전자는 에로스에서 타나토스로 이어지는 불행한 로맨스다. 이들에게 사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처럼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후자에서의 사랑은 아름다운 한 편의 시이며, 건전한 사랑의 모델이다.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은 정열의 과잉에서 생겨난 이기적이고 수치스런 사랑으로 결국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톨스토이는 그들의 사랑보다는 고통에서 행복으로 이어지는 키티와 레빈의 사랑을 이상적인 사랑으로 제시한다. 사랑은 많은 신비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들만의 사연과 사랑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 누구의 사랑이 아름답고 누구의 사랑이 추하다고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름 고통의 용광로를 거치면서 성숙해지고 사랑의 빛과 그림자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스의 시인인 에우리피데스는 ‘사랑은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쓰라린 것’이라 했다. 안나가 처음으로 느낀 사랑은 자기 영혼의 구원자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바뀌었다. 안나는 운명적으로 다가온 사랑에 솔직했으나, 그녀의 사랑은 금지된 사랑이었다. 금지된 사랑은 매혹적이지만 언제나 치명적이다. 금지된 불륜은 파멸과 죽음을 경고하는데, 그럴수록 매혹의 힘은 강해진다. 사랑은 죽음을 불 지피고, 죽음은 사랑을 완성한다. 안나는 자신이 선택한 사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여성이다. 안나의 사랑에서처럼 있을 수 없는 사랑은 없다. 다만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있을 뿐이다. 7080시대 양희은의 노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처럼. 주인공 안나의 비극은 애정 없는 결혼 생활에서 비롯된다. 자기보다 20살이나 나이가 많은 남편과 사랑의 감정 없이 결혼했다. 이 과정이 호랑이 꼬리를 밟는 행위인 것이다. 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 했다. 이는 『시경』에 있는 말인데, ‘살얼음을 밟듯 언행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우리의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다. 인생길을 별것 아니라고 자만하지 말고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스레 밟아나가다 보면 호랑이 꼬리를 밟는 일이 있더라도 호랑이를 머리에 이고 기쁘게 따라가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천택리괘는 상천하택의 모습, 즉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연못이 있는 형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모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뜻하는 바를 올바로 실천해 나가면 사회는 안정된다. 우리는 살면서 마치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 자책할 때가 있다. 우리는 중요한 시험을 망치거나 가지 말아야 할 회사에 들어갔거나 잘못 투자해서 큰돈을 잃거나 반드시 잡아야 할 인연을 놓쳐버렸을 때 스스로를 자책한다. 천택리괘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어도 호랑이가 물지 않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호랑이 꼬리로 봤던 일이 사실은 호랑이 꼬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에게도 극적인 희망은 있는 법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속담처럼. 지의 자리와 천의 자리는 무대의 배경이 되므로 여기서는 인의 자리를 보자. 63효사를 보면 설치고 장담하는 사람들은 대개 사기꾼들이다. 사기꾼들에게 호랑이 꼬리를 밟게 된 것이다. 위기다.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 바로 신중함과 발 빠른 행동이다. 자기가 스스로 떠 안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서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착한 삶보다 현명한 삶이 더 좋은 것이다. 대개 착한 사람들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의 희생자가 된다. 착한 것이 악한 것보다는 좋을지 몰라도 자신의 착한 성격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자기로 인해 친구들, 가족, 친척에까지 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 많다. 착해지려 하기보다 현명해지려 노력해야 한다. 사기꾼들은 착한 사람들을 먹이로 생각한다. 필자도 사기당한 적이 있다. 젊은 시절 사기꾼한테 속아 주식투자를 했다. 실패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이후 발생하는 후폭풍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한다. 가족의 분열, 직장의 실패, 나아가 내 자신의 인생까지 그야말로 핵폭발급 해악이 뒤따라 온다.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것이다. 고민하다가 아버님을 찾아가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아버님은 필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산행이나 하자며 필자를 보문산으로 데려갔다. 함께 산행하던 중에 아버님이 “누구나 인생을 살다보면 한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돌부리에 걸려 두 번 넘어지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필자는 아버님 뒤를 따라 걷다가 옆에 있는 소나무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그 후 주식투자를 끊었다. 아버님의 말씀이 호랑이 꼬리를 밟은 필자를 빠져나오게 한 것이다. 누구나 삶을 살면서 ‘안수등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천택리괘를 보면서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 육우균 ◇ 교육연합신문 주필

• [전재학의 교육칼럼] ‘삶을 위한 학교’로의 학교철학의 제고(提高)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인간은 살아가면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라는 배움(교육)의 과정을 거친다. 각 과정은 고유의 역할을 존재의 사명으로 간직하며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각 교육기관의 ‘존재의 사명’은 곧 그 기관의 ‘철학’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를 통칭하여 ‘학교철학’이라 부른다. 곧 학교철학은 학교의 고유한 사명을 일컫는 말이며 이는 유아의 세계를 대표하는 ‘놀이의 세계’에서 성인의 세계인 ‘일과 직업의 세계’로 나아가는 준비단계인 것이다. 학령 전 아동기, 즉 유아기에는 유치원이라 지칭하는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거치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놀이동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유아들은 놀이하면서 자라고 놀이를 통해 배우게 된다. 그만큼 노는 것은 유아기의 중요한 삶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는 놀이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놀이와 함께 살아가고 배우는 과정에서 점차 나이를 먹게 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는 놀이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성인의 세계를 향한 사회적 역할을 가르치도록 위임을 받게 되고 그 속에서 일과 직업의 전문적 세계를 준비하는 위대한 사명을 안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 속에는 필연적으로 ‘문화 충격(culture shock)’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매일 뛰어 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성인이 될 준비 즉, 일과 직업의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충격이고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아이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숭고한 사명을 갖게 된다. 이런 논리는 19세기 독일의 박애주의 시대부터 학교의 기본 과제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독일을 비롯한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들은 이러한 학교교육의 철학을 준수하는 교육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잠시 학교의 단계별 과정을 보자. 초등학교는 놀이의 단계를 대표하는 유아의 세계에 더욱 밀착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일과 직업을 향한 성인의 세계에 더욱 밀착하게 된다. 따라서 그 중간단계인 중학교 교육은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찍이 놀이의 세계로부터 성인의 세계로 가는 중간의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우리가 다시금 중학교 과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근거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학생들에게 학교를 졸업하고 ‘일과 직업의 세계’를 위한 ‘사회적 역할(social role)’을 충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학교는 이를 위해 존재의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즉,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삶의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것이 학교철학이자 학교의 사명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교육을 보자. 이러한 학교교육의 목표에 얼마나 충실하게 다가서고 있는가? 학교가 놀이의 세계에서 일의 세계로 사회화를 위한 연착륙을 얼마나 충실하게 도와주고 있는가? 역할놀이에서 전문지식을 터득하도록 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할 역할, 예컨대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 경제인으로서의 역할,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문화인으로서의 역할 등등을 제대로 학습시키고 있는가? 학교교육의 역할, 즉 학교철학은 이제 다시금 제고(提高)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으로의 일방적 교육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는 곧 출세와 성공지향을 위한 뿌리 깊은 교육가치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벌타파를 위한 강력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시민의 육성은 말로만 그치는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숭고한 학교철학을 드높여 그 속에서 누구나 단계별 학교 과정을 통해 즐겁고 만족스럽게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행복한 전문인의 삶을 준비하는 학교로 거듭나야 한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 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공동저자 ◇ 학습지 [노스트라다무스] 집필진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 [김홍제의 목요칼럼] 살아있는 자기주도형 인간으로 가는 교육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산업혁명의 여파로 우리는 교육에서도 생산라인 이론을 물려받았다. 마을 중간에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있는데 그 안은 똑같이 생긴 수많은 방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의 방에는 책걸상이 줄지어 놓여 있다. 종이 물리면 아이들은 자신과 같은 해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 30명과 함께 이 교실들 중 한 곳으로 간다. 매시간 어떤 어른이 교실로 걸어 들어와서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들은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그들 중 한 명은 자국의 형태에 관해 이야기하고 다른 한 명은 인류의 과거에 관해 이야기한다. 세 번째 사람은 인간의 신체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런 교육 모델을 비웃기는 쉽다. 그리고 이 모델이 과거에는 성취가 어떠했든 이제는 파산했다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쓸 만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398쪽-399쪽)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 나오는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의 쓸 만한 대안’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유발 하라리는 전례 없는 혁명적 변화 시기에 직면하여 2050년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의 몸과 뇌와 정신을 공학적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 이상 확신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아이들이 배우는 것 대부분은 2050년이면 소용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에게 전수해야 할 교육내용과 거리가 먼 것이 바로 ‘더 많은 정보’이다. 정보는 이미 차고 넘친다. 필요한 것은 정보 이해 능력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다. 늘 낯선 것이 새로운 기본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처해야 한다. 현대 사회 삶은 반복되는 일상, 스트레스, 돈, 경쟁과 비교로 힘겨운 몸부림을 한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나’는 찾을 수 없기에 허전하기만 하다.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지?’라는 의문이 들 때 ‘사는 게 원래 힘들어’라는 진솔한 말이 오히려 위로를 준다. 달콤하고 허망한 위로보다는 고통과 괴로움을 직시하는 진실한 위로가 필요하다. 진실한 위로를 해주는 어른과 학교와 부모가 없는 현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자기주도성은 능동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다. 주어진 상황에 순응적이고 선택을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은 산업형 껍데기 인간을 양산할 뿐이다. 자신의 주도로 결정한 것이 없기에 열정과 책임감이 솟아나지 않는다. 민주주의 발전은 능동성과 책임감이 있는 시민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발적 사고를 하는 사람만이 나침반을 갖고 인생을 여행할 수 있다. 한국교육은 아직도 개성의 실현보다 성공과 부에 치중하고 있다. 타인의 기준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잠재된 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답을 잘 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에서 질문을 잘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인간은 인간다워지기 위해 사유해야 한다’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명제를 교육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 살아있는 자기주도형 인간만이 미래를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홍제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 [전재학의 교육칼럼] 이 시대 우리 교육의 최우선 과제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누구나 각자의 선호와 취향에 따라 가장 듣고 싶은 소리, 행복한 정서(情緖)를 유발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에서 들려오는 무수한 재잘거리는 소리, 왁자지껄 환호와 아우성은 이제 정겨움을 넘어 특별한 의미와 감응을 유발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최근 3년여의 기나긴 코로나19 위기로 격리와 소외의 시기를 지나고 미래 국가의 소멸로 가는 초저출산의 시대를 살면서 생명력을 드러내는 소리가 더 없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이는 세상의 그 어느 소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경외(敬畏)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요즘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로 접어들면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생생한 소리가 멈춘 지 꽤 오래 되었다. 갈수록 공동화(空同化)되어 가는 시골의 주택들은 겨우 흔적만 남아 앙상한 겨울나무를 보는 듯하다. 어쩌다 어디선가 아동들의 소리가 들려오면 한참이나 멈추어 지켜보게 되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흠뻑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 순간 인간의 존엄과 고귀함을 찬양하는 시심(詩心)의 동행은 그리 어렵지 않은 정서가 되었다. 그뿐이랴. 주택가 인근을 걷다보면 어린이집에서 산책 나온 유아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다가온다. 인솔하는 보육교사의 다정한 목소리가 선창을 하면 그에 따라 고저장단을 맞추어 응답하는 아동들의 합창 소리와 재잘거리는 소리는 이 시대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 되고 있다. 2018년 0.98명 이후 1명 이하로 떨어진 출생률은 현재 0.7~0.6명대로 하향되어 모두가 우려하는 미래의 세계 최초 국가 소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유치원 아동들의 활기찬 놀이와 교육활동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 가슴을 울리는 노래로 다가온다. 천진난만한 아동들의 즐거운 표정에서 나오는 소리에는 무엇보다도 아직은 누가 1등인가를 재고 판단하는 살벌한 경쟁이 없다. 그저 놀이가 좋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행복한 감정을 맘껏 발산할 뿐이다. 이를 보면서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을 만든다”는 말을 상기시키며 그렇게 성장하길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동장과 부속 체육 시설에서 들려오는 아동들의 환성과 아우성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활력을 키우고 성장을 촉진하는 증거다. 각종 체육 활동과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활기찬 운동장은 친구들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대표한다. 그곳에는 꿈과 끼를 키우고 공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쁨과 건강이 넘친다. 누가 그들을 거두어 교실에 가두고 입시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할 것인가. 하지만 현실은 어둠의 터널에 깊숙이 들어서 있다. 최근 초등학교 예비 의대반이 운영되고 일찍부터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며 국⋅영⋅수⋅예체능 사교육에 빠져들고 있다. 정규 교과시간 이후에 숨 쉴 여유조차 없이 이동하며 파김치가 되어 가는 아동들의 얼굴에 핏기가 없고 웃음이 멈춘 지 오래다. 유아 시절에 그렇게 인사를 잘하던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커가면서 이웃어른을 만나도 시큰둥하고 남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오직 공부에 매달려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의대에 가고 취업을 잘 할 것인지에 관심과 걱정만 있을 뿐이다. 우리 교육은 전국의 학교마다 최첨단 과학기술에 접목하는 에듀테크(Edu-tech)와 이제는 일상에서 땔 수 없는 스마트폰과 각종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압도하는 챗GPT 기술은 질문 하나로 학습을 해결할 정도다. 모두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에 의해 비인간화를 심화시키는 냉정한 교육의 현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유일하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부대끼는 최상의 시간이 바로 놀이와 체육 활동이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아동들의 순수하고 즐겁고 행복한 소리는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정겹고 세상 어느 것보다도 관심과 애정이 가는 것이다. 이는 주입식 지식교육과 공부가 가져다주는 행복보다 훨씬 우월하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연스럽게 맘껏 외치는 소리를 키우는 교육정책은 이 시대 최고이자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 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공동저자 ◇ 학습지 [노스트라다무스] 집필진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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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만화로 풀어보는 가가대소(呵呵大笑)

  [교육연합신문=글/그림 .문덕근/임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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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1

• [연재] 만화로 풀어보는 일이관지(一以貫之)

  [교육연합신문=글/그림 .문덕근/임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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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6

• [연재] 만화로 풀어보는 추주어륙(推舟於陸)

  [교육연합신문=글/그림 .문덕근/임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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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연재] 만화로 풀어보는 후생가외(後生可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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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 [연재] 만화로 풀어보는 괄목상대(刮目相對)

  [교육연합신문=글/그림 .문덕근/임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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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4

• [행감]우승희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허술 지적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말 기준 ‘전남도교육청 공유재산 현황’에 따르면, 일반재산으로 분류 된 건물 1,078동 중 219동을 대부 중으로 대부료는 1억1천3백만원이며, 토지의 경우 전체 2,122필지 중 334필지를 대부하여 3억5천7백만원의 대부료를 받았고, 임대비율은 건물 20.3%, 토지 15.7%로 분석됐다. 우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중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천, 제방, 도로, 임야, 논, 밭, 염전, 목장용지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또 3.3㎡ 이하 토지도 39필지로 나타났으며, 총 2,122필지 중 가장 많은 형태는 도로로 584필지였으며, 학교용지 456필지, 전 260필지, 대지 245필지, 임야 240필지, 답 212필지 등의 순서로 분석됐다. 하지만 가장 많은 필지를 차지한 도로는 겨우 21필지(대부료 1,446천원)만이 대부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재산 미대부 토지 중 일부를 샘플조사 한 결과,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중이거나, 실제 경작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곡성군 옥과면 소재 대지는 현재 옥과파출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재산대장금액 2억원이 넘는 순천시 생목동 소재 토지도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대부희망자가 없어 미대부 중으로 구분되어 있고, 장흥군 장평면 소재 및 목포시 산정동 소재 토지도 인터넷 지도 검색 결과 실제 경작 중으로 보이나 미대부 중으로 파악되는 등 공유재산관리가 허술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우승희 의원은 “샘플조사 결과 전남도교육청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임대 또는 매각을 통해 수익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방치된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도민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일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정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도로나 논밭으로 점유되어 사용 중인 공유재산은 점유자와 협의하여 교환 또는 매각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활용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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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7

• [연재] 만화로 풀어보는 간담상조(肝膽相照)

  [교육연합신문=글/그림 .문덕근/임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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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7

• [행감] 최현주 전남도의원, 올해 전남학생 사이버폭력 2배 증가 지적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3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하며 학폭위 심의로 떠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 다변화와 학폭위에 전문가 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 학교폭력 정보공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남 학교폭력 심의가 2015년 1059건에서 2016년 1209건, 2017년에는 1447건으로 해마다 15%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해학생 수 증가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2015명 1555명, 2016년 1685명에서 2017년에는 222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2%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심의 유형 중 폭행과 협박의 증가도 우려되지만 사이버폭력은 2017년 52건에서 올해 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폭행으로 학폭위에 심의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등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뀌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최현주 의원은 “사이버폭력과 명예훼손 급증 등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한다”며 “특히 사이버폭력은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학생은 24시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교육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위원에 전문가 배치와 학부모회를 통한 완충역할을 통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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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4

• [행감]유성수 도의원, 장성 출퇴근 교사 비율 높아 대책 촉구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13일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순천·곡성·담양·고흥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장성지역 출퇴근 교사가 많은 점을 지적하고 학생생활지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은 관내 거주교사가 낮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관내 거주교사에게는 전보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퇴근 교사 비율은 쉽게 나아지지 않은 실정이다. 유성수 의원은 “장성 초등교원수는 198명인데 관내 거주 교사는 35명에 불과해 82.3%의 교사는 광주를 비롯한 타 시군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장성군 초등학교 출퇴근 교사 비율이 전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중학교 교사는 110명 중 53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고등학교는 82명 중 26명만이 관내에 거주해 중고등학교도 과반수가 넘는 교사가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사 출퇴근 문제 와 여교사사택 관리 에 만전을 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유 의원은 “장성은 광주권과 인접해 있어 광주로 출퇴근 하는 교사가 많다”라며 “대부분 출퇴근 시간이 60분이내지만 교사들이 퇴근을 한 방과 후에는 학생생활지도에 공백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내 사택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방과 후 탈선하지 않도록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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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행감]이장석 전남도의원, 학교안전사고 강하게 질타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이 이장석 의원(영광2)은 13일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순천·곡성·담양·고흥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이 학교안전사고로 중상을 입어도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골절되고, 앞니가 부러지고, 유리파편이 눈에 들어가고 무릎에 박히는 등 중상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전남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청구하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은 일반 상해보험과 중복지급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반상해보험 가입 피해 학생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가 민간보험에서 보상을 지급받고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각 시도 공제회별로 입장이 다르다면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정부법무공단에 질의해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2016년 8월 10일 “학교안전사고 발생 피해자 보상금은 상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이고 일반보험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며 “다른 상법보험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었다. 이에 이장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잘못된 법리해석과 관행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수혜자)가 그 동안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치료·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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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행감]최무경 도의원, 학교발전기금 투명한 운영·관리 강조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용도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된 회계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시설보수나 확충, 교육용 기자재‧도서구입, 학교체육‧학예활동지원,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비”를 말한다며, “목적과 다르게 학교회계 부족분, 기본운영경비 등으로 충당하는 예산집행이 되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어“투명한 학교발전기금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목적, 조성방법, 운영계획을 세워 심의를 거쳐 조성하고, 회계관리는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학교발전기금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조직·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으로 장학금, 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된다. 지자체별로 편차가 극심해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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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행감]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전남교육 ‘학교 밖 청소년’ 관심 강조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난 3년간(2016~2018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현황’을 보면, 학업중단 학생들의 지원센터 연계실적이 3년 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다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결국 학교내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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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행감]조광영 도의원, 교육경비 적극 유치 주문, 지자체 소통 부족 질타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보다 더 많은 교육경비를 끌어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교육경비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자체의 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현물·지식 등 발전기금, 기부금 등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경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투자는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교육사업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교육경비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성과와 예산운영 실적 등을 반영해 예산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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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2

• [행감] 김나윤의원, 광주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맞이할 관광 상품, 미흡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이하여 광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광 상품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2019년 계획 중인 관광 상품’ 자료에 따르면 시티투어, 자전거 도심관광, 도심관광 트레일 등 15개의 관광 상품 중 그동안 진행된 상품들이 주를 이뤘고, 내년 개최되는 선수권 대회를 타깃으로한 새로운 관광 상품은 찾기 어려웠다. 올 초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강원도 평창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K-트래블버스’, 외부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부스, 홍보관 미리체험 프로그램, 글로벌 친구맺기 드림프로그램 등 6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존과 달리 새로 만들었다. 관광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올림픽을 대비하여 관광 홈페이지도 새롭게 리뉴얼하며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마자 ‘평창올림픽 시장’으로 재래시장 이름까지 바꾸며 관광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 강원도와 우리시의 노력은 사뭇 대조적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내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남부대 국제수영장 및 조선대, 여수엑스포 공원 등지에서 경영, 오픈워터 수영, 다이빙, 하이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등 6개 종목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는 184개국 2,416선수가 참가했고,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회는 177개국 2,300선수가 참가했다. 내년 광주 대회도 이에 상응하거나 더 높은 선수가 참가할 것이다. 여기에 각국 관계 스태프와 관광객까지 합친다면 광주를 방문하는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김나윤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심 자전거 관광사업, 시티투어 사업 등 광주시의 관광정책들의 미진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지 못하는 시점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매년 같은 관광사업 돌려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인권도시 예향 광주를 알릴 관광 사업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어 우리시가 다시 한 번 잡은 세계대회 개최 기회를 광주가 관광도시가 될 수 있게 관광 사업을 잘 준비하여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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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2

• [행감]신민호 도의원, 전남교육청 ‘작은학교 살리기’ 방향 재정립 요구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더불어민주당, 순천6) 의원은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 “학교가 무너지면 마을공동체가 무너진다”며,지적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도 좋지만, 협동학교군 간의 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학교마다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재정립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 의원은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인접 학교간에 협동학교군을 운영하면 좋겠다며, 협동학교군 학교의 학생은 오전엔 본래의 학교에서 국어, 산수, 사회 등 도구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엔 두 학교가 합동으로 예술, 체육교육은 물론 방과후활동 및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지역에서도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가고 싶은 학교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도내 농촌지역의 2016년 신생아 출생현황을 살펴보면 10명 미만인 지역이 전체 198개면 중 94개면에 달한다면서, 향후 5년 이내에 도내 면지역의 모든 학교가 통폐합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초등학교만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동일 지역의 초·중·고등학교가 연계하여 9학년제 또는 12학년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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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2

• [행감]이철 전남도의원,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 특정 감사 지양 돼야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9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특허공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특허사용에 대한 감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서 최근 2년간 도내 시․군 감사결과 신기술 공법 적용 부적정으로 지적한 건수가 2015년에 2건, 2016년에 4건, 2017년 8건으로 드러났다. 이철 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공사업무 담당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신기술 적용 시 감사의 타깃이 되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적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 상․하수도 공사 등에 지금도 20년이 지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면 오히려 경제성이 향상된다며 전남도는 건설공사 발주 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신기술 공법을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를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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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2

• [연재] 만화로 풀어보는 시중지도(時中之道)

  [교육연합신문=글/그림 .문덕근/임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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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9

• [행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일/해남1·더불어민주당)가 제32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8일, 농축산식품국을 시작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4일까지 5일 간, 농수산위원회 소관 2개 국과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3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을 제외한 기관들은 나주와 완도 현지를 각각 방문해 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8일 실시된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소형저장고 사업 등 중소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고령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중요한데 영농규모 확대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각종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 농가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농정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일 위원장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남의 농수산 행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대상은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사항 등 도정 전반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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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9

• [행감]이혁제 도의원, 전남도 내 고교 수학여행비 최고 266만원,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더불어민주당, 목포4)의원은 9일 열린 나주·화순·장흥·보성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특목고의 과도한 수학여행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혁제 의원에 따르면 “일반 고교의 수학여행비가 보통 20만원 안팎임을 고려했을 때 1인당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는 수학여행비는 아무리 특수목적고의 해외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혁제 의원은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는 사회적배려자 전형 입학생들에게 항공사로부터 단체여행으로 인한 무료 티켓을 제공했으니 문제없다는 고교 담당자의 답변에 “우리가 대기업 손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라”며 “이왕 해외 체험을 갈 것이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라”고 해당 고교에 주문했다. 이혁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142개 고교 중 100만 원 이상의 수학여행비를 지출하는 학교는 2개교로 전남외국어고는 1,367,450원으로 해외언어문화체험을, 전남과학고는 2,664,660원으로 7박9일 해외 이공계 대학체험을 실시했다. 한편 도내 초중고 수학여행비 평균은 160,958원이며 강진동초 외 131개교는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교육청지원금 내에서 수학여행을 실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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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9

• [행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꼼꼼한 현장조사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임영수, 보성1)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를 위해 8일부터 4일간에 걸쳐 여수 화양~나진 국지도 확포장 공사, 군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항공구조구급대 등 9개소를 방문한다. 이날 위원들은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민원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품질·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감리원 배치 및 근무 현황 등을 점검하고, 견실시공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소방서에서는 소방 활동상황, 주요성과, 직원 애로사항 등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특히, 여수산단내 화재·폭발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및 출동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여수 소방정 시찰을 통해 화재 발생 시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와 소화·구조장비를 점검하고 선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영수 위원장(보성1)은 “이번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도민의 대변자로써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수시로 현지 점검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현지조사는 9일 영암 금정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장비실 운영실태와 12일 무안소방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13일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군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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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