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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없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내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계획했다. 이는 지역별 의료 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비인기 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2031년부터 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증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증원할 이유는 많다.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가 갈수록 줄고 있고, 응급실을 찾느라 여기저기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을 줄이고, 지방 의사와 병상이 부족한 탓에 수도권 등 소위 빅5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정부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 계획이 부족하며, 의료 교육 및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 반발한다.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세운다. 그러나 국민여론조사에서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의료계가 선결 과제로 요구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일 ‘특례법 추진’ 등 대책을 내놓았다. 증원 반대 명분이 미약한 의사단체는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옳다. 의사 단체의 이번 집단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집단이기주의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민 생명을 내팽게치고 돈을 더 벌겠다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없다'는 식의 일부 전공의 특권의식은 국민 여론을 싸늘하게 했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출산이 팽배해진 현세대에 교대・사대 정원은 감축되고 있다. 의사들의 증원 반대 명분이 미약하다. 이는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에게는 수도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비인기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 수가 등 보상을 늘려야 한다. 증원 반대 명분이 빈약한 의사단체는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단체와 소통하되 휘둘리지 말고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의사들이 파업하는 순간,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 결국 의사들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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