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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울학생 신체력·지력·마음력 깨우는 아침식사 지원”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아침운동(다시뛰는 아침 시즌 2.0)과 연계해 4월 22일(월)부터 ‘조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침식사지원사업’은 2024학년도에 아침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73교(1081팀)를 대상으로 아침식사지원사업을 신청하는 학교에 아침식사(간편식) 제공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2024학년도 1학기는 초등학교 아침운동 운영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며,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침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아침식사까지 먹을 수 있다면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면역력 유지, 질병 예방 등 성장발달과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운동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A교사는 “아이들과 아침운동 후에 아침식사도 줄 수 있다면 참여율도 높이고,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아침운동을 할 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체력과 집중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서울학생들의 신체력, 지력, 마음력을 깨우는 서울학교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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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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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서울교육청, ‘서울 통합온라인학교’ 과목 개설 신청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5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가칭)서울 통합온라인학교의 과목 개설 신청을 4월 1일(월)부터 4월 18일(목)까지 받는다. 서울온라인학교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주목적으로 해 설립 예정인 학교이다. 이번 과목 개설 신청을 바탕으로 서울온라인학교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할 계획이다. 서울온라인학교의 과목 개설 신청은 서울 관내 일반고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는 주문형 과목과 개방형 과목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신청하며, 학생들은 학생 개설형 과목을 서울시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지원시스템(https://collacampus.sen.go.kr)인 콜라캠퍼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설 신청 과목은 ‘학교 주문형 교육과정’ 과목, ‘개방형 교육과정’ 과목, ‘학생 개설형 교육과정’ 과목으로 구성된다. ▶주문형 교육과정 과목은 학교에서 교원 수급 등의 이유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신청하면, 이를 서울온라인학교에서 개설‧운영하는 과목이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개별 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방형 교육과정 과목은 소인수 학생 희망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학교에서 신청하면, 서울온라인학교에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과목이다. 개방형 교육과정 과목은 일과 시간 내(1교시~7교시)뿐 아니라 일과 시간 외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이뤄졌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한층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여러 가지 여건(소인수 선택, 교원 수급 등)으로 편성‧운영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을 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2023학년도 서울시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92개교 281과목이 운영됐다. ▶학생 개설형 교육과정 과목은 학생들이 학교가 편성 예정인 과목을 ‘선택’하는 수준을 넘어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하고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신청하면, 서울온라인학교 교육과정 개발팀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과목이다. 서울온라인학교 교육과정 개발팀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교사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 일반고와 재학생들의 과목 신청을 바탕으로 2025학년도 서울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과목 개설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온라인학교의 2025년 개설 과목 및 시간표를 6월 중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8월부터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받아, 2025학년도 서울온라인학교 교육과정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교육 소외 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서울온라인학교의 특화 교육과정(국제형 교육과정, 학생 개설형 교육과정 등)을 확대해 개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과목 개설 신청은 서울온라인학교의 ‘경계 없는 학교, 세상을 품다’라는 교육비전이 교육과정으로 현실화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서울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서울 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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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조희연 서울교육감, “영유아 발달·특성 고려, 수준 높은 유보통합 모델 설계·반영”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3월 20일(수) 서울시교육처에서 유보통합 추진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시 어린이집연합회 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유보통합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후 조희연 교육감과 어린이집 관계자와의 첫 만남으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유형별 어린이집 대표 5명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중앙 단위인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과정 진행 중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담 조직을 구성(유아교육과 유보통합추진팀)해 정부 추진 방향에 따라 지방 단위의 보육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과 서울시청의 추진 과제별 담당자 38명으로 이뤄진 사무 이관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자치구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간담회의 의견을 정리해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통합 모델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어서 의견청취 기관 및 대상을 확대해 어린이집 현장 방문과 교직원·학부모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간담회가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청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유보통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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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