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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정책원,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적 방안 모색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인천교육정책원은 오는 5월 2일(목) 재능대학교 제물포 캠퍼스 대강당에서 인천광역시의회와 공동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적 방안을 찾기 위한 교육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재희 중산고 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매뉴얼 및 교육연수자료 공동연구진으로 활동한 변국희 씨가 발제하고, 김수진 인천교사노조 정책처장과 조홍국 인천교총 이사 그리고 김영주 갈산중 학생부장과 남미령 인천인주초 학교운영위원장이 패널로 나설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부의 정책으로 전국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 업무를 돕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재 교육부와 인천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인천시의회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매우 시의적절한 교육정책을 주제로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교원과 교직원, 교육전문직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고, 4월 말까지 별도의 신청 링크나 QR코드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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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민원서비스 1위 부산교육청,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지난 4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월 발표한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종합평가 결과 ‘가’ 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시민들과 소통·공감하기 위해 ‘교육감 만난 Day!’,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24시간민원상담서비스 ‘AI 챗봇 알리도’ 운영,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민원 올케어(All Care)’ 민원 책임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선제적·적극적 민원 제도개선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다’ 등급에서 2023년 ‘가’ 등급으로 수직 상승하며, ‘최우수 기관’ 선정의 영예를 얻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적극적으로 고충 민원 해결·예방에 힘쓰며 교육수요자들과 소통해 온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비롯한 부산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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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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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인천교육청, 전국 최초 규제샌드박스 승인 ‘인천학생성공버스’ 본격 시동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월 27일(수)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송도와 청라, 영종, 검단신도시 등 개발지역과 경서, 서창, 부평 등 통학 여건이 어려운 일부 지역에서 ‘인천학생성공버스’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천학생성공버스’는 전국 최초로 전차량 친환경버스를 도입해 지난해 7월 개발지역 내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는 개발지역 밖으로 원거리 노선을 추가 운영하며, 운영 규모도 26대에서 45대로 대폭 확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월 5일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인천학생성공버스 임차계약을 마치고 2025년 12월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성공버스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통학복지를 위한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학생성공버스는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수요자들의 기대 수준을 반영해 그동안 농어촌에 국한됐던 통학버스를 도심지역까지 확대했다”며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학복지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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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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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국어책임관 업무 최우수 기관 선정

[교육연합신문=나윤재 기자] 4월 8일(월)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2023년 국어책임관 업무 우수 사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광역 지자체), 인천광역시 부평구(기초 지자체), 경남교육청은 2022년 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사례에 선정돼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에 앞장서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문체부는 국어책임관의 전년도 업무 실적을 검토해 매년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문체부는 경남교육청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국어전문가 채용 후 체계적인 공공언어 개선 활동 수행 ▴교육 분야 공공언어 개선 기반 구축 및 확대 등을 꼽았다. 경남교육청은 2022년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국어전문가를 채용해 ▴공공언어 감수·정비 ▴공공언어 개선 지침서 개발 ▴공공언어 직원 교육 ▴공공언어 사용 상시 점검 및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어 바르게 쓰기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 '경남교육청 공고문 바로 쓰기' 발간, 국어책임관 및 국어담당자 공동 연수회 개최, 교직원 대상 우리글 길라잡이 동아리 운영 등을 진행했다. 이동춘 홍보담당관은 “경남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확산에 공감하고 어려운 외국어 대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적극 사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민, 학생, 학부모 등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고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4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3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수회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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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전남교육청, 학교운동부 학교장 연수 열고 청렴 문화 확산 다짐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8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초·중·고 학교운동부 육성학교 학교장 연수를 열고, 학생선수 진로 개척 지원 강화와 청렴 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학교장 1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본청 감사관실 전정성 주무관이 ‘청렴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운동부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과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학교장들은 청렴의식을 기반으로,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진로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산명가 국령애 대표는 다산 정약용의 의약처방을 토대로 한 청렴음식, 음식과 청렴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강의를 펼쳐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연수에 참석한 한 학교장은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위라는 값진 성과를 내는 데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으로 작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뻤다.”며 “올해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운동부가 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학교운동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장선생님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운동부가 더욱 청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이러한 청렴문화가 전남의 학생선수들의 진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오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목포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024년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비와 대회 출전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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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