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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교직원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4월 1일(월) 오후 남부청사에서 지역 최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계시고,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계시며 상시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으로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관행 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4월 8일(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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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양평교육지원청, 양평교육장배 육상대회 성료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차미순)은 4월 2일(화) 육상 꿈나무 발굴과 학생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정상욱 양평군체육회장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24 양평교육장배 육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 및 육상 꿈나무 발굴·육성 등을 목표로 운영됐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430명의 학생이 참여해 단거리(80m, 100m, 200m)와 중·장거리(400m 이상) 등 다양한 트랙 경기와 높이뛰기, 멀리뛰기, 공던지기 등의 필드경기를 실시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최신 판독 프로그램을 사용해 학생들의 경기 기록 관리에 집중했으며, 전광판 및 유튜브 등을 이용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육상대회를 운영했다. 차미순 교육장은 “이번 대회가 학생들이 건강 체력을 기르며 운동을 생활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친구와 정정당당히 겨루며 공동체의식을 함께 기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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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울산교육청, 제22대 총선 교육분야 정책공약 제안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교육 분야 11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 교육자치 보장과 현안 교육과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교육분야 정책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일(3월 22일) 이후 울산 관내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교육분야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고 총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제안된 공약은 울산교육 현안과 관련한 과제를 비롯해 학생 수 감소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공교육 강화에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 등도 함께 담았다. 우선, 돌봄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과 중앙정부 산하 가칭 ‘돌봄청’ 설립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 초등 종일 돌봄을 비롯해 초·중·고교생의 학습과 방과후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신설, 현재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인 가칭 ‘돌봄청’ 설립 등을 제안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 교육 여건 개선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 법제화와 함께 현행 조례로 제정된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직업계고 학생 채용을 의무화해 양질의 고졸 채용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급별 표준 식품비 단가 책정으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 전국 표준단가 마련과 국비 지원을 비롯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확대, 광역 단위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학교급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종합형 체험시설인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도 제안했다. 국정과제 추진과 미래교육 여건 마련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성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함께 질 높은 공교육 제공으로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제안한 공약들이 잘 반영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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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교육현장 검색결과

함평교육지원청, 모두가 함께 상호 존중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

[교육연합신문=홍석범 기자]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은 17일(수) 오후 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202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심의와 더불어 역량강화 연수를 함께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는 14명으로 구성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소위원회 위임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한 심의 운영을 위해 기획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고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경찰 등으로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정기회에 참여한 조 모 위원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애 교육장은 “학교는 선생님의 사랑과 보살핌, 학부모의 존중과 지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교원․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해야 한다. 함평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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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강진교육지원청,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및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교육연합신문=이용호 기자]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3월 20일(수), 강진교육지원청 수인덕실에서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안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위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모든 교육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강진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안내 자료집을 자체 제작 배부했다. 교권전담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 사례의 현황과 그에 대한 방안,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시 학교의 초기 대응 및 사안 조사, 절차 등을 안내했다. 특히 위원들이 교육활동보호 절차를 잘 숙지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수가 진행됐다. 연수에 참석한 한 위원은“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및 초기 대응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준 연수 덕분에 사안 발생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심의 및 의결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병삼 교육장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었고, 우리 지역청에서도 교사, 학생, 학보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받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강진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체제를 상시 구축하여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 시키고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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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개최

[교육연합신문=노영식 기자]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래)은 4월 12일(금) 화순하니움 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에서 학교체육 활성화와 유망선수 발굴을 위한 2024학년도 교육장기 초·중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육상경기는 청풍초등학교 김효관 교장선생님이 쏘아올린 신호탄 소리에 맞춰 시작됐으며, 화순 관내 초·중학교에서 대표 학생 초등 8종목 298명, 중등 8종목 141명 등 총 439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경기종목은 80m~1,500m 트랙 경기와 계주 경기, 멀리뛰기, 공던지기, 투포환으로 다양하게 구성됐고, 참여한 학생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서로를 응원하며 경기를 즐겼다. 조영래 교육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승패를 떠나 질서를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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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부산 동아중, 2024 교내 학교그룹 리그전 행사 개최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 동아중학교(교장 곽재국)는 지난 4월 8일(월) 2024학년도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전을 개최해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스포츠 인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갖게됐다.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전은 학생회 자치 주관으로 진행돼 반별 대항전을 통해 단결심 및 협동심을 길려 상대방과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존중과 배려심을 기르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를 통한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코자 한다. 곽재국 교장은 "본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심동적 영역 및 스포츠 규칙과 같은 인지적 영역, 경기 참여 과정에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와 같은 정의적 영역의 통합적인 발달을 통해 전인적 인격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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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수원교육지원청, 제47회 수원교육장상 초·중학생 육상경기대회 개최

[교육연합신문=신상민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은 4월 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시 육상연맹과 함께 제47회 교육장상 육상대회(제35회 수원시회장상 겸)를 개최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대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거리(80, 100m), 중거리(800m) 트랙 종목을 실시했으며, 초등학교 24교, 중학교 8교에서 총 333명의 학생이 참가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이번 육상대회는 육상 꿈나무 인재 발굴과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고 모든 운동 종목의 기본이 되는 육상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학생들이 평소 연습한 훌륭한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학생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정정당당한 승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품격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 “육상대회를 포함한 2024 수원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축제)를 통해 학교 내 체육활동이 활성화를 넘어 일상화돼 학생 체력증진과 자발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지역 종목단체와 연계한 지역 거버런스 육상체험문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즐거운 스포츠 경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행복수원 체육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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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기획·연재 검색결과

[김홍제의 목요칼럼] ‘제 논에 물대기’에서 벗어나기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양측의 자존심을 건 결투장면을 보는 듯하다. 한국은 공공기관에서 의사를 길러내지 않는다. 의사면허만 있으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과목으로 개업을 할 수 있다. 피부과와 성형으로 몰려도 제재는 없다. 정원에 따라 선발하는 교육계와 다르다.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신의 영역으로 상대방이 굴복해 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모두 환자를 위한 대응이라고 한다. 정치인, 관료, 법조인, 의료인은 전문가이며 지도자 그룹이다. 이 지도자 그룹이 사회적인 공감이나 이해가 부족하다면 국가적 비극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욕심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회적 문해력이 있어야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환자의 몸이 찢어질 때까지 잡아당기는 광경을 현실에서 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환자는 사물이 아닌 생명체이다.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솔로몬의 판결에 나와 있다. 사랑과 관용이 없으면 결국 파국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 국민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양측 모두에게 사회적인 문해력이 필요하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다. 자신과 관련된 일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남의 손을 빌려야 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선거와 정당제도를 국회의원이 결정하고 의대 정원을 의사 출신 전문가가 논의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상대방 눈의 티끌을 비방하기 전에 자기 눈의 들보를 성찰하는 성숙한 논쟁은 이상적인 소망일 뿐인가. 사교육비 총액이 작년에 27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대입제도, 미래 교육 개혁에서도 교육계는 자신의 영역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 희생이 없이 개혁은 없다. 왼쪽 눈으로만 보면 코는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 눈으로만 보면 코는 왼쪽에 있다. 자신의 입장을 벗어나 거울을 보아야 올바른 모습을 알 수 있다.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문제가 보이게 된다. 먼저 올바로 보아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김홍제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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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