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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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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완도군,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유치!

[교육연합신문=김선숙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내년 6월에 열릴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토) 벨기에 다머(Damme)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슬로시티 국제조정이사회’에 20개국, 36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개최 도시로 완도군이 만장일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도 시장 총회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33개국, 296개 도시(한국 17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국제슬로시티연맹 손대현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슬로시티 완도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해양치유와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시장 총회 개최지로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조정이사회에 참석한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와 세계 슬로길 제1호가 있는 대한민국 완도군은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 슬로시티의 표본이다”면서 총회 개최 희망을 적극 피력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주요 행사가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해양치유 등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며 웰니스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 완도의 매력과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에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의 시장 및 슬로시티 네트워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별 네트워크 동향과 이슈 발표, 정책 공유,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007년 완도군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으며, 2018년도에는 세 번째 인증과 함께 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돼 우리나라 대표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을 증진하는 완도군의 특화 산업인 ‘해양치유’ 정책이 최고 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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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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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1004섬 학부모연합회, ‘도시락(島視樂) 한마당’ 적극 지원 다짐

[교육연합신문=윤성문 기자]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방기)은 4월 19일(금), 신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 50명을 대상으로 '2024. 1004섬 학부모연합회 총회'를 개최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이번 총회에서는 2023학년도 신안 1004섬 학부모연합회 활동 보고, 학부모연합회 규정 안내, 2024학년도 1004섬 학부모연합회 임원(회장, 부회장 2명, 감사, 권역대표 7명) 선출, 2024학년도 1004섬 학부모연합회 운영 계획 공유 및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부모연합회 구성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됐으며, 특히 5월 13일(월), 관내 초·중학생 930여 명과 교직원 및 학부모 460여 명 등 총 1400여 명이 참석하는 '2024. 신안공동교육과정 도시락(島視樂) 한마당'에서 행사부스 운영, 점심식사 지원 및 보조, 행사장 주변 봉사활동, 행사 진행 보조 등 1004섬 학부모연합회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다짐했다. 제6기 신안 1004섬 학부모연합회 김진강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 및 도서 지역으로 분절된 신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라며, “신안교육 발전을 위해 신안 1004섬 학부모연합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민방기 교육장은 “즐거운 배움 행복한 성장 희망찬 신안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시락(島視樂) 한마당, 가족공동체 회복·성장캠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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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사립학교장회 정기총회 참석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19일 오후 3시 30분 동명대학교 대학본부에서 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학년도 부산사립학교장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 대전환기에 학교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현장을 잘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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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보성교육지원청, 제2회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

[교육연합신문=김두수 기자]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용)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를 제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및 보성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4월 15일(월)부터 4월 16일(화) 양일간 실시했다. 보성교육지원청은 대한체육회 주관 벌교스포츠센터에서 4월 13일(토)부터 4월 19일(금)까지 7일간 진행되는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생방송을 통해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홍보했다. 또한 4월 16일(화) 봇재에서 개최되는 보성군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기관단체장 46명에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추진 배경 및 추진상황 등을 안내하여 기관장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했다. 아울러 보성군청, 보성문화원 등 지역의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보성군장애인체육회 이사회, 보성 학부모회연합회 총회 등에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보성교육지원청 주최 4월 19일(금) ‘공생의 길’ 플로깅 및 4월 24일(화) 채동선음악극 공연 등에서 다양하게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5월의 지역 축제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보성교육, 청렴교육 시책, 학생들의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이광수 보성체육회회장님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체육행사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보성군이 미래교육에 앞서 갈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 고 밝혔고 김현진 보성문화원장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해 알게 됐고, 지역에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미래교육 축제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 협조하겠다.” 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보성교육지원청 권순용 교육장은 “지역과(local)과 세계(global)가 함께하는 글로컬 교육의 장인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한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글로컬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성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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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나주교육지원청, 2024년 학부모회연합회 총회 개최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은 4월 15일(월) 나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자치와 협치로 나주교육 혁신의 길을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딛는 2024. 나주학부모회연합회 총회를 실시했다. 이번 학부모회연합회 총회에서는 관내 유·초·중·고 학부모회 임원 63명이 참석하여 나주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학부모회연합회 회칙 개정 논의, 권역별 학부모회 분임 토의, 2024. 학부모회연합회 임원 선출 순서로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나주교육의 브랜드인 생활권역별 학교자치지구 사업과 발을 맞추어 생활권역별 학부모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권역별 유‧초‧중‧고 학부모회가 연계하여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 나주학부모회연합회 신임 박○○회장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치와 협치를 통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교육지원청 변정빈 교육장은 “지난 학부모회연합회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출범하는 2024년 나주학부모회연합회의 시작을 축하드린다.”며 올 한해 생활권역별 학교자치지구를 토대로 나주교육이 대전환을 이루는 원년이 되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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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