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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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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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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교육지원청, 전남 폐교 활용 정책 결실

[교육연합신문=김상운 기자]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은 4월 12일(금) 폐교된 약수중학교에서 오감약수터 개소식을 열고 전라남도교육청 “폐교를 지역민에게”정책에 따라 그동안 방치됐던 약수중학교를 주민 공감쉼터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장성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감소로 2018년 폐교된 후 흉물로 남아있던 약수중학교 부지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공감쉼터에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잡초가 무성했던 폐교 부지에 천연잔디가 조성되었으며, 옥외 화장실 리모델링, 족구장, 풋살장 등 주민 공감쉼터로 탈바꿈하여 지역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박충렬 북하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은 새로운 쉼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김미경 행정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이재양 교육장은 “오감약수터가 지역민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마을공동체와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전남폐교 활용정책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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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전남교육청,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난 28~29일(목~금) 이틀간 현대호텔 바이라한 목포에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재정팀장 및 재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현장에서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그간 소극적인 폐교 활용 정책을 탈피하고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폐교재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 폐교재산 자체 활용 방안 △ 폐교활용 로드맵 △ 폐교 활용 관련 장애요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수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폐교재산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는 등 폐교 활용 정책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 공유재산 관리(처분, 실태조사 등) △ 공유재산 활용(사용허가와 대부 등) △ 물품관리(취득, 처분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관계자를 초빙해 교육시설공제 직무교육도 진행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폐교재산 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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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장성교육지원청, 폐교위기 '작은학교 살리기' 이렇게 했더니…

[교육연합신문=박충렬 기자] 전남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은 3월 27일(수) 시작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아토피 치유학교의 문을 열었다. 편백림 가득한 축령산 자락의 작은 학교가 몇 년 만에 어린이들의 뛰노는 목소리가 가득 울렸다. 지난해 서삼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였는데 아토피 치유학교를 운영해 2024학년도에는 지역민 8명, 전학생 22명, 농산어촌 유학생 15명으로 전교생 45명, 유치원생 11명 전체 56명이 됐다. 아토피 치유학교는 지난해 약 2개월간 시범 활동을 통해 비젼과 방향을 탐색한 후, 2024년도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 3월부터 12월까지 28회가 운영된다. 아토피 치유학교 프로그램은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음식 체험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및 한의사의 정기적 한방 진료 ▲축령산 편백숲에서 만나는 숲 놀이 전문가들과 백암산 국립공원에서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속 놀이 ▲교육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편백숲에서 이뤄지는 숲속 전시회 ▲ 백양사 템플스테이를 통한 친환경 사찰음식 체험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장성교육지원청의 김경아 장학사는 “아토피 치유학교는 편백숲의 4계절에 맞춘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긴 호흡의 프로젝트이다. 아토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예방 및 치유의 기회가 주어짐에 학생들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은 서삼초의 학교 시설도 아토피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했다. 지난 겨울방학에 일반 3개 교실을 친환경 교실로 바꾸고 학교 운동장 주변으로는 황톳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해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서삼초등학교의 심명자 교장은 “아이들이 거의 매일 맨발로 황톳길을 함께 걷자”고 교장실에 찾아온다면서 황톳길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이재양 교육장은 “아토피 치유 특색교육이 있는 장성으로 유학을 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감동을 실현하는 장성교육지원청이 되겠다”고 아토피 치유학교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현했다. 2024년에도 장성교육지원청은 전국방방곡곡에서 학생이 찾아오는 장성형 작은학교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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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전남교육청, 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 3월호’ 발행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 2024년 3월호를 발행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호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특집으로 다뤘다. 이 사업은 전남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3월부터 시작됐다. 소식지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신청 방법과 사용법, 사용처 등을 사례 중심 일러스트로 구성해 이해도를 높였다. 전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소식지 일부 내용을 개편해 독자들에게 더욱 알찬 정보와 흥미를 제공한다. 놀랍고 흥미로운 교육 현장을 소개하는 ‘함께꿈’과 전남 출신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의 생태계, 장소 등을 톺아보는 ‘함께 전남’ 코너를 신설했다. 이번 호 ‘함께 꿈’ 코너에는 나주 노안남초등학교와 장흥장평중학교의 이야기가 실렸다. 노안남초 학생들은 야생 조류를 살리기 위해 나주시의회와 ‘야생조류 조례’를 공동발의해 통과시켰다. 장흥장평중은 자칫 ‘0명’일 뻔했던 신입생을 순식간에 11명으로 늘리는 기적을 만들었다. 기사는 두 학교의 특별한 노력을 생동감 있게 풀었다. 전남 출신의 공익활동가, 문화예술인 등을 만나 인터뷰하는 ‘친구’ 코너의 주인공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진모영 감독이다. 해남 산이서초, 산이중을 나온 진 감독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2014년)를 만들었다. 이 영화는 총 480만여 명의 관객이 찾아 다큐멘터리 분야 최다관객수를 유지하고 있다. 진 감독은 “전남에서 놀고 공부하던 학생 시절이 다큐멘터리 작업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고 말했다. 2024년 새롭게 연재를 시작한 ‘숲’ 코너는 ‘담양 관방제림’을 담았다. 대중문화의 배경이나 중심 공간으로 등장하는 전남의 장소를 다룬 ‘여행’ 코너는 그 첫 번째로 tvN의 <윤스테이> 촬영지였던 구례 쌍산재를 소개했다. 개성 넘치고 멋진 이야기가 있는 전남 학교들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보고 미래를 상상해보는 기획물 ‘학교’는 전남교육공동체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호에는 흑산초 장도분교와 홍도분교가 소개됐다. 올해 홍도분교는 신안군과 신안교육지원청이 손잡고 이주 정책을 펼친 결과 신입생을 확보해 극적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는 매월 구독을 원하는 개인과 각급 학교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된다.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우편 구독 신청은 누리집(전남교육소식 www.newsjn.kr) 또는 유선(전남교육청 홍보담당관 061-260-0013)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구독은 전남교육소식 웹진 및 카카오톡채널 (@전남교육)에서 할 수 있다. <함께 꿈꾸는 미래>는 ‘전남’과 ‘교육’ 두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싣고 있다.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기사 비율이 70%에 육박해 현장성이 강하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전남의 교육가족은 물론, 지역사회가 소중히 여기는 ‘월간 매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20년부터 발행해 올해 5년째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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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