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5(수)
 
[교육연합신문=이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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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 광주동남갑)은 지난 10월 7일부터 20여 일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국립대학병원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공공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였음에도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학비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사립대학의 혁신을 촉구하며 친인척 중심 운영 체제 극복, 개방이사 제도개선,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등 열 가지 입법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때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장애학생이란 이유로 소외받았던 학생과 학부모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출석시켜 자녀가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긴급돌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윤영덕 의원의 노력으로 교육부는 당장 17개 시·도교육청과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고, 다음 달부터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과 연계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역시 협의체 구성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기관에서 절대 일어나선 안 될 부정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성과를 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산학협력단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보호해야 하는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으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벌어진 교수의 배우자 특혜진료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과 폭언에 대해 진상 파악과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난 광주교대 교수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 특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 계층 간 갈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노력 역시 빼놓지 않았다. 소위 엘리트 계층에서 발생한 하나고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으며, 서울대학교 내 법인직원과 자체직원간에 존재하는 신분상 차별·복리후생 차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 진행을 촉구하며 생존자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지원법’ 제정 및 ‘(가칭)근로정신대 역사교육관’ 건립의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윤영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교육기관의 부정과 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정책적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라면서 “정부가 현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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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국감서 '교육공공성' 정책대안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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