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친해지는 미친 어휘력] 종량제(從量制)

[교육연합신문=권승호 연재]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만들었다.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면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분명하다.

종량제(從量制)는 쓰레기 처리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진즉부터 생활의 많은 부문에서 적용되어 왔어. ‘따를 종(從)’ ‘양 량(量)’ ‘제도 제(制)’로 양에 따라 요금을 부담시키는 제도가 종량제이기 때문이야. 물품의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이용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쓰레기 수거료 뿐 아니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요금에도 진즉부터 적용되어왔기 때문이야.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제도야. 정확한 명칭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버리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양은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 양은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지. 쓰레기 수수료를 낸 적 없다고? 아냐. 마트에 가서 종량제봉투를 살 때마다 내고 있잖아.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들어있으니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요금 뿐 아니라 택시요금 고속버스요금 시외버스요금 철도요금도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요금도 늘어나니까 종량제야. 택배요금도 종량제냐고? 무게에 따라 요금이 다르니까 종량제라 할 수 있지.

종량제의 반대는 뭘까? 정액제(定額制)야. ‘정할 정(定)’ ‘돈 액(額)’ ‘제도 제(制)’로 미리 돈(요금)을 정해놓은 제도라는 의미지. 변동 사항이나 사용 시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한 액수를 정해놓는 제도를 말해. 텔레비전 수신료, 인터넷 요금, 시내버스 요금, 문화재 관람 요금 등이 그것이야. 사용한 양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를 적용할 수가 없고, 이런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받는 정액제를 적용하는 것이지.

스마트폰 요금제는 뭘까? 지정요금제와 자유요금제가 있는데 지정요금제는 판매자가 지정한 요금에 따르는 제도이고 자유요금제는 통신사가 만들어 놓은 요금제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거야. 자유요금제는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긴 한데 요금제에 대한 할인이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지정요금제는 통화량과 데이터 사용량이 무제한인데 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

‘2년 약정’, ‘약정 조건’, ‘약정 요금제’, ‘약정을 맺다’ 등의 말을 듣기도 하는데 약정이 무슨 뜻이냐고? ‘약속할 약(約)’ ‘정할 정(定)’으로 약속을 정한다는 의미야.

오염 총량제, 택시 총량제, 공장 총량제. 녹지 총량제 등이 있는데 총량제(總量制)에 대해 알고 있니? ‘모두 총(總)’으로 어떤 지역이나 조직에 존재할 수 있는 요소의 총량을 한정하는 제도를 말해. 오염 총량제는 지역별로 오염 물질의 배출 총량을 규제하면서 목표 수질 달성을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지. 오염 물질의 농도가 허용치 이하라 하더라도 그 지역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제도야. 택시 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의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택시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