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박한석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제2회 추경안으로 본예산 10조 6393억 원보다 35.1%(3조 7337억 원) 늘어난 14조 3730억 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개청 이래 추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되는데, 올해 53조 3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예측돼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한 결과 교육청 예산도 같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 중 2조 7207억 원(72.8%)을 당장 사용하지 않고 각종 기금에 적립해두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철회 후 다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서울교육청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역대급 증액 잔치"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약 72.8%인 2조 7207억 원을 기금에 적립해 쓰겠다고 편성한 그 자체가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월)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모두 ‘보류’ 의결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편성의 결과로, 예산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예산 심사를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히며 “최근 물가 인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시급성과 필요에 있어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다시 제출될 경우 언제든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내국세와 연동돼 예상치 못한 추가 재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경안 규모 자체를 줄일 수 없는 만큼 당장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향후 교육교부금 감축에 대응해 미리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총 9명으로, 고광민 부위원장(서초3)을 비롯해 김혜영(광진4), 심미경(동대문2), 이새날(강남1), 이종태(강동2), 이희원(동작4), 정지웅(서대문1), 채수지(양천1), 최유희(용산2) 의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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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국민의힘 의원 9명, 서울교육청 추경안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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