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육부 ‘졸속’ 학제개편 원점 재검토 촉구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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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8월 2일(화) 교육부 박순애 장관이 발표한 ‘취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에 대해, ‘졸속 학제개편 정책’이므로 철회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내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학부모, 시민, 교원단체, 시민단체, 유아교육 종사자, 초등학교 교원까지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한마음으로 반대한 교육정책이 있었나 싶다. 이번에 발표한 학제 개편안은 대선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과정에도 없었다. 느닷없이 등장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보도(경향신문 8.1. 내일신문 8.1.)에 따르면 교육부 내부 논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하며 “기존 만 6세 초등학교 입학은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서 정해져 76년간 유지돼 온 정책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같은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반대 이유로 바뀌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어떤 사회적 협의나 타당한 연구 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그것도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인간발달에 기초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며 유아 특성에 맞는 놀이중심의 누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유아의 93.3%가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다. 아이들의 세계인 한 학급은 그 소속인 아동들이 지닌 다양한 변수에 의해 수많은 상황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때로는 어른들이 손댈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작은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그 아이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이후 12년의 긴 시간에 걸쳐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한다. 해당되는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평생이다. 단 한 연령의 아이들이라도 우리아이들에게 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하고 “만5세를 발달에도 맞지 않는 초등학교에 조기취학 시키도록 하자는 개편안은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그 근본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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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1년이라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조희연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 대선후보 시절 뚜렷한 교육 공약도 없었고, 인수위에도 유∙초∙중∙고 교육 전문가는 없다시피 했다. 국정과제 선정, 새 정부 인사까지 유∙초∙중∙고 교육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표한 정책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쪼개 고등 교육재정으로 전환하고 교원을 대폭 감축한 것밖에 없었는데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학제 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입학 연령 하향을 이렇게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우리 사회에서 1년 먼저 학생들을 사회에 나가게 해 경제생산에 투입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는 예전 같은 논의에서 경제계의 요구이기도 했고, 많은 이들이 몇 안 되는 기대효과로 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끊임없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반수, 재수, 삼수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학생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긴다면 큰 공감을 얻을 것이다”라면서 조기취학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금 교육부 방안은 그간 논의조차 정리하지 못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