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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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인연대 등 3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 조성철)는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우리 현실에서 더욱 소중해진 국민들이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일본이 90년대에 급격히 증가한 자살에 대비해 총리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자살률을 37% 줄였다. 대한민국은 17년 간 OECD 1위의 요지부동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하루빨리 대통령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해 대통령실에서 전 부처의 역량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 더 이상 자살 재난상황을 방치하지 마라.


수원 세 모녀, 광주 보육원 출신 청년들, 대구 30대 주부 아들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등 최근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루 36명씩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도록 내몰리고, 매일 720명이 자살을 시도하는 재난상황이 20년 가까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남은 자살 유가족들은 슬픔과 수치심, 죄책감, 사회적 낙인 등으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병에 걸리거나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면서, 암세포처럼 한국사회를 좀 먹어가고 있다. 


OECD 자살율 1위, 저출산율 1위 국가로 전락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참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치권력이 사회 약자들의 생명 포기 현상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 대통령실 직속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


자살 방지책은 그 심각성으로 볼 때 어느 한 단체나 기관, 보건복지부가 홀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일본의 경우, 90년대에는 우리나라보다 자살이 훨씬 많았지만 2006년 한국 대통령실에 버금가는 총리실에 상설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총리 주관 하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국민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해 획기적으로 자살률 37%를 줄인 바 있다. 


새 희망을 기대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 하지만 새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 중 제67조항 ‘예방적 건강관리강화 과제목표로 자살 고위험군 지원강화’ 지침만으로는 심각한 한국자살공화국의 비극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다.


자살위험군 관리도 학생의 경우 교육부에서, 군인은 국방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농어민은 농림축산부, 예술과 연예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힘을 합쳐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살방지 대책을 추진해야 자살을 제대로 줄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근간인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국정 최고의 과제로 삼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대통령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대통령실 주관 하에 온 부처가 힘을 합쳐 자살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해야만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 한국사회가 생계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희망을 잃고 자살로 내몰리는 사회적 자살의 구렁텅이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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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운동연대, “대통령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설치”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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