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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28 10:34
행정안전부는 성남·광주·하남이 통합할 경우 성남시민의 숙원인 고도제한 대폭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완화 등을 전폭 지지할 뜻임을 밝혔다고 성남시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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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1일 공식문서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해왔다.
이 공식문서는 성남·광주·하남이 통합될 경우 성남시민의 주요 6개 숙원 분야에 대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통합시를 우선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완화를 시행 검토한다는 내용을 비롯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 부여 반영 ▲기존 도지사 승인사항인 50층 미만, 연면적 20만㎡미만 건축물 건축허가 이양 등 사무권한 특례 반영 ▲고도제한 완화 관련, 2010년 초 국방부와 공군에서 연구결과 발표예정 ▲부시장 1인 증원 등 조직관리 자율권 강화 ▲자치경찰 시범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24일 성남·광주와의 행정구역 통합안을 찬성 의결했다. 성남시의회의 통합안 의결은 내년으로 잠정 미뤄졌지만 광주시의회에 이어 하남시의회까지 통합안을 찬성 의결함에 따라 성남권 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다.
또한 창원·마산·진해시는 3개시 의회가 통합안을 의결해 작성된 법률안을 의견청취 중이며, 도시철도 개설 등 18개 주요 분야에서 행안부에 빅딜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성남시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