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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말숙 부산시의원, "노후계획도시, 부산시의 선제적 전략적 맞춤형 대응" 촉구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지난 5월 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해 부산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규모 계획도시는 조성된지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과 주택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도시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제정하고 2024년 4월에 시행했다. 사업 대상지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등 여러 광역시의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포함돼 있으며, 부산도 해운대 1·2지구,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등 6개의 지역이다. 정비가 이루어지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제한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그리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의 다양한 특례를 받아 노후된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임말숙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체계적인 준비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면서 네 가지 제언을 했다. 첫째,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되,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은 수도권과 달리 종전 용적률이 높은 상황으로 합리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기준 용적률 상향과 합리적인 공공기여 비율을 요청했다. 둘째, 지원센터 등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확대, 전자 동의 시스템 마련도 당부했다. 셋째, 도시정비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다양한 투자모델을 마련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과 유인책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선도지구 선정, 국비 지원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력 강화를 추가 주문했다. 임의원은 “과거, 부산은 주거 정책의 선도 도시였으나 현재는 도시 노후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 앞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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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21대 대선후보는 자살예방 위한 생명존중 공약 반영하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하루에 38명이 자살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의 개인적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생명존중의 시대를 열어달라는 종교인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7대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인연대와 안실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종교계 및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5월 8일(목) 오전, 국회를 방문해 국회자살예방포럼 김교흥, 정점식 공동대표를 예방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위한 생명존중 자살예방 공약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번 자살예방 공약 개발 및 제공은 매년 자살로 1만 3978명(2023년)이 사망하는 현실에서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공약화함으로써 향후 대통령에 당선돼 국민의 생명을 자살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적극 앞장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대선 한국종교인연대 상임대표(원불교 교무)와 한국종교인연대 공동대표 도성 스님(제주법화사 주지),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조성돈 대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김종화 회장, 녹색어머니중앙회 안미연 회장, 안실련 양두석 자살예방센터장 등이 참석해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군)에게 공약 자료집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각 정당 후보의 자살예방 공약화를 촉구했다. 공약은 ▲자살을 외면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대통령 ▲자살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대통령 등 3개 분야와 ①국가의 책임 강화 : 자살예방법개정 ②자살예방 리더 1만 명 양성 ③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④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국 설치 ⑤지자체, 각 지역 경찰청에 자살예방 전담조직 신설 ⑥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공성확대 ⑦응급의료기금 활용 자살예방기금 조성 ⑧복권기금 활용 자살예방기금 조성 ⑨주세 활용 자살예방기금 조성 ⑩자살예방 우수 지자체 재난 교부금 우선 지급 등 1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의원, 정점식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라며 “향후 공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실련 등 참여단체들은 대선후보 정책위 등에 자살예방 공약을 배포하고 적극적인 생명존중 공약화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3년 자살 사망자는 1만 3978명,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 38명이며, 2023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27.3명으로 OECD 평균 사망자 10.7명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일 128여 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개인의 책임으로 부각돼 국가가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나서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24년 9월 6일 3기 출범, 현재 여야를 막론한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등의 활동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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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