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2024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발표

〔교육연합신문=이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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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인권 보고서인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4월 29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50개국의 2024년 인권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도법 위반, 시민 공간의 축소, 혐오와 차별의 확산, 기후 정의의 후퇴, 기술 남용 등 복합적인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해였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의 인권 전망은 전반적으로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파키스탄에서 홍콩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됐고, 경찰은 평화 시위에 대응해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고 참가자들을 자의적으로 체포 및 구금했다.

특히 방글라데시에서는 반정부 시위 탄압을 위해 군이 투입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가 더욱 위축됐고, 무력분쟁이 지속중인 미얀마에서는 군부 및 반정부 무장단체에 의한 국제법 위반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반면, 태국에서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LGBTI 혼인 평등을 법제화 하는 등 일부 국가에서 LGBTI 권리가 향상됐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는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는 등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2024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국민적 반발과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어졌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대통령은 파면됐다.

또한 젠더기반폭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특히 성적 딥페이크 콘텐츠의 광범위한 온라인 유포로 디지털 성폭력이 심화됐으나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도 당국의 자의적인 집회 제한 및 기소 등을 통해 위축됐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지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례를 남겼다. 또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평화적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제한과 일부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 등의 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국제인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며, 또한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부터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중대한 제약을 받았다. 정부는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모든 형태의 소통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외국 언론, 특히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음악은 금지됐고, 이를 접하거나 유포한 이는 수년에 달하는 ‘로동교화형’에 처해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다. 구금시설 내 고문과 기타 부당한 대우는 만연했고, 공개처형은 계속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제노동은 통제 수단이자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활용됐다. 건설업, 농업, 벌목업, 광업 부문 등 고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식량 불안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거부하는 태도를 계속 고수했다.

이에 장박가람 본부장은 “북한 당국은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며 “특히, 갈수록 강화되는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와 학교, 직장, 군대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한 강제적인 노동 착취는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4년 인권 침해는 세계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가들이 무력분쟁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을 철저히 유린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를 방조하거나 일부 국가는 오히려 이를 지원했다.

여러 대륙에 걸쳐서 규칙기반의 국제질서가 훼손되고 권위주의적 관행이 확산됐다.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을 지속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구금자 및 전쟁포로에 대해 전쟁범죄를 자행했다.

각국 정부는 온·오프라인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탄압하면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또한 기후재난과 경제·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개개인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24년은 인류 전체에 대한 비인간화가 진행된 해였다”며, 세계는 “권위주의적 법률, 정책, 관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 공간이 축소되고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다. 정책 결정적 선택들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을 악화시키며, 억만장자들의 배를 더욱 불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희망적인 순간들도 있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으리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대량학살방지협약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것은 책임자 처벌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또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많은 사망자를 낳아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를 사법 당국이 인계한 것 역시 정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를 개혁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며, 무분별한 무기 수출과 기술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전문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연 기자 lyy@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