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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21 14:40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교총이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23.6%)이 전체 1/4에 그쳤다. 또한 교사 10명 중 9명이 ‘학교를 떠나고 싶다’고 고민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등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이 잦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오인될까 봐 수업에 방해되는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혼내기 어려운 현실도 원인 중 하나다.
교사는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 행동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무차별적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한다. 무기력한 교권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만다. 교원의 자존감만 떨어뜨린다. 여기에 교권보호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는 아직도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학생 인권을 강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국회에서 법제화에 대한 노력을 통해 훈육 조치가 아동학대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2%가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원들의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교육계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당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아동학대로 오인해서 고소당할까 무서워 지도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간다는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도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엄벌주의와 관용주의의 밸런스를 맞추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교사들에게만 이런 줄타기를 하라고 강요할 것인가. 교사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러한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게, 이제는 이 사회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42회 스승의 날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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