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경기도(김문수 지사)와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성 원장)이 도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3일 도내 가톨릭대학교,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5개 대학이 함께 진행하는 창의인성 교육인 사고(思考)뭉치 고등어 프로그램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각 대학들은 교육 장소 및 창의·인성교육 오프라인 프로그램, 강사진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평생교육진흥원(경기창조학교)은 기존 ‘思考뭉치 고등어’ 프로그램을 대학 맞춤형으로 수정·보완하여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각 대학별로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참가학생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경기창조학교) 홈페이지(www.K-changeo.org)의 온라인 강의 학습 및 성찰일지 제출 후, 각 대학별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대학들은 인문학, 예술, 과학 등을 주제로 창의적 사고기법과 문제해결방법, 팀 프로젝트를 통한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공동체 게임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배려 등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에게는 각 대학별로 수료증을 수여한다.
오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치러지는 단국대학교 ‘思考뭉치 고등어’를 시작으로, 7월 27~29일까지 성균관대학교, 7월 31일~8월 1일까지 가톨릭대학교 8월 4일 경기대학교 순으로 프로그램이 시행 될 예정이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차후 시행될 예정이다.
참가학생은 道내 고교생을 대상이며, 각 대학 입학사정관실(팀)에서 100명씩 총 500명을 선정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경쟁시대의 인재전쟁을 대비해 창의적이고 공동체 의식을 갖춘 21세기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차후 더 많은 국내 및 해외 대학과 업무협력을 체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교교생의 잠재된 창의성 개발과 인성함양에 따라 경기도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재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학교 밖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며,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 했다.
[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한국과 중국 양 국가대표 도서관이 만난다.
97년부터 계속된 만남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특히 '국가서지 표준화를 위한 국립도서관의 역할과 활동 및 향후 전개방향'을 모색한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세미나는 3~4일 양일간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심장섭)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3일(화) 첫날은 이숙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이 ‘국가서지 표준화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서지(書誌)표준화‘과정에서의 중국국가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은 쑨이깡(孫一鋼) 중국국가도서관 관장조리(館長助理)가 기조발표를 한다.
둘째 날인 4일(수)은 박일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사무관이 ‘국가서지 표준화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활동과 향후 전개방향’을, 중국국가도서관의 차오위챵(曹玉强) 중국어 편집부 연구관원과 루오충(羅翀) 외국어 편집부 부주임이 ‘국가서목표준화작업에 관한 중국국가도서관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맡는다.
또한 중국 국가도서관 대표단은 국립국회도서관을 방문해 입법조사 서비스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전반도 둘러 볼 예정이다.
한편 양국 국립도서관은 97년부터 매년 정례적인 업무교류 세미나를 개최, 도서관 분야의 신기술과 정보․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마련함으로써, 도서관 발전과 서비스 선진화를 이끌어왔다.
세미나 개요
행사명 :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세미나 일 시 : 2012. 7. 3(화) ~ 7. 4(수) 9:00~18:00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세미나실(2F)내 용 : “국가서지 표준화를 위한 국립도서관의 역할과 활동 및 향후 전개방향”
[교육연합신문=김현균 기자] 충북인터넷고등학교(교장 조한성)가 가족 간 공감대 형성과 정서적 교감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감동캠프’를 운영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인터넷고는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교내 가사실에 이뤄진 학부모 감동캠프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사랑의 편지나누기’와 명상훈련 등을 체험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았다.
이 밖에도 선배, 외부강사와 동료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사례모음을 활용해 올바른 관계 형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등 상호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북인터넷고 강숙경 학부모회장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줘 요즘 유행하는 내 자녀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학부모들도 학교참여 활동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발전적인 학교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하는 체육대회, 학부모 명예교사제, 학부모 참관 수업, 학부모캠프, 요리교실 운영 등 다양한 학부모 학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학부모들 또한 저소득 소외계층 학생 밑반찬 지원, 주변 복지시설 봉사활동과 학생 상담 자원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7월 3일(화)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다솜학교에서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서울다솜학교는 '12.3월 개교한 다문화학생을 위한 고교과정 공립 대안학교(컴퓨터미디어과, 호텔관광과)다.
2011년 기준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38,678명으로 이는 매년 6천명씩 증가하고 있어 2014년도에는 전체학생의 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부모와 함께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10대 중반 전후인 경우가 많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재학률이 15.8%에 불과하여 이들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다.
연도별 다문화학생 추이는 (‘09)26,015 → (’10)31,788 → (’11)38,678으로 증가했고 2011년도 중도입국자녀 재학률은 (초·중) 91.0%, (고교) 15.8%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과부의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가 법무부의 해피 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문화 가정을 위해 학교 전·입학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정규학교로의 진입을 돕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다솜학교나 예비학교 등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중도입국자녀의 학부모 및 학생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 교육 관련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고, 교원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국내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응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금일 협약식이 이들 청소년들이 어머니의 나라와 한국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 앞서, 문수남 서울다솜학교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울다솜학교 호텔관광과 1학년 학생들의 관광실습수업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직접 칵테일을 제조하는 시간을 가진다.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7월 3일 서울시의회(본관)에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의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서울시 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과 함께 하는 '폭력 없는 서울교육 실천 협약식'을 갖는다.
유관기관 단체장들은 ‘5.14 서울교육 희망 공동 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가 최우선 실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따라, 이번 협약식은 주요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과 연대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각 유관기관은 폭력 없는 서울교육 추진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교육청은 자치구청과 실천 과제를 추진하는 협력 촉진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각 자치구청은 청소년 복지 및 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공동체 회복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소년 선도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유관기관의 주요 중점 추진 과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특별교육 이수기관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하여 가·피해학생에게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스쿨(Wee School)을 개설하여 부적응·위기학생에 대한 적응교육을 강화하며 서울시·서울교육청·지역교육청·자치구·학교가 함께 하는 아동 청소년 책임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지원 업무와 청소년 복지·돌봄·문화·보건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수련관·복지관·상담센터·Wee센터 등 모든 기관의 활용률을 제고 학교 울타리를 넘어 온 마을이 배움터, 체험 학습장이 되는 마을 공동체 회복 운동 전개 및 서울문화재단·교육청이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토론) 연극 공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학생 진로 체험 센터 설치·운영한다.
서울시는,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인성·진로교육을 위해 체험학습․문화예술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에 문·예·체 창의체험, 역사기행, 진로·직업탐색 등 24개 테마별 주말 행복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休 카페’ 신설(11개소), '청소년 드림센터' 설치·운영, 청소년 문화 존 운영(12개, 시1, 자치구 11) 등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지원·전담 경찰관제 운영 등으로 학교주변 폭력 예방, 폭력 조직과의 연결고리 차단 및 학생 음주·흡연 방지를 위한 청소년 선도 활동에 노력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소년법상 통고제도 운영 활성화, 서울시 교원 연수 지원 확대, 모의재판(청소년 참여 법정) 시범학교 운영, 학생 자치법정 및 또래 조정 운영 등 서울시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각 자치구별로 학생, 청소년 복지와 생활안전망을 구성하여 지역교육청·경찰서·학교와 협력 체제 구축, 지역 연계 프로그램 지원,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폭력 없는 서울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청, 서울시, 시의회,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경찰청, 구청장협의회,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과 함께 ‘폭력 없는 서울교육 통합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업무 담당자 중심의 실무 위원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하태윤)은 7월 2일(월) '2011년 정부해외인턴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해외인턴사업에 대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참가자 만족도 조사 등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처음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해외인턴사업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후 평가인프라를 구축하여 금년에 사업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통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성과분석과 평가가 시행된 것이다.
금번 평가를 담당한 국립국제교육원은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각 사업의 관련부처에서 추천한 사업전문가(6명)과 외부평가전문가(5명)으로 '정부해외인턴턴사업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했다.
평가는 사업계획의 합리성 및 실효성, 사업추진 의지, 정책유도, 개별 자율지표 등 4개 영역 12개 지표에 대한 사업보고서 평가와 글로벌 취업역량강화 정도, 수요자중심의 사업운영 등 2개 영역24개 지표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 평가로 구성됐다.
사업보고서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서면평가와 실사평가를 병행하여 이뤄졌고, 참가자 만족도 평가는 인턴수료자의 약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외부 전문업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1년 정부해외인턴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전문대학생 해외현장실습, 플랜트해외인턴, WEST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평가됐고, 국제전문여성인력 양성, 글로벌 무역전문가 장기인턴,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전시회 해외인턴 및 중소기업 해외인턴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인턴사업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해외관광인턴, 해외농업인턴, 외식기업 청년인턴이 보통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전문대학생해외현장학습은 전문대학협의회가 주도하여 새로운 국가 및 인턴업체를 발굴하고 동 프로그램이 안착된 이후에는 전문대학 자체에서 운영토록하고, 어학 및 전공의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참가자를 양성하는 등 전문대학생에게 맞게 차별화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WEST 사업은 한·미 정부간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공신력이 있고 학생선발, 현지관리, 사후관리 등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인턴십을 제공하며, 타 사업에 비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무역전문가 장기인턴과 플랜트해외인턴의 경우, 수료자의 누적 취업률이 70% 이상(글로벌무역전문가 장기인턴 79.4%, 플랜트해외인턴 72.4%)으로 나타나 취업연계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대졸업자해외진출은 상반기 5명 전원이 미국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3명은 현지 미국학교에 취업하였고, 하반기 장기과정 13명도 전원 미국 교사자격증시험에 합격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13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예산 및 인턴규모를 조정하고,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간에는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에 사업별 강약점 분석 및 정책권고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사업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간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유기적 협력을 통해 통합의 시너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했다.
[교육연합신문=안귀녀 기자] 경남교육청이 미국 영재교육 전문가인 조지 와이너 박사를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특히 와이너 박사는 전자과학 수업시리즈와 ‘Techno-Art’를 바탕으로 하는 영재교수 학습지도 전략,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올바른 인성과 봉사정신을 소개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군으로 알려져 있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교육청과 지난 2011년 5월 31일 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며 매년 페어팩스교육청의 유능하고 실력 있는 교육관계자를 초청해 강연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7월 3일(오후 2시) 경남과학교육원을 시작으로, 7월 5일(오전 9시30분) 창원과학고, 7월 6일(오전 10시40분) 경남과학고, 7월 7일(오전 9시30분) 창원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열린다. 와이너 박사는 경남지역 강의에서 ‘전자과학수업시리즈와 Techno-Art를 바탕으로 하는 영재교수 학습지도 전략’을 비롯해 ‘과학도로서의 올바른 인성과 성공한 과학자들의 인성과 봉사정신’, ‘Techno-Art 프로그램 또는 Phalange ball에 대해’, ‘미국의 영재 선발 분야 프로그램 소개 및 영재교육원 수료 학생들의 진로’ 등의 주제로 강연한다. 또 미국 학교의 교육과정, 미국 과학영재 학습프로그램, 미국의 과학영재 선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질의 응답, 미국 과학영재교육 현황과 특색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페어팩스 화이트옥스 초등학교 영재교육담당 조지 와이너 박사는 법학박사로 법률사무소를 경영하다 페어팩스 공립학교에서 교육자로 15년간 일했으며 미국 케이블 방송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행자로도 유명하다. 와이너 박사는 미국 페어팩스교육청에서 미국 버지니아 주의 최고 우수한 교사에게 수여하는 밀켄 교육자상을 수상했으며 예술, 과학, 인문학에서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면모를 교실 현장에 적용하는 노하우를 도내 학생 및 교원들에게 안내한다. 이와 함께 전자과학 수업 시리즈와 Techno-Art를 바탕으로 하는 영재교수 학습지도 전략에 대해서도 강연하며 과학실험도 곁들여 현장감 있는 강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와이너 박사 강연회는 경남 교원들에게 미국의 우수 교육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의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영재 선발과정과 영재관리 학습프로그램 등 우수한 과학수업 방식 및 질 높은 교수법을 소개해 국제과학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남의 영재 학생들에게 미래의 과학 관련 직업 및 미국의 우수 교육 사례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가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서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주민직선 2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혁신을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에게 책임지는 희망 교육 실현”을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2일 아침, 도교육청 간부들과 현충탑을 찾아 헌화 분향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도교육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취임 2주년 특별강연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위한 제언이 담긴 공식 발표문을 배포했다.
대강당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김 교육감은 “경기혁신교육이 공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서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혁신을 자기 과제로 삼아 각자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주민직선 2기 2년을 회고하면서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경기혁신교육이 공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을 핵심적 성과로 꼽았다.
중앙정부는 물론 행정지자체와도 새로운 수평적, 자치적 관계를 정립하면서 균형과 상생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토양을 마련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교육 행정은 궁극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혁신의 정착과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 현장의 비판과 쓴 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리고 미래 선진 교육을 위해 애써야 할 경기혁신교육 5대 과제를 정리했다.
정리한 핵심 과제를 혁신교육의 전국 확산을 위한 노력, 한국 경제 성장과 규모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교육 연대와 나눔으로 ‘교육한류’ 전파, 학생 인권과 교권이 두루 조화로운 학교문화로 학교 폭력 해소, 교육복지국가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경기혁신교육의 형식과 내용의 정교한 체계화를 위한 노력 등이다.
또한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범국가적,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핵심 과제로, 국가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 뿐 아니라 중등과정에서도 만연되어 있는 학벌주의 서열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노력, 교육재정의 실질적 확대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특히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 및 시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재정 삭감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재정은 삭감이 아니라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 재정 20.27%는 경제 규모와 열악한 교육 환경에 견주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 경제부처 일각에서 일부 학생과 학교 수 감축을 빌미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을 경제적 시장논리로만 단순화하는 근시안적 시간”으로, “선진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선진국에 비추어 여전히 높은 학급당 학생수, 사부담 공교육비, 거대 학교, 비 새는 교실, 탈의실 없는 학교, 열악한 학교 화장실, 비좁은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런 낮은 수준의 교육환경과 교육복지 현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며 국가 경제 규모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주장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임기 전반기를 마치며 특강과 발표문을 통해 밝힌 공교육 혁신 방안은, 지난 임기 동안의 혁신교육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교육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임기 후반기 교육혁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의 젖줄, 봇도랑처럼’이라는 제목의 취임 2주년 기념사를 발표했다.
민교육감은 지난 2년을 “모두를 위한 교육, 함께 꾸었던 꿈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시간”이라 자평하면서 “도교육청이 메마른 논에 물을 대는 봇도랑같은 역할을 하면서 학교 스스로 새로운 기운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힘썼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교육의 큰 방향을 ‘학생과 교사가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배움’으로 잡아왔다”며, “도민들의 요구였던 교육 공공성 강화와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친환경 급식 지원’과 ‘고교평준화’로 강원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다중지원체제를 마련했으며, 소외받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밝히며, “강원교육 2년의 성과는 도민들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진정으로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민교육감은 앞으로의 과제를 ‘학교혁신’, ‘창의지성·공감 교육’, ‘OECD 수준 교육환경’로 제시하고 학교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교육감이 직접 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혁신의 지평을 열어가겠다”며, “자신의 꿈을 찾아가면서도 동료와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는 공동체적 연대가 살아있는 사회이며 ‘작은 학교’는 농촌 마을의 정신적․문화적 구심체와 맞닿아 있다”며, “강원도의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학교’, ‘작은 학교 큰 배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목표로 과대․과밀학교를 해소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교육의 성공과 아름다운 강원도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자녀교육을 위해 강원도를 찾는 ‘행복한 강원교육’을 이루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행복한 삶의 바탕은 인권과 생태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배움은 즐기는 마음”이라며, “강원의 소중한 아이들이 가슴에 간직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보살피고 지켜주는 ‘여름지기(‘농부’의 옛 말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초·중·고 성적·졸업·재학 증명서 등 6종의 학교 민원서류를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어디서나 민원창구(FAX 민원)에서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과부,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7월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급학교 진학, 유학, 취업 등 용도로 연간 192만 건이나 발급되는 학교관련 민원서류 신청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민원 17종은 종전에는 시·군·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시도교육청·시군구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공립대 민원수수료도 현재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된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제출 서류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학교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교과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연합신문=임명철 기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7월 2일, “학교문화의 혁신으로 광주 교육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임기 후반기의 포부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주민직선 초대 교육감 임기의 반이 지난 이날,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장 교육감은 먼저 “학교 문화 혁신으로 광주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며 학교의 공공성, 민주성, 자발성,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등 학교문화 혁신을 후반기 역점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장 교육감은 이어, “미래역량에 맞는 학력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창의 융합 인재를 기르겠다.”며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의 질은 높이고, 양질의 사이버콘텐츠를 개발하여 입체적인 학력 향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로․진학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교사의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교육재정 GDP 6%이상 확보 등 한국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 발표에 앞서 장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경쟁과 차별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상생과 협력 교육’을 실현하는 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지난 전반기는 광주교육의 희망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전반기는 5대 시책과 3대 역점과제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공감과 만족을 이끌어 냈다고 자부하며, 전반기의 성과로 “보편적 교육복지와 무상의무교육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공감과 만족을 얻어 냈고, 빛고을혁신학교 지정․운영도 광주교육의 새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한 바, 학부모들의 반응이 ‘학교가 달라졌다고’ 할 만큼 강도 높은 청렴 정책 추진 성과가 크며, 교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업무지원인력 236명을 배치하는 등 교직원 업무 경감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바탕을 둔 학칙 개정, 민주인권센터 설립, 등 인권 조례의 현장 안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권조례 제정, 교권전담변호사 배치 등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로운 민주․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쏟아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 강화, 전국최초로 비정규직 전담부서 신설로 근무여건 획기적 개선, 사립학교 내실화 방안 마련,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 등 바쁜 임기 전반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워,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추진해왔던 공약과 5대 주요시책, 3대 역점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학교 문화의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과 함께 후반기를 시작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광주교육의 발전과 변화, 새로운 도전을 완성하여 광주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밝히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교육연합신문=김성민 기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관장 유영근)은 지난 5월부터 유아 단체 대상 체험활동 프로그램 '올망졸망 역사 놀이터'를 개설, 유아들이 좋아하는 태극기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역사체험을 실시하고 있어 화제다.
'올망졸망 역사 놀이터'는 유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보고·느끼고·체험하는 통합교육 형태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참배, 태극기 휘날리며 만세삼창, 태극기와 학생독립운동 바로알기, 펄러비즈로 태극기 목걸이 만들기 활동 등 우리 고장의 역사와 국가 상징인 태극기에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나아가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체험활동은 매주 목, 금요일 오전 10~12시에 기념관 내․외부에서 체험활동 전문 강사가 진행한다.
한편, 매주 토요일은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가족 토요 역사 나들이' 체험활동을 연중 운영하는 등 생생한 역사교육의 산실로써 자리매김 하고 있다.(체험활동 접수 및 문의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선양과 ☎ 062-384-9557)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2일(월)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직원 월례조회를 실시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는 2012년도 상반기 퇴직 지방공무원,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보문화유공자, 상반기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직장 내 가정친화적 문화 형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직장교육도 실시했다.
나근형 교육감은 월례조회에서 2012년 7월 1일자 본청 전입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더 잘하라고 상을 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고쳐나가라고 징계를 한다"며, "모두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2012년도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6개월이 남았으니, 모든 교육공직자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머지 반년을 값어치 있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그간 학부모가 부담하였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중학교 의무교육이 현실화 되고 있다.
중학교 운영지원비 지원은 인천의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인 나근형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2011년 1학년 학생부터 지원하기 시작해 올해에는 2학년 학생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학년 학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사실상 중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물가상승 등 가계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중학교 운영지원비는 옛 육성회비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201,000원을 납부해왔으나, 인천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1학년 학생 학교운영지원비 69억원을 지원했고, 2012년에는 1,2학년 학생 학교운영지원비 136억원, 2013년에는 전체 중학생 약 10만1천여명의 중학교 운영지원비 약 20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2010년 인천시와 교육발전협력 협약을 맺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내년 중학교 운영지원비의 전면 지원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인천교육여건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은 오는 11월 8일 목요일에 실시되는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7월 2일 공고했다.
평가원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수업 보충 자료인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수능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출제의 연계를 전년과 같이 7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다.
또한, 수능시험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내역 변경 신청기간은 9월 4일~6일 3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1월 28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한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2013년 수능의 성적통지표는 11월 28일까지 배부될 예정이며 응시한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되고 응시자의 재학학교에서 1매를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배부한다.
문제와 정답은 시험 당일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중 맹인수험생의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오는 9월 4일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토록 모의평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한다.
6월 29일(금)부터 7월 9일(월)까지 진행될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 학교폭력 예방을 당부하기 위한 캐치프레이즈 및 ’12년 하반기에 구축될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사이트의 명칭을 응모 받는다.
응모된 작품 중 당선작 2편(캐치프레이즈 1, 포털사이트 1)과 가작 10편을 선정하여 7월 13일(금)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당선작에는 50만원의 상금이, 가작 10편에는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식에 대한 안내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메인화면 좌측 상단의 팝업존을 참고하면 된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인천연성초등학교(교장 반인숙)는 2012년 7월 2일(월) 창체조회 그 두 번째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어 눈길을 끌었다.
6월 28일(목) 오전에 미리 1, 2학년을 대상으로 녹화하여 이 날, 하루의 시작을 음악으로 열게 된 것이다.
학생들이 그동안 매월 초 보급됐던 학년별 월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및 1인 1악기로 하모니카의 연주 실력을 쌓아온 모습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 전교에 방송했으며, 각 교실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아름답고 즐거운 음악을 듣고 감상함으로써 보다 음악을 가까이 느끼고 감성을 키우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발랄하고 활기찬 율동을 곁들인 아름다운 하모니의 합창, 영어로 율동과 함께 노래 부르기, 하모니카 합주 및 돌림 합주, 리듬 합주 등 다양한 곡 연주 및 종목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가 더불어 동참하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2회에 걸쳐 5학년과 6학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연성초 창체조회 활동은 창의적이고 고운 인성 심기의 선도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모든 어린이들이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는 기틀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아름다운 꿈과 고운 마음의 음악 HARMONY를 꾸준히 이끌어 나감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취미, 특기를 개발하고 건전한 마음과 바르고 고운 품성을 갖춘 개인으로, 나아가 삶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풍요로운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연성초 반인숙 교장은, “비록 서툰 연주 실력이지만 저마다의 화음이 어울려 즐겁고 신나는 음악체험을 하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김현균 기자] 청주 일신여자고등학교(교장 연일흠)가 물오름달(2012. 3월)부터 시샘의달(2013. 2월)까지 수능달력이 포함된 ‘2013. 입학사정관제 길라잡이’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길라잡이에는 대입 입시의 전반적인 이해부터 입학사정관에게 직접 듣는 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한 선배와 학생들의 소감문, 입학사정관제 준비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책 서두에는 2012년 수능달력을 참신한 우리말로 달과 요일을 표현했으며, 달력 위에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학교 사진과 명사 초청강연 사진(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강금전 전 법무부 장관 등), 체육대회, 수능응원 사진을 담았고, 학교 주요행사 일정과 대입 입시 일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입학사정관제 신문기사를 모아 학생들의 자세한 합격이야기,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소개하고, 쉬어가는 페이지에는 두뇌회전에 좋은 음식, 수능 하루전과 당일 할 일 등을 담고 있다.
책자 개발위원으로 참여한 3학년 차아름 학생은 “수능 달력을 통해 입시 일정과 학교행사를 보며 계획을 세우고, 주요 대학에 합격한 선배들의 소감문을 보면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할 수 있는 스마트 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경희)은 7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신청을 받는다.‘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장학사업으로 연간 40억원 규모다.신청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학생이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학사경고인 학생과 다음 학기 휴학 예정자나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선발된 학생은 1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으며, 국가장학금 등 2학기 외부장학금을 받고 있어도 합산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다.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대학별 홈페이지나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20일까지 소속 대학 장학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최종 선정결과는 하이서울대학분야 장학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초 발표한다.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장학담당부서나 서울장학재단(02-725-22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가족(대표 변호사 엄경천, www.familylaw.co.kr)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변론에 적극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문제되지만,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과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도 심각하다.
특히 최근 교권붕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도 심각하다. 교실 심지어 교무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년법상의 조치(형사처벌, 보호처분 등)만으로는 미흡하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도 중요하겠지만,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기를 더욱 희망하고 있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이 전방위적으로 동원될 필요가 있다.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가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당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가해학생이 가정폭력이 노출되어 있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소년법상 제재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물어야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징계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된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학교폭력 방지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교육당국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담이 개별 교사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개별 교사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유지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가족은 학교폭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고 제도와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 개별 교사나 학교장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변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도덕 등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사회규범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도덕이 회복될 때까지 법의 강제력과 이에 따른 제도와 관행의 정착만이 사회를 지탱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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