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說] 교육권 강화 지지, 명확한 지침과 포용의 필요성에도 귀기울여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긴급성은 교사의 교육 권리와 학생의 학습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우리 교육 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위협적인 행동이나 교사에 대한 폭력의 사례를 포함하여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교육자의 권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 파괴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안정감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학교에 제공되는 지침의 명확성과 구체성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교육자, 학부모 모두 사이에 혼란과 논쟁이 심해졌다. 학생 분리 절차와 수업 중단 해결 절차를 설명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학교는 접근 방식에 있어 더 많은 불화와 불일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계획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법적 기준과 인권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는 법에 확고히 근거해야 하며 인권 침해, 낙인 효과, 학생의 수학권 등과 관련된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법적 틀과 잠재적인 인권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 학생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적절한 재정 조달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계획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집단적 지혜를 활용하고 실행 가능한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투명하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계획은 교육권 보호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지만 명확성, 합법성 및 포괄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법적 기준을 유지하고,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고, 협력 파트너십을 육성함으로써 교육 기관을 강화할 수 있다.

• [社說]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없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내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계획했다. 이는 지역별 의료 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비인기 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2031년부터 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증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증원할 이유는 많다.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가 갈수록 줄고 있고, 응급실을 찾느라 여기저기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을 줄이고, 지방 의사와 병상이 부족한 탓에 수도권 등 소위 빅5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정부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 계획이 부족하며, 의료 교육 및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 반발한다.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세운다. 그러나 국민여론조사에서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의료계가 선결 과제로 요구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일 ‘특례법 추진’ 등 대책을 내놓았다. 증원 반대 명분이 미약한 의사단체는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옳다. 의사 단체의 이번 집단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집단이기주의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민 생명을 내팽게치고 돈을 더 벌겠다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없다'는 식의 일부 전공의 특권의식은 국민 여론을 싸늘하게 했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출산이 팽배해진 현세대에 교대・사대 정원은 감축되고 있다. 의사들의 증원 반대 명분이 미약하다. 이는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에게는 수도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비인기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 수가 등 보상을 늘려야 한다. 증원 반대 명분이 빈약한 의사단체는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단체와 소통하되 휘둘리지 말고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의사들이 파업하는 순간,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 결국 의사들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 [社說] 학령인구 감소,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올해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57개교(전북이 34개교, 경북 27개교, 강원 25개교, 전남 20개교, 충남 14개교, 경남 12개교, 충북 8개교, 인천이 5개교, 경기와 제주가 각각 4개교, 대구 3개교, 부산 1개교 순).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출생률과 연관이 깊다고 분석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즉 합계출생률은 2018년(0.977명)을 기점으로 1명 선이 깨진 뒤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해 지난해 3분기에는 0.7명대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미국은 1.87명으로 우리보다 배가 넘는다. 이제는 인구절벽이란 말 대신 인구소멸이란 말로 대체된 지 오래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다. 인구소멸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의 존립 위기를 뒤흔든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출산율 정책을 출산장려금으로 퉁 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해결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연간 28조 원의 예산을 쓰고도 올해 출산율이 0.78명이라면 그 정책은 이미 쓸모없다는 말이 아닌가.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억 달러(약 81조 4600억 원)가 넘는 돈을 썼다. 그리고는 올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7개교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그리고 또 올해도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진정 이 방법밖에는 없는가. 국민 모두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란 예측이 빗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수는 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나이파이한필베’란 저주가 있다. 2050년 세계 국가 경쟁력의 순위다. 즉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한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국가 경쟁력을 나열해 그 첫음절을 딴 것이다. 이것이 저주의 예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구절벽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족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를 바꿔야 한다. 거기에 맞는 교육도 전면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청춘남녀가 마음껏 사랑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 온 국민이 하나로 인구수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미봉책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수도권에만 인구가 밀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메가시티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때도 신혼집부터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취학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모두 시 단위 지역이었다. 왜 수도권은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은 증가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삶의 여유가 없어서다. 아동 인구수를 증가시키려면 국민들에게 삶을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덧붙여 아이를 잘 키우는데도 신경 써야 한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꼴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 [社說] 의대 증원, 실효성 높은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요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 의대 지역 인재 60%까지 추진되면서 대입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3년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39만 9,375원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교육부가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경감 방안’의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마련한 정책은 수능 킬러 문항 출제 배제,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 학교 확대 방안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벌 사회로 인한 대학 서열화, 의대 열풍,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맞물려 사교육 수요를 자극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의대 정원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잡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작년에 의대 열풍만으로도 사교육비가 치솟았는데, 실제 2,000명 증원이 이뤄지면 역대급 N수생의 합류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당분간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직장인까지 의대 광풍에 휩싸이면서 사교육비는 잡을 수 없이 폭증할 것이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26조원을 기록한 상황이면 2023년 사교육비는 얼마나 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 아마 28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면 교육부가 아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의대 정시 합격생의 약 80%가 N수생인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수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N수생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N수를 재학생만, 또는 삼수생 정도로 N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정시 40%를 그대로 둔 채 추진 중인 의대 확대는 사교육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물 건너 갈 것이라 전망한다.

• [社說]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늘봄학교, 돌봄과 안전을 생각하며 추진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늘봄학교 정책은 부모들의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할 것이다. 맞벌이 부모들은 초등학생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심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이 되면서 돌봄이 어려워지며,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이를 학원에 맡기는 현실이다. 늘봄학교는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교사와 행정직원의 부담이 커지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예산 문제도 제기되며,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늘봄학교는 시행에 따른 교사와 행정직원의 부담이 커지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교사와 행정직원은 이미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늘봄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봐야 하는데, 이에 따른 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부각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긴 시간 동안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고나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의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과 대책 마련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산 문제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미 교육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다. 따라서 늘봄학교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 방식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社說] 의과대학 입학 확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의과대학 입학 확대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의 의사 대 환자 비율은 OECD 데이터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글로벌 표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주로 의료계 내부의 반대로 인해 2006년 이후 정체되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이미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 시간 연장, 병원 과밀화, 환자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이어진다. 의과대학 입학 확대에 대한 일부 의료 전문가들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긴급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환자의 안녕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의료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적 결함을 영속시킨다.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추세와는 달리, 한국은 의료인력 확대 노력에 반대하는 등 필요한 개혁에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독일,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는 의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시급히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악마는 구체성에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 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복잡한 지형을 탐색하려면 정부, 의료 협회, 환자 옹호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포럼의 구축은 의학교육 확대 문제를 심의하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존 의료계의 행위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한 달 수입이 변호사의 10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정보다. 정작 다급한 환자는 119에 실려 이곳저곳 병원 응급실을 알아보다가 결국 도로에서 사망하는 사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절벽이란 말이 인구소멸이란 말로 대체되고 있다. 고령화는 계속되고 그에 따라 노인들의 의료행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확대는 필수적 조치다. 적극 지지한다.

실시간 사설 기사

• [時論] 교육은 안전한 위험의 길이다

  [교육연합신문=시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국민의 힘의 참패다. 집권 2년 차의 오만과 독선, 불통과 퇴행의 정치로 일관된 성적표다. 이제 여야의 협치가 관건이다. 우리는 이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이번 선거에서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정치인들의 천박한 막말이었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유머와 재치있는 수준 높은 말을 못하는가. 왜 그런 말을 배우지 않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축제다. 그런데 우리의 선거를 보면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악의와 오장 육부가 꿰이는 심적 고통을 받는다. 이 또한 교육 탓이다. 모든 문제는 교육 탓이다. 그만큼 교육은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에서 교육 이슈는 하나도 없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면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육이며 인권 유린과 학대의 현장이다. 생태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등이 빠져 있어 미래를 위하는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어른들은 파괴되어 가는 지구도, 망가져 가고 있는 아이들도 다 내팽개치고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을 둔다. 이제 우리 교육도 불복종의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요”라 외칠 수 있는 교육, 3.1운동 때처럼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한 시민 불복종 운동처럼. 교육은 길이다. 우리 선조들이 닦아 놓은 길이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은 안전한 위험의 길이다. 길은 안전하다. 잘 닦여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하면 된다. 걷기만 하면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 바야흐로 21세기다. chat GPT 4.0이 나오고 각종 로봇이 등장하는 시대다. 이제 우리 교육의 길은 안전하지 않다. 기존 지식만으로는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다. 고정관념의 지식의 한계에 빠지면 편견에 집착하게 된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의식의 깊이와 확대에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한다. 이제 창의성이 필요하고, 불복종의 단호함이 요구된다. 창의성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질문’이다. 이 시대 교육의 힘은 질문에 있다. 이 세상을 변하게 하는 힘은 모두 질문의 결과로 나왔다. 답의 결과로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창의적인 것,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찾으려면 질문해야 한다. 따라서 매사에 “왜?”라는 질문을 습관처럼 해야 한다. 그래야 불복종의 힘도 길러진다. 독일 68혁명의 가장 큰 업적은 복종의 문화를 깨부수는 것이었다. 해결책은 이미 원효대사의 사상 속에 녹아 있다. 바로 ‘원융회통(圓融會通)’이다. 원(圓)은 원형적 패러다임이다. 순환적 패러다임이라고도 한다. 세상에 나 혼자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와 관계된 것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융(融)은 반복적이고 균일한 노동기술이 아닌 창의적이고 황홀한 깨달음의 존재다. 한자를 암기하기 위해 한일(一)자를 노트 한 면에 쓰라고 하는 일은 공부가 아니라 고문이다. 그것보다는 한일(一)자가 들어간 단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일이 공부에 더 가깝다. 회(會)는 접속이다. Link나 WWW다. 이렇게 세상과 접속해야 ‘나’를 역사 속의 한 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나의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시공간적으로 인지해야 그 다음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역사 속의 한 점으로 인식한다는 말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교육의 가장 큰 목표다. 마지막은 통(通)이다. 통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소통이다. 상대측과 소통을 잘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나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소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대정신이다. 진정한 공부는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한 현상에 대하여 남다른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시비를 걸면서 의문을 던지고 구체적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공부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다. 더군다나 Chat GPT가 우리 교육 현장에 들어온 현실 앞에서는 더욱더 질문의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의 교육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잘사는 미래를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다. ▣ 육우균 ◇ 교육연합신문 주필

  • 칼럼·피플
  • 사설

  2024-04-15

• [社說] 교육권 강화 지지, 명확한 지침과 포용의 필요성에도 귀기울여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긴급성은 교사의 교육 권리와 학생의 학습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우리 교육 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위협적인 행동이나 교사에 대한 폭력의 사례를 포함하여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교육자의 권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 파괴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안정감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학교에 제공되는 지침의 명확성과 구체성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교육자, 학부모 모두 사이에 혼란과 논쟁이 심해졌다. 학생 분리 절차와 수업 중단 해결 절차를 설명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학교는 접근 방식에 있어 더 많은 불화와 불일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계획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법적 기준과 인권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는 법에 확고히 근거해야 하며 인권 침해, 낙인 효과, 학생의 수학권 등과 관련된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법적 틀과 잠재적인 인권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 학생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적절한 재정 조달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계획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집단적 지혜를 활용하고 실행 가능한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투명하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계획은 교육권 보호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지만 명확성, 합법성 및 포괄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법적 기준을 유지하고,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고, 협력 파트너십을 육성함으로써 교육 기관을 강화할 수 있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4-08

• [社說]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을 논의해 볼 때다

  [교육연합신문=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행정수도론을 점화시켰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한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제한을 풀어서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제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볼만한 때가 됐다.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대부분 행정부는 세종에 내려가 있다. 하지만 장·차관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보고, 각종 위원회 일정 때문에 서울에 살다시피 한다. 실·국장과 과장들도 보고를 위해 수시로 서울에 온다. 그러다 보니 ‘장·차관은 서울, 사무관은 세종시, 국·과장들은 길바닥’이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올 정도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부처 간 소통이 잘 안 돼 정책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이다. 또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고 나서 2004년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위헌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 사항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꺼냈다가 위헌 논란 등을 의식해 국회 본원을 서울에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었다. 또한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 이전 규칙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의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국토 균형발전과 서울 개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국회가 세종으로 전부 이전하면 세종은 행정수도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 서울도 국회의사당 때문에 묶인 여의도 일대 고도제한을 풀 수 있다. 또 국회가 떠난 부지를 활용할 길도 열린다. 이를 통해 서울 여의도는 물론 인근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개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여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접점을 찾는 일이 키워드다. 국회 이전은 선거 이후에도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선거용이 돼선 곤란하다. 이번 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 사항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 중대사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4-01

• [社說]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없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내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계획했다. 이는 지역별 의료 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비인기 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2031년부터 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증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증원할 이유는 많다.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가 갈수록 줄고 있고, 응급실을 찾느라 여기저기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을 줄이고, 지방 의사와 병상이 부족한 탓에 수도권 등 소위 빅5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정부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 계획이 부족하며, 의료 교육 및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 반발한다.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세운다. 그러나 국민여론조사에서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의료계가 선결 과제로 요구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일 ‘특례법 추진’ 등 대책을 내놓았다. 증원 반대 명분이 미약한 의사단체는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옳다. 의사 단체의 이번 집단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집단이기주의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민 생명을 내팽게치고 돈을 더 벌겠다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없다'는 식의 일부 전공의 특권의식은 국민 여론을 싸늘하게 했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출산이 팽배해진 현세대에 교대・사대 정원은 감축되고 있다. 의사들의 증원 반대 명분이 미약하다. 이는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에게는 수도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비인기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 수가 등 보상을 늘려야 한다. 증원 반대 명분이 빈약한 의사단체는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단체와 소통하되 휘둘리지 말고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의사들이 파업하는 순간,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 결국 의사들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3-25

• [社說] 학령인구 감소,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올해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57개교(전북이 34개교, 경북 27개교, 강원 25개교, 전남 20개교, 충남 14개교, 경남 12개교, 충북 8개교, 인천이 5개교, 경기와 제주가 각각 4개교, 대구 3개교, 부산 1개교 순).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출생률과 연관이 깊다고 분석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즉 합계출생률은 2018년(0.977명)을 기점으로 1명 선이 깨진 뒤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해 지난해 3분기에는 0.7명대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미국은 1.87명으로 우리보다 배가 넘는다. 이제는 인구절벽이란 말 대신 인구소멸이란 말로 대체된 지 오래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다. 인구소멸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의 존립 위기를 뒤흔든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출산율 정책을 출산장려금으로 퉁 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해결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연간 28조 원의 예산을 쓰고도 올해 출산율이 0.78명이라면 그 정책은 이미 쓸모없다는 말이 아닌가.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억 달러(약 81조 4600억 원)가 넘는 돈을 썼다. 그리고는 올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7개교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그리고 또 올해도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진정 이 방법밖에는 없는가. 국민 모두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란 예측이 빗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수는 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나이파이한필베’란 저주가 있다. 2050년 세계 국가 경쟁력의 순위다. 즉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한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국가 경쟁력을 나열해 그 첫음절을 딴 것이다. 이것이 저주의 예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구절벽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족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를 바꿔야 한다. 거기에 맞는 교육도 전면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청춘남녀가 마음껏 사랑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 온 국민이 하나로 인구수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미봉책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수도권에만 인구가 밀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메가시티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때도 신혼집부터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취학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모두 시 단위 지역이었다. 왜 수도권은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은 증가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삶의 여유가 없어서다. 아동 인구수를 증가시키려면 국민들에게 삶을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덧붙여 아이를 잘 키우는데도 신경 써야 한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꼴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3-18

• [社說] 의대 증원, 실효성 높은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요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 의대 지역 인재 60%까지 추진되면서 대입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3년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39만 9,375원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교육부가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경감 방안’의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마련한 정책은 수능 킬러 문항 출제 배제,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 학교 확대 방안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벌 사회로 인한 대학 서열화, 의대 열풍,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맞물려 사교육 수요를 자극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의대 정원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잡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작년에 의대 열풍만으로도 사교육비가 치솟았는데, 실제 2,000명 증원이 이뤄지면 역대급 N수생의 합류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당분간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직장인까지 의대 광풍에 휩싸이면서 사교육비는 잡을 수 없이 폭증할 것이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26조원을 기록한 상황이면 2023년 사교육비는 얼마나 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 아마 28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면 교육부가 아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의대 정시 합격생의 약 80%가 N수생인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수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N수생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N수를 재학생만, 또는 삼수생 정도로 N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정시 40%를 그대로 둔 채 추진 중인 의대 확대는 사교육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물 건너 갈 것이라 전망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3-11

• [社說]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늘봄학교, 돌봄과 안전을 생각하며 추진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늘봄학교 정책은 부모들의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할 것이다. 맞벌이 부모들은 초등학생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심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이 되면서 돌봄이 어려워지며,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이를 학원에 맡기는 현실이다. 늘봄학교는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교사와 행정직원의 부담이 커지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예산 문제도 제기되며,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늘봄학교는 시행에 따른 교사와 행정직원의 부담이 커지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교사와 행정직원은 이미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늘봄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봐야 하는데, 이에 따른 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부각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긴 시간 동안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고나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의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과 대책 마련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산 문제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미 교육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다. 따라서 늘봄학교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 방식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3-04

• [社說] 의과대학 입학 확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의과대학 입학 확대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의 의사 대 환자 비율은 OECD 데이터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글로벌 표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주로 의료계 내부의 반대로 인해 2006년 이후 정체되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이미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 시간 연장, 병원 과밀화, 환자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이어진다. 의과대학 입학 확대에 대한 일부 의료 전문가들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긴급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환자의 안녕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의료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적 결함을 영속시킨다.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추세와는 달리, 한국은 의료인력 확대 노력에 반대하는 등 필요한 개혁에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독일,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는 의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시급히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악마는 구체성에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 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복잡한 지형을 탐색하려면 정부, 의료 협회, 환자 옹호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포럼의 구축은 의학교육 확대 문제를 심의하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존 의료계의 행위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한 달 수입이 변호사의 10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정보다. 정작 다급한 환자는 119에 실려 이곳저곳 병원 응급실을 알아보다가 결국 도로에서 사망하는 사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절벽이란 말이 인구소멸이란 말로 대체되고 있다. 고령화는 계속되고 그에 따라 노인들의 의료행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확대는 필수적 조치다. 적극 지지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2-26

• [社說] 한국 축구, 변화의 시간은 지금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아시안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실망감을 단순한 경기력 차질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는 팀을 괴롭히는 더 심각한 문제의 증상이며, 이제 이를 정면으로 해결해야 할 때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전술적 무능함, 팀 결속력 부족, 내부 갈등에 대한 불안한 보고로 인해 임기가 훼손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이 있다. 실제 경기에서 클린스만의 의심스러운 결정은 팬들의 머리를 긁게 만들었고, 팀을 단결시키지 못한 그의 실패는 손흥민과 이강인과 같은 주요 선수들 사이의 충돌이 보고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와 선수 개개인의 역동성이 팀의 불행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클린스만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팀의 리더로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의 의무다. 이제 냉엄한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클린스만의 코칭 스타일은 한국 축구대표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선수이자 코치로서 그의 과거 성공은 그가 현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 축구의 미래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할 수 없다. 더욱이 축구는 협력과 협업에 의존하는 팀 스포츠다. 1인을 위한 팀은 더 이상 팀일 이유가 없다. 학교 담임 선생님만도 못한 통솔력을 가지고 한국의 축구대표팀을 이끌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아무런 전략과 전술도 없이 그저 방관자적 관점으로 팀을 관리하려 한 클린스만은 사퇴해야 한다. 그에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얕잡아 보아도 되는 나라인지 되묻고 싶다. 팀워크를 발휘하여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매진해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는 방임주의로는 팀워크를 깨고 몰패로 달려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팀에 이러한 가치를 심어주지 못하는 그의 무능력은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실패다. 2026년 월드컵을 포함한 미래의 대회를 앞두고 우리는 안주할 수 없다. 코칭 변경, 내부 구조 조정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든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팀 사기와 자신감을 회복해 한국 축구대표팀이 다시 한번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시대는 끝났다. 그의 리더십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팀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팀워크, 단결, 끊임없는 우수성 추구를 바탕으로 한국 축구가 성공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2-19

• [社說]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 교육 확대 환영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의 질, 의사의 분포, 필수 의료의 우선순위에 관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타당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국립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결정은 예상되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총파업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압도적으로 의과대학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의사 수는 특히 인구 노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지역 의과대학을 우선시하고 의사들이 지역에 머물도록 장려하려는 정부의 전략은 전국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더 넓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교수 유지, 교육 질 유지 등의 과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역 의과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미용의학 등 전문분야의 불균형한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과대학의 역량 강화가 국가의 의료 요구에 부응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수도권 밖의 대학에서 더 많은 의대생을 모집하는 것은 의사 분포의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 계획에 이 지역 의사들에게 적절한 소득과 생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동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는 의료진 수급을 안정시키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전과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한국의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남아 있다.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의사 수의 증가를 보장할 수 있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2-12

• [社說] 취약계층 아이들의 소리 없는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할 때

  [교육연합신문=사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육 교사와 관련된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에 더 넓은 의미를 성찰해야 한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폭로한 사건은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녀의 복지에 대한 주호민의 확고한 헌신과 학대를 묵인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항상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서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 사건을 신고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경솔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러한 학대가 발생하도록 만든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부적절함, 특수 교육 환경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부족, 학대 신고 및 해결에 대한 체계적 장벽 등을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부모와 특수 교육 교사 사이에 대립이 아닌 협력을 요구하는 주호민의 요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학생의 행복과 성공이어야 함을 가슴 아프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협력은 책임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특수 교육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학대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되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비밀녹음물에는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기술적인 근거로 증거를 기각하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것은 단지 한 명의 교사나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학대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을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하여 더욱 포용적인 사회가 구축되기를 촉구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2-05

• [社說] ‘늘봄학교’와 보육 솔루션에 대해 실용주의적 안목 가져야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재 진행 중인 ‘늘봄학교’ 논란은 지난해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두고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교사단체들은 교육자들 사이에 끓어오르는 불만을 반영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사 단체는 직원 부족, 교사 부담, 학교가 전체 보육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 등 타당한 우려를 강조한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진해 기존의 난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보육을 총괄하는 통제 및 집행기관으로 변모하고,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편집자는 보육시설을 통합하고 다양한 위치에 '방과 후 보육 센터'를 설립할 것을 옹호한다. 지자체에 위탁된 센터는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효율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 학교 공간을 재활용하고 방과 후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 방식을 구상한다. 맞벌이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지원을 받았다. 사설에서는 프로그램 성공에 중요한 성급한 노력보다는 잘 준비된 실행을 위해 할당된 자원을 갖춘 세부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한 정규 보육의 연장선을 넘어 ‘늘봄학교’ 내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솔루션을 넘어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구현을 위해 행정 및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별 수요, 강사 가용성 및 프로그램 효율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늘봄학교’를 향한 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 이니셔티브를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저출산과 부모의 도전으로 인해 보육과 환경을 지원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1-29

• [社說] '대입 무전공 입학제 확대' 신중히 고려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2024년 대입부터 ’무전공 입학제‘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최근 보도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교육계 내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2025년부터 서울 주요 대학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교육부의 인센티브 정책에 부합한다. 주요 대학에서는 이를 업계 요구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유지하며 교육 서비스를 맞춤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비전공자 수와 중퇴율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관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잘 계획된 구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지역 공무원들은 학생 모집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고 업계 요구에 부응하면서 확장을 옹호한다. 그러나 비판은 인기 전공에 대한 잠재적 편견, 인문학 무시, 특정 분야의 과밀화 위험을 강조한다. 본질적인 교육적 가치에서 기관의 평판으로의 전환을 두려워하는 등 대학 입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다. 교육 커뮤니티가 이러한 고려 사항을 탐색할 때 신중한 계획과 지침이 중요하다. 피드백을 수집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은 제안된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반영하여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1월까지 계획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무전공 입학 확대는 유연성과 구조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제시하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1-22

• [社說] 교육부는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 척결의 의지가 있는가?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2023년 대학 입시(수능)를 둘러싼 스캔들에서 교육부의 해이한 대응이 우려스럽다. 이번 논란은 사립 학원 모의고사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영어 문제 23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하버드대 교수가 집필한 캐스 R. 선스타인(Cass Sunstein)의 ‘너무 많은 정보(Too Much Information)’에 나오는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한 구절을 연상시킨다. 교육부는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일축했지만,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더욱 불길한 현실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초기 ‘우연’ 주장은 매우 모호한 것 같다. 문제의 구절이 국내 EBS 교재나 출판물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1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우려와 의혹이 만연했다. 결국 이듬해 7월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놀라운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뒤늦은 조치를 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피고인 과외교사가 현직 교사에게 시험 문제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폭로가 한몫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사 개시가 지연되면서 교육부의 동기를 둘러싼 의심의 그림자가 깊어질 뿐이다. 감사원이 교육부의 부주의한 상황 처리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 교육 시스템의 책임은 더욱 면밀히 조사되고 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 교육 시스템 내에서 만연하고 확고한 카르텔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현직 교사, 학원, 스타 튜터 등 3개 카르텔이 연루돼 있다. 이들 단체 간의 관계는 윤리 교육의 영역을 넘어 복잡한 부패의 그물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A학원 등 주요 학원에 대한 국세청 조사에서 충격적인 금융 비리 행태가 드러났다. 학원은 직원 급여를 부풀린 뒤 은밀하게 그 초과액을 소유주에게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아파트 임대료, 사치스러운 생활습관 등 개인 비용도 학원비로 위장됐다. 문제의 스타 튜터 B씨도 수상한 금전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족 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강의와 저작권 수익을 가족에게 전가해 개인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회피하는 효과를 봤다. 이러한 폭로에는 즉각적인 조치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부 교사가 시험 문제를 반복적으로 판매하고 그 수입을 ‘사업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핵심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결함을 강조한다.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탈세 전술은 질문 유출 스캔들에 대한 교육부의 지연된 대응과 함께 우리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결론적으로, 최근 2023년 대학 입시를 둘러싼 파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교육 시스템에 스며들어온 더 심각한 질병의 증상이다. 교육부는 자신의 행동이나 부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학생들이 부정직한 관행으로 오염되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시스템에 달려 있으며, 이제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때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1-15

• [社說]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정치 테러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은 우리 사회에 스며드는 정치적 폭력이 고조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징후다. 이러한 침략 행위는 정치 지도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 당국은 가해자의 동기와 잠재적인 연관성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보장해야 한다. 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정의의 필요성을 넘어서, 우리는 증가하는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 지형이 불행하게도 극단적인 이념으로 전환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정치인들은 효과적인 정치에는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격 이후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도 문제다. 언론기관은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근거 없는 주장의 증폭을 막기 위해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보도를 우선시해야 한다. 가짜뉴스 유포에 맞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유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건전한 민주적 담론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정치적 지형이 점점 더 불안정해짐에 따라, 지도자들이 분열적인 전술보다 단결과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안녕은 폭력을 거부하고 민주적 담론의 원칙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증오를 억제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촉구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1-08

• [社說]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안, 논란의 여지 있어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 중2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그동안 찬반논쟁이 일었던 ‘심화 수학(미적분Ⅱ, 기하) 과목은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전반적인 대입 제도의 변경 사항은 약속한 혁신적인 개혁을 전달하지 못한다.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선택과목을 없애고 획일성을 장려하는 등 더욱 표준화된 시험 형식을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은 보다 유연한 진보적 변화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2025년 도입될 고교학점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였다. 그러나 2028학년도 입시가 이러한 비전에 부합하지 못해 교육개혁 의도와 실제 입시제도가 괴리되고 있다.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 9등급에서 5등급체제로 바뀐다. 과목별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함께 기재하게 된다. 이처럼 등급 수를 줄이면서 상대적 등급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공정성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단지 6%의 선택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격차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미흡하고 제한된 과목에 학생이 집중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학과정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쏠림 현상이 발생해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새 교육과정에 따른 입시안은 수능에서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다. 그런데 수학은 사교육 유발을 이유로 수능에서 출제 범위를 축소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그런 교육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짠 개편안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 교육에도 발생했다. 우려할 만한 사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1-03

• [社說] 고령화 사회의 과제, 의료 형평성 제고 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2025년 이후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은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 조치에는 성공을 보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사려 깊은 계획과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등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세심한 배려와 투명한 소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과대학 입학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적인 측면이지만,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새로 훈련받은 의사의 전략적 배치에 달려 있다. 특히 이는 이러한 의료 전문가를 필수 및 지역 사회 치료로 안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역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은 증가된 의료 인력이 인구의 의료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하는 필수 구성 요소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현명하게 옹호하며, 계획의 성공은 의료 전문가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수 의료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연된 만성 및 노인성 질환을 해결하는 데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료 좌석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서는 사회에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의료 협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입학 확대는 초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다. 그러나 이 정책의 성공은 전체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에 달려 있다. 늘어나는 의료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필수 의료를 우선시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대화를 조성함으로써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12-25

• [社說] 2024 수능 ‘킬러 문항’ 배제가 가져온 의도치 않은 파장

  [교육연합신문=사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다. 이번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을 제외했다. 그러고도 유난히 난이도가 높아 주목을 받았다. 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시사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영어 등 모든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전에 어렵게 여겨졌던 수학도 표준점수가 급등했다. 국어 표준점수는 전년보다 16점 상승해 최고점이 150점을 기록했다. 수학보다 국어 과목이 훨씬 어려웠다는 결과다. 영어는 절대 성적제에서 1등급을 받는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교육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수능시험의 보충 교육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생들에게 사교육에 더욱 매진하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 담론은 킬러 문항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교육 시스템 내의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시험 문제가 고교교육과정에 부합하는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철저한 기준이 요구된다. 기계적 학습보다 창의성을 강조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은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다. 2024 수능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킬러 문항 배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과도한 사교육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평가는 난이도와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학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게 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12-18

• [社說]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손자병법에서 교훈 찾아야

  [교육연합신문=사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뜬 눈으로 그 결과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했다. 너무 큰 표 차이 때문이었다. 이 유치의 실패는 타이밍과 준비의 미흡, 정보와 분석의 미비, 유동성 및 적응성의 부족에 의한 결과다. 2030년 부산 세계 엑스포의 개최권을 확보하려는 최근의 노력은 손자의 시대를 초월한 '손자병법'에 제시된 원칙을 반영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손자는 승리가 종종 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2030 엑스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산의 뒤늦은 무대 진출은 이미 실패가 예견되었던 일이다. 또한, 정보와 분석의 힘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졌다. 손자는 자신과 적을 모두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산의 실패는 정부의 정보력과 분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엑스포 승리를 위해 회원국들과 긴밀한 일대일 교류를 펼치며 전략적으로 지원을 육성했다. ‘오일 머니’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적의 힘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모든 전략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국제 외교의 예측 불가능성은 적응성을 요구한다. 손자는 전략이 유연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낙관적인 전망에 얽매인 정부는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전략 조정에 실패했다. 역경에 직면하여 방향을 바꾸고 재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결함임이 입증되었다. 패배의 여파 속에서 손자는 자기성찰과 전략 재평가를 장려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책임 인정과 사과는 손자가 리더십 책임을 강조했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좌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략 비전을 재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12-11

• [社說] 디지털 인프라 위기…전체성(획일성)의 취약성 공개

  [교육연합신문=사설] 위기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위반했다. 최근 정부 행정 네트워크 장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과를 국제적으로 선보이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데서 오는 아이러니는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최근 밝혀진 원인은 통신사의 연결 라우터가 고장 때문이라는 발표다. 대전 국가정보지원관리원과 광주 센터와의 연결점을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연결할 때 라우터라는 부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포트 3개가 불량으로 나타났다. 즉 라우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결국 연결 포트가 불량이라서 발생한 웃픈 사건이었다. 불량 포트 때문에 나라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것이다. 모든 디지털 전산망을 한 바구니에 담으려는 과욕 때문에 발생한 웃지 못할 사건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다. 디지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겠다는 지혜롭지 못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한 번의 아주 작은 실수가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체성과 부분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 네트워크는 전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일의 처리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능시험도 전체성을 강조해서 일어난 제도다. 얼마 전 울산, 포항 등지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수능시험이 일주일 간 연기되지 않았는가.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부분성을 강조해야 한다. 전체적인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취약한 점 때문에 나라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산에 소나무만 심어보라. 소나무 재선충이 한 번 돌고 나면 그 산은 민둥산이 된다. 그래서 산에 다양한 나무를 심는 것이다. 소나무, 대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래야 산불이 나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전체성과 부분성, 획일성과 다양성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지혜로운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행정 네트워크의 고장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위반했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여 전체성과 부분성, 획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추구하는 디지털 인프라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점검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로 해야 한다. 유비무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