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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카나마이신의 생합성 과정 규명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반세기 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결핵균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항생제 카나마이신(kanamycin)의 생합성 과정이 순수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이번 연구결과로 내성 없는 차세대 항생제 개발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화여대 윤여준 교수와 선문대 송재경 교수가 주도하고 선문대 박제원 교수와 이화여대 박성렬 박사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세정)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됐고,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 과학전문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Nature Chemical Biology'지 10월 9일자에 게재됐다. 특히 순수 국내 연구진이 주도하여 짧은 분량의 ‘Letter'형식이 아닌 ’전문(Full article)‘으로 이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국내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한편 윤여준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08년에도 대표적인 항생제 겐타마이신의 생합성 과정을 규명한 바 있다(미국국립과학원회보, PNAS). 윤여준 교수 연구팀은 이종숙주발현 시스템을 기반으로 조합생합성 기술을 활용해 카나마이신의 생합성 경로를 밝혀냈다. 이종숙주 발현(Heterologous expression) : 유전자 조작이 어려운 균주의 생합성 유전자를 유전자 조작이 쉽고 생산성이 뛰어난 균주에 옮겨 발현하는 방법 카나마이신은 반세기 전부터 사용된 최초의 결핵치료제(스트렙토마이신)와 같은 계열(아미노글리코사이드)의 항생제로서, 결핵균과 페렴균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 온 가장 오래된 항생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카나마이신을 생산하는 토양미생물(방선균, 스트렙토마이세스 카나마이세티쿠스)은 유전자 조작이 거의 불가능해, 카나마이신의 생합성 경로 규명은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윤여준 교수팀은 카나마이신 합성에 관여하는 모든 유전자를 선별한 후, 이들을 여러 개의 유전자 조각으로 잘라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여, 유전자 조작이 쉬운 또 다른 방선균(스트렙토마이세스 베네주엘라)에 넣었다. 연구팀은 다양하게 조합된 유전자 세트(스트렙토마이세스 세포)에서 만들어낸 물질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법(조합생합성 방법)으로 카나마이신 합성 경로를 밝혀냈다. 이 기술은 카나마이신의 생합성 유전자를 유전자 조작이 쉬운 방선균 이종숙주 내에서 조합·발현하여 카나마이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밝히는 방법으로, 특히 새로운 생리활성물질 개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원천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교수팀이 규명한 카나마이신 생합성 경로를 요약하면 그림과 같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카나마이신의 생합성 과정이 카나마이신 C로부터 카나마이신 B, 카나마이신 A의 순서로 생합성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2-디옥시스트렙타민으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중간체들(2‘-디아미노-2’-하이드록시파로마민과 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니아민, 그림3 네모 표시)을 처음 발견했고, 최종 생산물(카나마이신 A)은 카나마이신 B, C와 관계없이 카나마이신 X와 새로운 중간체(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니아민)로부터 생성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반세기동안 고착된 기존 과학자들의 가설을 뒤엎는 획기적인 발견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다제내성 병원균(multidrug resistant bacteria)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직접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윤 교수팀은 다양한 내성균의 감염을 치료하는 새로운 항생물질의 생합성에 성공하여 그 가능성을 직접 입증했다. 항생제 오남용 결과 나타난 카나마이신의 내성균을 치료할 수 있는 2세대 항생제(카나마이신을 원료로 화학합성한 항생제, 아미카신, 아베카신 등)가 1970년대 이미 개발됐으나, 2세대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들도 빈번히 발견되어왔다. 윤 교수팀은 유사한 항생제들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다양하게 조립하여 항생제의 화학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는 조합생합성기법을 이용하여, 카나마이신의 생합성 유전자와 또 다른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부티로신)로부터 나온 AHBA 생합성 유전자를 조합함으로써, 아미카신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구조의 항생물질(1-N-AHBA-카나마이신 X)을 생합성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화합물(1-N-AHBA-카나마이신 X)의 항균활성을 직접 확인한 결과, 매우 흥미롭게도 카나마이신과 아미카신의 내성균들에 대해 높은 항균활성을 보였다. 이는 2세대 항생제의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화합물(1-N-AHBA-카나마이신 X)이 아미카신에 비해 더 높은 항균활성을 보이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6'-탄소 위치의 작용기가 달라짐으로써 내성균이 갖고 있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구조 변형 효소가 공격할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내성균 내에서 아미카신은 변형 효소에 의해 6‘-탄소 위치의 구조가 바뀌어 활성이 없어지는 반면에, 1-N-AHBA-카나마이신 X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효과적으로 항균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N-AHBA-카나마이신 X를 생합성한 방법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반합성(카나마이신 A를 원료물질로 화학합성, 그림 3)으로만 생산되던 아미카신을 미생물 배양에 의해 생합성으로 생산하는데 에도 성공했다. 윤여준 교수는 “조합생합성을 통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항생제의 생합성 경로 규명과 새로운 항생제 개발 기술은 기존 의약품의 특정 화학구조를 변형시키는 개량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신개념 신약과 고가 의약품으로 상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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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1
  • 인권위,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0층)에서 '2011년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1. 4. ~ 2011. 9. 기간 동안 전국 113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2,800명과 교사 336명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중인 인권교육이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에서 인권의식 함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교사의 75.7%(초 84.5%, 중 73.2%, 고 70.9%), 학생의 69.1%(초 80.2%, 중 77.0%, 고 53.8%)가 ‘인권교육을 실시했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교육은 주로 교과시간(교사 46.7%, 학생 81.5%). 조회·종례시간(교사 25.8%, 학생 13.1%), 창의적 체험활동(교사 15.8%, 학생 24.1%), 상담시간(교사 5.8%, 학생 3.4%) 등을 활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교과의 인권관련 단원 수업 실시 여부에 대해 ‘반드시 가르친다’(81.6%)는 응답이 많았고, ‘진도 때문에 가르치지 못한 적 있다’(15.5%)는 응답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높아졌다(초등 9.3%, 중등 22.7%, 고등 22.2%). 인권교육 시행에 있어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프로그램 미흡’(52.2%), ‘입시로 인한 교육시간 부족’(44.7%), ‘교사의 관심과 역량 부족’(30.3%), ‘학생의 무관심’(28.4%), ‘권위주의적 학교문화’(9.7%),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과 관심 부족’(9.7%)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은 97.7%였으나,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은 23.5%에 불과했고, ‘학교생활규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교사 68.3%, 학생 19.6%),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교사 17.3%, 학생8.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교사 8.8%, 학생 4.4%)고 응답해 인권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인권교육 수강 경험이 70%임에도 인권의 의미, 인권 관련 문서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청소년은 미숙하기 때문에 어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교사 68.8%, 학생 63.4%),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약화될 수 있다’(교사 56.1%, 학생 45.8%), ‘인권교육을 많이 시키면 자기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교사87.5%, 학생 45.7%),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교사 46.4%, 학생 75.3%)등으로 나타나 교사와 학생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73.0%가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표현 제한’(60.7%),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의 언어폭력’(40.6%), ‘성적공개 등의 개인정보 유출’(25.1%),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25.3%),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22.7%),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기회 제한’(20.7%)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당한 후에 대응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참고 지나가는’(38.8%), ‘별다른 생각없이 넘어갔다’(36.5%), ‘친구들과 상의’(34.7%), ‘부모님과 상의’(24.7%), ‘선생님과 상의’(18.3%) 순으로 응답해 상당수 학생들은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거나 부각하기 보다는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인권 내용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도덕과는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많으나 주로 타인 존중의 책임과 의무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과는 ‘인권 기본 개념’ 내용이 빈약하며, 사회권, 연대권적 인권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고 자유권적 인권에 편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학생이나 청소년 관련 사례(전체사례 중 12.3%)가 드물어, 인권이 학생이나 청소년 생활과 밀접하다고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전 교육과정에서 ‘인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이나 ‘인권 친화적 현실참여’ 영역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6개 시·도 교육청 대상 ‘인권교육 활성화 계획 및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권교육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는 교육청은 8개, 수립 중이거나 수립 검토 중인 교육청은 5개, 계획수립을 검토한 적이 없는 교육청은 2개였으며,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는 교육청은 각각 7개, 14개인 반면, 2개 교육청은 인권교육 연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학교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유엔의 권고와 같이 학령기부터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식적·기술적·태도적 측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교육기본법’ 정비가 제안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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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0
  • 청소년흡연예방, 전국 PC방 활용하여 추진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8,000 여개 PC방에서 컴퓨터 로그인 시 흡연예방 광고가 팝업으로 나타나게 된다. 청소년 흡연예방 팝업은 청소년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청소년 이미지를 캐릭터로 표현하는 한편, 예방문구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흡연의 폐해성을 전달하여 담배를 피는 청소년에게는 자발적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담배를 피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예방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또한, PC 팝업에는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16세미만 청소년 심야시간(오전 0시∼6시)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일명 ‘셧다운제’)”를 소개하고, 고민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의 안내 로고도 함께 담았다. 여성가족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관은 “금번 PC방 흡연예방사업이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을 활용하여 보다 우수한 흡연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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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0
  • 특허청 도서관, 대국민 열린공간으로 새단장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청내 도서관의 이용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고, 일반 국민들이 소장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946년 설립된 특허청 도서관은 심사관이 국제특허를 심사할 때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필수문헌과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소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전문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에는 국내외 정기간행물 8만여권과 단행본 3만여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온라인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도서관을 개가제(開架制)로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가 서고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찾아볼 수 있으며, 사서(司書)가 이용자의 검색 및 열람서비스를 도와주고 있다. 이용자는 도서관 홈페이지(library.kipo.go.kr)를 통해 자료를 검색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복사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특허청의 최신 간행물 목록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서비스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허청 소장 자료가 연구개발과 선행기술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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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0
  • 문화부, 한국어 세계화 본격 나선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맡고 있는 세종학당 30곳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 한국어 세계화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발표한 2012년 한국어 세계화 3대 추진 과제는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 접근성 확대,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 세종학당 교육내용의 표준화 및 체계화다. 한국어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유럽, 미주 등 한류가 급격하게 퍼지면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높은 곳에 세종학당 30곳을 내년에 추가 개설, 9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2013년까지 세종학당을 12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미리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내년 미얀마, 파키스탄, 동티모르 등 10개국에도 세종학당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을 통해서 중국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 문화부는 내년 해외 20개 지역에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20명을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양성과정 지원 대상도 올해 55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각기 다른 교재를 사용했던 각 세종학당에 표준교육과정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이 올해 말까지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부는 지난 4일, (주)엔에이치엔(NHN),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네이버 한국어사전을 통해 한국의 아나운서가 녹음한 한국어 발음 듣기 기능을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어 학습자들이 10만 개에 이르는 한국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듣고 익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누리-세종학당에 한국어 교육 디지털 자료관을 구축, 해외 교원에게 멀티미디어 자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3대 추진 과제와 함께 전 세계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가칭 ‘세종학당재단’)의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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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8
  • 광주 인화학교 '폐교'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는 광주 인화학교를 폐교 조치하고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재학생 22명을 인근 학교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성폭력자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고 장애인 강간죄에 대한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사회적 이슈화된 가운데,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광주 인화학교는 폐교 조치키로 하고, 폐교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폐교에 따른 재학생 보호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학생 22명 중에서 가정에서 통학 가능한 학생은 인근 학교 특수학급 등에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화원 거주 학생 7명은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존중해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당시 사건 관련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고, 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3개의 산하시설도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 특별수사팀(17명)을 구성해 사건 이후 또다른 성폭행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할 행정청(시·구청, 교육청) 관리·감독 적정성, 학교내부 비리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현재 ´금고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해,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이 장애학생을 성폭력한 경우에도 일반 학생을 성폭력한 경우보다 처벌 수위를 한 단계 이상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퇴학·출석정지 등에 대한 학칙개정이 이뤄진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를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된다.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사·재판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지원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교과부 운영 위기학생지원센터)의 상담 전문인력을 활용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지원 기능을 내실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피해자 상담·치료 전문기관과 보호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된다. 우선,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의 성폭력 범죄 대처요령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학생과 교원에 대한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기획프로그램 방송, 공익광고의 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 추진과 함께 올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11월에는 이외 114개 모든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영원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 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취약 계층 보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사회복지시설이 더욱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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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8
  •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 발족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0월 7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의 자체 구조개혁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을 발족하여 컨설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총 3개팀으로 구성된다. 1팀은 강원대·강릉원주대, 2팀은 충북대,군산대, 그리고 3팀은 부산교대를 컨설팅하게 될 예정이다. 각 팀은 국립대학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 위원’, 구조개혁 전문가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그리고 대학경영컨설팅 경험자(컨설턴트, 회계사 각 1명)를 포함하여 팀별로 4명씩 구성된다.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국립대학 평가에서 해당 대학들이 취약했던 부분의 개선과 국립대학 선진화 과제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립대학 선진화 과제: 총장직선제 개선, 학장 공모제 도입,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학사운영 선진화,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 특성화 등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대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컨설팅(안)이 해당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계획 수립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① 컨설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 ② 사전 서면조사 → ③ 대학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한 현장진단 → ④ 구조개혁 컨설팅(안) 방향 설정 → ⑤ 구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컨설팅(안) 제출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교과부는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 주(10월 둘째주)에 컨설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컨설팅(안)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은 경영부실사립대학과 같은 성격의 부실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성과를 거양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비하여 퇴출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학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립대학 내부 구조개혁과 변화의 속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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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8
  • 미성년 성범죄 교원·교직원 교육계에서 '영구퇴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사는 물론 교육계 종사하는 모든 성범죄자는 앞으로 학교에 발을 붙일 수 없게 영구퇴출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은 지난 9월 19일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현행 금고이상의 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10월 6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을 비롯하여 유치원 강사 및 초·중·고교 산학겸임교사 등도 교원과 같이 아동성범죄자 임용을 원천 차단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 임용에 있어서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됐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안에도 행정실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들과 친밀한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교직원의 경우에도 교원과 동일하게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광덕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3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37명(69.8%)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16명(30.2%)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1명으로, 성범죄 교직원 등의 절반에 이름. 대부분 학교에서 매일 마주치는 친근한 주사아저씨이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학생(미성년자) 강간이 3건, 성매수, 성추행 등 아이들을 상대로 한 죄질이 추악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9명(42.9%),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12명(57.1%)으로 집계됐는데, 복직가능한 징계에 그친 경우 중에는 미성년자 성추행, 성매수 등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의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하게 아이들을 성적대상으로 보고, 또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공무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징계 현황 총계 견책 감봉 정직 경고 ․ 사면 해임 파면 인원 21 0 0 9 0 8 4 비율 100% 복직 가능 42.9% 복직 불가능 57.1%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계 전체 직무에 신규 또는 재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 정도의 처벌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직무에 있는 지방공무원 및 사립교원, 강사 등 모두 일반 직업인과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공무원 혹은 선생님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어서 “특히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율은 50%에 이르는 만큼 한번의 성범죄만으로도 즉시 퇴출될 수 있을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학교와 학생 주변에는 얼씬도 할 수 없도록 교육계에서 퇴출하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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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7
  • ‘다자녀 가정자녀’에 대한 특별전형 혜택은 누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2011학년도 특목고(외고, 자사고) 입시부터 적용된 ‘다자녀 가정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이 장애인, 다문화, 조손가정 자녀 등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 이 나와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011학년도에 실시한 특목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다자녀 가정자녀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에 포함되어 조손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와 동일한 전형에서 경쟁을 해서 입학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도봉을)이 밝힌 ‘2011학년도 외고 및 자사고 특별전형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외고·자사고) 82개교 중 ‘다자녀 가정자녀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55개교로 전국에서 1,300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특히, 사배자를 100%충원한 이른바 인기 학교의 경우 43개 학교가 다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는데,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선발인원 1,457명 중 74.3%에 달하는 1,082명이 다자녀 가정자녀였다. 경기도 안양외고, 부산의 부일외고, 대전의 대성고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원이(각각 19명, 5명, 12명) 다자녀 가정자녀들로 채워졌다. 또, 전북의 전북외고는 15명 중 14명(93.3%)이, 서울 세화여고는 66명 중 61명(92.4%), 전북의 남성고는 25명 중 23명(92%), 서울 경희고는 24명 중 22명(91.7%), 광주 숭덕고는 35명 중 32명(91.4%), 서울 휘문고는 81명 중 74명(91.4%), 서울 현대고는 83명 중 75명(90.4%) 이 다자녀 가정자녀들이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1학년도에 7개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다자녀 가정 자녀’를 포함해서 선발했다. 각 시도교육청별 2011학년도 다자녀 선발 기준은 서울은 ‘다자녀 가정자녀(모든 자녀)’였고, 나머지 시·도는 ‘다자녀 가정자녀(셋째부터)’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강남부잣집 다자녀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심해지자 2012학년도부터는 ‘모든 자녀’에서 ‘출생순서에 관계없이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사배자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하지만,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준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뽑은 다른 시도의 결과와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사배자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도 부일외고(18%), 대성고(14%)처럼 자녀 가정자녀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100%를 차지할 수도 있다. 외고?자사고의 경우, 타지역 학생이 입학이 가능한 점도 이 같은 문제점을 부추길 수 있다. 문제는 비교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다문화, 조손가정의 자녀들이 다자녀 가정자녀들과 동일한 테두리에서 경쟁을 하는 자체가 문제다. 외고·자사고 입장에서는 비교적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장애인, 다문화, 조손가정의 자녀보다는 이른바 부의 상징이 되어버린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신입생으로 많이 들어온다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이들로 인해 또 다른 비경제적 사회배려대상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며 “전국의 다자녀 가정자녀 전형을 폐지하거나 별도 정원으로 분리해서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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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7
  • 도박에 흔들린 교육직 81명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일선 학교 및 대학교의 교사 및 교수의 일과시간 중 카지노 출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감사원 '공직자 카지노 출입 관련 비리점검'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관련자 288명중 교육직은 81명으로, 이중 9명이 대학교수, 53명이 초·중·고교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충주대학교 모교수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말까지 1년 10개월동안 무려 102회에 걸쳐 휴강, 학과조교 강의대체 등으로 무단결근과 근무지무단이탈을 반복했고 징계시효가 만료된 기간을 포함하면 2007년 6월부터 2010년말까지 총 205회에 걸쳐 강의를 내팽개치고 카지노에 갔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물품구매계약, 공사계약 등의 계약업무 및 학교시설 관리업무 등을 주관하는 학교행정실장 2인(충북교육청과 경북 교육청 소속 각각 1인)은 소속학교에 각종 비품 및 시설설치를 담당한 계약상대방 업체대표 등으로부터 각각 총 1억 2,250만원, 3,890만원을 도박비 용을 수시로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대전교육청 공무원은 2007년 3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20일간 어머니의 질병진단서를 첨부하여 간병휴직을 허가 받은 다음 카지노 근처 여관에서 최대 열흘까지 대전자택에 귀가하지 않고 숙식하는 등 2007년 4월 26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63회에 걸쳐 카지노를 출입하였는데도 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아이들에게 지식과 더불어 도덕과 윤리, 삶의 자세를 가르쳐야 할 교사 및 교수, 소위 스승이라는 사람 62명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가르치기는 뒷전으로 하고 수업 및 수업준비를 위한 근무시간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이전에 교육청과 교과부가 먼저 나서서 징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방치하여 아이들의 교육에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에게 스승에 대한 존경을 요구하기 이전에, 교직사회 스스로가 적정하지 않은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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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7
  • 학생 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 마련키로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공동 주관으로 565돌 한글날을 맞아 ‘학생 언어문화 개선’ 특별수업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욕설 사용 실태연구 결과 학생들의 욕설 남용 등 불건전한 언어 사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남에 따라, 교과부, 충북교육청, 한국교총은 여러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학생들의 건전한 언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포식’을 비롯한 민관 합동 캠페인, 교육자료 제작 등을 추진해 왔다. 금번 565돌 한글날을 맞아 추진하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특징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사의 특별수업, 공중파 방송을 활용한 범국민 캠페인 운동,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UCC 공모전 등, 학교·사회의 공동 노력과 함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생들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학생들이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인터넷상에서 습관적인 욕설 남용 등 언어오염 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근 한 교원단체에서 학생 4명을 대상으로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동안(등교 이후 점심시간까지) 언어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욕설 사용 횟수가, 고교생 A군 385회, B군 125회, 중학생 C군 111회, D 군 156회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욕설은 특정학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소위 모범생이라는 학생들까지 욕설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언어사용 실태도 심각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이나 사회적으로 학생언어 사용에 대한 무관심과 교육적 대책이 부재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미래인재가 지녀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 함양을 위해서 학생언어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5월 충북교육청 및 한국교총과 함께 공동으로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학생언어사용 실태에 비추어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학생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생언어문화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충북교육청·한국교총과의 공동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교육계, 언론 및 방송미디어, 교육현장, 청소년 정책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학생언어 사용 실태 및 원인을 학문적, 사회·문화적, 교육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언어사용 자가 진단지 개발, 다양한 동아리 활동(문화·예술·체육 등)과 연계한 학교언어문화 개선, 학생 사이버 패트롤 구성, 학생언어문화 페스티발 등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내, 욕설 남용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지도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상급학교 입시에서 학교장 추천 등에서 비교과 영역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언어지도자료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우수지도 사례 창출·확산을 위해서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및 선도교실을 공모를 통해 대폭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및 선도교실: 20교, 100교실(’11년) → 150교, 500교실(’12년) 아울러 관련 학회 및 교육계, 언론 및 방송 미디어 등 범사회적 단체와 공동으로 학생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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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7
  • 대학알리미 영문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영길)는 국내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알리미 영문 홈페이지(http://heik.academyinfo.go.kr)를 제작, 2011년 10월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학알리미 사이트는 ‘08.12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현재 439개 대학의 100개 주요정보를 제공하여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보장과 대학교육의 질관리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알리미 영문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는 대학알리미 소개,외국 유학생이 국내 대학 선택시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졸업생취업현황, 전임교원 논문실적 등 대학별 주요공시 16개 항목을 포함하고, 특히, 재학생충원율·신입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취업률·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SCI급) 등 5개 대학별 경쟁력지표는 양적수준을 5등급(☆1~☆5)으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교육 수요자의 국내 대학 선택을 용이하게 했다. ※ 5등급 Star Rating : ☆5 (91% 이상), ☆4 (71∼90%), ☆3 (31∼70%), ☆2 (11∼30%), ☆1 (10% 이하) 또한, 동 영문홈페이지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등의 주요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 정보는 대학의 개별 영문홈페이지를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Hot-link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영문홈페이지 서비스는 국내대학에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의 교육수요자 및 관련 정부기관 등에게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국제적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대교협, 국립국제교육원(Study In Korea 사이트 운영) 등과 협력하여 동 영문홈페이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세계 각국의 재외 공관 및 주한 외국 대사관 등을 통해 외국 정부에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예비 유학생 포함) 유치를 위해 ‘12년 초 중국어 홈페이지도 구축·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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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7
  • 원자력안전, 초등학생들 조사 나섰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차세대 원자력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이재환)이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등의 후원으로 10월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여성프라자(서울 대방동)에서 ‘제3회 원자력탐구올림피아드 발표경연대회’를 열었다. ‘원자력탐구올림피아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에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과학적인 원자력 탐구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초등학생이며 주제는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선의 이해’, ‘방사선의 응용사례’, ‘원자력과 환경 및 미래에너지’ 등 원자력과 관련된 자유 탐구내용이다. 이번 발표대회는 1차 심사를 통해 선발된 66명의 참가자들이 원자력탐구보드를 제작하여 탐구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및 특상 수상자(총 6명), 지도교사(총 2명)에겐 5박 7일의 유럽 과학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발표는 10월 11일이며, 시상식은 11월 11일 과천과학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재환 이사장은 “과학적 원자력 탐구 과정을 거치며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떨쳤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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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 입시전형료 인하해서 입시생 부담 낮춰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의 2011학년도 입시전형료 책정 및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1인당 입시전형료 및 응시자 1인당 입시전형료 납부액이 가장 비싼 대학이 서울대학교로 확인됐다. 타 대학의 경우 모집단위(학과)별 입시전형료가 대부분 3~5만원인데 비해, 서울대는 모든 모집단위가 최하 7만원 이상(인터넷 접수수수료 별도)으로 올해(2012학년도) 수시모집의 입시전형료도 작년과 동일했다. 2011학년도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입시전형료 현황 모집정원 1인당 입시전형료(원) 응시자 1인당 입시전형료(원) 1 서울대 72,406 1 서울대 59,892 2 부산대 43,808 2 부산대 47,899 3 전남대 40,677 3 전남대 44,978 4 전북대 35,325 4 충남대 42,035 5 경상대 35,187 5 경북대 41,638 6 충북대 33,008 6 전북대 39,796 7 강원대 32,137 7 제주대 38,766 8 경북대 31,518 8 경상대 33,723 9 충남대 26,791 9 강원대 32,274 10 제주대 23,325 10 충북대 31,429 이는 교과부지침을 위반하면서 교직원에게 입시수당 과다 지급하고 타 대학보다 비싼 전형료로 많은 수입을 거둔 서울대학교는, 지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각 대학의 입시전형료 수입액은, 입시수당, 광고·홍보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및소모품비, 회의 및 기타입시관리비 등 총 6개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교과부는 매년 국립대학에 통보하는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통해, 지급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입시수당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전형(수시·정시·편입 등)별로 ‘입시수당 지급한도액’을 산출하고, 그 범위내에서 입시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대는 지급기준에 정해진 단가를 무시하고 입시수당을 과다지급 하고있다. 특히 감독수당의 경우 교과부 지침에는 1일 최고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대는 시험감독과 실기감독 요원들에게 1일 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출제위원의 경우도 1일 기본 7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 3만원을 추가지급(총 1일 한도 10만원)할 수 있으나,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8만원씩 지급하여 입시수당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소속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는 교과부 지침에 부합하게 입시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입시전형료를 인하하여 입시생의 전형료 부담을 낮춰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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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 서울대 신입생 9명 중 1명 기초학력(영어·수학) 미달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영어·수학 성취도 측정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신입생 9명 중 1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올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의 기초학력을 평가 한 결과, ‘영어성취도 측정시험’에 응시한 신입생 전체 3165명 중 362(11.44%)명과 ‘수학성취도 측정시험’에 응시한 자연, 이공계열 1636명 중 185(11.31%)명이 낙제점(기초학력미달)을 받았다. 서울대는 2001년부터 수준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성취도 측정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험을 통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즉 정규 영어 및 수학 과목을 수강하기에 힘들다고 판단된 학생들은 기초영어·수학을 수강하도록 지도하고,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고급영어･수학을 수강할 자격을 부여한다. ‘성취도 측정시험’에서 기초학력미달 판정을 받은 547명(영어362, 수학185)의 학생들은 영어의 경우 기초영어를 먼저 이수해야 대학영어를 수강할 수 있어 한 학기 손해를 보게 되고, 수학의 경우 튜터가 지도하는 기초수학과 대학수학을 동시에 수강하고 이수학점 1점을 추가로 받는다. 최근 3년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추이를 보면 영어는 2009년 464(15.02%)명, 2010년 521(16.29%)명, 2011년 362(11.44%)으로 올해 조금 나아졌지만, 수학의 경우 2009년 210(12.62%)명, 2010년 159(9.35%)명, 2011년185(11.31%)명으로 작년에 줄어들었다가 올해 다시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늘었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대학신입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쉬워진 수능과 암기위주의 단답식 풀이가 우선되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때문이며, 사고력위주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성적위주의 입시행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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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 지경부, 마이스터 양성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식경제부가 전국 테크노파크를 활용해 젊은 기술인력(마이스터)을 양성하고 이들의 취업을 적극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 16개 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를 활용해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지역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을 돕고, 지역 우수기업의 인턴십을 통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와 전국 마이스터고 교장협의회는 10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테크노파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개방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첨단장비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 장비를 활용해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또 보유 장비 가운데 유휴 또는 불용 장비는 마이스터고로 이관해 학생들이 실험과 실습에 사용토록 한다.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지역 우수기업을 직접 탐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별로 50명 내외, 전국적으로 총 1000명 내외의 학생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견학이 아닌 직무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어서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생들에게 현장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턴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과 참가 희망 학교를 연결해 방학기간 중 인턴십을 실시하고 참가 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인턴 수당을 지급한다. 우선 지역별로 40여 명을 지원한 후 성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테크노파크 중심의 ‘청년 마이스터 육성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특성과 마이스터고 수요를 반영한 장비실습 및 취업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해 2012년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또 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산학연 협의회’에 마이스터고 교사를 참여시켜 산업계와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산업 및 신기술 동향을 공유토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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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 교과부, 성화대학 학교폐쇄 2차 계고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0월 5일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해 특별감사(‘11.6.17.~7.15.)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를 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세림학원은 지난 9월 30일 교과부에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했으나, 수업일수 미달학생 23,848명(시간제 등록생 15,997명 포함)에 대한 학점 및 학위취소 미 이행 및 전(前) 총장의 교비횡령 65억원 등에 대한 교비회계 회수조치 미 이행 등 감사 지적사항 20건 중 19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지난 9월 6일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1차 계고(’11.10. 1. 시정요구 기한) 시행했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이 금번에 이행하지 못한 시정요구 사항을 10월 25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청문, 학교폐쇄, 학교법인 해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교과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 등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호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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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 교육기관 종사자 성범죄경력 전수조사 실시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아동 및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0.4)에 따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전수조사(2011.5.24~7.31)에는, 조사대상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6,852명 중, 본인 동의하에 85.2%인 874,552명에 대하여 조회를 완료했고, 일부는 현재 조회 중에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1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과부에서는 또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17,891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일괄 성범죄 경력 조회토록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는 일괄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교육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유치원·학교·학원 등) 취업제한 기간 및 적용 시점은 2006.6.30~2008.2.3까지 5년간 취업제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08.2.4~2010.4.14까지 10년간 취업제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10.4.15 이후 10년간 취업제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 포함)이다. 특히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을 즉시 배제토록 하고, 교원의 교단 배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금년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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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임용 시 학연 배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해 영국 큐에스(QS)사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에서 아시아 1위, 세계 10위라는 놀랄 만한 성과를 이뤘다.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게재 수가 9월 현재 1.41편으로 국내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2위 포스텍 1.29, 3위 카이스트 1.01 4위 성균관대가 0.84편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동안 97년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올해 8월까지의 졸업생 현황을 보면 석사 2,401명, 박사 642명을 배출하는 등 총 3,043명의 과학인재를 배출했는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실에서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GIST 석박사 졸업생 중 대학교수 임용현황’을 보면 현재 83명(석사 16명, 박사 67명)이 대학교수로 임용됐으며, 이 중 국내 대학은 KAIST, 고려대, 울산과기대 등 73개 대학에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 대학은 뉴욕시립대, 덴마크 기술대학, 어번대 등 10개 대학에 근무하는 등 국내외 대학에 대거 임용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 광주과학기술원 출신이 광주과학기술원 교원으로 들어간 사례는 단 1명도 없었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개교 17년이 지난 광주과학기술원 출신이 교수로 임용이 되지 않고 다른 유수대학으로는 많은 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걸 보면서 역차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며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만큼 모교에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맘껏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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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5
  • 고용노동부와 12개 초·중·고교 자매결연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 채필)는 10월 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국 12개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지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인 초청강연, 진로적성검사 등 직업 탐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기에 자신에게 맞는 적성과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고, 직업에 대한 탐색이나 체험의 기회도 부족해 희망 직업이 없는 학생도 많은 실정이다. ’0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진로지도실태조사에 따르면,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학생 비중“이 초등학교 11.2%, 중학교 34.4%, 특성화고 38.3%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청소년들이 ’내 적성‘을 알고 ’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체험, 진로지도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목표의식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에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은 뒤로한 채 대기업에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학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지도 프로그램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자매결연 대상 학교에는 정책적인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촌 학교나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 특성화고 등 체험 진로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12개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며, 초(4개)․중(3개)․고등학교(5개)를 골고루 선발하고, 서울을 비롯해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전북 등 지역도 안배했다. 학교와의 협약은 고용노동부 국장들과 1:1 결연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와 협약을 맺은 국장은 공직에 있는 동안 해당 학교와 함께 결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서 진로·직업과 관련된 컨텐츠가 풍부해진다면 학생들의 호응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학교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직업의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는데 고용부와 학교가 함께 손을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직업’과 친숙해지고, ‘내 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학교와 '청소년 내 일 찾기'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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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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