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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0월 4일,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 개정은 2009년 12월 8일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 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했으며, 유학비 지원이 확정된 유아의 자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학부모가 동의서를 재제출하지 않아도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했으며,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의 제재 근거를 두어,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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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5
  • 재외 한국교육원장, 개방형공모제 최초 도입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한국교육원장 직위 총수의 50퍼센트까지 민간인 등에게 개방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한국교육원 현황(16개국 39개원) : 일본(16), 미국(6), 러시아(4), 캐나다,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태국(설립예정)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에 선발예정인 교육원장의 10%범위에서 일부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원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원의 주요기능은 한국어 등의 보급,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 상담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지원,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보급, 해외교육정보 수집 보고 등 한국교육원장은 그 동안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 일정한 자격요건과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에 한해 선발·파견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교사, 일반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내·외 외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하여 선발할 수 있게됐다. 개방형 교육원장은 외국어 능력,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선발일정에 대해서는 동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되는10월 말경에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개방형공모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지사정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전문가가 교육원장으로 임용되어 한국교육원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글로벌 시대에 해외 우수인재 유치, 교육분야 국제교류 협력 증가등 다양해지고 있는 교육원의 역할에 더욱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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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4
  • 서울시교육청, '유휴자금 잘 못 굴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시·도교육청별로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유휴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자수입이 많게는 수백억 원의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유휴자금 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유휴자금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과부 예규(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서 그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유휴자금을 통한 이자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도봉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의 세입 결산액 및 유휴자금 이자 결산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의 경우, 울산시교육청은 유휴자금을 통해 세입 결산액 대비 1.1029%(100억)의 이자수익을 올렸고, 제주시교육청이 1.0687%(68억), 충북교육청이 0.8458%(145억), 경기도교육청이 0.7562%(675억) 등을 올렸고, 2009년의 경우, 전남교육청 0.7443%(202억), 충북교육청 0.6315%(113억), 울산교육청, 경기도교육청 0.5808%(537억) 순이었으며, 2010년의 경우, 가장 높은 세입결산액 대비 유휴자금 이자수익을 올린 곳은 전남교육청으로 0.708%(194억)의 이자수익을 올렸고, 인천교육청이 0.5222%(120억), 충북교육청이 0.4972%(91억), 울산교육청이 0.4824%(52억) 순서였다. 우리나라 교육청 중 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 교육청(2010년, 9조)의 경우에는 16개 시도교육청 중 2008년에는 4번째로 높은 세입결산액 대비 유휴자금 이자수익률(0.7562%, 675억)을, 2009년에도 4번째로 0.5808%(537억)이었지만, 2010년에는 15번째로 뚝 떨어져서 0.2356%(253억)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그런데, 경기 다음으로 예산이 큰 서울시교육청(2010년, 7조)의 경우, 모든 해의 유휴자금 이자 수입률이 전국 최하위였다.• 2008년 0.2066%(148억), 2009년 0.1922%(135억), 2010년 0.1367%(95억) 물론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비의 예산규모도 다르고 시도에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총예산대비 유휴자금의 규모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서울․경기가 특히 법정전입금이 늦게 들어온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2009년에 경기도가 0.5808%로 전국4위 인 점을 볼 때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매 해 최고수익을 올린 교육청의 이자 수익률에 단순하게 적용시키면, • 2008년(7조1470억)의 경우, 1.1029%(울산) - 0.2066%(서울) = 640억• 2009년(7조482억)의 경우, 0.7443%(전남) - 0.1922%(서울) = 389억• 2010년(6조9707억)의 경우, 0.7080%(전남) - 0.1367%(서울) = 398억의 차이가 나타났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해 최고수준 교육청과 동일한 이자수입비율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켰다면 위의 단순계산에 의해 3년간 최고 1,427억 원의 이자수입을 더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은 예규에만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극대화시켜야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노력여하에 따라서 매년 수백억의 이자수입으로 무상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유휴자금 관리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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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4
  • 특허 출원 없이도 창조적 기술 보호받을 수 있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공지” 서비스를 10월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술공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공중에 알림으로써 이후에 타인이 해당 기술을 특허출원할 경우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여 자신의 창조적인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이용하면,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비용 없이 방어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공지된 기술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사이버공지”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담은 파일 만 첨부하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어서 공지 기술을 파악하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개편된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에서는 공지를 위한 필수 기재항목(제목, 관련분야, 목적, 기술구성)을 두어 다른 사람들이 공지기술 내용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공지된 기술내용은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www.kipris.or.kr)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고,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로 명칭을 정하였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에 접속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기술공지 희망자가 기술내용을 특허청의 인터넷 기술공지 사이트에 게재하면 공신력 있는 공지 일자가 부여된다. 먼저 출원한 특허에 권리가 부여되는 것과 유사하게 공지 일자가 빠른 기술은 타인이 출원한 특허의 선행기술로 인정받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기술방어를 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 방어가 가능하고, 공지된 기술을 무료로 활용함으로써 중복개발 방지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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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4
  • 서울시, 초·중·고생‘교실 밖 창의적 체험수업’지원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서울시가 공원, 미술관, 연구원 등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연간 최대 1만 3천여 명의 초·중·고생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세종문화회관 등 14개의 산하기관 및 시설을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기관 및 시설의 특성을 살려 문화, 예술, 청소년, 산업, 환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의 교실 밖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개편, 광역지자체 최초로 운영해 주목된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위주로 운영돼 중·고교생은 체험학습에서 다소 소외돼 있었으나 이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편성된 것도 특징이다. 올해 말까지 총 244회의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최대 1만 3천 명의 초·중·고교생이 이용 할 수 있으며, 시는 프로그램을 2013년까지 전체 학교급 및 학년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학급단위로 1회당 25명 이상이 참여해 90분 이상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학교의 체험학습 희망시간을 고려해 편성·운영된다. 또한 체험학습 장소는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권에 주로 분포돼있어, 교육수요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학생 개개인의 ‘창의적 체험활동’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 에듀팟(www.edupot.go.kr)에 기록될 수 있고, 이는 추후 대학 입시 전형 자료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교실에서만 진행되던 수업에서 벗어나, 미술 수업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역사 수업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지정된 해당 시설·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한 뒤 기능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재구성해, 교육수요자들이 기관을 방문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시립교향악단의‘음악이야기’프로그램은 공연감상, 악기체험, 공연장 예절수업 등으로 이뤄져, 그동안 교실에서 음악 이론을 공부하던 것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서울시향의 공연을 직접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책에서만 봐왔던 악기를 실제로 체험, 감상을 나누는 등 살아있는 음악 체험교실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용산구 갈월동 소재)에서는 10월부터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나도 영화 평론가!-건전한 미디어 수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는 현장 영화인을 초청해 3D와 같은 특수효과 제작기법을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미디어의 역기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등 다방면으로 구성 한다는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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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 2011년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 종합순위 1위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9.22~30일에 개최된 2011년 제16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International Astronomy Olympiad, IAO)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6개와 은메달 2개로 대표학생 전원 수상 및 종합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제17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는 우리나라 광주광역시에서 10월16일에서 24일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금년 대회는 21개국 93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뤘으며, 참가국 메달 집계 결과 우리나라는 종합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이완희(서울과학고 1) 학생은 시니어(Senior)부 개인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박범수(서울과학고1) , 주성준(백석중3) , 이동현(한국과학영재학교2), 이완희(서울과학고1), 이하선(서울과학고1), 조완진(한국과학영재학교2)군이 금메달을 박준일(서울과학고1),서정우(동래고1) 군이 은메달을 수상했다. 국제천문올림피아드는 천문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두뇌올림픽으로 이 대회는 다른 분야 올림피아드와는 달리 15세 이하의 Junior Group과 17세 이하의 Senior Group으로 나뉘어 대회가 치러지며, 국가별 주니어 3명, 시니어 2명까지 참가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에 금·은메달을 수상한 학생들은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한 참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스웨덴 대회에 처음으로 대표단을 파견했고 이번 제16회 대회에 9번째로 참가했으며, 올해까지 총 4번의 종합 1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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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3
  • ‘열린 고용’, ‘나눔문화 확산’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29일 과천 수자원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LH 등 28개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들을 초청해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들이 열린 고용과 나눔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열린 고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졸자 입사 4년 후 대졸자와 승진과 임금 등 처우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30명을 채용하는 등 연내 330명을 채용하고, 내년부터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30%를 고졸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나눔문화 확산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사회공원활동이 기존의 자선활동 차원에서 나아가 업무에 기반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로는 수자원공사의 해외진출 사업과 연계한 라오스 식수개발과 의료봉사, 인천공항공사의 사회적 기업 ‘다문화 합창단’ 설립·운영,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연계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이 소개됐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SK 사회적기업단이 함께해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행복 도시락’과 ‘행복한 학교’ 등의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부문의 공익성을 접목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공공기관은 기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민간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며 “공공기관이 고졸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열린 고용을 선도하고 전략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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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2
  • 수학아! 온라인에서 한판 붙자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상희)은 '제2회 온라인 수학게임대회'를2011년 10월 2일 오늘 전국 초등학생 3~6학년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수학게임대회에 참가하는 200여명은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전국의 3~6학년 초등학생 5만4천여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예선대회를 통해 학년별 50명씩 선발된 본선진출자이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게임적 요소를 과학의 근간이 되는 수학에 접목하여 수학에 대하여 흥미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시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3~4·5~6학년 각 1명), 국립과천과학관장상으로 영재상(학년별 각1명), 창의상(학년별 각2명), 미래상(학년별 각3명), 꿈나무상(학년별 각5명) 등 총 46명에게 수여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과 영재상 수상자 6명에게는 해외 과학관 견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본선대회 때는 ‘소림사 비보이 공연’ ‘어린이 응원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지며, '2011 과천국제SF영상축제'가 진행 중에 있어 축제분위기로 한껏 고조될 전망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이번 대회가 끝나면 ‘온라인수학게임’ 프로그램을 상품화하여 전국의 초등학생에게 보급할 계획이며, 향후 게임·영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학, 과학 교육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이번 게임은 어렵고 흥미를 잃을 수 있는 수학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게임과 접목시켜 개발하였으며, 향후 청소년에게 창의적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창의적 인재가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본선진출자는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torium.go.kr) 또는 제2회 온라인수학게임대회 홈페이지(www.surimat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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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2
  •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 30일,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6일, 제38회 차관회의를 거쳐 9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이하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교육 위탁기관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5세 유아로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 유아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보육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5세 유아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공포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의 유아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2012년 3월부터 매월 20만원(국·공립유치원은 월 59천원)의 유아교육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개정된 내용은 교과부(www.mest.go.kr) 및 복지부(www.mw.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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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1
  • 혜택의 폭이 넓어진 '문화바우처'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005년부터 시행된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CD,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그 사용방법이 훨씬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문화바우처에 등록된 공연이나 전시회를 인터넷을 통해 예매하는 방식이어서 공연이 다양하지 못할뿐더러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해 예매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문화카드를 발급받아 수요자가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9월 26일부터는 혜택의 폭이 크게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구당 5만원씩 지급해 오던 문화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가구당 청소년(10~19세) 수에 따라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 덕분에 청소년 수에 따라 가구당 최대 3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소년의 수는 6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도 개인당 문화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바우처의 혜택을 받는 문화소외 계층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시설 거주자도 개인별 문화카드 발급한다. 문화카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제휴 사이트(올댓컬쳐, YES24, 알라딘, 인터파크)를 통해 공연을 예매하거나 서적·음반을 구입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문화바우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처는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오페라, 음반, DVD, 도서, 전시, 문화예술축제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제한된다. 문화카드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에서 12월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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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1
  • 가난해도 공부 잘 하면 유학간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내년부터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양육수당을 받는다. 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해외유학을 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공감 12대 과제’를 포함한 ‘2012년 예산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민공감 12대 과제는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6대 계층별로 작지만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2개 사업씩을 선정한 것으로, 정책고객 서베이와 간담회 및 현장점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발굴됐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장애아동에게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단가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36개월 미만 장애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양육수당이 지급됐지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84개월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문화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통령 드림 장학금’으로 불릴 이 장학금은 내년 신설돼 5명에게 연간 최대 5만달러씩 4년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문화바우처도 올해 가구당 5만원에서 내년에는 가구당 5만원에 더해 청소년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노인 지원 예산으로는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시설을 올해 1000개소에서 내년 1만개소로 늘리며,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참여자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으로는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기존의 월 44시간(20만원)에서 월 56시간(26만원)으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민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인원을 내년 2089명으로 4배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13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으로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세대에 동절기 난방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피부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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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1
  • 인문학 알아보기 '도심속의 인문학 산책'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몇 년 전부터 생겨난 인문학 붐이 한때의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다. 대학 부설기관들이 인문학 강좌를 속속 마련하더니 그 열기는 급기야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미쳤다.서울시에서도 노숙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인문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다음주부터 시작될 ‘도심속의 인문학 산책’ 강좌를 추천한다.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 시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개설한 강좌로 수강생들의 호응과 찬사 속에서 이미 4강까지 진행됐다. 역사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미술사, 과학사의 시각에서 그 분야 최고의 스승이라 할 만한 명사를 초빙해 시민들과 학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즐기는 인문학'을 표방하고 있다. 9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달 둘째와 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강의 장소는 송파구 방이동의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이다. 9월 28일 첫 강의의 주인공은 한국문학계의 대표적인 국문학자인 조동일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문학의 흐름과 궤적을 '한국문학통사'를 통해 정리했던 그는 이번에 서울을 읊은 고전시가(古典詩歌)를 통해 우리 고전의 아름다움과 해학, 그리고 그 속에서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고전시가문학에 나타난 서울’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했다. 10월 12일에는 겸재 정선 연구의 일인자인 최완수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의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강의가, 10월 26일에는 서울대 동양사학과 명예교수이자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었던 김용덕 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 석좌교수의 ‘동아시아에서의 한국과 일본’ 강의가 기다리고 있다. 11월 9일 강좌는 좀 특이하다. 과학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종호 박사의 ‘과학으로 보는 한국사’이다. 건축공학이 전공인 이종호 박사는 이번 강의에서 고대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과학기술과 그 원리를 역사적 사실로 설명한다고 한다. 11월 23일에는 서양중세사 연구의 권위자인 김영한 서강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서양의 르네상스 -인간과 세계의 발견’ 주제 아래 르네상스의 발생과 그 내용을 통해 서양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의 본질을 명확한 시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강의는 12월 7일. 올해 마지막 강좌인 만큼 강좌명도 ‘인문학의 길’이다. 조선시대 전공자인 정옥자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가 오랜 교직생활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역임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의 역할과 문(文)·사(史)·철(哲)이 가지는 가치의 힘에 대해 시민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수강생들은 올 하반기 5개의 강좌를 통하여 인문학의 본질은 물론,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인문학의 가치와 저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강좌 수강신청은 각 강좌일자 10일 전부터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culture.seoul.go.kr, 하단의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클릭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소식 클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팩스(02-413-9636)나 이메일(history@seoul.go.kr)로 하면 되고 문의는 시사편찬위원회 02) 413-9626 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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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30
  • 교과부. 대학별 연구성과 등 13개 항목 공시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는 2011년 9월 29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 연구성과, 교육현황, 교육여건 등 13개 항목을 공시한다고 밝히고, 4년제 일반대학 194개교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4년제 일반대학 194개교는 고등교육법 제 2조의 대학 중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을 제외한 일반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 본교와 분교(11개교)는 분리했다. 이번에 공시된 항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0년 전임교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은 국내 0.56편으로 전년과 동일, 국외 0.28편은 전년대비 약 7.7% 증가, 국·공립대학의 국외 논문실적은 0.39편으로 전년대비 약 8.3% 증가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0.24편으로 전년대비 약 9.1% 증가했다. 상위 29개 사립대의 전임교원 1인당 국외 학술지 게재 논문수는 0.43편이다. ‘10년 전임교원 연구비 수혜실적은 전임교원의 총 연구비(4조 4,634억원)는 전년대비 11.2% 증가, 1인당 연구비는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7.4% 증가. 국·공립대학의 1인당 연구비는 1억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6.8% 증가하였고, 사립대는 5천8백만원으로 약 8.1% 증가했으며 상위 29개 사립대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1억 1천 5백만원이다. 사립대학(164개)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50.1%)은 전년대비 0.6%p 감소, 수도권 대학은 60.7%로 전년대비 2.1%p 감소, 비수도권대학은 42.1%로 전년대비 0.3%p 증가했고, 국·공립대학(29개)의 국·공유재산 확보는 평균 6,683억원(총 19.3조원)으로 소유 유형별로는 토지 44.6%, 건물 38.7%, 기타 16.7%의 순. 수도권대학은 토지 61.6%, 건물 27.3%, 기타 11.1%인데 반해, 비수도권대학은 건물 43.6%, 토지 37.2%, 기타 19.2%로 대비됐다. '11-1학기 대학의 강좌개설 현황을 보면 대학당 평균 1,545개를 운영(총 299,802개) 중이며, 강좌당 학생수 50명 미만이 79.4%이고, 50명 이상이 20.6%를 차지했고 국·공립대학은 평균 2,250개를 운영(총 67,521개) 중이며, 50명 미만은 82.7%(55,831개)를 차지했고, 사립대학의 경우는 평균 1,416개를 운영(총 232,281개) 중이며 50명 미만은 78.5%(182,236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은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실적은 0.60편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고, 국외 논문실적은 0.39편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했으며, 사립대학의 국내 논문실적은 0.55편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국외 논문실적은 0.24편으로 전년대비 약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학의 경우 국내 논문실적은 0.58편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국외 논문실적은 0.38편으로 전년대비 약 8.6%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은 국내 논문실적은 0.55편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으며, 국외 논문실적은 0.22편으로 전년대비 약 10.0%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1인당 국내 논문실적은 인문·사회(0.81편), 공학(0.51편), 자연과학(0.42편) 순이었고, 국외논문의 경우는 자연과학(0.50편), 공학(0.48편), 의학(0.47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전임교원의 연구비 수혜 실적은 수도권대학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9천 3백만원정도로 전년대비 약 10.2% 증가했고, 비수도권대학의 경우에는 5천 3백만원정도로 전년대비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분야별로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증감률은 의학계열(17.0%)과 공학계열(8.6%), 자연과학계열(5.7%) 순으로 증가한 반면에, 예·체능계열(-12.8%)은 감소했다.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은 수익용 기본재산 100억 이상 확보 대학 중, 확보율이 높은 대학은 덕성여자대학교(368.5%), 건국대학교(290.5%), 한림대학교(279.5%), 감리교신학대학교(244.2%), 포항공과대학교(228.1%)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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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30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NGO 및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법인 운영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걸쳐 15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단계 실태조사는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간 인권침해 등의 불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신고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119개가 대상이 되며, 1단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장애인 시설 이외에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2단계 추가 조사가 실시된다. 1단계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주체가 되어 실시되며, 2단계에서는 지역인권상담관, 민간NGO,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NGO, 언론,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가칭)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NGO,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기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07.8) 등을 참고하여 11월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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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9
  • '2012' 일자리 예산(안), 10조 1천억원 편성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는 2012년 일자리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6천억원이 확대된 10조 1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정부 총지출 326.1조원 기준 3.1%에 해당하며 2011년 예산 대비 일자리예산 증가율은 6.3%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 보다 0.8%p 높은 수준이다. 2012년 일자리 예산(안)은 그간의 고용상황과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했으며,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충격을 매우 빠르게 회복하여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 (2011 OECD Employment Outlook)되지만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로존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 ( IMF, 전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11년 경제성장률도 0.5%p 하향조정(4.5% → 4.0%))하고 있다. 이에 2012년 일자리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신성장동력분야 인재 양성·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경기 불확실성 증가의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최우선 노력을 한다.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고리가 ‘일’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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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9
  • '자성나노입자가 세포독성을 일으켜'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질병진단 등 치료와 생명공학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상자성나노입자가 세포독성을 일으킨다는 새로운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상자성(paramagnetic)나노입자 : 비(非) 자기장 환경에서는 자성을 띄지 않지만, 자기장에서는 자성을 띄는 나노입자 세포독성 : 세포 내·외부의 자극이나 감염 등에 의한 세포활성 감소, 세포자살 등의 현상 경북대학교 채권석 교수와 장용민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세정)이 추진하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생체재료 및 생체의료공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Biomaterials’지에 온라인(9월 10일자)으로 게재됐다. (논문명 : The effect of static magnetic fields on the aggregation and cytotoxicity of magnetic nanoparticles) 채권석 교수 연구팀은 상자성나노입자가 큰 세기의 자기장에서 자성을 띠게 되어(자화) 스스로 견고하게 응집되면 세포독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치료와 생명공학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상자성나노입자는 다른 종류의 나노입자와 마찬가지로 생체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성나노입자의 생체안전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채 교수팀은 전자기장의 생체영향 연구분야인 전자기생물학(electromagnetic biology)을 적용하여 상자성나노입자의 세포독성을 면밀히 조사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자성나노입자의 세포독성은 거의 문제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나노물질’의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밝혀졌고, 어떤 경우에는 그 독성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 교수팀은 상자성나노입자가 이용되는 실제 환경인 ‘자기장’이라는 특정한 환경에서는 상자성나노입자끼리 견고하게 응집되어 세포 내·외부에 자성나노입자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활성산소의 양도 증가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비(非) 자기장 환경에서 확인된 독성의 수준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초과하여 세포활성 감소, 세포자살 증가, 세포주기 변형, 종양 유발과 관련된 다핵성거대세포의 증가 등의 세포독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특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었거나 적용하기 위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자성나노입자의 세포독성이 지금까지 비 자기장의 조건에서 평가됨에 따라, 자성나노입자의 국내·외 생체안전성 기준에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채권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재 질병진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상자성나노입자가 큰 세기의 자기장에서 세포독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으로, 최근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자성나노입자의 생체안전성 기준을 수립하고 생체에 안전한 자성나노입자를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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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9
  •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강화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 등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장애학생 보호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10월 중 기숙사가 설치된 41개 특수학교(학교법인, 복지법인)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회의(10월5일)를 개최하여 보다 강화된 성폭력 대처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발생 시 폭력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 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에서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일반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성폭력 대처 방법 지도 등 자기결정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영화 '도가니' 관련 학교인 광주인화학교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교과부는 광주시교육청과 협의하여 9월 27일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반장 박표진 부교육감)을 구성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장애학생 교육 위탁 취소 등 제재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12년도에는 인근에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장애학생을 교육하고, '13년도에 설립되는 공립특수학교에 청각장애학생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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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교과부, 명신대학교 학교폐쇄 2차 계고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28일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11. 4.11~27)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10월 19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청문, 학교폐쇄 명령 및 결과보고, 학교폐쇄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했다. 지난 9월 6일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학교폐쇄를 1차 계고(’11. 9.27 시정요구 기한)를 한 바 있으나,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대다수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대학 설립인가 관련하여 대학 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허위 제출 (고등학교 해당액 28억원 누락시키고 신설대학 기준액 14억원만 산정 제출) 대학 설립인가 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 14억원을 관할청 허가 없이 용도불명 사용하고, 이의 보전을 위해 교비 12억원 횡령하여 이를 담보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한 후 동 재산이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 수업일수 3/4 미달 학생 22,794명(재학생 2,178명, 시간제등록생 20,616명)에게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입학 정원보다 116명 초과 모집한 후 타과 전과 처리 사적 용도로 사용한 교비 13.8억원 미회수 교직원 채용시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개인이 수수한 5.3억원을 퇴직시 교비회계에서 지급 등록금 개인 계좌 개설 후 6.3억원 불법 사용, 전 총장의 생계비 지원 등 2.6억원 등이다. 향후, 교과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 등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호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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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9월 27일 경찰청에서 전국 지방경찰청 생안·형사과장과 시도교육청 학생안전 담당 장학관,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전국의 경찰과 교육당국의 학생안전 책임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더 이상 학교안전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동인식하에 범정부적 결의를 다지고, 경찰, 학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우리사회 전체가 학생안전 문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분담 체제를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분위기와 붐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금년초부터 학교 등과 합동으로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한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경찰청은 그동안의 경찰활동의 중점을 범죄 후 검거 등 사후 대응에서 ‘위해(危害)의 사전 예방과 제거’로 전환하는 시금석(試金石)으로 학생안전 분야부터 먼저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계상으로는 ´08년 이후 연간 25,000명 내외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단속되어 왔으나, 금년 상반기 처음으로 전년 대비 8.1%(982명)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흉포화된 학교폭력 사례가 빈발하면서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학교 외에도 등·하굣길이나 학원 주변에서 금품을 갈취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 모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학생안전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9월 중순 총 4,000명(학생·학부모·교사·경찰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이 과거보다 양적으로 ‘많아졌다’(56.9%)가 ‘줄었다’(2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고, 질적으로도 ‘심각해졌다’(73.7%)는 응답이 ‘약해졌다’(11.1%)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수치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학교폭력의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가해학생의 개인적ㆍ가정적 요인’ (42.2%), ‘입시위주 교육환경ㆍ인성교육 부족’(28%), ‘온·오프라인상 청소년 유해환경 범람’(15.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근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주체로 학생은 ‘학교’(34.8%)ㆍ‘학생’(29.5%)ㆍ‘학부모’(25.1%)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고 학부모와 경찰은 ‘학교’(43.6%)ㆍ‘학부모’(40.7%)의 역할을 비슷하게 중요시한 반면 교사는 ‘학부모’(60.8%)의 역할을 가장 많이 선택해 책임주체간 인식차이를 드러냈다.(표참고) 학교폭력의 피해유형은 협박과 욕설(31.9%), 신체적 폭행(27%), 금품갈취(24%), 집단 따돌림(9.3%) 순으로 나타났고, 장소적으로는 ‘교실, 학교 운동장 등 학교 내’(61.6%), ‘학교 밖 공원·놀이터’(22.1%), ‘등·하굣길’(9.5%) 순으로 나타나, 학교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간적으로는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학교 내에 있는 시간’(49.8%), ‘방과 후·휴일’(24.9%), ‘등·하교 시간대’(22.4%) 순으로 나타나, 학교가 끝난 후의 등·하굣길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다. 학생안전 실태에 관한 문제점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10년 기준 전체학생인 762만명의 0.3%인 25,175명인데 비해,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유경험률은 18.7%에 이르고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기준과 학생들이 느끼는 피해의식간에 차이가 크고 소수의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각종 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퇴생, 퇴학생에 의한 범죄(12.6%)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 내외’라는 개념도 모호해 학원이나 PC방 등에서의 범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책임주체별 대응태세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학교측은 학생 간의 폭력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온정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경찰은 범죄발생 후 사건 처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등 소극적 경향이며 학부모에게는 선진 외국처럼 저연령 아동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대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 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이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경찰청은 사건 발생 후의 검거에 주안점을 두던 종전의 방식을 탈피하여 사전적 예방과 위해방지·제거활동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학생안전을 위해 경찰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가해자 처벌(교사 11.7%, 학부모 15.8%)보다 예방순찰강화, 등·하굣길 경찰관 배치, 범죄예방교실 확대 등 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교사 73.7%, 학부모 70.1%)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에서는 학교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인력 확충과 CCTV 확대설치 등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교육당국의 학교 내 문제에 대한 자율 영역을 최대한 존중키로 하는 한편, 학교별 전담 교사 지정과 경찰과의 긴급연락 체계 구축, 경찰서장과 교장 공동명의의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생안전 정보 홍보 강화, 내부 학교폭력 및 등·하굣길 위험 정보 공유 등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학부모 등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민단체·협력단체의 학생보호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됐으며, 특히, 저연령 아동에 대한 학부모의 보호의무에 관한 선진외국사례도 발표하는 등 앞으로 학생 안전에 관한 학부모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공론화 방안도 논의했다. 녹색어머니들이 학생 전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접하는 점을 감안, 단순히 교통안내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지도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찰청은 학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경찰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합동 순찰 등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 국민이 학생안전 활동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정적·폭력적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해서도 사이버범죄 척결 차원에서 단속을 벌여 사이버상의 안전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수능 이후 및 동계방학 전·후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고,'12년에도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없이 평온하고 건전한 졸업식을 치를 수 있도록 교과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단위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각 관서별로 교육당국과 협력해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학부모가 더욱 더 안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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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0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결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0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005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매년 공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자 1,00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1,005명중 516명으로 51.3%를 차지하고, 강간 43.7%, 성매매알선 3.2%, 성매매강요 및 성구매 1.8%로 나타났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에 의한 범죄가 11.7%로 나타났다. 가해자중 74.5%가 초범으로 나타났고, 친족(친족관계는 친부, 의부, 모(母)의 동거인, 친척, 친오빠 포함)에 의한 성범죄는 17.2%로 조사됐다.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39.0%를 차지했다. 피해자 13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46.9%나 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0세로 나타났고, 그 중 강제추행 피해자 평균연령은 11.5세, 강간범죄의 경우 14.5세,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은 15.8세로 조사됐다. 범행의 특성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47.3%가 범행 발생지역과 가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역 주변에서 피해대상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시 피해자를 유인한 방법으로는 사칭 및 위장이 35.1%로 가장 많았고, 금품(13.2%), 위협(12.1%)의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판결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인터넷)에 의한 공개’나 ‘우편고지’의 대상자가 되어 관리된다. ※ 인터넷 공개 (2010. 1) :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에서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음 ※ 우편고지제도 (2011. 1) : 2011. 1. 1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이 되며, 고지정보서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 특히, ‘우편고지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같은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청소년 보호직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확대(‘10.4.15) 했으며, 현재, 전국 교육시설, 아동·보육시설 등 관련 24만 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주관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조치·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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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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