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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종합 기사

  • 201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지침 확정
    [교육연합신문=김현균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01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처리지침을 확정했다. 2012학년도 취학대상은 2005. 1. 1.부터 2005. 12. 31.사이에 태어난 만 6세 적령아동과 전년도 취학유예 아동 및 만12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해당된다. 2012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중 2013학년도로 입학 연기를 원하거나, 만 5세 아동이 조기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금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연기 신청서 또는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12월 31일 이후에 조기 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해야 하고, 특히 학교 및 관련기관에서 홍보를 강화하여 통학구역을 준수하고 통학구역 위반(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편의를 위하여 취학과 관련한 예비소집 방법을 학교방문,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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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7
  • 국토부, 저소득가구 대학생용 전세임대 공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생용 전세임대 공급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따른 후속조치(현재 지원중인 대학생용 매입임대(305호)에 추가하여 전세임대 1천호를 금년중 공급 추진키로 결정)로 9월 28일부터 대학가 인근 다가구 주택(원룸 포함)을 임차하여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임대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LH가 총 1천호를 공급할 예정으로서, 10월 4일부터 입주신청*을 받고, 10월 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 후전세임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신청(‘11.10.4~10.7)→당첨자발표(’11.10.24) →주택물색 및 입주계약(‘11.10~) * 문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LH 주거복지처 031)738-3425~6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정부지원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7천만원), 지방 광역시(5천만원)을 선택하여 사업시행자(LH)에게 통보하면 입주절차가 진행되며, 임대료는 지역별로 보증금 250~350만원, 임대료는 8~12만원* 수준으로 시중 대학가 임대료 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1호(세대)에 대학생 2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보증금·임대료를 분담하므로 1인당 부담액도 1/2로 감소한다. 지방출신 기초수급자 자녀 A군 사례(서울 서대문 근처 대학 재학중) 인근 전월세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대학생 전세임대 :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12만원 2인 공동거주 시 : 보증금 175만원, 임대료 6만원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은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금년도 지원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내년(‘12년)이후 공급물량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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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7
  • 일자리창출 예산 10조,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6.8%(6000억원)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 고졸자 취업,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집중 투자하고,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2만명 늘리는 등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했다. 또 수요자가 창업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했다. 3단계(재학중-구직중-취업중) 고졸자 취업지원 예산도 1000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이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되고,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중 고졸자 채용이 4%에서 20%로 늘어난다. 취업자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에 12억을 지원하고, 고졸 취업자를 위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영화, 음악(K-POP), 뮤지컬, 만화 등 창의적 문화콘텐츠 분야 및 창조관광사업 예산도 467억원에서 100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됐다. 글로벌 일자리 확충 및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인턴 및 해외봉사단을 확대하고, ODA 프로젝트에도 신규로 189억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일자리를, 가족들에게는 일할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6만7000명에서 17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도 올해보다 2만명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을 감안해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670억원 규모의 사회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월 124만원 이하) 근로자 122만명이다. 이와 함께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2만명 늘리고, 4050세대 및 교육소외계층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및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도 13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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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7
  • 내년 수석교사제 시행 위해 교사 500명 늘린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제화된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대비해 이에 소요되는 초·중등교사 정원 500명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장관은 수석교사가 수업이외에도 동료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장학 컨설팅 등의 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업부담을 50% 수준에서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석교사의 수업부담 경감분을 대신할 교사가 필요하며 이중 일부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원년인 2012년에는 2,0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선발하여 최종적으로는 학교마다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할 예정(수석교사제 추진 세부계획은 추후 발표 예정)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년간 도입을 추진해 온 제도로, 4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에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시범운영 동안 학교현장에서는 수석교사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수석교사로 인해 동료교사의 수업능력이 향상되고 학교수업의 질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수석교사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의 수업경감부분을 대신할 추가적인 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교사 정원의 필요성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공감하여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500명의 교사정원을 증원하게 된 것이다. 교과부는이번에 증원된 초중등교사 500명은 수석교사의 수업경감분을 모두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은 아니지만, 학교현장에서 수석교사가 동료교사의 수업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확보된 초중등교사 정원은 2012학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반영하여 추가로 신규교사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지난 9월 16일에 공고된 인원이 9월 26일에 수정 공고되었으므로 수험생들은 수정 공고된 선발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일정 ▪중등 임용시험 : 시험공고(’11.9.16) → 수정공고(’11.9.26) → 1차 시험일(’11.10.22) ▪초등 임용시험 : 시험공고(’11.10.4) → 1차 시험일(’11.11.12) 교과부는 근래에 들어 신규교사 채용이 줄어들어 초중등교사 임용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대 졸업생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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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7
  • 제2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 개최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27일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을 방문한 호주 정부 대표단과 제2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교사 교류 및 초·중·고등교육 등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증진을 위한 의견교환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국가 간 최초의 양자 간 교육분야 공동위원회로, 2010년에 호주에서 제1차 공동위가 개최된 이후,고등교육 분야 공동연구 추진, 호주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확대 및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 TaLK(Teach and Learn in Korea)프로그램 협력 등 양국 간 교육 분야에서 가시적인 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금번 제2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그간의 교육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진로교육·교사 교류 등 새로운 분야에서 교육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양국 정부는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 및 직업교육 개발 분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동 프로젝트는 아시아·태평양 진로개발 네트워크(APCDN*)에서 추진하는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 APCDN : Asia Pacific Career Development Network, 한국·호주·중국·베트남·홍콩·싱가포르·일본·뉴질랜드 참가 교과부가 추진 중인'현장 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등 우수 정책사례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진로교육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우수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가 상대국의 학교에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수행하는'티칭홀리데이(Teaching Holiday)' 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티칭홀리데이(Teaching Holiday)는 관광과 취업이 병행되는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를 교육 분야로 확대하여, 상대국의 현지학교에서 교사(예비교사 포함)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서호주 엘리자베스 컨스타블 교육장관의 우리부 제1차관 예방 시(’11.9.16) 논의되었으며, 이번 교육공동위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간 상이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현직 우수교사를 상호 파견하여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사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방학기간(韓:1～2월, 호주:6～7월)중 상대국에 교사 상호파견 및 협업 또한 양국은 고등교육분야의 공동연구와 공동학위제 추진방안 및 양국 대학평가인증기구 간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1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에서도 논의되었던 호주 내 초·중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 채택 확대(07년 29교에서 '11년 43교) 및 우리 정부의 EPIK, TaLK 프로그램에 대한 호주 측의 협력도 계속하여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교육공동위는 그간 호주와 주요 협력 분야였던 초·중등 영어교육 분야 뿐 아니라 진로교육 및 교사교류, 고등교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된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양국 간 교육 분야 전반에서 균형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국은 공동위 개최에 앞서 9월 26일(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수교 50주년을 기념한'한·호 고등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제1차 한·호 교육공동위 합의과제 중 하나인 ‘한·호 고등교육 질 보증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양측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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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7
  • 서울교육청, 201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변경 공고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임승빈)은 특수교원 3명 등 29명을 추가 선발하는 내용의 '2012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변경 공고'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추가 선발은 교과부의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추가 정원 배정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2012학년도 중등임용시험 총 선발 규모는 9월 16일 공고 시보다 29명이 증가한 25개 과목 총 367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1학년도와 비교하여 38%가 증가한 규모이다. 선발예정인원 변경 이외의 내용은 9월 16일 공고(서울시교육청 공고 제2011-168호, 2011.9.16)내용과 동일하며, 원서접수 기간도 이번 주 금요일(9.30)까지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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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7
  • 2011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 본인에게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포함) 학자금 대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 대상은 고용보험피보험자(자영업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 지난 자)로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이다. 대부 금액은 2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1.0%, 상환기간(4년) 연3.0%의 조건으로 시중의 타 학자금 대부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0.3%의 보증료 별도 부담) 저신용 근로자(신용등급과 무관, 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영수증만 있으면 대부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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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과학체험 축제 한마당!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은우)은 10월 8일(토)부터 10월 9일(일)까지 온 가족이 즐기는 과학체험축제인 '가을 사이언스데이'를 국립중앙과학관 관내에서 개최한다. 2000년부터 시작한 사이언스데이는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어린이, 학생 그리고 가족이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과학축제의 한마당이다. 주요 행사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과학교실, 전국과학관협회 회원기관, 전국과학교사 및 학생동아리,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운영하는 99개의 과학체험부스와 과학뮤지컬, 음악회 등 다양한 과학문화 이벤트 공연이 이루어진다. 주요체험부스로는 ‘내가 만든 친환경 자동차’, ‘모형비행기 만들기’, ‘우리 고유 먹 만들기’, ‘도자과학 체험’, ‘다빈치 헬리콥터 만들기’, ‘핵융합 체험’, ‘원소 주기율표 퍼즐 만들기’, ‘버니어캘리퍼스 만들기’, ‘태양 흑점 관측체험’, ‘카멜레온 토끼 체험’, ‘1억년전 이 땅의 생물화석’, ‘3D 입체 로봇의 비밀’, ‘부부젤라 만들기’, ‘비행원리 실험 체험’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과학체험부스 뿐만 아니라 사이언스 홀에서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과학뮤지컬 “도깨비 나라의 원자력 방망이”가 공연되며, 야외에서 ‘사이언스 음악회’와 천안 성남초등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도 펼쳐진다. 또한, 특별전시관의 ‘제5회 수리과학 창의 대회’, 천체관의 ‘별자리해설 및 관측장비 체험’, 생물탐구관의 ‘솔방울, 도토리를 이용한 창작물 만들기’ 등 특별전이 동시에 개최되며, 과학관 회원을 위한 ‘ 신기한 볼(칼라소일)을 이용한 수경식물 키우기’ 체험행사도 계획되어 있다. 더불어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 진행하는 ‘핑크리본사랑마라톤대회(10.9일)’도 야외에서 함께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중국 연길과학관을 포함한 전국과학관협회 회원기관 18개 기관이 처음 참가하여 특색있는 창의체험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에는 과학관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가 무료이며, 다만 과학전문업체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7개 체험부스는 유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행사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문의: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042)601-7971, 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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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 학교 안전사고는 증가, 보건교사는 안늘어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일선 학교 교내 안전사고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건교사 배치는 75%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학교내 안전사고발생건수는 2010년 발생건수는 77,496건으로 2009년 69,487건에 비해 약 8천여건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11.5% 증가한 것으로 하루에 378건(1년 등교일 205일 기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발생비율을 분석하여 보면 특히 경기도 지역의 전체 발생 건수는 타 시·도에 비해 제일 높은 편으로,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인천은 189건(약5%), 강원은 297건(약1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와 부위별로는 휴식시간과 체육시간에, 운동장과 교실에서, 충돌,부딪히거나 미끄러져서 팔과 다리를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05년 64.7%에서 2011년 65.4%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일본, 미국 등 해외선진국의 경우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하면 보건교사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립학교의 경우 55% 수준에 불과하고 충남지역의 경우는 6%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천 지역의 경우 공립학교 434개교 중에 335개교가 보건교사를 배치, 77.2% 배치율을 보여 비교적 양호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52개교 중에 19개교만 배치하여 36.5% 배치율을 보였다. 또한 강원 지역의 경우 공립학교 597개교 중에 293개교(49.1%)만 보건교사를 배치, 사립학교의 경우도 41개교 중에 20개교, 48.8%만이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다쳤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보건교사 확충은 꼭 필요하다.” 며, “매년 증가하는 교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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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 LG유플러스, '스마트 캠퍼스 구축'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LG유플러스가 전국 국·공립, 사립 대학교의 스마트 캠퍼스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www.lguplus.com)는 동국대학교(총장 김희옥. www.dongguk.edu) 과 교내 무선랜 네트워크와 모바일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는 스마트 캠퍼스 사업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와 동국대학교는 스마트 캠퍼스를 조기 구축을 위해 캠퍼스 전역에 개방형 와이파이존 구축, 모바일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스마트캠퍼스 이용을 위한 단말기 제공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동국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해 학사행정은 물론 전자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학술정보 등 학습 전반의 과정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LG유플러스 고현진 BS(business solution) 본부장은 “스마트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무선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조성구 부총장은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이 학사 및 교내 생활환경의 스마트한 변화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번 동국대학교 스마트캠퍼스 구축 진행에 앞서, 광운대, 부산카톨릭대, 신흥대, 서울대, 수원대, 춘천교대, 충남대, 한성대 등에도 스마트캠퍼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바 있으며, 강남대와 단국대에도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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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150억원에 달해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0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총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무려 약 150억 원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수도권지역 교육청인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고용부담금 총계액은 약 70억 원으로, 전국 16개 교육청 부담금 총액의 46%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은 서울 0.33%, 경기 0.3%, 인천 0.21%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고용률인 0.3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총원의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돼있는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인 2.3%의 절반도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전년도 12월 31일자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계산하여, 다음해에 고용노동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2009.10.9) 제33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로 되어있다. 문제는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이 2011년 2.3%에서 2012년도부터 2.5%, 2014년 이후에는 2.7%까지 늘어나도록 명시되어있어, 전국 교육청이 하루 빨리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2012년부터는 계속해서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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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5
  • 캠퍼스 투어 ‘2011 청춘토크파티 시립대’ 편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신나고 즐겁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학생들 모두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을 해 보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한 캠퍼스 투어 ‘2011 청춘토크파티 시립대’ 편이 22일 오후 6시부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원순 변호사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의 토크쇼 ‘깜짝 게스트’ 로 출연 대학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먼저 두 번째 발표세션 연사로 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정의를 위해 바르지 못한 세상에 대해 비판하고, 비판을 넘어 대안 모델을 만들자”며 ‘정의’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깜짝 게스트로 초대된 박원순 변호사와 정의에 대한 토크를 이어갔다. 오연호 대표가 개그콘서트 ‘애정남’ 코너를 아느냐며, “애인에게 선물 받은 최신형 맥북에어 노트북이 있는 데 한 달 후 헤어졌다면 돌려줘야 하나”라고 다소 짗굳은 물음을 던지자, 박원순 변호사는 “고민할 필요 없다,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면 된다”고 답해 좌중을 폭소케 했다. 한편 ‘사이밴드’의 여는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의 첫 번째 발표는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나섰다. 그는 ‘청춘, 우리가 꿈꾸는 The(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여섯 가지 가치 중 공존을 주제로 “공존을 위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져라”는 조언과 함께 “올바르지 않은 권위에 대해 투사가 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발표세션 이후 ‘모여서 떠들고 바꾸자’라는 슬로건으로 한 시간 동안 테이블 토크가 진행됐다. 70 여명의 참가자들은 ‘청춘, 우리가 연애를 망설이는 진짜 이유?’ ‘한 학기 200만원, 대학내 민자 기숙사를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 ’JYJ와 소셜테이너(김여진,김제동)를 왜 방송국은 거부하는 걸까?‘ ’10월 재보궐 선거, 우리가 원하는 서울시장후보의 스펙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유쾌한 수다를 떨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KYC(한국청년연합), 20‘s Party,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캠퍼스 투어 ‘2011 청춘토크파티’는 27일 동덕여대에서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와 배우 김여진이 변화와 행복에 대해, 29일 동국대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가 희망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011 청춘토크파티’의 참여 신청은 다음까페 ‘2011 청춘토크파티(http://cafe.daum.net/chungtalk)’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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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5
  • 교육대 및 한국교원대 구조개혁 추진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23일 제9차 전체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등 국립대학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실사대상 대학 선정안건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3일 발표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시안)’과 9월 5일 발표된 ‘정부 재정지원제한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이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앞으로 강원대와 충북대, 강릉원주대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대학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선정된 5개 대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직선 총장 선출 방식을 개선해 총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재학기간 또는 졸업 후 해외 교생실습이나 해외 봉사활동 등도 지원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교원 수요 감소에 대응한 적정 임용경쟁률 유지를 위해 (가칭)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정원 조정방안도 마련한다.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직을 우선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민간인사 중심의 영입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임명, 새로운 시각으로 대학행정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기 마련할 것이라 밝히고 이는 교과부 공무원 위주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이 임명되면서 교과부가 불합리한 대학행정 관행을 묵인하고, 새로운 변화 요구에 대응한 구조개혁 추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과제가 일정기간(1년 내외)내에 미이행될 경우에는 입학생 정원 감축, ‘기본경비, 교육기반조성사업비, 시설비’ 등 예산 감액, 교수 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 조치가 시행된다고 했다. 향후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11년 11월말까지 컨설팅(안)을 제시하고,대학은 이를 검토·반영하여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을 ’12년 1월말까지 제출하게 되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은 ’11년 10월 이후 민간인사 위주로 영입을 추진한다. ’12년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은 ’12년 9월에 지정·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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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4
  • 대기오염물질 바다생태계 위협한다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이기택 교수 연구팀(제1저자 박사과정 김태욱)이 국내외 공동연구팀(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국립수산과학원, 서울대학교)과 함께,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해수의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키고,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국내 연구진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세정)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과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됐고,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Science Express를 통하여 9월 22일자(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로 먼저 공개되고, 10월경에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인 Science지에 정식 출판될 예정이다. (논문명 : Increasing N abundance in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due to atmospheric nitrogen deposition) 이기택 교수의 공동 연구팀은 동해 및 황해, 동중국해에서 지난 30년간 수집된 해양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질산염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최근 10년간 한국 및 일본에서 수집된 질소 오염물질의 대기 침적량과 비교한 결과, 그 원인이 질소 오염물질의 침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화석 연료 사용과 농·축산업 활동으로 대기로 배출된 질소 오염물질(질소 산화·환원물질)이 대기를 통해 이동한 뒤 연근해에 침적되어 해양 환경에 영향 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질산염은 해양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식물 플랑크톤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으로, 이러한 해양 질산염 농도 증가는 식물 플랑크톤의 우점종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의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질소 오염물질의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질소 오염물질의 대기 침적량 증가로 인한 해양 환경변화와 해양 생태계의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택 교수는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광범위한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산업화가 연근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유럽 연안과 미국 동부 해안 등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파급 효과를 가진다”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이기택 이 논문에서는 포항공대 박사과정 김태욱군이 제1저자로 (지도교수 이기택),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Ray Najjar 교수, 국립수산과학원 정희동 박사, 서울대 정해진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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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4
  • 빚 독촉 대학생 9만명, 신용유의자 3만명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대학생은 9만명에 이르고 이 중 3만명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유의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대학생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과위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학자금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현황(2011년 5월말 기준)’ 및 ‘농어촌학자금대출연체자 현황(2011년말 기준)’에 따르면, 일반 및 든든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79,654명, 농어촌학자금대출 연체자가 10,029명으로 이들이 갚지 못하는 연체금액이 4,080억원에 이른다. 또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신용유의자는 총 2만9709명인 것으로, 이는 2005년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이후 신용유의자가 처음 발생한 2006년 670명에 비해 44배 증가한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만250명에 비해서도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등록금 인상과 취업난 등으로 9만명의 학생들이 빚쟁이로 살고 있다” 면서,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이전대출의 든든학자금전환 등 이미 등록금 빚에 허덕이는 대학생을 구제해줄 구제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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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3
  •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은 지난 9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9월 23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교부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했다. 이 결과는 수험생들에게는 자신의 학업 능력을 진단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금년 수능 출제의 영역·과목별 난이도를 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201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638,527명으로 재학생은 548,652명, 졸업생은 89,875명이다. 영역별로는 언어 영역 636,681명, 수리 영역 ‘가’형 150,463명, ‘나’형 469,711명, 외국어(영어) 영역 634,833명, 사회탐구 영역 352,421명, 과학탐구 영역 228,852명, 직업탐구 영역 49,733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33,533명이 응시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3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각각 89.6%, 91.6%, 91.0%로서 수험생 대부분이 최대 선택과목 수를 선택하였으며, 1개 과목만을 선택한 수험생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사용했다. 201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언어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124점 *수리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가’형 131점, ‘나’형 139점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134점 *사회탐구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 66점~69점 *과학탐구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 67점~70점 *직업탐구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 65점~76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 63점~73점으로 나타났다. 전 영역/과목에 걸쳐 등급별 분포는 대부분 적정하게 나타났으며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언어 영역 1.96%, 수리 영역 ‘가’형 1.53%, ‘나’형 1.95%, 외국어(영어) 영역 0.32%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과목에 따라 0.26%~2.16%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과목에 따라 0.11%~1.47% *직업탐구 영역에서는 과목에 따라 0.00%~0.67%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과목에 따라 0.87%~3.8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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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3
  • 경기도 일반기술직의 20%를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경기도(도지사 김문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회장 이중구)은 9월 21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청에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확대 및 교육기부 확산'을 위한 공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능력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선도하기 위해 일반 기술직 중 공업·농업·해양수산·보건직렬 신규채용의 20%를 고교 졸업자로 채용하고, 시·군도 신규 채용인원의 20%를 고졸자로 채용토록 유도한다. ’09~’11년 간 기술직 고졸자 채용은 경기도 1명, 시군 4명이다. 금번 경기도의 고졸채용 확대계획은 그간 중앙부처의 고졸채용확대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첫 사례이자, 중앙부처의 기능직 위주 채용을 일반 기술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중앙부처 : 기능직특별채용 확대 (’09년 30명 → ’10년 50명 → ’11년 83명) 경기도교육청도 올 하반기까지 기능인재추천제를 도입*하고, '12년부터 기능직 신규채용의 50% 이상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용한다 * 특성화고 채용을 50% 이내로 한정하던 규정을 50% 이상으로 개정 추진 신용보증기금, 나노소자특화펩센터도 각기 신규채용인원의 50%, 10%를 고졸자로 채용키로 하는 등,경기도 소속 공공기관도 기관실정에 따라 고졸채용목표제를 실시키로 했으며,경기도는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동 채용목표제 운영 관련 사항을 포함키로 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경기도의 일자리지원센터와 경기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를 연계하고,채용박람회, 기업 순회설명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경기 지역의 고졸채용 분위기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경기지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 지역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경기도와 교과부, 경기도교육청은 현재의 ‘나노소자특화펩센터의 고교생 산업연수 프로그램’을 2012년 100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이를 모델로 하여 경기테크노파크 등 타 공공기관으로도 유사한 산업연수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업, 공공기관의 물적·인적 자원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들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교육기부’를 위해서도 경기도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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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3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발표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2011.5)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9월 21일 발표했다.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은 9월 22월~10월4일까지 인증 수행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인증을 신청하게 되며,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국 등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증대와 한류(韓流) 확산, 교과부·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노력 등에 힘입어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5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여, 2010년 83,842명을 거쳐 금년말 9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 빠르면 2012년 1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은 수도권에 절반(서울 40%)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상지역 19.6%, 충청지역 16.5%, 전라지역 10.6% 순으로 수학하고 있다. 현재, 160여개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출신국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68.9%), 일본(4.6%), 몽골(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증제도입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는 질 관리 미흡으로 한국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학생 유치·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대학 유학생 관리의 질을 제고하고,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며, 더 나아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인증 신청은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 전문대 146) 중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17개(4년제 9, 전문대 8)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 20% 이상 대학 등의 부실대학과 인증의 실익이 없는 유학생 규모가 미미한 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학에 대해서는 1단계로 정량지표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2단계로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인증을 위해 인증위원회는 대학현장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8가지 정량지표를 개발했으며,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차별성을 반영하여 배점을 조정했다고 했다. 1단계 서면평가(정량)는 주요 8개 항목에 대하여 정량 평가하되, 중도탈락률, 재정여건 등 중요 지표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정량지표 중심의 1단계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우수 모범사례에 대하여 정성지표를 통한 2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정성지표는 학생 모집 및 선발,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학사관리, 지원체계 구축여부 등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를 마련하여 현장평가에 활용한다. 금년은 시행 첫해인만큼, 지표의 현장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인증을 실시하되, '최우수 모범사례'에 한해 인증을 부여하기로 하고, 2012년 이후 인증대학 수를 전면 확대할 것이다. 모범사례에 대해서만 엄격히 인증을 부여하므로 금년에는 국내·외 기관이 요청할시 '인증대학'이 아닌 '최우수 모범사례'로 제공한다.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등 유학생 대상 재정지원사업 우선 지원 및 해외 대학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에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정량지표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 중 부실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비자발급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비자발급 제한은 2011년에는 하위 5% 내외로 하고, 2012년에는 하위 10%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아니지만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부실정도에 따라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대학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교과부는 금년에 첫 시행하는 '인증제'는 10,11월 중 서면평가 및 현장 실사를 마친 후, 12월 중 비자 발급 제한 대학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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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2
  • 교원 징계 '음주운전' 최다, 72% 경고하고 그뿐!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원들이 음주운전과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연루처럼 비윤리적인 사유로 징계를 받고서도 이들 대부분이 견책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과위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연도별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사유별로 전체 2,499건(중복 징계인원 포함) 중에 음주운전이 25.7%인 6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수수가 14.9%인 371건, 전교조 관련 활동이 6.9%인 170건, 횡령이 3.5%인 85건, 성범죄 관련이 3.2%인 8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교원 4명 중 3명이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경징계(견책, 감봉)이 85%를 차지했다. 금품향응수수 역시 경징계가 절반이상인 57.5%에 이르고 있으며 정치활동 징계 역시 대부분 견책으로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원의 징계처분 현황 역시 교원의 대다수는 견책처분을 받았는데,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써 전체 징계 교원 2,102명 중에 47.8%인 1,005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어서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21%인 441명, 감봉처분은 19.8%인 41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교원의 건수가 21.84%인 459건으로 가장 많이 징계를 받았고, 경남이 11.14%인 234건, 전남이 7.62%인 160명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상관없이 징계교원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교원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품위유지 위반의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면서 “도덕성을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교원들이 이처럼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 의원은 “교원의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로 따끔히 반성할 수 있는 징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위 유형에 따른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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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2
  • 줄기세포 강국 재도약한다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대비 약 90억원 증액된 490억여 원, 복지부는 약 300억원 증액된 450억여 원을 줄기세포 연구역량 확충 및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줄기세포 활용 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다시 한번 줄기세포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구상에서 비롯됐다. 특히 정부는 줄기세포 원천기술 뿐만 아니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임상연구 R&D의 절대적인 투자규모를 확충할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전반의 상호 연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줄기세포 실용화 기반기술로 ‘줄기세포 기반 신약 스크리닝 시스템’과 ‘세포재생기술’을 새롭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역시 줄기세포 연구 성과 실용화 촉진을 위해 ‘치료 효능이 높은 줄기세포 발굴을 위한 중개연구’와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 폭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인력 강화를 위해 줄기세포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주요 인프라를 동반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적 수준의 줄기세포 연구단 육성을 위해 ‘유망선도연구팀’을 기존 11개에서 15개로 늘리는 동시에 주요 선진국들과의 정보 공유와 공동 개발도 활성화한다. 또 ‘국가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해 줄기세포의 생산 및 보관·관리 표준화를 확립하고, 분양 및 기술지원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줄기세포 투자 확대와 함께 관련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생명복지전문위 산하에 ‘줄기세포 전문 검토·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줄기세포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친 뒤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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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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