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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비 신청' 주민센터에서 한다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전‧후 비교> 그 동안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임이 쉽게 노출되어 ‘마음에 상처를 받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단위학교에서 신청 학생의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관계 기관에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행정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교육비 지원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해당학교에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이 더 이상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지원 대상 학생의 노출에 따른 문제점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연계돼 단위학교에서 교육비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에 확인하던 업무가 전자화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학교회계시스템을 통해 개인별‧가구별‧사업별로 체계적인 지원 실적 관리가 가능해져 교직원의 행정 업무도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을 위해 필요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을 위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및 금융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제30조의10‧11‧12)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개정안 제30조의13‧14) < NEIS와 사통망 간 연계도 > 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 신청의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안 제62조제2항)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011년 3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은 교육 복지 지원의 체계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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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6
  • 물놀이형 바닥분수 수질기준 마련
    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관계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가 가능한 바닥분수 등에 적용하게 된다. '10.6월 현재 물놀이가 가능한 수경시설은 전국적으로 68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여름철 도심 주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으로서 특히,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그간 수경시설이 주로 경관용으로 설치되어 수질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통일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 특히, 바닥분수 등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서 물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측면에서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인체접촉정도, 음용가능성 및 흡입 정도 등 인체건강 위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장균, pH, 탁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수질검사결과 기준초과시설은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장균 검출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등 조치 후 재검사결과에 따라 시설가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레지오넬라균은 대장균 기준초과시설에 대해, 질산성질소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수돗물을 워수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모니터링 항목으로 설정 또, 이러한 수질검사결과 및 조치결과 등을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수질상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2010. 8월부터 공공시설에 시범적용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시설로의 적용대상 확대 또는 법제화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 성인 및 어린이들의 접촉이 많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가 강화돼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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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5
  • 2010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아동 48만명
    # 어머니와 함께 정읍시 내장상동에 살고 있는 재인이(가명, 8세)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시에서 지원하는 꾸러기카드를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모자가정인데다 낮시간 동안 매일 일을 나가야 해서 아이에게 식사를 차려주기 어려웠던 재인이 어머니는 아이가 카드를 이용해 집주변 음식점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감사해 하였다. 정읍시는 카드 도입과 함께 급식지원대상자 발굴을 강화하여 금년 여름방학 기간 중 42백여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였고 이중 88%인 37백여명의 아이들에게 전자카드를 제공하였다. # 순천시 YWCA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은 정부, 기업, 지자체와 NGO가 파트너쉽으로 참여하여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좋은 사례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건비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기업(SK)은 시설설비비 및 초기운영비,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지자체(순천시)는 아동급식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NGO(순천YWCA)는 지역자원을 결합하여 양질의 도시락을 제작 배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순천시 YWCA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에서는 외부후원을 연계하여 도시락과 함께 책, 크리스마스 케잌 등을 배달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이들이 급식 이외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아동급식 관련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전파하기 위해 8월 25일 14시 현대문화센터 소강당에서 ‘아동급식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수기관(5개) 및 아동급식 유공자(15명)로 선정된 민·관 관계자에 대한 시상식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개 기관의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아동급식 우수사례 추진 기관으로는 전국 최초 아동급식사업 평가 지표를 개발한 경기도와 정부·기업·지자체·NGO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순천YWCA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과 이를 지원해 온 'SK 행복나눔재단',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급식지원 및 모니터링,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지원 등을 추진한 '강원도 원주시', 농촌지역 최초로 아동급식 전자카드 등 아동급식업무 전산체계를 구축한 '전라북도 정읍시' 등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정부는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동급식사업 한시적 국고지원을 연장하여 1차로 겨울방학 예산 부족분 109억원을 기지원했다고 밝히고, 여름방학 종료 이후 정산을 거쳐 2차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0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아동은 48만명으로, 담임교사 및 지자체의 1차 조사와, 조사과정상 누락 아동이 있을 것에 대비한 읍·면·동 담당자의 가정방문조사, 아동 및 보호자 등의 추가신청 등을 통해 선정됐다. 방학 종료 이후에도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 또는 공휴일 등에 급식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하고, 소정의 가정상황(결식우려) 조사를 거쳐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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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5
  • 화장품 부작용 보고, 앞으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앞으로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소비자가 제조업자·수입자에게 알렸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년간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는 최근 다양한 소재의 화장품 원료사용과 인터넷·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는 수입화장품 증가 등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접수되는 화장품 사용후의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는 매년 증가(5년간 51건)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를 통하여 식약청에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3년간 10건)가 미미하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조치·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8월 25일 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식약청에 제출토록 하여 부작용 정보 수집을 강화했으며 아울러, 적극적이고 성실한 부작용 보고자에 대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 심사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또,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검토·평가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이 규정에 명시하였다고 말했다. 참고로 외국은 일본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판매정지 및 회수·폐기 등 안전 확보 조치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동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010년 9월 12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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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5
  • 하반기 항공인턴십 지원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항공분야 우수인력풀을 넓히고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 실시한 항공인턴십 지원사업을 하반기에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인턴쉽 사업은 항공관련 전공자 혹은 어학능력 우수자(전공무관)를 항공관련 국제기구, 국내외 항공사 등에 파견하여 실무지식과 현장체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3년까지 총 400여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 항공인턴십 지원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항공인력양성사업'의 하나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항공인턴십 사업은 이미 상반기에 73명을 선발·파견하여 금년 목표치(70명)를 달성했으나, 인턴실시기업의 자기부담 확대 등으로 절감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25명 내외 규모로 추가 실시하게 됐다. 상반기에는 국내 16개 기업(기관)에 총 53명이, 해외 12개 기업(기관)에 총 20명이 선발되어 인턴십을 진행중이다. 파견기관으로는 항공관련 국제기구(COSCAP 지역사무소)를 비롯하여 국내외 항공사, 양 공항공사, 항공기 제작․정비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인턴십의 경우 인턴실시기업에 인턴기간(3~6개월)동안 임금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인턴기간 지원금액의 동일액을 3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해외 인턴십의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인턴참여자에게 지원한다. 한국항공진흥협회는 8월 26일부터 동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인턴실시기업(기관)을 모집하고, 인턴참여자(전공불문)는 오는 9월 8일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항공인턴십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학생은 한국항공진흥협회(www.airtransport.or.kr)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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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5
  •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학생 20명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은 '미래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석·박사과정의 기초과학분야 우수 대학원생 20명(석사과정 9명, 박사과정 11명)을 선정·발표(‘10.08.23)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원생들에게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매년 최대 4,000만원, 박사과정은 최대 6,000만원의 연구비를 3년동안 지원하며,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2년간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분야 학술회의 및 연구정보 제공, 펠로우십 수여자들 간에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를 구축하여 교류 확대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WCU/WCI 참여 해외학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과 협조하여 국내외 최고 석학들의 멘토링 등 학위과정 동안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은 국내 석·박사 대학원 과정의 기초과학분야 우수 과학도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동안 연구역량을 제고하여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기초과학분야의 국내 정규대학 석·박사 과정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잠재력, 미래성장 가능성 등 질적 요소 중심으로 서류심사, 심층면접 및 발표평가 등 3단계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했다. 이 사업은 올해 5월 신청서를 접수해 국내 30개 대학으로부터 총 136명이 지원, 최종 20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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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5
  • 50㎞ 먼 바다까지 휴대폰 터진다
    앞으로 전국 연안 30~50㎞ 거리에서도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이용객과 상선 및 어선 종사자, 해상레저 인구 등의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연안 10~20㎞ 이내에서만 통화가 되어 해상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해상에서 휴대폰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시설물의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을 25일 체결했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에서는 이용자가 많고 상용전원이 제공되는 연안 위주로 휴대폰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연안에서 10~20㎞ 이내에서만 통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해상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이동통신 3사는 '08년부터 전국 연안 및 도서 유·무인 등대에 45기의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왔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2013년 까지 전국 연안의 도서를 중심으로 49개 유·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휴대폰 이용범위가 확대되어 생계형 소형어선, 낚시선, 레저보트 및 해양레저 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해양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난사고 발생 시 긴급 통신망으로 이용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 등대를 활용한 휴대폰 이용범위 확대도 또 이동통신 3사에서는 연안 해역에서 휴대폰 통달거리가 30~50㎞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휴대폰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이동통신 3사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동통신 3사가 중계기 설치를 위한 철탑을 세우지 않고 등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자연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 조사('10.5.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이용객 1,034만명, 상선 및 연근해 어선 9만 2,700여척, 낚시어선 4,450척에 이용자 144만명 그리고 스쿠버 다이버 약 30만명 등이 해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에 적극 협조하고,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무인도서의 등대에는 기존 친환▲ 십이동파도등대 휴대폰 중계기 및 하이브리드전력시스템 경적인 하이브리드전력시스템(태양광+ 풍력발전기)을 보강하여 추가되는 전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국 연안해역에 휴대폰 통신망이 구축되면 해상안전에 취약한 어선들의 안전 조업활동과 바다낚시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한 국지적인 해양기상 문자방송 및 해양안전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이브리드전력시스템을 이용한 휴대폰 중계기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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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5
  •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간질환 발병원인 규명
    간암, 간염, 간 경변 등 간 질환의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국내 연구자에 의하여 규명됐다. 연세대학교 구남온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 결과는 세포생물학 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 셀바이오로지(Nature Cell Biology)’ 온라인 속보(8월 23일자)에 게재됐다. 2010년 9월호 Nature Cell Biology의 표지커버와 News & Views section에서도 중요한 논문으로 소개될 예정이라고 연구자가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이 추진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구남온 교수는 이 사업에 의해 연세대학교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과(사업단장 정인권 교수) 해외 우수인재로 초빙(’09.3월)돼 교육·연구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구남온 교수팀은 "케라틴의 당 수식화가 간세포의 생존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체계에 중요한 조절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규명했다"고 밝히고, "케라틴의 당 수식화가 일어나지 않는 형질전환 마우스를 정상적인 마우스와 비교한 결과, 외부에서 주입된 간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에 의하여 마우스의 치사율이 매우 높게 관찰됐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높은 치사율의 원인이 세포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protein kinase)의 하나인 Akt의 비활성화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당에 의한 케라틴 단백질 수식화와 세포생존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체계와의 상관관계를 최초로 정립헀다"고 말했다. 구남온 교수팀은 “이번 연구결과는 간질환 발병에서 당에 의한 케라틴 단백질 수식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로서, 간질환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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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5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노르웨이 수산 현장체험 실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박청수, www.fry.or.kr)이 수산계열 대학생 및 수산업 종사 청소년에게 선진수산양식 현장 견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미래식량자원 황금어장 노르웨이를 찾아서’란 주제로 해외테마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파견단(청소년 18명, 인솔자 4명)은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노르웨이(베르겐, 트롬소, 오슬로 등)를 방문하여 우수 양식시설 및 해양연구소, 육종, 백신 및 식품안전관리, 유통·판매 사례 등 수산양식 분야의 다양한 현장을 체험할 계획이다. 이번 파견단은 국내 수산양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사전 워크숍을 실시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의 협조를 얻어 전략양식 연구소, 거제육종센터 등을 방문하였으며, 해외테마활동의 사전 스터디 및 세부활동 분야를 설정하는 등 많은 준비를 거쳤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주관을 맡아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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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4
  • 미혼모자 지원을 위한 엔젤맘 프로젝트 추진
    여성가족부는 (사)월드휴먼브리지와 8월 25일 '양육 미혼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여가부와 월드휴먼브리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하기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하여 가족생활과 일터의 불안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 공감, 공동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엔젤맘 프로젝트’로 명명한 이 번 협약내용은 미혼모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춰 영유아 때부터 18세까지 통합·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양육 미혼모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매년 100가구이상의 미혼모 가구를 선정, 카페를 설치하여 바리스타교육과 일터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으로 미혼모의 창업과 미혼모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아동에게는 생애주기에 따라 분유 및 기저귀, 영유아 예방접종, 학습비·장학금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차별받고 있는 많은 미혼모들에게 꿈과 희망의 일터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월드휴먼브리지 김병삼 대표는 “미혼모에 대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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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4
  • 과도한 ‘소아비만’, 성장에 걸림돌
    과도한 ‘소아비만’, 성장에 걸림돌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비만율은 1997년 5.8%에서 2005년에는 9.7%로 증가했다. 수치상으로 8년새 소아비만율이 약 2배 가량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청에서는 소아비만 예방을 위한 동영상 자료 배포에 나서기도 했다. 소아비만, 비만도로 계산 소아·청소년기 아이들의 경우 성인과 달리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장과 체중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지 않은 무모한 다이어트는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소아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아이의 체형과 성장 상태를 고려한 정확한 비만도 측정이 우선되어야만 한다. 체지방 기기를 이용해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체지방 측정기가 없을 경우 ‘비만도’ 계산을 통해 아이의 비만 지수를 측정해 볼 수 있다. ‘비만도’는 ‘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을 ‘신장별 표준체중’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이다. 계산시 표준체중은 보건복지부의 신체발육 표준치 자료를 참고하거나, ‘신장(m)x신장(m)x22’로 계산하면 된다. 이러한 수치에 따라 계산된 ‘비만도’가 20%가 넘으면 비만으로 진단되는데, 20~29%는 경도비만, 30~49%는 중등도 비만, 50% 이상을 고도 비만으로 세부 분류할 수 있다. 소아비만, 성장장애와 성인 비만 초래 통통한 아이들은 키가 크면서 살이 키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조금 통통하던 아이가 사춘기 때 키가 훌쩍 커버려 예전의 통통했던 모습이 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키가 작지 않으면서 약간 통통한 경우에는 몸에 축적되었던 에너지들이 성장기 거름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통통한 정도를 벗어나 비만으로 진단받은 아이들의 경우, 비만은 되려 성장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여자아이들의 사춘기를 앞당겨 성장 가능시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소아비만인 아이들의 경우 어렸을 때 지방세포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므로 쉽게 살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자라 성인기까지 그대로 비만 상태를 유지하게 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비만상태의 유지는 지방간,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성인병까지 야기 시키게 된다. 소아비만, 체중감소보다는 성장율 증가가 목표 소아.청소년기는 성장이라는 변화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법 역시 성인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다이어트가 적정 체중을 목표로 한 ‘체중감소’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아이들의 다이어트는 ‘체중 감소 보다는 성장율 증가’를 목표로 접근해 가야 한다. 살을 빼기 위해 식사량을 급격히 제한하거나 무리한 체중 감량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식단의 운영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내 축적된 칼로리를 소비하고, 신체 발육을 돕는 것이 좋다. 단, 라면, 피자, 치킨, 햄버거 등의 고칼로리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멀리해야 하며, 간식 섭취 역시 줄이도록 한다.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간식 섭취를 줄이고, 건강식단과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다이어트 관리를 통해 성장 발육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정선한의원 안산점 이종훈 원장은 “소아비만인 자녀를 둔 부모님 중 음식 섭취에 제한을 가하게 되면 잘 먹지 못해 키가 잘 크지 않을 것이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며, "식습관 조절을 통해 다이어트를 한 것이 성장에는 더욱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주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장기 아이들의 다이어트 치료는 성장호르몬 분비량을 늘리면서 체지방 소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비만치료와 성장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소아 비만의 경우 부모의 비만과 많은 연관이 있으므로 소아비만인 자녀를 둔 경우 부모 역시 본인들의 비만 상태 여부를 분석해 함께 생활관리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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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4
  • 여가부,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3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소장 김기헌)에서 수행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침해 및 근로권·학습권 보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청소년 연예인 및 연예지망생 103명(남성청소년 53명, 여성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틈�.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청소년정책 의제개발 및 정책컨설팅,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정책분석 평가 기초자료 제공, 정책 자료수집 및 DB구축을 위해 ‘10.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 설치(여성가족부에서 위탁) 먼저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임에도 과다 노출, 선정적 행위 경험 등 성적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88명)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연예 활동 시 10.2%가 신체 부위(다리, 가슴, 엉덩이 등) 노출을 경험하였으며,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60%가 강요에 의한 노출이라고 응답했다. 연예 활동시 9.1%가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 포옹, 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경험하였으며, 4.5%는 음담패설, 비속어, 성적 희롱, 유혹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56.1%가 다이어트를 권유받았고, 14.6%가 성형수술을 권유 받는 등 이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문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근로권 실태 분석 결과, 응답자의 36%가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경험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연소자임에도 근로권 보호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3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5.9%가 하루 8시간 이상, 10.3%가 주당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1.0%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보장 역시 미흡하여 초·중·고 재학중인 청소년 연예인 8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40.0%가 자신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47.6%가 1학기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1%는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고 19.5%는 공부 시간 자체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 연예인의 65.9%가 학교 수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보장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근로권·학습권 보장이 미흡함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또래 청소년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하 여자 청소년 연예인 및 지망생의 경우 불면증(64.3%)을 비롯, 우울증 약 복용(14.3%), 연예 생활에 대한 회의(14.5%)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청소년에게도 성의식 왜곡, 성 관련 일탈 행위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곡된 성의식은 사회적 확산을 통해 재현(mental-representation)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청소년 연예인의 근로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장시간 근로, 야간·휴일 근로 등 연예활동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업 수행 미흡, 수면 부족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며, 청소년 시기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부정적 경험은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청소년 연예인의 잦은 수업결손은 학업성적의 저하는 물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건강한 사회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연예활동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한편 청소년 연예인 성 보호·근로권·학습권 보장 관련 국내외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비해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관련,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는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성 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영국을 비롯한 해외 정부부처 및 UN, EU, UNICEFF 등 국제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착취를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발전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사 윤리강령 등에는 주로 시청자인 아동·청소년 중심의 보호 규정만 제시되어 있고, 출연하는 청소년 연예인 보호 관련 규정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연예인 근로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UN아동권리협약 제32조, 국제노동기구(ILO) 138호 협약 등에 연소자 근로권 보호가 규정되어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청소년 연예인에 대해 연령별 근로시간 규제 등 근로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2조 ⑤항,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로 연소자 근로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연예인을 특수형태근로자(예 : 보험설계사, 외판원, 학습지 교사 등)로 분류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연소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소자 근로보호 조항이 적용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보호 규정(제66조～70조) :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하루 7시간·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제한, 22:00～06:00 사이의 근로 및 휴일 근로 제한 등 청소년 연예인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 국가는 학교출석 및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아동노동법(CHILD LABOR LAW)에 청소년 연예인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결석기간 동안 현장교육 의무화, 연령별 1일 학습시간과 연예 활동시간을 규정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1조 1항, 6항, 교육기본법 제3조 등에서 평생교육, 학습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들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학생 운동선수의 경우‘학습권 보장제’실시를 추진 중이지만,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들의 학습권 보장를 위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 학생 운동선수 학습권 보장제 : 초4-고3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 시험(1·2학기말고사)을 활용하여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 각종 대회참가를 제한하되 다양한 학력증진을 지원하는 제도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근로권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8월 26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관련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실시해,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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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4
  • 더 깐깐해진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차 지표를 적용한 평가인증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대상은 2010년 2월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으로 604개소가 인증을 통과했다. 이로써 2010년도 8월 현재까지 전국의 어린이집 35,550개소 중 21,006개소(59.1%)가 인증을 통과했다. 제1차 평가인증(’05~’09)에 참여 어린이집의 80.4%가 인증에 통과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는 2010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평가인증에서 지표를 고도화하고, 통과점수를 상향 조정(73.33→75점)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외에도,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참여확인서’를 함께 받게 되어 이에 따라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의 자긍심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기존의 인증결과통보서 외에도 ‘종합평가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인증결과와 개선점 등을 받아볼 수 있어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총 9기에 걸쳐 진행되는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의 신청증가로 당초 7,400개소에서 1,200개소가 증가한 8,600여 개소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8월 23일부터는 2005년도에 인증을 받았던 550개소에 대한 재인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평가인증 기준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쪄臼� 표준보육과정 교육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설의 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던 평가인증(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에 관한 정보는 아이사랑보육포털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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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3
  • 경기도교육청, 2011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8월 23일, 2011년 고등학교 12교(1청 6교, 2청 6교)의 개교를 포함한 2011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의 수립 계획에 따르면, 2011학년도 제1청사 지역에 화성국제고 등 6개 고등학교를 개교하여 과대·과밀 해소 및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청 산하에 내년 3월 개교하는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는 수원시 정천고등학교,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내 사송고등학교,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구내 광서고등학교, 이천시 신이고등학교, 용인시 수지구 성복고등학교 등 5개교이며, 여기에 화성 동탄택지개발지구 내에 설립되는 국제고를 포함하여 모두 6개교이다. 2011년 신설되는 화성 국제고는 8학급에 학급당 정원 25명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 사업인 '혁신학교'는 운영취지에 맞게 학급당 정원을 지역내 다른 학교보다 하향조정(30명∼35명) 하고, 향후 지역내 수용여건이 개선 되는대로 학급당 정원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는 외국어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적정규모 운영에 따라 2011학년부터 학급당 25명씩 모집하고, 사립외국어고등학교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기도내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안산 동산고는 학급당 40명에 16학급으로, 한국외국어대학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는 학급당 35명에 10학급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역내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지역별 수용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문계 정원을 낮추어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경기도내 수용여건이 열악한 지역인 용인(수지구), 안산, 평택은 급당정원 40명으로 인가되었으나, 연차적인 학교 설립으로 향후 수용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수립한 ‘2011학년도 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 전형요항'을 공고하고, 고입 전형 일정에 따라 2011년 1월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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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3
  • 한국교총, '수석교사 법제화 및 역량강화 포럼' 개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한국교총)는 오늘 8월 23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석교사 법제화 및 역량강화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교총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약 30여년의 논의 끝에 도입된 수석교사의 시범운영 3년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현 시점에서 시범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법제화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영국 The Holt 중고등학교 Eunyoung Kim 수학교사의 해외 수석교사 운영사례 발표와 이원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국내 학교현장 사례 및 수석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등으로 진행되며, 사례 및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과 종합토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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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3
  •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 공개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제2기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개인 블로그 또는 카페운영자이며, 모집 기간은 2010년 8월 23일부터 30일까지이다. 지원희망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뽑힌 안전모니터는 향후 1년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식약청과 네티즌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면서 식약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또한, 안전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9월 모임의 장을 마련하고, 1기 우수 활동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국민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공감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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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3
  • 개발도상국 여성 대상 IT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는 개발도상국 남녀 간 정보격차 해소와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개도국 여성 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2주간 'IT 교육훈련’ 을 실시한다. 개도국 여성대상 IT 교육훈련은 ‘0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에는 대상국과 교육 규모를 확대하여 2회에 걸쳐 추진 중이며, 23일에 시작되는 이번 교육에는 중국, 인도, 네팔 등 총 10개국*의 여성 공무원 및 IT관련 전문가 30명이 참가한다. ※ 참가국 : 미얀마,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라오스, 네팔, 부탄 이번 교육훈련은 한국의 선진 IT 기술과 여성가족정책을 활용하여 개도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여성 IT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전반에 대한 연수생들의 이해를 고취하고 IT와 연관된 정책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의 전자정부와 국가간 협력, 성인지적 여성정보화 정책사례 등에 관한 강의와 한국에너지기술원, 삼성전자 등을 견학하여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개도국 여성을 국내에 초청하여 IT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개도국에 방문하여 현지의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IT 교육훈련’도 연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9월에는 베트남에 방문하여 현지에서 IT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IT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손애리 국제협력담당관은 “향후에도 개도국여성들의 역량증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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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1
  • 대학·공공연의 유망특허기술에 날개를 달다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특허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에 특허청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0일 학·공공연 관계자, 기술사업화 거래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공공연 유망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 '유망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사업' 사업화가 유망한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특허기술 및 보강, 기술평가는 물론 특허가 제값에 기업 등에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전문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대학 및 공공연의 특허 활용률*은 29.3% 수준으로 민간기업의 59.3%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작년부터 대학·공공연에서 잠자고 있는 특허를 발굴하고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유망특허의 사업화 및 기술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지난 7월까지 28개 대학 및 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총 3,482건의 평가를 마무리하였고, 그 결과 산업계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79건을 최종 선정하여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보면, 연세대의 경우 바이오 관련 기술을 중소기업인 K제약회사에 정액 기술료 8억원, 경상 기술료 3%에 성공적으로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원광대에서 개발된 턱뼈 재생기술은 기술가치 평가 결과 2015년까지 6,000억원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기업을 설립한 바 있다. 20일 개최되는 출범식에서는 대학 측의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에 이어 (주)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사의 김용주 대표가 “기업 측면에서 바라보는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활용사례”를, 지식재산투자관리자협의회 서학수 회장이 “창투사에서 바라보는 대학·공공연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 사업은 대학·공공연의 R&D 성과가 산업계에서 적극 활용되고, 결과적으로 연구자나 발명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대학·공공연의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사업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산업계가 희망하는 핵심기술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전략 컨설팅 제공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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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0
  • 전국 대학생들에게 일괄적인 저작권료 부과
    대학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각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일괄 부과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자 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사장 조동성 현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의 대학교와 적절한 저작권 보상금 기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와의 합의에 가까워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같은 의견을 반영을 반영한 보상금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에 따르면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실시 후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온라인 강의 포함)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다양한 방법(복제․전송․공연․방송․배포)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사후에 소정 기준에 따라 납부한 보상금은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대학과 학생들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에서 나온 현실성없는 발상이라는 반응이다. 교재를 구입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소지하게 될 경우의 학생들에게까지 일괄적인 저작권료를 물린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며, 기준이 모호한 금액 책정을 통해 추후 불법적인 다른 문제들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원본 저작물에 대한 가치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여서 합리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광부는 이에대해 지난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나 저작권자들과 대학들 간의 보상금 기준에 대한 합의 문제와 대학들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을 유보해 왔다고 밝히고, 최근 국내외의 저작권 의식 신장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각 대학들과 합의가 대는 되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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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0
  • 모든 어린이용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금까지 완구, 학용품, 물놀이기구 등 주요 17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한 유해물질들을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용 제품(프탈레이트 가소제, 카드뮴, 납 등)을 대상으로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 안경테, 침대매트리스 등 75개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진국 수준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된 1개의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10.8.20)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적용대상을 17개 품목에서 75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적용했으며, 선진국에서 규제하는 카드뮴, 니켈 등의 유해물질들을 규제대상에 추가해 규제기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 현재 완구, 학용품 등 17개 품목에 대해 납, 폼알데하이드 등 40여종의 유해물질을 관리 카드뮴의 경우 만성 중독이 될 경우 장기 및 뇌기능 손상을 일으켜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간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최근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검출된 바 있고, 안경테, 선글라스, 의류 등 제품 표면광택, 내식성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니켈 등도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발생하는 물질로 외국에서도 규제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모든 어린이용품으로의 사용 제한을 확대했다. 이밖에 어린이가 장난감이나 학습용품 등에 포함된 소형자석을 잇달아 삼킬 경우 장내에서 서로 끌어당겨 장폐쇄 등의 위험이 있어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금번의 안전기준 제정이 마련되면 선진국 수준의 어린이 제품이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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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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