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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 아리랑특구 등 7개 지역특구 신규 지정
    정선 아리랑특구,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등 7개 지역특구가 신규로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 지역특구 수는 총 132개에서 139개로 늘어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정선 아리랑특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나주 배산업특구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공주 5都 2村알밤특구를 신규로 지정했다. 부산에 있는 UN기념공원. 또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등 5개 특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변경됐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됐거나 계획이 변경된 특구에는 오는 2015년까지 총 1조 175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조 248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3천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 아리랑특구는 정선아리랑 관련 콘텐츠와 문화상품을 개발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는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을 문화화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의 성지로 특화, 관광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구례 야생화생태특구는 야생화 주산지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나주 배산업특구는 전국 최대의 배 생산지로 품질혁신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는 한옥, 한식, 한지, 한소리 등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자원을 특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주 한민족교육특구는 공주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교육도시의 명성을 활용해 해외동포와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이밖에 공주 5都 2村알밤특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밤 주산지인 공주 알밤의 친환경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밤 가공식품의 상품화를 통해 알밤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규제가 해제 또는 완화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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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3
  • 지난해 신종플루 70만7000명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한 전염병은 신종인플루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전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염병 발생 1∼5위는 신종인플루엔자, 결핵,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쯔쯔가무시증이었다. 전염병감시연보에는 82종의 법정전염병 중 실험실감시체계인 18종의 병원체감시대상 지정전염병을 제외한 64종의 전염병 발생 통계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지난해 집계된 전염병은 전수보고로 집계되는 50종 중 28종이 발생했고, 전염병으로 보고된 환자는 78만2757명(10만 명당 1576명)으로 2008년 7만941명(10만 명당 144명)에 비해 10배 이상(71만1816명) 급증했다. 또 2008년에 비해 수인성질환(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가을철발열성질환(쯔쯔가무시증, 발진열, 신증후군출혈열 등) 등 15종의 전염병이 줄었으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질환(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결핵, 말라리아 등 14종의 전염병이 증가했다. 환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전체 신고 건수의 90.3%인 70만69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핵 3만5845명(4.6%) 수두 2만5197명(3.2%), 유행성이하선염 6399명(0.8%), 쯔쯔가무시증 4,995명(0.6%) 순으로 5종 전염병이 지난해 전염병 발생건수의 99.6%(77만9347명)를 차지했다. 전염병군별 구성비는 1군전염병이 446명(0.1%), 2군전염병이 3만1738명(4.1%), 3군전염병이 4만3588명(5.6%), 4군전염병 70만6985명(90.3%)이 보고됐다. 해외에서 유입된 질병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1494명이 보고됐고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감염이 늘고 있는 뎅기열 환자도 59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의 기초자료,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관련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연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전염병통계시스템(http://stat.cdc.go.kr)에서도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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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3
  • 9월 2일 수능 모의평가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9월2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1월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난이도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학업능력을 진단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평가원이 감수한 EBS 수능교재에서 60%를 연계하여 출제한다.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며 모든 분야는 수험생들이 임의로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2011학년도 수능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모의평가에 응할 수 있으며 8월2일 예정된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지원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5일까지이다.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에, 졸업생은 출신 고교 또는 학원에,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지 관할 79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재학생은 무료, 재수생은 1만2천원이다. 개인별 성적은 9월29일까지 통보된다. 수능 모의평가 시행계획, 시도별 접수 가능 학원, 79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 연계 대상 EBS 교재 목록 등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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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2
  • 김윤옥 여사, 멕시코 한글학교 개관식 참석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김윤옥 여사는 6월30일 멕시코 한글학교 개관식에 참석해, 교민 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한글학교의 개관을 축하하고 교사들을 격려했다. 김윤옥 여사는 개관식 참석자와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멕시코 경제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동포사회가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성금을 통해 한글학교 건물을 확보한 것을 치하했다. ▲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멕시코를 방문 중인 김윤옥 여사가 멕시코 한글학교 개관식에 참석 아이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울러 먼 이국땅에서 한국문화 교육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한글학교 어린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멕시코 한글학교는 1995년 3월 설립된 후 현지 건물을 임차해 운영돼 왔으나, 멕시코 한인사회와 진출기업의 모금활동을 통해 자체 건물을 확보하고 이날 개관식을 개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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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2
  •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80곳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2010년도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인센티브) 지원대학을 심사한 결과 80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은 전문대학이 저마다 특성화한 강점 분야를 발굴해 직업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기획됐다. 이 사업은 총 2,60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교육역량 우수대학’에 1,762억 원,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인센티브)’에 826억 원이 지원된다. 한 학교당 평균 10억3000만 원이 지원되는 셈다. 이 가운데 교육역량 우수대학은 지난 3월에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산학협력수익률 등 교육여건과 성과를 나타내는 8개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80개 지원대학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 발표하는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은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대표 브랜드 사업실적과 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전문대학의 특성화(브랜드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명이다. 선정결과 전체 80개 대학중 수도권 대학은 28개교(35%), 비수도권 대학은 52개교였다. A∼D등급별 지원액은 차등 지급되는데 A등급은 신청액의 100%, B등급은 93.9%, C등급은 87.8%, D등급은 지원에서 제외돼 대전보건대학 외 19곳은 1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액을 받았다. 지원대학 중 신청금액 100%를 지원하는 A등급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광주보건대, 대구보건대, 대원대, 대전보건대, 동서울대, 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 서강정보대, 서울예술대, 선린대, 신구대, 아주자동차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 제주한라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충청대 등 25개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부는 해당 대학들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올해 80개교 지원에 이어 매년 대표 브랜드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지원대학에 대한 사업성과와 실적들을 면밀히 평가해 내년도 사업에 환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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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2
  • 교과부, 한국학원총연합회 감사 착수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8만여 학원을 회원으로 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의 국민신문고 투서에 따른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학원총연합회 내부 임원이 국민신문고에 투서한 내용에 따라 학원장·강사 연수 지원비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썼는지, 허가없이 은행 돈을 차입했는지, 그리고 예산집행 증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법인 운영 전반의 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교과부는 이번주 중 감사를 종결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포착된 회계, 집행 등 문제점에 대한 세부조사와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안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전국의 시·도별 지부에 대한 감사 확대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밝혀졌다. 1957년 창립된 학원총연합회는 교과부 직할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시도별 지부 등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예산 규모는 6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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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2
  • 우수교사 22명, 영국·캐나다 학교 파견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하반기부터 영국과 캐나다 현지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수학·과학교사 22명을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교사가 외국의 현지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교사에게는 해외 교육현장을 경험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에게는 해외 교육사례를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거나 공유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이 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영국 노팅햄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14명, 캐나다 요크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에서 8명이 근무하게 되며, 과목별로는 수학 10명, 과학 12명이다. 이번 수학·과학교사 해외진출 대상자 선발에는 전국의 교사 172명이 지원해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서류 및 영어, 2차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캐나다 8명(수학 4명, 과학 4명), 영국 14명(수학 6명, 과학 8명) 등 총 22명이 선발됐다. 이 가운데 부산 사상고에서 과학을 담당하는 김승만 교사(44)는 다수의 논문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 중국 북경 한국국제학교에도 근무했다. 또 서울 구현고에서 수학을 담당하는 정은숙 교사(29)는 미 인디애나대 연수 후 교수자료를 발간하고 학업성취도평가 출제위원을 역임하는 등 독특한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선발된 22명은 캐나다(요크) 및 영국(노팅햄) 현지 중·고등학교에 파견돼, 현지 적응연수 후 6~개월간 보조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교사의 더 많은 해외진출을 위해 올해 말까지 캐나다, 영국을 포함한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진출 대상국가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예비교사, 교대·사범대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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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1
  • 성적·졸업증명서 등 7종 무료 서비스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서 등 초·중·고 교육민원 7종이 무료서비스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유료 제공하는 초·중·고 교육민원 7종을 7월 1일부터 무료서비스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수수료 면제 교육민원은 초·중·고의 성적·졸업·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서, 검정고시의 성적·과목 합격·합격 증명서, 그리고 초·중등학교의 제적 증명서 등 7종이다. 현재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는 13종의 교육민원 발급시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발급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홈에듀에서 발급한 7종 민원은 6만3009건으로 발급 수수료는 2200만원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서비스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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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1
  • 서울,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 초·중학교 학습준비물비 지원 - 고교 무상교육 전문계부터 실시 내년부터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학습준비물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또, 전문계고등학교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교육청의 증가 재원은 서울시 법정전입금 증가분, 시세 증가로 인한 전입금 증가분, 학교용지부담금 감소, 세수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 시교육청 이월금, 2009년 세수 증가로 인한 법정전입금 미정산액 등 총 9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 자연 증가분과, 비공약 사업 추가분을 감안하더라도 공약이행에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다. 곽노현 당선자는 이에 따라, 핵심 선거 공약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초·중학교 학습준비물비, 전문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원을 우선 투입해 지속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학부모들에게 우선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우선 실시하는데 1148억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716억원, 초·중학교 학습준비물비 457억원, 전문계 고교부터 무상교육 360억원이 증액되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공약사업 2011년도 소요예산> (단위 : 억 원) 프로그램 세부 사업 소요액 2010 기반영 2011 순증 친환경 무상급식 초등 무상급식비 50% 부담 3,924 1,629 1,148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고교무상교육 중학교 초중*5만원 전문계고 821 475 1.036 105 18 677 716 457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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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 ‘천문법’ 내달 2일부터 시행
    양력을 기초로 음력을 병행해 사용하는 ‘천문역법’을 규정한 ‘천문법’ 시행령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천문법 시행령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천문법 시행령’에는 ▲‘윤초(閏秒)’ 발표 ▲천체관측장비 설치 및 운용 ▲천체관측장비 설치 심의회 운영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특히, 윤초와 관련해 이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지구자전좌표국’이 결정·통보하는 윤초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초란 지구자전이 불규칙함에 따라 실제 지구자전주기에 따른 시각과 세계협정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하며 이 차이가 0.9초 이상이 되면 세계협정시에서 1초를 더하거나 빼주게 된다 천문법은 국민 시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천문역법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태양력법 사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천문연구 업무를 촉진하고자 지난 4월 1일 의원입법으로 제정·공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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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 학위논문 대필 뿌리 뽑는다
    정부가 범람하는 학위논문 대필 행태를 뿌리뽑기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대학의 학위논문 대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대학 사회의 논문 대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논문 작성 학생은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학생의 논문대필 등이 적발됐을 경우 해당 지도교수 등 관련자를 제재(징계, 교수업적평가 반영 등)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학칙이나 자체규정에 반영할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보다 질 높은 학위논문 생산을 위해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를 줄여 나가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별 연구윤리활동 실적을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와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BK21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연구윤리 수준에 따라 대학별 차등을 두어 지원 하겠다는 것. 올 하반기에는 인터넷상에 유행하고 있는 논문대필 업체 등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개정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을 포함하는 한편,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연구윤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초중등교사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www.grp.or.kr)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위과정 신입생 등에 대해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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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 ‘국가영어시험’ 등급제로…응시 횟수 4회로 제한
    한국형 토익·토플 시험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운영방안이 발표됐다. 시험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4개 영역별 등급제로 점수가 매겨지고 응시횟수는 최대 4회까지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공청회를 열고 2·3급 시험의 운영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고등학생용 2·3급은 토익, 토플 등 해외 영어시험을 대신해 대학입시에 활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컴퓨터를 이용하는 IBT(Internet-based Test)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교과부는 시험을 2012년부터 시행, 각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뒤 2015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영역 대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급은 어문, 국제, 경상계열 등 영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수능 외국어영역 수준이며, 3급은 실용영어를 필요로 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생활영어 능력을 측정한다. 응시대상은 고교 2∼3학년이며 응시횟수는 최대 4회 정도다. 시행 초기에는 고교 3학년생에게 시험 급수에 관계없이 총 2회까지 응시토록 하고, 향후 고교 2학년까지 응시 대상을 확대하며 응시횟수도 3∼4회로 늘릴 예정이다. 성적 유효기간은 고교 졸업 후 1년까지이다. 교과부는 지나친 점수경쟁이나 사교육을 막기 위해 성적은 점수가 아닌 등급으로 통보한다. 등급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4개 영역별로 따로 매기거나 통합해 매기는 안, 수준에 따라 등급을 영역별로 2등급(합격ㆍ불합격) 또는 3등급, 5등급 등으로 구분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험 출제를 위해 교과부는 2012년 전까지 적정 규모의 문제 은행을 구축하고 중·고교 영어교사 등을 대상으로 출제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2012년까지 약 1000명의 출제 전문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채점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말하기·쓰기 영역은 전문 채점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채점하되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 채점을 하게 된다. 교과부는 말하기·쓰기 채점자 확보를 위해 채점자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등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약 3,000명의 채점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학생ㆍ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험 운영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4회 정도 시범평가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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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 부처 과장급 공무원 5% 전문관으로 육성
    정부 부처 과장급 직책 100여 개가 전문직위로 지정돼 전문공무원으로 육성된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전문직위 지정, 시간제근무 및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했다. 행안부는 이번 임용규칙 개정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등 ‘성과창출형 정부’를 만들기 위한 상반기 인사제도 개선의 마무리 작업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 수립·집행의 실무책임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부처 본부 과장의 5%인 100여 개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 관리능력 배양에만 치우쳤던 과장급 인사관리를 개선하고, 과장급 역량평가제 도입과 함께 과장직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고위공무원은 외부전문가를 수혈하는 개방·공모직위제나 역량평가를 운영하고 있고, 실무직도 경력·자격증·학위를 통한 특별채용이나 교육연수 등으로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과장급 직위에 대한 인사관리는 미흡했다는게 행안부의 평가다. 행안부 조사결과 각 부처 본부과장 1664개직의 평균 재직기간도 1년 13일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각 부처 과장직위 전문관은 7개 부처 17명에 불과해 향후 부처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 확대는 과장급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과장급 전문직위는 대외 협상·교류 및 부처별 주요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등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위를 대상으로 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1~2년 7만 원, 2~3년 10만 원, 3~5년 14만 원(월 기준)의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그동안 고위공무원에게만 실시하던 역량평가가 이달부터 과장급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과장급 표준역량 및 평가방법을 제시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이번 규칙 개정안에 현재 최대 3년인 시간제근무 제한기간을 폐지해 육아·가족돌봄 등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언제라도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자유롭게 시간제근무 시간 및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승진·교육훈련·평가에서 차별을 받지않도록 했다. 시간제근무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근무에 적합한 직위를 발굴·공지하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복귀시 희망하는 보직에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2년인 교류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및 상여금 지급시, 본인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류 전에 받은 등급 이상을 보장해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수렴한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형 제도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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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 생활 어려운 중증장애인 매달 최대 15만원 지급
    장애인연금 지급 =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 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8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로 매월 9만원을 받으며 부가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 받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TF 02-2023-8059)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크게 낮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는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받는다. 또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발달지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이 확대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가 무상보육 대상이며 지원 대상은 연도별로 오는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5)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 10월 1일부터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70%의 차액을 환자와 요양기관에 돌려주게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3)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인하 = 7월부터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8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이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자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9) 국제결혼 건전화 법적토대 마련 = 10월 11일부터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국내 통보범위가 현행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까지로 확대된다. (☎문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75-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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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9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5년간 계속 거주해야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투기지역에서만 지정됐던 주택거래 신고지역제도가 7월 6일부터는 비투기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시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2110-8233)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 6월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재당첨에 제한을 받게 된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9)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에너지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선출절차가 마련되는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4)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 보금자리주택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금자리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를 마쳐야 한다. 입주 이후에는 5년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문의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02-2110-6273) 1~2인 가구 주택공급 확대 = 7월부터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준주택을 건설·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시행된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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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9
  • 대전서 지방과학기술진흥 워크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지역연구개발지원이 주관하는 ‘2010년 지방과학기술진흥 워크숍’이 29일부터 이틀간 대전시 유성구 호텔스파피아에서 열린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이 모여 지역 연구개발사업 효율화와 지방과학기술진흥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진흥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이해, NTIS 지역 R&D 정보서비스 구축현황,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시책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며 관련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또 교과부는 현재 부산, 충북, 대구, 전북, 경기 등 5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개발지원단’의 지난해 성과보고, 우수사례와 계획 발표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R&D사업의 조사·분석·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사업으로 지난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충북, 대구, 전북, 경기 등 현재 5개 지자체가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워크숍으로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자체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반과 효율적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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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9
  • 국제화 거점 전문대 5곳 선정
    명지전문대를 비록한 전문대학 5곳이 해외산업체 현지인력을 육성하는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명지전문대학, 수원과학대학과 부산정보대학, 영진전문대학, 제주한라대학 등 5개 학교를 ‘2010년도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올해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한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3년간 총 10억원 내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투자법인 신설 초기에는 한국인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법인 정착 이후에는 현지인 고용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크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선정 대학은 지원금을 특화 프로그램 개발, 해외 산업체·대학과 연계, 유학생 교육의 인프라 구축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난 4월 전국 32개 전문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서면심사, 면담심사, 현장실사 등 3단계 평가를 거쳤다. 교과부는 “선정평가에는 사업계획과 유학생 교육역량을 고려했으며 해외 산업체와 교육기관의 교류협력, 유학생 대상의 한국어·한국문화·전공교육에 대한 실적계획 등을 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선정대학의 모집 단위는 정보통신, 자동차 등 공학계열과 뷰티, 경영정보 등 사회서비스계열이며, 현지 산업체·교육기관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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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9
  • 전국 학교 99.5%, 1학기 말까지 교원평가
    올해 첫 시행된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전국 초중고의 99.5%가 올 1학기 안에 평가를 끝낼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원능력개발평가 단위학교별 실시예정일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실시대상 학교 총 1만1,373곳 가운데 약 99.5%에 해당하는 1만1,314개교는 1학기말까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또 4478개교(39.4%)는 1학기말에 동료교원에 대한 평가까지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원 평가로 나뉘어져 있다. 당초 교과부는 올해 10월말까지 모든 평가를 완료하되,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말에 실시하도록 권장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는 일부 교직단체의 평가제 반대 논거인 성과급 지급 또는 승급,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되지는 않으며, 개별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행 첫 해인 올해 우선 학교현장에의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보고,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와 홍보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면 실시과정 중 제시된 모형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올해 평가결과를 기초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및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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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8
  • 제34대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 당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제34대 회장에 서울교대 안양옥 교수가 당선됐다. 한국교총은 20일 전체 회원 183,000명 중 휴직자 등을 제외한 직접선거인 177,838명 중 155,61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 87.5%를 보인 가운데 기호 2번 안양옥 후보가 유효투표의 40.3%인 표를 얻어 제34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회장 당선자는 한국교총 선거 관련 정관 등 규정에 따라 학교급별, 직위별, 성별 등을 고려해 부회장 후보 5명과 동반 출마했으며, 함께 당선된 부회장은 ▲이남봉 경기 동두천탑동초 교장, ▲윤여택 충남 논산노성중 교사, ▲김정임 전북 전주문학초 수석교사, ▲박찬수 대구 오성중 교장, ▲문성배 부산대 교수 등 5명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3년간 회장과 임기를 같이하게 된다. 이 번 한국교총 제34대 회장 선거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기호1번 박용조 후보(진주교대 교수) 36,789표(25.5%), 기호2번 안양옥 후보(서울교대 교수) 58,257표(40.3%), 기호3번 이남교 후보 49,424표(34.2%)를 얻었다. 전회원 직선에 의해 안양옥 회장이 당선됨에 따라 한국교총은 3개월 동안의 회장대행체제를 마무리하고 산적한 교육현안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87.5%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등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으며, 안양옥 회장 당선에 따라 교과부 및 정치권, 다른 교원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안 신임 회장이 선거과정에서 ‘행동하는 회장’을 누누이 강조한 만큼 한국교총의 정치적 행보도 주목된다. 올해 53세인 안양옥 신임 한국교총 회장은 전남 보성 출생으로 서울 효제초, 서울 동성중·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육학사·석사·박사)을 졸업한 뒤 서울 서초중, 동작중, 수도여고 교사를 거쳐 현재 서울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교총은 지난 5월 10일 후보자 확정을 시작으로 5월 28일(금)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 6월 8일(화)(투표용지 발송 전일)까지 근 한 달 동안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거쳐 6월 11일(금)부터 6월 17일(목)까지 우편투표를 하였고, 6월 20일(일) 오전 11시 40부터 개표를 시작해 당일 오후 11시, 당선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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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5
  • 9.1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령안은 지난 4월 26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과부가 발표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 차원에서 마련되어 입법예고(’10. 5.26 ~ 6.10), 법제 심사(6.11~6.16), 차관회의(6.17) 등을 거쳐 6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교육청, 교사ㆍ학생ㆍ학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난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 및 교육수요자에 대한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교육장의 업무 범위를 학교,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각종 지원기능을 추가하면서 재편하고, ※ 학생 진로ㆍ진학상담, 심화영어ㆍ수학과정 개설, 원어민 강사 및 순회교사 지원, 현장컨설팅지원단 구성ㆍ운영, 학교 자율장학 지원 등 지역교육청의 역할 변화에 맞추어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했다. ※ 예) 서울시동부교육청 →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또한 단위학교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정 지역교육청을 지정해 다른 지역교육청 사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 경북 청송교육청이 인근 안동교육청과 영양교육청의 특수교육 업무를 통합 처리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에 맞추어 경상남도진해교육청과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을 경상남도창원교육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현장지원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또한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학생 건강 및 안전의 중요성과 식중독,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 철저하고 신속한 사무 처리가 요청되는 급식 및 보건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시ㆍ도교육청 교육감이 수행해 오던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검사ㆍ수거, 정비구역 안의 고등학교에 대한 학습환경 조사 등 급식ㆍ보건 사무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유ㆍ초ㆍ중학교의 사무와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에는 동일한 성격의 급식ㆍ보건 사무라 할지라도 학교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교육장은 중학교 이하의 사무를,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시ㆍ도교육청 감사관 외부 공모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시ㆍ도교육청 본청에 자체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른 시ㆍ도교육청 본청의 감사 기능 강화에 부합하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감사+α”(감사공보, 감사법무, 감사민원 등) 형태의 기구 운영 중 또한, 교육청 조직의 자율적ㆍ탄력적 운영을 위해 기존에는 시ㆍ도교육청 본청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던 기획관리실(국)을 시ㆍ도의 자율에 따라 조례로써 설치 여부를 규정하도록 하고 오는 7.1일부터 통합되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의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행 2국 6과 외에 2020년까지 2개의 과ㆍ담당관을 별도의 한시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창원(2국 6과), 마산(4과), 진해(2과) → 통합 창원(2국 6과 + 한시조직 2과) 교과부는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법령 정비에 발맞추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개편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경남, 제주는 고교에 대한 컨설팅 장학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지역청이 수행해 오던 종합감사, 학교평가 등 행정관리적 성격의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인천, 부산, 울산, 경북, 충북, 충남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 및 교육위원회 상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으며, 대구, 광주, 전북은 이미 조례개정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의에 들어가 있는 중이다. 한편,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는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교육감 당선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있다. 교과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지역교육청이 종전의 ‘감독’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학교현장과 교육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아울러, 지역교육청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및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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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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