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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종합 기사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 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개선, 학교자율성 확대, 혁신도시 등의 우수 교육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0년 6월 22일 제26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를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고등학교 체제가 단순하게 정비되면, 그간의 복잡한 고등학교 제도로 인한 학생ㆍ학부모들의 혼란 해소는 물론, 학교 유형별로 도입취지에 맞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기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되고, 자율고 등의 학교운영상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고등학교 입시와 학교 운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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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5
  • 언제 어디서나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 발급 민원업무를 앞으로는 안방에서 손쉽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발급을 오는 6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7월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KLIS 홈페이지 이번에 시행되는 인터넷 민원 처리서비스(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는 지난 3월 전국 16개 시․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등 5개 분야 23종에 이어 추가로 개발된 기능이며, 하반기부터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온라인 발급 및 열람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KLIS 홈페이지를 통한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서비스의 시행과 동시에 2006년부터 발급해 왔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을 정부민원 포털사이트인 전자민원G4C(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지적도/임야도 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토지행정분야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증대는 물론 사회적 비용절감과 교통량 감소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축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2년 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민원 처리서비스를 확대 개발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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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4
  • “버스·택시 난폭운전 꼼짝마”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버스·택시 등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자동차별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의무장착 시기를 규정한 ‘교통안전법 시행령’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하며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중 1톤 미만의 차량과 구난형·견인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소형·경형은 장착대상에서 제외 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해당 기간 내에 장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여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시범운영 결과(‘06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가 약 30%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장착의무화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운행기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운행기록 분석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장착 의무화는 일반 자가용에 비하여 사고율이 5배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을 크게 개선하여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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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3
  • 농진청, 해외농업인턴 48명 모집
    농촌진흥청은 6월 9일부터 30일까지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센터에 파견할 인턴을 접수 중이다. 이번이 벌써 3기로 7월말 베트남을 시작으로 9월초까지 8개국에 파견될 48명을 선발한다. 지난 상반기 인턴은 2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 우즈벡, 케냐, 파라과이, 미얀마, 브라질 6개국에 6개월간 파견됐으나, 이번 3기는 KOPIA센터 확대 설치로 캄보디아, 필리핀에 추가 파견된다. 이번에는 석사재학 이상의 연구원도 5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이들은 KOPIA센터 소장님과 독자적인 시범사업 연구과제 수행, 대학생 인턴과 상대국 연구원들과의 세미나 실시 등 전문지식 전수로 KOPIA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연구원의 경우 채용 전문분야가 베트남은 식량작물(바이오에너지 작물 등)과 원예작물(채소), 케냐는 식량작물(감자 등), 우즈벡은 원예작물(채소-과채류) 그리고 파라과이는 작물일반(생리)이다.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팀 고현관 팀장은 “인턴 파견을 통하여 현지 농업전문분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농업전문가로 양성하고 한국농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의 행정정보/채용정보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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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2
  •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받는다
    앞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 예고하고, 12월 1일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급여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뒤 최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2005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시 2010년 말까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했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사회적 형평에 맞게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의라고 평가하고,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에도 4인 이하 사업장은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사업장의 영세성과 낮은 인지도, 잦은 생성과 소멸로 퇴직금의 대량 체불사건도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제도 연착륙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법정 위임범위에서 단계별로 상향 조정해 제도 적용충격을 완화하고, 체불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가능한 많은 사업장이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영세사업장에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 증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부터 제도시행 단계별로 사업장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해 제도를 몰라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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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2
  • 특허청 ‘지식재산 이러닝’ 인기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이러닝이 2002년 이후 누적 수강생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공공기관 중 가장 활발하게 온라인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를 통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IP(지식재산)이러닝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213여개 기업에 약 3만7000여명의 특허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R&D연구원 2000여명이 특허청 이러닝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을 수강했으며, 삼성중공업 등 삼성 계열사들도 특허와 관련된 교육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전사적 차원에서 1000여명의 연구원에게 이러닝을 실시했고, 계열사는 물론 해외법인과 53개의 협력사까지 특허청의 이러닝 교육을 확대시키고 있다. 삼성테크윈의 조세훈 과장은 “특허를 아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접근성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료로 지원하는 지식재산 이러닝교육사업을 통해 시간과 장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LCD 장비 제조의 탑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 제조의 세크론 등 중견 기업들도 자체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IP 이러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최덕철 교육기획과장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위해 고품질의 콘텐츠 개발과 함께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이러닝 기업교육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www.ipacademy.net)이나,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수과(042-601-4365)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기획팀(02-3459-277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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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1
  • 초·중·고 수석교사 10년 내 1만명 양성
    정부가 초·중·고교의 수업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마련한 ‘수석교사’를 향후 10년 동안 총 1만명 수준으로 늘이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시안을 제시했다. 수석교사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교과부가 2008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제도로,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해 각종 우대 혜택을 준다. 수석교사제는 그동안 1기 총 171명, 2기 총 295명, 3기 총 333명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의 약 72%, 일반교사의 64%가 성과있는 제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현재 333명인 수석교사 수를 대폭 늘려 내년에는 2000명을 선발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1000명씩 추가 선발해 7~10년 후에는 전체 교원의 약 2.5%(약 1만명)를 수석교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수석교사로 임명되면 1호봉이 승급되고,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가 지급되며, 주당 수업시수를 50% 경감받는다. 또 수석교사들은 최고의 수업 전문가로서 다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장학, 컨설팅, 학생지도 등의 역할을 한다. 자격기준은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 현행 교감 수준(18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받은 자여야 한다. 수석교사로 선발된 뒤에는 4년 단위로 재심사를 받아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목별 교사수를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별 선발예정 인원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시안을 확정한 뒤 올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수석교사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학부모 단체를 대표해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박점희, 교원단체 대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김항원, 학교 관리자를 대표해서 경기서면초 교감 전윤경, 수석교사를 대표해서 수석교사중등협의회부회장 충북성화중 교사 이옥영 등 4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빠른 시일내에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어 일선학교에서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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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1
  •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기관 7개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는 6월 18일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사업’ 60개교(325억원),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 7개교(15억원)로, 총 350억원(대교협 사업관리비 10억원 포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교과부･대교협은 지난 4월 16일 사업 공고 후 대학의 신청을 받아, 현직 교수, 입학사정관, 교사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09년 사업 추진 실적(또는 도입 여건), ’10년 사업 운영계획, 향후 3년간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선도대학은 총 29개교를 선정, 작년에 선도대학으로 지원을 받았던 15개교는 올해도 계속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계속･신규대학 중 추진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14개교는 추가로 선정했다. <선도대학 선정 명단> * 가나다순 구분 대학명 기존 (15교)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과기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국외대, 한동대 신규 (14교) 경북대, 경희대, 광주교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숭실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림대, 한양대 우수대학은 총 21개교로, 작년에 계속･신규대학으로 지원을 받았던 대학 중 17개교를 올해도 계속 지원하고, 신규로 신청한 대학 중 평가 순위가 높은 4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했다. <우수대학 선정 명단> * 가나다순 구분 대학명 기존 (17교)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충주), 건양대, 경원대, 공주대, 광주과기원, 목포대, 부경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전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홍익대 신규 (4교) 경상대, 동아대, 순천향대, 충주대 올해 신설된 유형은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총 10개교가 선정되었으며, 이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의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부 등 해당 대학 대표 모집단위의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 선정 명단> * 가나다순 대학 수 대학명(모집단위) 10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사회복지학부), 경기대(장신구금속디자인학과), 경운대(간호학과), 관동대(의학과), 국민대(경영학부), 나사렛대(재활자립학과), 영남대(자율전공학부), 우석대(특수교육과), 우송대(인터내셔널 비즈니스학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 '입학사정관 양성･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총 7개교가 선정되어 작년보다 2개 기관이 확대됐다. 교과부･대교협은 현직 사정관에 대한 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 관련 교사 연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보다 2개 많은 7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기관 선정 명단> * 가나다순 대학 수 대학명 7개교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외대 대교협 관계자는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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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8
  • 부산ㆍ경북교육청 시ㆍ도 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6.16(수)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시ㆍ도 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ㆍ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ㆍ자율화 확대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이번 평가는 학생능력 증진, 고객만족도 등 5개 분야(17개 과제, 40개 지표)에 대해 2009년 1년간의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의 주요 특징은 기존 연 1회 평가에서 학교 다양화ㆍ자율화, 사교육 경감대책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2회 상시평가(전체 40개 지표 중 11개) 실시, 평가지표는 학생과 교원을 주요 평가요소로 하여 대폭 축소ㆍ개편(‘09년 305개 지표 ⇒ ’10년 40개 지표) 시ㆍ도의 특색시책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 실시로 요약할 수 있다. 교과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30명(6개 소위, 각 5명)으로 “시ㆍ도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를 구성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 시(市)와 도(道)의 교육여건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했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1ㆍ2차 상시평가, 우수사례 평가, 정기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여론조사 전문기관) 및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모두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종합결과에서는 부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시지역과 도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분야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과제별로는 교육청 전체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활용(Z-score), 5단계로 상대평가했다. 평가지표별로는 평가 총평, 우수한 점 및 개선할 점 등 교육청별 평가내용을 담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시ㆍ도교육청 평가정보알리미(sidoeval.mest.go.kr)”를 통해서 공개한다. 한편, 시ㆍ도 특색에 맞는 정책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실시한 시책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과부는 우수사례가 타 교육청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별 지원액은 종합순위 및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영되어 결정되며, 금년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 ’09년에는 교육청별 21억원에서 75억원까지 총 708억원 차등 지원 한편, 교과부는 내년부터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공개 data를 기반으로 교육성과(outcome) 중심의 정량평가로 더욱 개선할 예정이며, 평가모형 및 지표 등에 대하여 전문가,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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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6
  • 한-터키 정부간 원전협력 양해각서 체결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5일 터키 에너지·천연자원부와 터키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터키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는 지난 ‘10.3.10 사업자간(한전-터키 국영발전회사)에 서명한 공동선언에 이어 양국 정부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협력의지를 밝힌 것으로, 사업자간 논의 중인 터키 시놉(Sinop) 원전사업이 양국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해각서(MOU)는 터키 시놉 원전사업에 대한 양국 정부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것으로, 주요 협력 내용은 정부간 협약*(IGA, Intergovernmental Agreement) 협상, 시놉 원전 건설을 위한 사전준비·계획 수립 지원 및 교육훈련·인력개발 지원 등이다. * 정부간 협약(IGA) : 원전사업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위치, 규모, 사업방식 등) 규정과 양국 정부의 지원내용을 담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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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6
  • 전문연구요원 선발 제도, 응시생 편의 위주로 개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1년부터 대학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는 시험제도와 병역지정업체 선정 업무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원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집행적 성격의 업무는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을 시대적 추세에 따라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영어는 TEPS, 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성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그 동안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의 영어, 국사 선발시험은 1년에 2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하여 출제·시행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시생들의 시험 응시횟수와 응시지역이 늘어나는 한편 따로 별도의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영어시험에 대해서는 과락제도(만점의 40%이상)를 도입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시험만 응시하면 합격되는 폐단도 방지하고, 최소한의 수준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대학부설 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의 선발과 마찬가지로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영어, 국사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은 사실상 폐지되고,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자체 실정에 맞게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자연계대학원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신청 접수?사전 검토 등의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민간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현재에도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는데,자연계 대학원의 경우에도 민간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업무추진 방식도 일원화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제도개선안은 예비 응시생과 병무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등의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 업무는 ‘11. 1. 1부터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고, 자연계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은 TEPS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가지고 ’11년 9월(연1회)에 선발할 예정이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근무하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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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6
  • LED를 식혀라
    최근 조명기기 및 디스플레이 장치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LED칩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방열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LED칩 제조분야의 주요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LED 발광은 기존의 조명기구인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하여 발광효율이 뛰어나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기술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LED칩은 사용 중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LED칩의 온도가 상승되면 발광효율이 저하되어 에너지 소모가 커지고, LED칩과 주변 회로들의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ED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열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LED칩의 방열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은 2003년까지는 매년 10건 이하였으나, 2004년에 39건으로 증가, 2009년에는 135건으로 급증했다. 이 분야의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한 지난 6년간 서울반도체, 삼성전기, 엘지이노텍 등 국내 주요 LED칩 제조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출원하였고, LED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LED칩 방열을 위하여 종래에 개발된 기술은 LED칩의 뒷면에 방열판을 부착하거나, LED칩의 패키지 바닥에 열전도 특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열전달 통로를 형성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기존 방식의 개선과 함께 LED칩에 전원을 공급하는 금속제 리드프레임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방열에 이용하거나, LED칩에서 발생한 빛을 특정방향으로 반사시키는 구조의 반사판을 방열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금속제 패키지 재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방열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향후 수년간 전 세계 LED칩 시장규모가 매년 30% 정도씩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LED칩 발광효율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방열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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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6
  • 소양강댐 “홍수 걱정 줄이고 문화 즐기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하고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에 추진해 온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가 7년여 간의 사업을 끝마치고 17일 준공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사업대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소양강댐 보조여수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이상홍수 발생시에도 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전국 23개 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수능력 증대사업' 가운데 하나다. * 치수능력증대사업 : 대상댐 23개(준공 8 · 공사중 5 ·설계중 5 · 장래 5), 총사업비 2조 4천억원 완공된 보조여수로는 홍수에 대비한 방류능력 증대를 위해 설치한 직경 14m, 길이 1.2km의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로서, 지난 2003년부터 모두 1,7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 소양강댐 방류능력 6,700㎥/초 증가 : (前)7,500㎥/초 → (現)14,200㎥/초 그동안 소양강댐은 두 차례('84년, '90년)나 계획홍수위에 근접하는 대홍수가 발생해 하류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으나, 이번 보조여수로 완공으로 예기치 않은 홍수량이 유입되더라도 항구적인 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조여수로와 더불어 새롭게 조성된 부대시설도 주민과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자원의 중요성·지역문화를 홍보할 물문화관과 살아 숨 쉬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공원 등 문화 및 휴식공간을 조성해,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댐의 다양한 가치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준공식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허천 국회의원, 이광준 춘천시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300여 명의 각계인사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17일(목) 15:00 보조여수로 유입부 현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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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6
  • 아~~ 시원하다
    지난 7일 전국적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이날 용인에버랜드에는 동심들이 분수대에 뛰어들어 더위를 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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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1
  • 2012년 초등생 50% 학교서 예술교육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네스코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정책방향을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3가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12개인 광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가 내년에 16개로 늘어나고 기초센터도 현재 27곳에서 2012년 100곳으로 증가해 ‘시민문화예술학교’로 확대 개편된다. 시민문화예술학교는 지역 내 시설, 단체들의 프로그램을 통합 연계 운영하고, 지역 예술인과 출향인사들이 참여하는 재능나눔 교육 및 인문학 강좌를 신설하는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나누고 누리는 거점으로 육성된다. 또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술강사 및 프로그램 풀이 마련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이 원하는 곳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문화예술교육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지역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을 전국 5개 권역에서 실시하고, 방학 중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 100곳에서 청소년 창의캠프를 운영된다. 전국의 각급 시설·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집대성한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AERM : Arts Education Resources Map)’도 개발된다. 또 유치원 예술강사 파견 대상이 올해 500곳에서 내년에는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10%인 2천600곳으로 늘어나고 초등학생 예술교육 수혜율도 현재 35%에서 2012년 50%인 173만명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예술강사의 교육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방학 중 집중연수(140시간)를 ‘학점형 상시연수’(300시간)로 전환하고, 학점을 이수한 우수 인력들이 예술강사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핵심역량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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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0
  • 10일 수능 모의평가… 50% EBS 연계 출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가 10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7개 고등학교와 245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언어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할 때 71만 6,487명으로, 재학생은 62만 9,427명이고 졸업생은 8만 7,060명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6월 모의평가는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을 본 수능과 같게 출제함으로써 오는 11월 18일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수능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 시험이다. 6월 모의평가의 출제, 채점 과정에서 얻어진 개선점은 2011학년도 수능에 반영된다. 또 채점 결과와 문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1학년도 수능의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EBS 수능교재 및 방송과 50% 수준으로 연계해 출제된다. 또한, 1교시 언어영역 및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의 듣기·말하기 평가 도구를 기존의 녹음테이프에서 보다 음질이 양호한 CD로 대체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번 모의평가의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산 처리하며, 결과는 내달 2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답란 수정이 가능하며, 2011학년도 수능에서도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답란 수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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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9
  • 전문계고 출신 취업자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19세에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또는 보충역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개인별 복무 형태가 결정되면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해 국가 안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력이 왕성한 징병검사를 받은 해(19세) 또는 그 다음해(20세)에 입영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학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재학생 입영연기제도와 질병·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해 정해진 기간 내에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기하는 '입영연기일연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 병역연기제도는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병역의무자의 학업중단을 방지하고, 입영시 전공을 반영해 사회전공과 군 특기를 연계, 복무하게 함으로써 군이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개인의 자기 발전 계기를 만들어 준다. 또 모집병에 지원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해 군 복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겐 치료 후 입영할 수 있게 해 편안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 또는 공공기관 채용,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 전문계고 졸업생도 병역연기 가능 2008년 대통령 교육개혁정책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병역연기제도가 검토된바 있다. 전국에 전문계 고등학교는 공업계고 212개, 상업(정보)고 199개, 종합고 189개, 가사실업고 70개, 농업계고 25개, 수산·해양고 7개 등 702개로 매년 8만5000여 명(남자)이 졸업하고 있다. 이들 중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입영 연기가 가능하나, 졸업 후 취업할 경우 연기가 불가능했다. 취업 후 1∼2년 이내에 입대해야 하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은 기업의 채용 기피의 원인이 됐고, 전문계고를 통한 산업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은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할 경우 최대 4년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를 거쳐 2009년 1월 7일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어 8월 12일 병무청 입영연기규정을 개정해 언론에 홍보한 뒤, 2010년 1월 1일부터 전문계 고교 졸업 후 중소제조업에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직증명서·연기원서 제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해 주는 반면, 전문계 고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은 연기가 불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기업에서도 만 20세에 입영해야 하는 고졸자 고용을 기피하게 됐고, 졸업생도 근무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이 생겨 병무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이 제도를 도입했다. 병무청은 2011년까지 병역수급상항을 고려해 우선 중소제조업에 취업한 사람에 한해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향후 병역수급상황이 호전될 경우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병역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졸업한 학교와 취업 여부 등을 확인해 24세까지 입영연기 처리하며, 분기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직여부를 확인해 재직 중이면 계속 연기해 준다. 병무청은 전문계고 졸업자 중 취업 확정자에 대해 24세(20세 입영기준 4년 연기)까지 입영시기를 연기해 주는 금번 제도가 ‘청년실업 해소’와 ‘산업기능인력 양성 활성화’라는 국가시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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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9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표준화한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육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그동안 각 부처에서 별도 실시하던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혜택도 동등하게 하기로 했다. 종전 다문화 가족의 한국어 교육은 교육이수자에게 국적취득시 면접심사를 면제해주고, 국적취득심사기간을 줄여주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76개 기관)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171곳) 및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일반 한국어 교육이 별개로 이뤄져 왔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시·군·구의 한국어 교육은 이수하더라도 국적취득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협약이 시행되면, 국적취득시 혜택이 부여되는 교육기관이 76개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171개소) 등을 포함해 약 300여 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쉽게 우리말을 배우고 교육이수 혜택도 넓어지는 등 사회적응과 정착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이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표준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고 강사양성도 적극 지원해 교육내용도 체계화, 충실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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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9
  • ‘인재개발 우수 공공기관’ 인증 공모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 2010년도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정부가 인재대국의 실현을 위해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등 인재개발 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도를 첫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89개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의 진단자료와 함께 기관별 인재개발 방향을 설계해주는 피드백 리포트를 받게 되며, 인재개발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면 인증서를 수여받게 되고, 정부의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Best HRD Club’의 참여 자격과 해외 우수 인재개발 기관을 방문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올해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으로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국가인재개발 종합정보망(www.nhrd.net)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krivet.re.kr)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관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9월에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인사 및 교육훈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대전,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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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9
  • 2010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오는 6월 12~13일 양일 간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2010년도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모인 문화재지킴이 200여 명과 함께 그동안의 문화재지킴이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재현장 체험 및 답사를 진행하는 ‘문화재지킴이 축제 한마당’을 연다. 이번 전국대회는 2005년 서울, 2006년 경주, 2007년 광주, 2008년 충주, 2009년 수원에 이어 여섯 번째 대회이다. 올해 행사는 전라북도 남원시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행사주관은 남원문화원(원장 이병채)에서 맡아 진행한다.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자는 취지에서 2004년 11월부터 전개하여, 2010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6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문화재지킴이(개인, 가족, NGO, 기업, 군부대 등)로 위촉되어,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모니터링, 문화재 해설, 화재감시, 순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대회 첫날(6월 12일)에는 '2010년도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전국대회'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문화재 보호 활동 유공자(8명)와 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사례(2명)에 대해 문화재청장상을 수여하고,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정책 소개, 수상자들의 활동사례 발표 등이 실시된다. 또한, 나종우 원광대학교 교수의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함께 야간에는 판소리고장에서 판소리 따라 배우기 행사, 명인 조갑년 춤 공연 등 어울림 축제를 열어 다채로운 지역문화를 함께 나누는 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둘째 날(6월 13일)에는 이 행사에 참가하는 문화재지킴이들이 황산대첩비, 국악의 성지, 남원성 답사 및 정화활동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대한 홍보와 활동의지를 다지면서 모든 행사를 종료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지킴이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하게 교류하여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잘 지키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더욱 넓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지킴이 전국 대회는 향후에도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연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지킴이 활동의 성과물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문화재지킴이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010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전국대회' 세부일정 1부 2.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유공 및 우수사례 수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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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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