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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종합 기사

  • '잘 가르치는 대학' 11개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9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지원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2월 17일 사업계획 공고 후 대학의 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대상 대학 185개교 중 125개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67.6%)하였으며, 약 50여일에 이르는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다양한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제시한 11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 중에는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등 4개교가 지방 대학 중에는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세명대, 신라대, 울산대, 한동대, 한림대 등 7개교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1개 대학에는 매년 약 30억원씩 4년간 약 1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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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9
  • 청소년이 만든 프로그램 가지고 세계속으로 GOGO!
    올 여름 대한민국 청소년 339명은 자기가 직접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해외체험활동을 떠난다. 여성가족부는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가 기획한 우수제안서를 선정하여 해외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ㆍ연수단 75개 팀 307명을 선발했다. 조사·연수단은 3~6명으로 구성된 75개 팀이며,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여름방학 시기를 이용한 약 2주 동안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 알고싶은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 파견된다. 연수단의 조사과제들을 살펴보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외규장각 도서 미 반환 사유와 도서 반환을 위한 국제분쟁 전문변호사들의 적용사례 등을 조사하고, 이들 박물관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방법과 문화재 보존법 등을 조사하는 것들이 있다. 또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조사해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합격한 학생들의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는 과제가 있다. 나아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미국의 사례조사와 미국의 선진 E-Book 시장을 통해 국내 E-Book 산업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과제도 수행한다. 한편, 장애인 복지가 잘 갖추어진 영국·독일을 방문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독일과 폴란드를 방문하여 독도 영주권과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해결점을 찾아보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프로그램은 국제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장차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참가하고자 하는 국제회의나 행사를 발굴하여 참가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금년에 선정된 국제회의ㆍ행사 참가단은 모두 31명이며,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등 세계의 청소년들과 교류 및 소통의 기회를 가지게 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팀)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평가를 받게 되며, 우수팀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상(최우수팀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우수팀 3)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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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8
  • G20 재무장관 회의 폐막…'재정 건전성 확보' 강조
    한국에서 처음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5일 오후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4일과 5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20개국에서 온 40명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들까지 세계경제를 이끄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3주후 개최되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 앞서 재정건전성, 금융규제 등 기존 의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방안이 강조됐다. G20 재무장관들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가 당초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등 도전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모든 참석자들은 재정구조조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국 상황에 맞는(tailored) ▲차별화된(differentiated) 방식으로 ▲신뢰성(credible) 있고 ▲성장 친화적(growth-friendly)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재정건전화 원칙에 합의했다. 재정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속도로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지속적인 회복세를 위해 능력 범위에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확대할 것을 강조, 경기회복 측면과 더불어 경제성장 측면도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또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토론토 정鑽맛퓻� 보고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모색·은행세 5가지 원칙 합의 한국이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s)'과 관련해 G20 재무장관들은 자본변동성에 대처하고 위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지역적· 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IMF가 논의중인 예방적 대출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은행세로 대표되는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 G20은 금융위기시 금융권의 비용 분담을 위한 원칙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원칙에 반영돼야 할 내용을 5가지로 구체화했다. 원칙에 반영할 5가지 요인은 ▲납세자 보호 필요성 ▲금융시스템 위험 감소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 신용공급 ▲각국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 기반 마련 등이다. 그러나 각론에 대해서는 G20 국가별로 이견이 커 실질적인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신용평가사, 금융기관 임직원 보수 문제 등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은행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된 개혁 일정을 앞당겨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기준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쿼타를 5% 이전하는 IMF 쿼터 개혁을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마무리하고 이사회, 총재선출 등 IMF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을 개발 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차기 G20 재무장관회의는 10월 22~23일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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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7
  • 교원능력개발평가 준비상황 집중점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월 한 달간 학교 준비상황을 집중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의 재직 중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00년 첫 논의를 시작한 이래, 2005년 첫 시범학교 운영 등 약 10년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달 하순부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중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실시된다. 시·도 및 학교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일정은 각기 다르지만, 1학기말 학생과 학부모는 담임 및 교과교사 등 학생이 직접 배우는 개별 선생님과 교장·교감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교장과 개별 선생님에게 통보되며, 인사 및 보수와는 연계되지 않지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교과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안정적인 현장정착을 올해 중앙컨설팅단 구성·운영, 각종 연수·홍보자료 제작·보급, 학부모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및 교원 대상 각종 연수 실시 등 현장의 수용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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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7
  • 식수원 파수꾼 한강환경청 직원의 하루
    “나는 몰라요. 세든 사람이 뭘 알겠어요.” “모른다고만 하고 그냥 두면 벌금 1000만 원 물 수 있습니다.” 6월3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한 음식점. 식당 주인 홍모 씨를 대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조사2과 노정현 팀장의 목청이 높아진다. 식당의 오폐수는 오수정화시설로 걸러서 배출해야 하지만, 이곳의 정화시설은 멈춘지 오래고, 주방과 화장실의 오수가 그대로 계곡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홍씨는 노 팀장의 지적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 참다못한 노 팀장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령을 보이자, 홍씨의 태도가 급변한다.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같이 동행한 경택중 씨가 전화번호를 찾아 “여기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라며 “제 말을 예방주사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강환경청은 강과 주변 모든 지류, 계곡 등을 모두 맡고 있다. 특히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 지류부터 오염물질을 원천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하루 20곳 이상 강행군을 펼치는 환경조사2과 조사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훼손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과 관리도 환경청의 몫이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한강환경청에서는 남한강 주변에 특별 점검반을 파견해 상주시키고 있다. 점검반은 수시로 공사 현장을 순찰하고 공사관계자들을 독려하며 혹시나 생길지 모를 환경훼손 예방에 힘쓰고 있다. 장마철 앞둔 요즘 가장 바빠 오수시설에서 채취한 시료를 살피는 경택중 씨(오른쪽 두번째) 환경청은 요즘이 가장 바쁘다. 오폐수 정화시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조사2과 직원들은 경기도 양평군, 여주군 등 지자체로부터 받은 오폐수 배출업소 명단을 과별로 분류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날은 박문환 팀장, 경택중 씨, 노정현 팀장, 이인형 씨가 2개조로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하루 20곳 이상을 점검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조사팀이 오수시설에서 채취한 시료들. 강행군을 펼치는 조사팀의 다리를 가볍게 해주는 것은 다행히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대체로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간혹 점검반 활동에 부정적인 주민과 씨름하다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기도 한다. “아저씨가 뭔데 내 사업 방해하느냐”며 멱살을 잡는 주민도 있단다. 이날 점검도 점심 시간을 넘겨 계속됐다. 조사팀은 오후 2시가 지나서야 점심을 해결 할 수 있었다. 경택중 씨에게 ‘멱살까지 잡히면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주민이 고압적일수록 더 낮게 숙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식수원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라는 대답이 되돌아온다. 환경청과 밀접한 ‘4대 강 사업’에 대해서는 “뭐라 말 하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현장의 공무원들은 잠 못자고, 밥 못 먹으면서 일하는데, 마치 일 안하는 것처럼 보도될 때가 제일 속상하다”고 했다. 점심식사는 오후 일정에 쫓겨 금새 끝났다. 조용하던 박 팀장이 다음 점검지를 살피다 말고 말문을 열었다. “솔직히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과 2000만 수도권 주민이 먹는 물이 더 좋아지는 거지요.”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더 좋아진다고 한다. 밥도 제때 못 챙겨먹으면서 일하는 이들이 있기에 한강물을 이용하는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더 좋은 물과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것 아닐까? 5일은 환경의 날이다. 조금은 형식화된 날이지만, 한강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직원들처럼 하루하루 쉴틈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몇 초 만이라도 ‘나는 환경보호를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보길 권한다. ■ 환경사범 최고 1000만 원 벌금 수질보전권역(한강변 지자체 전역)에 위치한 식당, 여관, 축사 등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몰래 오폐수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계곡에 곧바로 흘러가는 오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함부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도 안 된다. 현행법에는 대기보전권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소각은 산불을 일으킬 수 있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해 대기 환경을 오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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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7
  • 영유아 수족구병 주의보
    영 유아 질병인 수족구병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45개 의료기관의 표본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수족구병 환자발생 수 및 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대비 발생시기도 빨라지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표본감시 분석 결과, 지난달 9∼15 환자분율은 0.84%(1116명)으로 전주 0.66%(894명)에 이어 증가하는 등 10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지역적으로는 광주 4.13%(296명), 충남 1.31%(119명), 울산 1.29%(44명)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3세에서 73%가 발생했다.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 전국 3만6000여 개 보육시설 및 전국 보건소와 민간 의료시설에 수족구병 예방 홍보수칙이 담긴 리플렛 10만 부를 배포하고, 영 유아와 관련 어른들의 손씻기 등 개인위생 강조를 당부했다.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감염은 올해 총 13건으로 엔테로바이러스 양성이 10건인데, 이중 엔테로바이러스 71형(EV71)이 9건으로 확인됐다. 엔테로바이러스 71형(EV71)의 수족구병은 합병증으로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에 감염된 영 유아가 며칠 내에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종합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을 것을 강조했다.수족구병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손씻기와 영 유아 집기 등의 청결 유지가 중요하며, 환자와 접촉을 피하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거듭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국, 홍콩, 대만 등 수족구병 발생지역을 여행할 때 개인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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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7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7월부터 면제
    공익사업 수용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대책을 6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31일 공포돼 6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달라지는 지방세 지원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보금자리주택건설지구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로 지정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용도지역이 녹지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공시지가의 0.07%)대상에서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공시지가의 0.2~0.5%) 대상으로 바뀌게 돼 재산세가 최대 9배까지 크게 오르게 된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농지·임야)에 대해 수용 전까지는 세율이 낮은 기존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면,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농지 2169㎡를 소유한 K모씨는 지난해 재산세 25만원에서 올해는 230만원으로 무려 9.2배 급등할 상황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땅값 상승분 만큼 36만원만 납부하게 돼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 재개발지역 내 주택이 헐린 빈 집터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헐려 빈 집터가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도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토지에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0.2%~0.5%)이 주택(0.1~0.4%)보다 높고, 주택기준에 의한 세부담상한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재산세가 일시에 3배 가량 급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부담상한제도를 도입, 재산세 세부담이 일시에 급등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전년대비 일정비율(토지 150%, 주택 3억 이하 105%, 3억~6억이하 110%, 6억 초과 130%) 이하로 제한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택철거시 세부담 증가 우려로 철거를 기피해 그 결과 재개발지역이 우범지역이 돼 ‘부산 김길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빈 집터는, 철거 후 3년 동안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기존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소폭 인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서울 서대문 재개발지역 내 주택소유자 H모씨가 지난해 재산세로 5만원을 낸 경우, 집이 헐린 올해는 15만 7000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할 상황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5만원을 기준으로 2만 5000원만 추가로 더 납부하면 된다. ◆ 건축물 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래 ‘별도합산’ 대상이나, 건축물 가치가 매우 낮아 토지 대비 건물시가표준액의 비율이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행위가 제한된 지역(도시미관지구 등) 등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황은 그대로임에도, 토지가격 상승으로 기준비율 3%에 미달하게 되어 재산세가 2배 가량 급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합산 적용 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건물의 바닥면적 부분은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별도합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면, 서울 종로의 미관지구 내에 있는 상가건물(토지 102.5㎡, 건물 56.2㎡)의 경우 기준비율이 3.09%일 때, 재산세 203만원을 냈다면, 기준비율이 2.99%로 낮아지면 재산세가 379만원으로 1.9배 가량 급증할 상황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25만원을 납부하게 돼 세부담이 소폭 인상된다. ◆ 경형 전기자동차의 취득·등록세 감면근거 명확화 기존에는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000cc미만 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배기량이 없는 경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감면여부가 불분명 했다. 이에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3.6미터 이하), 너비(1.6미터 이하), 높이(2.0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감면대상인 경형자동차로 보도록 감면근거를 명확히 했다. 6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공포,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달라지는 지방세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7월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안> ◆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율 면제 확대 현재 다자녀 가구가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기존에 자치단체 조례로 취·등록세 50%를 감면하던 내용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전액면제토록 했다.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자이며,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5인승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면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되고,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50%감면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취득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신설 감면대상자는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귀향하는 자이며, 감면대상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50% 감면한다. ◆ 친환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신설 건축사업자가 2012년 12월31일까지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 또는 개축해 원시취득할 경우 에너지(CO2) 절감율에 따라 취·등록세 5~15%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사용검사권자로 부터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이상인 주택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취·등록세 경감율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절감율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의 3단계 구간별로 차등적용한다. < 에너지 절감율에 따른 취·등록세 경감율 > ◆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근거 신설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니코틴 용액’ 단위의 별도의 세율체계를 마련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연하며 2009년 10월 현재 21개 업체가 49종의 제품을 인터넷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세율은 니코틴 용액 1㎖가 궐련담배 12.5개비에 해당돼 궐련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1개비당 32원, 20개비 기준 641원)를 환산해 1㎖당 400원으로 정했으며, 2009년 8월 전자담배 수입규모(24억원)를 기준으로 연 8억6000만원 정도의 담배소비세가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 ◆ 시·군의 자율통합에 따른 주민의 세부담 증가 방지 시·군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에 따른 주민의 지방세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면허세 등의 세목에 대해 시·군 통합 후에도 자치단체 조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통합전의 세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 7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통합전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세목은 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이며, 통합전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료법인의 등록세이다. < 개정전 지방세 과세체계 >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주택, 건축물, 토지)에 부과되고,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 고지하는 지방세이며, 2009년 2월 재산세 세율이 인하(△20%~△70%)됐으나, 재산세와 연동돼 있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인하되지 않아 이번에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0.01%p 인하됐다. 이번에 인하된 세율은 내년도 과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올해는 자치단체 조례로 이미 인하(0.01%p) 조치했다. ◆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취·등록세 개선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현재는 취·등록세를 일반과세(취득세 2%, 등록세 1.5%)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분에 변동이 없으면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저율과세(0.3%)하게 된다.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이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내부적으로 면적과 위치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구분소유 약정이 없는 일반공유부동산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에는 일반공유부동산에 대한 세율(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0.3%)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 불형평성 문제가 일부제기된 점을 금회에 개선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해 지분을 정리할려고 해도 고율의 취·등록세 부담 때문에 지분정리가 되지 못한 부동산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구 △△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939년 1월 환지계획자체가 구분소유방식으로 추진됐으며, 1966년 9월 구획정리사업 완료시 국가외 51인에게 구분소유 공유지로 불하됐다. 지분정리시 비과세가 되는 국가를 제외한 공유자 51인은 종전 지방세법에 의해 높은 지방세(취득세 2%, 등록세 1.5%)부담으로 지분정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는 0.3%만 납부함으로써 지분정리가 쉽게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양육가정 등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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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4
  • 전문계고 취업선도학교 200곳 선정
    취업률 2012년까지 35%로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은 전문계 고교생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전국 200개 전문계고를 취업선도학교로 지정, 학교당 예산 1억원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문계고 취업률은 지난 1990년 79.8%에서 지난해 16.7%로 하락했다. 교과부는 “전문계 고교의 약화된 취업률을 3년 안에 배로 높인다는 목표에 따라 선도학교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5%였던 취업선도학교 취업률을 2012년까지 3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1차 년도인 지난해 취업률 분석결과 대구·광주·충남·전남·경북의 5개 시·도교육청이 취업률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16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취업률의 뚜렷한 향상을 나타내면서 취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200개교에 200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로 예정돼있던 예신지원 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취업기능강화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취업캠프, 외부전문가 초빙강연, 현장체험 등 취업마인드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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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4
  • 진보교육감 시대 열리다
    전국 첫 동시 주민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교육의원선거가 진보진영 후보들의 약진으로 막을 내렸다.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을 살펴보면 보수진영에서 10명의 후보가 당선됐으며, 진보진영 후보들은 모두 6명이 당선됐다. 특히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이번 교육감 선거 최대의 승부처였던 서울에서 예상을 깨고 진보진영의 곽노현 후보가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다. 특히 선거 마지막까지 한국교총 회장 출신의 보수단일후보인 이원희 후보가 1위를 달리며 당선이 유력한 흐름을 보인 후라 곽노현 당선자의 당선은 더욱 눈길을 끈다. 지역정서 상 보수후보의 당선이 예상되던 강원에서도 예상을 깨고 진보진영의 민병희 후보가 개표초반부터 우세를 보이며 당선돼 서울의 곽노현 당선자 못지 않은 파란을 일으켰다. 경기는 예상했던 대로 진보진영의 맏형격인 김상곤 당선자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야당성향이 강한 광주, 전남북지역에서도 진보진영 후보들이 나란히 당선됐다. 광주에서는 진보단일후보인 장휘국 후보가 현 교육감이었던 중도성향의 안순일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으며, 전남에서도 진보단일후보로 나선 장만채 후보가 타 후보들을 큰 표차이로 따돌리며 당선됐다. 진보진영 후보끼리 1, 2위를 다퉜던 전북에서는 김승환 후보가 오근량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비록 승리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인천시교육감에 진보단일후보로 출마한 이청연 후보도 개표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 할 수 없는 초 박빙의 혈전을 펼치며 진보단일후보의 위력을 보여줬다. 최종 표차가 불과 3,500여 표에 불과해 진보의 수도권 싹쓸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 전교조 부산지부장 출신의 박영관 부산시교육감 후보도 1위와 불과 2.8% 차이의 접전을 펼치며 선전했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 등 다른 선거와는 달리 진보교육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지역에 관계없이 보수진영 후보들의 강세가 예상돼 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경기, 강원, 광주, 전남북 등 모두 6곳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이 당선되고 인천과 부산에서의 선전으로 그 동안 재야에 머물렀던 진보세력이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첫 사례가 됐다. 특히 지역의 전통적인 정서까지 고려할 때 강원과 인천, 부산에서의 선전은 서울 곽노현 후보의 당선과 함께 이번 교육감 선거 최대의 ‘이변’이라 할 수 있다. 10(보수)대 6(진보)이라는 숫자로만 본다면 보수교육감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서울과 강원을 포함한 6곳에서의 진보교육감 당선은 보수성향 위주의 교육계 현실을 고려 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진보진영 후보들의 약진 원인은 ▲무상급식을 내세운 ‘이슈의 선점’과 올해 초부터 불거진 잇따른 ▲교육계 비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당의 무덤으로 불리는 지방선거의 특성 상 유권자들의 여권에 대한 견제의식도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약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진보단일화에 따른 표 결집과, 보수진영의 표 분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 반면 보수진영의 경우 진보가 선점한 ‘무상급식’에 맞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만한 이슈를 만드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기존 교육계의 비리와 보수후보 난립으로 인한 표 분산 등이 겹치면서 모두 6곳의 자리를 진보에 내주게 됐다. 보수진영은 무상보육과 제한적 무상급식,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등을 내세우며 진보진영의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맞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진보와 보수가 시도교육감을 양분함에 따라 기존 교육계는 당분간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진영간 정책연대 등 합종연횡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와 진보성향 후보들이 당선된 지역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진보교육감들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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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3
  •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세계유산 등재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이 유네스코(UNESCO :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자문기구인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평가 결과가 6월 2일 공개됐다. 공개된 평가결과에 따르면, ICOMOS는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연속유산으로 신청된 두 마을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등재 ‘보류(Refer)’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최종 권고했다. 세계유산센터 문화유산 분야 자문기구인 ICOMOS는 신청유산의 평가 결과를 ‘등재(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 최종 권고하는데, '보류'의 경우에는 권고사항에 대한 보완의 충족 여부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그 등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센터, ICOMOS 등에 한국이 이미 ICOMOS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두 마을의 통합 관리 시스템인 '역사마을 보존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사전 설명하고, 오는 7월말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21개 위원국을 상대로 한국의 역사마을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ICOMOS 권고사항에 대한 한국의 조치 결과를 설명하는 등 오는 7월 한국의 역사마을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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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3
  •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 내달 24일 발사
    한반도 기상과 주변 해양을 관측할 통신해양기상 위성인 ‘천리안’이 6월 24일 발사된다. 천리안위성은 통신·해양·기상 3가지 기능을 갖춘 정지궤도위성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개발돼 3월 11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꾸르발사장으로 이송됐으며 지난 24일부터 위성체 연료충진 준비 등 본격적인 발사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천리안 위성은 동시탑재예정인 사우디위성(ARABSAT 5A)과 함께 임무 기간에 사용될 위성체 연료주입, 발사체 내에서 두 개의 위성의 위치를 잡아주는 어댑터 조립, 발사체 상단 내 조립 등 준비과정을 거쳐 현지시간으로 6월 23일 오후 7시에서 8시(한국시간 6월24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발사될 예정이다. 이 위성은 앞으로 7년간 동경 128.2도 36,000Km 상공에서 하루 24시간 위성통신 서비스와 한반도 주변의 기상과 해양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산기술로 개발된 통신탑재체가 천리안위성에 탑재돼 우주인증을 마치면, 위성 방송통신 서비스 및 공공통신 서비스를 위한 실용화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히 세계 10번째 통신위성 자체개발국의 지위에 걸맞게, 최근 그 가치가 증가하는 Ka 대역을 이용, 3D-TV와 같은 차세대 위성방송통신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리안은 세계 최초 해양관측 정지궤도위성으로서 한반도 주변 해수수질 등 해양환경과 클로로필 등 수산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 해양영토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기상위성을 확보, 실시간 기상관측 능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상예보 수준이 통상 15분 간격, 최소 8분간격의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교과부는 전망했다. 한편, 그동안 발사가 지연됐던 천리안위성의 선행위성인 독일위성과 룩셈부르크위성을 동시탑재한 선행발사체는 지난 22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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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1
  • 얼음과 햇빛이 결합해 철분으로
    얼음 속에 존재하는 산화철 분진입자가 햇빛에 의해 미세조류에게 필요한 철분으로 쉽게 변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포스텍 최원용 교수팀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환경 분야 최고 권위의 과학 전문지인 ‘환경과학과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지 온라인 판(5월 6일자)에 발표되었고, 세계 최고의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Science)‘지 최신호(5월 28일자)에 편집장 선정논문(Editors’ Choice)으로 소개되어, 최근 환경분야 연구결과 중 가장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됐다. 또 미국화학회 소식지인 ‘화학과 공학 뉴스(Chemical & Engineering News)’지 최신호에도 ‘주목할 만한 연구'로 게재되기도 했다. 최원용 교수 연구팀은 고층 대기나 극지방의 얼음에 갇힌 산화철 입자가 태양광과 반응하면, 미세조류가 필요로 하는 철분(Fe(Ⅱ))으로 빠르게 변환되며, 이 현상은 ‘결빙 농축 효과’에 의한 것임을 규명했다. 산화철은 대기 중 미네랄 분진의 주성분으로, 해양 미생물에 철을 공급하는 주원천이지만, 미세조류가 섭취할 수 있는 철의 형태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광화학적·생물학적 전환반응이 필요하다. 용액이 얼 때 산화철 입자들이 얼음결정 주위에 액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경계영역에 응집되는데, 이 때 햇빛이 비춰지면 산화철 입자들 간의 전자 전달이 쉬워져 ‘3가 철이온(Fe(Ⅲ))’이 미세조류가 먹을 수 있는 ‘2가 철이온(Fe(Ⅱ))’으로 환원되어 경계영역에 농축되어 있다가(결빙 농축 효과) 얼음이 녹을 때 용액으로 녹아나오게 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산화철이 미세조류에게 필요한 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얼음’의 역할을 새롭게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연구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바다로 흡수함으로써 해양 미세조류의 생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철분 공급 메커니즘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포스텍 최원용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산화철 입자가 미세조류에게 필요한 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얼음’의 새로운 역할을 규명한 것으로, 이번에 밝혀낸 메커니즘이 최근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조류 광합성 생산력 변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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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1
  • 교총회장 선거, 닻 올라
    6·2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와 함께 또 다른 교육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회원수 18만 5천명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양시진)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 28일 한국교총 대강당(1층)에서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시·군·구 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등 조직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대 교총회장 입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서는 차기 한국교총 회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박용조(진주교대 교수), 기호 2번 안양옥(서울교대 교수), 기호 3번 이남교(경일대 총장) 후보 순으로 자신의 공약과 포부를 15분간 차례로 발표했다. 기호 1번 박용조 후보(진주교대 교수)는 ‘선생님이 행복한 교총!’이라는 목표로 ▲ 선생님을 지키는 힘있는 교총 ▲ 정책이 앞서가는 선진교총 ▲ 복지를 실천하는 누리는 교총 ▲ 회원에게 달려가는 소통교총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기호 2번 안양옥 후보(서울교대 교수)는 ‘선생님의 명예와 자긍심 회복’이라는 목표로 ▲ 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 ▲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 다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을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호 3번 이남교 후보(경일대 총장)는 ‘선생님이 웃어야 교육이 확 삽니다’라는 목표로 ▲ 국가교육정책 선도 ▲ 선생님들의 교수·학습활동 적극 지원 ▲ 교총 회원의 권익·복지증진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세 후보는 최근 교육현안인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 교원평가제, 에듀파인 전면 실시, 교원성과급제,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등에 각각 적극적 대응 및 개선을 공약하는 등 “강한 교총”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합동연설회 이후 6월 9일, 전국 12,000여개의 학교분회(대학은 회원 개인별)로 투표안내문, 공보물, 투표용지가 우편 발송되어, 6월 17일까지 18만 5천명의 한국교총 회원의 직접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6월 21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제33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87.4%에 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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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31
  • 선관위, 공보물 누락사실 알고도 발송 지시
    선관위가 지방선거 공보물을 발송하면서 곽노현 후보의 공보물 2400여부를 누락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곽 후보의 공보물이 누락 발송된 지역은 관악구 은천동 2400여가구로 곽 후보 측은 2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진상조사와 언론매체를 통한 공식사과, 관악구 은천동 전 지역에 곽 후보 공보물 재발송 등을 요구했다. 선관위 측에서는 29일 사태 파악한 후 공보물을 추가 발송했다고 밝혔지만 선관위가 곽 후보의 공보물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추정조사해 발송한 것으로 전해져, 곽 후보 측은 ‘해당 지역 전체에 공보물 재발송’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해당 동사무소와 선관위 측에서 이번 공보물 누락을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작업상의 실수로 공보물 몇 부가 잘못 발송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특정 후보의 공보물이 누락된 경우가 없었고 더욱이 해당 동사무소 공보물 담당 발송자가 곽 후보의 공보물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한 후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이 이를 선관위에 통보했음에도 공보물이 대량 누락된 채 발송됐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곽 후보 측은 성명을 통해 "관악구 은천동 4천여 가구에 곽 후보 공보만 빠진 채 다른 후보들의 공보만 배달됐다"고 밝히고 공보물 부족을 통보받은 선관위 담당자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발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의도적인 누락’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대문·강서·강동구에서도 곽 후보 공보를 받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31일까지 오전까지 관악구 내에 재 발송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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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31
  • 다문화가족 영유아 건강검진때 통·번역 해준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그간 부모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위해 어머니 나랏말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문화가족의 70% 이상이 사용하는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된 건강검진 문진표, 결과 통보서 등 서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된다. 아울러 검진 3~4일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콜센터 1577-5432)로 통역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125개 지원센터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07년 11월부터 시작된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도 출생 후 만5세까지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발달선별검사, 문진 및 상담, 건강교육을 포함하는 일반검진 6회(구강검진 3회)가 똑같이 제공되고 있으나, 검진의 특성상 검사보다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대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인 검진에 머물거나, 아예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작된 첫해인 2008년 전체 수검율이 36.5%, 2009년 40.0%였으나, 다문화가족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08년 27.3%, 2009년 36.0%로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부터 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영유아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돼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확진비(1인당 40만원)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의 연계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번 다문화 가족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통번역 서비스지원이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와 성장발달에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향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검진표를 다문화가정에 발송할 때는 5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로 된 검진안내문을 넣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영유아 검진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7월부터는 영유아검진뿐 아니라, 일반검진에도 영유아 검진과 같은 통번역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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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31
  • 장애 대학생 캠퍼스 도우미 2000명 배치
    장애 대학생을 위한 1:1 캠퍼스 도우미가 올해 2000명 이상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연말까지 장애 대학생에게 캠퍼스 도우미 총 2,000명 이상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1차로 지원되는 도우미는 172개교 1931명이며, 2학기에 신규 도우미 70명 이상을 포함 총 2000명을 탄력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캠퍼스 도우미들은 장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내에서의 이동과 학습 등을 돕는다. 교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애 대학생 수는 총 4,065명이고, 그 중 2,962명은 1~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각종 장애로 학업수행이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도우미를 배치해왔으며, 올해는 중증 장애의 학습특성을 고려해 속기사, 점역사 등의 전문 도우미를 배치하고 원격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전문도우미 16명과 원격교육지원 도우미 24명이 선발됐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원격교육지원 서비스는 전문 도우미 6명(속기사 5명, 수화통역사 1명)이 전국 13개 대학 24명의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 비장애학생과의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효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사업 전담기관(한국재활복지대학)을 지정, ‘상시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장애학생이 적기에 필요한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중 전담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차 도우미 지원 및 일선대학 담당자에 대한 전문연수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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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26
  • ‘생활과학교실’ 초·중학교 1150곳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1,150곳을 대상으로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활과 밀접한 과학 원리를 쉽게 가르치는 과학실험·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해 균형 있는 과학교육을 구현하고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탐구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녹색생활과학교실 등으로 구성되며, 이공계 전·현직 교수, 과학교사, 이공계 석박사 등이 초·중학교를 찾아가 과학실험 등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생활과학교실의 성과를 토대로 1150개교로 확대되며 학년별·수준별 수업으로 운영된다. 1개 학교 당 2개 교실을 학년별·수준별 수업으로 운영하며, 특히 녹색성장 프로그램을 50% 이상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녹색생활과학교실’도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탐구과학교실’ 590개, ‘나눔과학교실’ 400개, ‘녹색생활과학교실’ 160개, ‘특별 프로그램’ 128회를 각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과학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전시회, 박물관, 과학관 등을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특별프로그램’ 도 아울러 운영된다. 교과부는 대학, 과학기술 단체 등으로 구성된 책임운영기관과 대상 초·중학교를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한 후 9월(2학기)부터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초·중학교는 관내 시·도교육청에 문의하고, 초·중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식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색성장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해 생활 속에서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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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26
  • 소방정책, 주부가 깐깐하게 평가한다
    깐깐한 주부가 평가하는 소방정책은 어떠할까? 소방방재청은 주부가 참여하는 ‘정책관리 모니터위원’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정책관리 모니터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재난안전에 관심이 있고, 재난현장활동에 경험이 있는 주부들로 전원 구성됐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주부 모니터위원단 운영이 이명박 정부의 국민참여형 특수시책을 구현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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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26
  • 2010년도 중입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8일 시행한 2010년도 중입검정고시에 256명이 응시해 219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 인천의 응시생은 86%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최고 득점자는 전과목 100점으로 여성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74세 차모씨(여)로 합격자의 영예를 안았다. 합격자명단 및 성적조회는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시험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서비스 ARS(060-700-1903)를 통해서도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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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26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버스 도착시간 실시간 통합 안내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버스이용자들은 정류장에 설치된 안내전광판과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수도권 버스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경기도 2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연계·구축사업(총사업비 570억원)’을 완료하고 6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버스정보시스템(BIS)은 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버스 현재위치, 도착예정시간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잠실~성남 분당~용인 기흥축 등 23개 주요 간선도로(790km)의 2695개 정류장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고 해당 정류장을 통과하는 시내·광역버스 정보를 통합·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버스 도착예정시간 등을 제공하는 안내전광판이 일부 정류장에 한정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손쉽게 버스정보를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역별로 버스정보를 제각기 수집하는 반면, 수집된 정보가 연계·호환되지 않아 서울-경기, 서울-인천 등 지역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일례로, 자체적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성남시, 남양주시 등은 경기도 버스정보만 제공하고 서울시 버스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버스정보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었다. 이 사업으로 수도권 주요 정류장에 설치된 안내단말기를 통해 버스 현재위치, 버스도착예정시간 등을 실시간 통합·제공받을 수 있어, 특히 서울-경�-인천 등 지역간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환승정보, 교통약자 위한 편의정보도 제공 특히 이번 버스정보시스템은 기존 BIS 사업과 달리 버스정보 이외에 지하철 환승정보, 교통약자 편의 정보, 목적지까지 소요시간 등 다양한 편의정보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된 정류장 안내전광판에는 지하철 도착예정시간 등이 제공된다. 또 버스정보 음성안내와 함께 일부 지자체(성남시)는 버스내 전광판을 설치해 도착예정 정류장명 등을 문자로 제공해 교통약자가 보다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내 전광판에는 주요 목적지까지 소요시간, 지하철 환승정보 등도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스템이 운영되면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정시성이 높아져 버스이용편의가 확대된다면서, 승용차 수요의 버스 전환 등으로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권역별 버스정보를 통합 연계·제공하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을 광주권, 경북권, 전남권 등 타 광역권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첨단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녹색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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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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