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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가좌고 박종립 교사, '제5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대통령상 수상
    『제5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인천가좌고등학교 역사과 박종립(朴鍾立, 37) 교사가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4월 13일, 전국 2천여 명의 교원이 참여한 『제5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의 최종 심사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사회 분과에서 『역사과 서술형 평가 문항 개발·적용을 통한 역사적 감정이입과 연대기 파악력 신장』을 연구한 인천가좌고등학교 박종립(朴鍾立, 37) 교사가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은 국어(한문) 분과에서『총체적 어휘놀이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어휘력 신장』을 연구한 경기도 안산대월초등학교 김계형(金桂亨, 39) 교사가 차지했다. 심사결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포함, 1등급 65편(65명), 2등급 129편(공동작 1편 포함, 130명), 3등급 194편(공동작 1편 포함, 195명) 등 총 388편(390명)이 최종 입상했으며, 시상식은 오는 24일(토) 오전 11시, 한국교총 2층 다산홀(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차지한 박종립 교사의 연구는 학생의 역사적 감정이입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학습요소가 포함된 사료, 삽화, 상소문, 사진자료 등을 활용한 글쓰기 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점과 전통적인 객관식 평가방식을 탈피해 우수한 서술형 평가 문항을 제작,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참가도와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연구자가 현장적용성이 높은 우수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 또한 대통령상 선정에 밑거름이 됐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계형 교사의 연구는 연구주제와 내용이 교육현장에서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 일선 교원들에게 쉽게 보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총체적 어휘 학습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어휘 표현 기회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어휘력 신장에도 크게 기여한 점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주제해결을 위한 연구자의 성실한 연구 자세와 노력 또한 모든 현장교원이 본받아야할 태도라며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천여 명의 교원이 연구한 연구보고서가 시·도 연구대회에 참가했으며, 시·도 예선을 거쳐 그 중 400여 편이 전국대회에 출품됐고, 한국교총은 전국대회에 출품된 이들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예비심사(3. 8 ~ 3. 20)와 본심사(3. 27)에 이어, 발표심사(4. 10, 충북 청주교육대학교)를 진행했으며,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심사위원들의 개별 정밀심사(4. 10)와 현장실사(4. 12~13)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한국교총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력향상을 위해 1952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매년 수많은 교원들이 학교현장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교육발전을 위해 연구·참여하는 교육계 최대·최고의 명성을 가진 연구대회다. 한국교총은 이번에 입상한 주요 우수연구보고서들을 전국의 교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총 웹전자도서실(http://lib.kfta.or.kr)에 등록할 예정이며, 현장교원들이 언제라도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으로도 제작한 후, 한국교총 교육자료실에 비치해 현장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통령상 - 인천가좌고 박종립(朴鍾立, 37) 교사 ▣국무총리상 - 안산대월초등학교 김계형(金桂亨, 39)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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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5
  • 수능·학업성취도평가 연구 ‘공모’로 전환
    일반 연구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모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술연구 진흥 및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일반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연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일부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연구가 교육정책 결정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연구자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제 공모는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국내대학 소속 교원, 대학 시간강사, 석·박사 재학생 등 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연구자는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수능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데이터(학생 개인정보 제외)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정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일부 지정 과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도 지원된다. 자료의 제공 범위는 자료 정제(data cleaning)가 끝난 수능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로서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평가 결과 외에 학교별 기본 현황 정보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공모한 분석연구의 주요 결과는 올해 9월 열리는 ‘제2회 수능 및 학업성취도평가 분석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공모 절차와 일정, 제공되는 데이터 상세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능과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활성화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기반 조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후에도 심층 분석연구 공모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원이 수능과 학업성취도평가 출제·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능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 업무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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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4
  • 게임 활용 수학 수업, 성적 ‘쑥~’
    ‘G-러닝’ 수업 받은 학생이 평균 2.43점 더 높아 게임을 활용한 ‘G-러닝’ 수업을 들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수학 성적이 평균 2.43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G-러닝(Game based learning) 연구학교’ 시범학교인 서울발산초등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G-러닝 수학’ 수업을 진행한 후 도출된 2009학년도 2학기 학업 성취도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G-러닝 수업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평균 9.24점이 향상되고, 일반 수업반 학생들은 6.81점 향상돼 G-러닝 수업반이 평균 2.43점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적 상, 중, 하에 따른 집단간 비교 결과, G-러닝 수업을 한 중위권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일반 수업을 한 중위권 집단 보다 평균 2.63점 더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G-러닝 수업반 학생들 중 여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균이 15.59점으로, 일반 수업반 여학생 평균 10.21점보다 5.38점 더 향상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G-러닝 수업에서 더 큰 성취도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G-러닝’이라는 새로운 교수-학습 체계가 학습 툴로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중위권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G-러닝 수학 수업은 ‘하늘섬 온라인(마상소프트)’이라는 게임콘텐츠에 (사)콘텐츠경영연구소와 연구학교 참여 교사들이 수학 교과 내용을 적용해 개발한 ‘G-러닝 하늘섬 수학’ 콘텐츠를 활용해 지난해 2학기 동안 4, 5, 6학년 총 13개 학급에서 학습 도구로 활용해 진행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해부터 ‘G-러닝(Game based learning) 연구학교’ 를 추진해왔으며, 2009년~ 2010년까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발산초등학교, 우신초등학교, 경기도교육청 산하 동두천중앙고등학교 3곳을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규 연구학교 5곳(서울논현초, 서울 흑석초, 경기 서삼초, 강원 노암초, 대구 동신초)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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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4
  • 청소년 심야시간대 게임 접속 못한다
    장시간 게임 이용 방지 ‘피로도 시스템’도 도입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게임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은 지난해 12월부터 문화부가 ‘게임과몰입대응 TF’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몰입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건강한 온라인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 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5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5대 중점과제는 ▲안전 게임 이용 환경 구축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진단 ▲게임 과몰입 상담 치료 기반 강화 ▲게임 문화교육 강화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이다. ◆ 게임이용시간 제한=우선 게임이용 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가 도입됐다. 문화부는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이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추는 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 게임시스템 내 특수 프로그램이다. 현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영웅전, 드래곤네스트, C9 등 4개 RPG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피로도 시스템을 연내 아이온, 리니지 등 15개 게임에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을 제한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문화부는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3개 게임에 대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그 대상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등 3개 게임이다. 이 게임들은 이르면 9월초 청소년의 심야시간 접속이 제한될 예정이다. ◆ 본인인증 강화=아울러 문화부는 주민번호 도용을 방지하는 것이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게임 이용자에 대헌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게임업계에 요청할 계획이다. ◆ 자녀 게임이용 지도=이 밖에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모는 이 포털을 통해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됨)에 대한 가입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모 등이 게임서비스업자에 요청할 경우 게임서비스업자는 해당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게임 내용, 이용시간, 결제 내역 등)을 공개하고 부모 등이 설정하는 시간에 한정해서 해당 청소년 자녀의 게임 접속을 허용하는 ‘선택적 셧다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규율=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 등도 추진한다. 우선 아이템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중개업체가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지속 모니터링, 본인인증 주기적 실시, 계정거래 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이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아이템 현금거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지속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게임 과몰입 대책 외에도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문화부는 ▲게임산업 자율로 100억원 규모 게임문화기금 조성 ▲3D 등 차세대 게임 지원 확대 ▲중소게임사 지원 확대 ▲오픈마켓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해외진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100억 규모 ‘게임문화기금’ 조성=우선 게임업계는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사업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100억 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게임문화교육, 과몰입 예방 활동, 연구 및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또한 문화부는 정부 부처, 시민단체, 게임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 과몰입 대응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게임 과몰입 대책의 세부 사업들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 법·제도적 장치 마련=문화부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게임社들이 게임별 특성에 맞게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 제한', '본인 인증' 등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취해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기반도 강화된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산업이 가지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게임 과몰입의 예방과 해소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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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3
  • "대학생 선생님들, 우리 멘토 할래요!"
    인천가좌고등학교(교장 박재빈)는 4월 9일 「사교육 없는 학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했다. ‘대학생 멘토링제’는 대학생 멘토를 학생들에게 연결해 개별적 학습지도 및 인성지도 등을 지원하며 「사교육 없는 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고등학생(멘티)과 본교를 졸업한 대학생(멘토)들로 구성됐던 멘토링프로그램이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마무리 되면서 올해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아 멘토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2010년 멘토는 모두 5명이며, 영어 1반, 수학 4반의 총 5개 반으로 운영된다. 인하대학교 원민석 외 4명은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되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멘토 1명과 멘티 4명이 한 팀이 되어 월 16시간(주 2회, 1회당 2시간)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인천가좌고 1학년 김정우 학생은 "항상 학습의 열의는 있으나 수학의 기초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앞으로 기초를 튼튼히 하여 수학성적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멘토링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도 기초학력 부진으로 학습 정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멘토의 도움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별화된 학력 향상과 인성 양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멘토로부터 대학의 낭만과 학문수양 과정을 직접 전달 받으며 대학진학에 동기부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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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1
  • 부천서초, 'High Up! 해오름도서관' 개관식
    부천서초등학교(교장 정옥진)는 4월 5일 '해오름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부천서초의 '해오름도서관'은 23,300권이 넘는 장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259.2㎡의 면적에 도서 열람공간 뿐만 아니라, 전자칠판 수업, 도서관 활용수업 및 영화감상이 가능한 모둠학습실과 저학년 열람공간인 그림책방, 돔?ㅊ� 검색공간인 정보검색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독서통장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해오름도서관' 개관식에는 이준영 부천교육청 학무국장, 경기도의회 최환식 의원, 전 경기도의회 이재진 의원과 지역 학교장 및 기관장 등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오카리나 연주로 막을 열었으며 해오름도서관 추친 경과보고와 함께 학교장 인사, 격려사,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부천서초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한 '해오름도서관'이 행복한 교육의 터전으로 발전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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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1
  • 남양주진접초, "좋은 학급. 좋은 수업"
    남양주진접초등학교(교장 김진양)는 4월 8일 음악실에서 진접초등학교 이혜련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연수를 운영했다. 진접초등학교 연간 수업계획에 따라 5월에 있을 동료교사, 학부모 집중 수업 공개를 위한 준비 1단계로 ‘좋은 학급, 좋은 수업’이라는 주제로 학급경영 아이디어와 좋은 수업을 위한 자료, 주의집중 놀이, 교사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올해 3월 교직에 첫발을 내딛은 최지연 교사는 “학급경영과 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았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다. 수석교사와 같이 근무하게 되어 너무 좋다.”며 수석교사의 열정적인 강의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남양주진접초등학교는 2009년 9월에 개교한 신설 학교로서 교사의 대다수가 신규교사여서 평소 이혜련 수석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학교로 수업지원, 업무 지원, 다양한 멘토링 활동으로 신규교사들의 학교 적응 활동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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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1
  • '제28회 미래인재 포럼', 소프트파워 강국이 되기 위한 인재육성 전략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4월 8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소프트파워 강국이 되기 위한 인재전략″이라는 주제로「제28회 미래인재 포럼」을 개최했다. '미래인재 포럼'은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미래 인재개발 및 R&D 관련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주최하는 정례 포럼으로, 2005년부터 격월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은 "미래는 소프트파워의 시대가 될 것이며, 소프트파워는 지식력, 문화콘텐츠 실력, 기술력의 3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면서, ※ 지식력 : 기초과학, 인문과학적 지식, 합리적 의사소통구조, 사회조직력 등 문화콘텐츠 실력 : 문화,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감동적인 역사소재 등 기술력 : 창조, 개방, 혁신, 수요중심의 기술력 등 소프트파워 시대의 인재 조건으로 창조적 인재, 글로벌 인재, 하이테크(High Tech) 인재, 도덕적 인재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창조적 인재란, 현재 경쟁의 틀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종합적 사고와 판단을 하는 융합형 인재를 말하며, 창조성은 지식 창출의 파워 엔진이라고 했다. 글로벌 인재는 국제경험과 감각, 글로벌 시야를 갖추고, 글로벌 사업능력과 국제적 자원 관리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하며, "Think Global, Act Local"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하이테크 인재는 High Touch(공감/네트워크 능력), High Tech(논리/선형적 능력)를 지닌 인재를 말하며, 도덕적 인재란 신뢰와 믿음, 올바른 가치관과 성실함에서 나오는 무형의 자산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프트파워 시대의 인재육성 전략은 수월성, 창조성, 유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교사 및 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확충하고, 수준별 교육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능력별 인센티브, 맞춤형 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교 행정조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지적 수준 향상 및 비판적 사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디베이트-센트럴(Debate-Central)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미국의 Debate-Central> ◦ 개요 : 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 토론 사이트, 미국 NCPA(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주관 ◦ 역할 : 무료로 최상의 콘텐츠 이용가능, 주요 사회 이슈 관련 다양한 관점 및 균형적 이해 제공, 합리적 토론기회 제공(토론자 연결, 토론 이슈 및 자료) 또한, 5%의 학생에게는 수월성 교육과 High-Logic(이성/지식력)이 강조되어야 하고, 80%의 학생에게는 소프트파워 증진을 위한 감성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15%의 학생에게는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기초 소양교육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의 창조성 계발을 위해서는 창의, 감성, 비판적 사고 교육과 분야를 넘어선 경계넘기(Border Crossing)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학교 내ㆍ외부/교과간 소통을 활성화해야 하며, 글로벌 역량 및 교류를 강화하는 교육을 제시했다. 특히, 문과-이과 구분교육은 지적 분절을 가져오고 각 교과별 소통 부재와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방형 네트워크로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외부전문가 그룹과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하고, 교과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교육환경에 대비한 체제 정비가 필요하며, 국제 교류 촉진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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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0
  • 교과부,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시범학교 60개교 공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이 능력ㆍ적성ㆍ흥미를 고려하여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① 기초ㆍ심화과정 운영과 ② 다양한 교과목을 확대 개설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교과교실제, 고교 다양화 정책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등의 변화된 정책 환경과 연동하여 추진된다. ※ ‘09년 교과교실제 647개교(고등학교: 350교), 자율형 사립고: 25교, 자율형 공립고: 44교, 기숙형 고교: 150교 특히 교과교실제를 통해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학습 내용과 평가 내용간의 불일치가 있어 학교에서 진정한 수준별 수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기초․심화과정이 도입되면 학생이 수준에 맞춘 과목을 선택하고 평가받을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ㆍ심화과정 도입) 영어ㆍ수학 등 수준별 선택이 필요한 교과의 경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줌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초과정 개설 (학습결손학생) + 고등학교 과정의 다양한 과목을 수준에 따라 개설 (보통 수준 학생) + 심화과정 개설 (우수 학생) 학교는 기본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습결손 학생을 위하여 기초과정을, 우수 학생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심화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희망 학생이 소수이거나,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에서 심화과정 개설이 어려울 경우 지역교육청이 직접 또는 거점학교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택과목 확대) 사회ㆍ예체능 등 영역별 선택이 필요한 교과의 경우 다양하게 교과목을 확대ㆍ개설함으로써 학생이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개선) 기초과목‧심화과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학생이 일정 기준을 통과하였을 경우에만 ‘이수’하였음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소수(13명 이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에 대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 이수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해당 인원이 없는 등급 발생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을 개정하고 NEIS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시범학교 적용안】 1학기 ⇒ 1학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자수)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등 급 (수강자수) 수학 수학의 기본 90/67 (10) 1(60) 수학 수학의 기본 90/67 (10) 이수(60) 영어 영어 85/73 (11) 3(532) 영어 영어 85/73 (11) 3(532) 사회 법과정치 80/71 (10) 1(13) 사회 법과정치 80/71 (10) •(13)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예시) 수학 : 1학기 “수학의 기본” 의 이수기준은 70점 이상이며, 총 60명 수강하여 45명이 이수하였음 (시범학교 지정) 2010년에는 시범학교를 60개교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하게 된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 여건이 갖추어진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향후 시범운영 학교를 점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시범학교는 시ㆍ도교육감이 추천하면 교과부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시범운영 학교 지정 절차】 학교 신청서 제출 ⇒ 시범학교 선정위원회 심의 ⇒ 교과부에 대상학교 추천 ⇒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 교육청 통보 ⇒ 학교 통보 학교 →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 → 교과부 교과부 교육감 → 학교 (시범학교 운영 내용) 시범운영 학교는 학교의 여건에 맞게 운영하면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과목에 대한 설명 자료 제공, 진단평가 등을 통해 교과목 선택을 지원한다. 학교별로 ‘기초 및 심화과정에 대한 학업 성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성취기준 미달 학생에게는 방과후학교 또는 계절수업을 통해 재수강, 보충 지도 등 보충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범운영을 위해 연수 및 교재개발, 인건비 등으로 교당 1억 3천만원 내외로 지원한다.(시범 지역교육청 지정ㆍ운영) 심화과정을 시범운영 할 지역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5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교육청은 프로그램 개발, 교원 선발 및 연수 등을 지원하고, 교육 장소는 통학 거리, 심화과정 희망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교육청 또는 거점학교 등에서 운영한다. 심화과정 운영에 따른 필요한 연수 및 컨설팅,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역교육청 당 3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기대효과) 시범운영이 정착되면 개인차가 큰 일반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일정한 학업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교육하게 됨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교육청의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청이 과거 규제ㆍ지시 위주의 행정으로부터 탈피해서 학습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됨으로써 교육청 기능 개편 요구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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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0
  • 북극가고 싶어? 과학관으로 모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극지연구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3개 기관 공동으로 ‘2010 Pole to Pole Korea 북극연구체험단’을 모집한다.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중앙과학관과 과천과학관을 방문한 중ㆍ고등학생 중 300명을 각각 선발(총 600명)하고, 과학관별로 “도전! 북극탐험 골든벨”을 개최하여 최종 중앙과학관 3명, 과천과학관 3명(총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발은 그동안 극지연구소 자체선발 과정의 지원자 증가로 인한 과열양상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관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북극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북극을 직접 체험하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극지연구소가 2005년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체험단원들은 오는 7월 말부터 8월 초 10일간(북극체류기간은 3박 4일)에 걸쳐 다산과학기지 및 주변지역에서 과학자들과 함께 북극 빙하 탐사와 야영 체험, 외국기지 방문, 북극 시료 전처리 과정 참여, 북극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북극연구체험단 모집을 과학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학생들이 과학관도 많이 찾고 극지연구의 중요성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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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0
  • 이 대통령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확보 장치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물론,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정말 공정하게 평가될까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다.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공통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 그런 공통기준의 바탕 위에 대학별로 특성을 살린 별도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대학들이 특성 있게 인재들을 뽑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 대교협에서 혼란스럽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요소, 평가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 궁금증, 또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데, 아마 대교협에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자문회의는 ▲개방과 협력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선진화 전략 ▲교육개혁 추진상황 현장 진단결과를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개방과 협력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선진화 전략’ 보고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화·다양화·효율화정책을 통해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폐쇄적인 교직문화와 학과(학문) 이기주의의 극복,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등 개방과 협력의 문화가 더 진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경우 더 많은 개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원평가 결과의 교원인사(중임·승진 등) 및 성과급과의 적극적 연계, 외부 경영전문가(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등으로의 교장 공모제 확대,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제고 위한 교원 수업 온라인 공개, 과도한 학습부담 감축과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평가개선 등을 위한 2단계 국가교육과정(교과별 교육내용) 개편 등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대학 학부교육이 학생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더욱 혁신돼야 함을 강조하고, 대학이 연구역량을 높이는 노력 못지않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정당하게 평가·인정받도록 전담기구 설치 등 대학 학사체계 개편을 통한 기초교양교육 획기적 강화, 기업·학생 만족도가 강조되는 글로벌 수준의 대학평가체제 개선, 대교협 산하 ‘(가칭)대학 학부교육선진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국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진국+신흥국+개도국’간 동반성장을 위한 ‘녹색과학기술 및 인력양성분야’ 글로벌 협력을 선도해 나가고 개도국 인재양성을 위한 유네스코(UNESCO) 산하 글로벌 교육과학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2단계 교육과정(교과별 교육내용) 개편(6월), 교원정책 혁신(5월), 대학 기초교육 및 평가체제 선진화(8월), R&D 효율화 방안(7월)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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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7
  • 첨단 농식품 기술개발 1500억원 투자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지원방식이 현행 단기·분산지원에서 장기집중지원도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학중심의 산·학·연 연구팀으로 구성된 농업연구센터(ARC)가 이 장기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며, 센터당 최장 10년까지 연10억원 규모(최대 100억원/개소), 총 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개씩 총 15개의 농업연구센터(ARC)를 지정할 계획으로, 연구센터(ARC)의 지원은 최첨단 BT·IT·NT 융복합 핵심기술개발로 농업을 최첨단 기술집약 산업으로 변모하도록 융·복합 산업창출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융복합기술 접목 사례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구축, 생체정보 측정센서개발, 유전자조작기술과 식물재배기술을 복합해 탄생한 파란장미 등이 융복합기술 접목 사례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학제간 융합 등의 방법으로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을 확보·양성해 국가전체연구인력 대비 감소추세에 있는 농업분야의 연구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에 우선 총 3개(자유응모형 2, 지정공모형 1) 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며, 매년 지정하는 센터의 공모유형은 원칙적으로 자유응모형이며 지원분야는 농업에 응용 가능한 첨단 융복합형 기술분야이다. 다만, 올해에는 부가가치가 높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BT 활용 종자산업분야를 지정공모형으로 선정해 종자생명산업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양성, 업체에 공급해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업연구센터(ARC)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4월9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는 4월1일부터 30일간이며, 예비계획서는 4월 30일까지 인터넷 접수하고, 3배수(9개) 연구팀을 선정하게 된다. 2단계 본계획서는 5~6월에 평가해 최종 선정결과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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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7
  • 건강하고 긍정적인 청소년단체 활동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비교과 영역에 도입하기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적 준비를 위해 아람단 활동 등의 ‘청소년단체활동’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황우여)은 지난 30일 전국 초,중,고등학교장 176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에 대해 교장단의 97%가 ‘청소년단체활동’을 꼽았으며, 가장 효과적인 ‘창의적 체험학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역시 ‘청소년단체활동을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56%)이라 답했다. 또한 청소년단체활동 후 개인별 활동실적에 대한 청소년단체 차원에서의 종합관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7%가 "필요하다"라고 답했으며, 청소년단체에서의 개인별 활동실적의 종합관리가 도입될 경우 청소년의 인성형성(55%), 대학입시(32%), 기업체 취업(10%), 해외 유학(1%)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한국청소년연맹 양철승 사무총장은 “청소년단체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사회성 및 리더쉽을 키우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미래세대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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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5
  • 내년부터 지방세 체계 완전히 바뀐다!
    서울시는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누는 지방세법 분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후, 3월 31일 공포되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러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지방세 세목수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① 수정신고제도 개선 〔현행〕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② 기한후 신고 확대 〔현행〕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개선〕모든 신고납부 세목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 가능(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③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체납 3회 이상 〔개선〕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④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등이다. 〔현행〕기간제한 없음 〔개선〕20일내로 제한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인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면,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 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②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된다. ③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법인등기, 기타등록세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④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통합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된다. ⑤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⑥ 도축세 폐지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일몰방식 개선, 감면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그간 지방세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면서 실효성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였다. ② 일괄 일몰방식 ➔ 개별 일몰방식 전환 현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3년 단위로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했다. - 원칙적인 일몰기한(공공법인 등 일반적인 대상) : 3년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 5년 - 농어민, 비영리사업자(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종교, 정당 등) : 제한없음 ③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및 보완대책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감면조례 제 개정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를 폐지했다. 다만, 선심성 감면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자치단체 감면 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시민고객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새로 이 도입되었다.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세법 분법이 시민고객의 납세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고객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은 물론,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방세법 분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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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5
  • 과학에 창조적으로 도전하는 인지어린이
    부산인지초등학교(교장 정문순)는 4월 2일 교실 및 특별실, 운동장에서 교내 과학의 달 행사를 실시했다.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전자과학대회, 로켓과학대회, 항공과학대회, 로봇과학대회, 과학탐구올림픽, 과학탐구토론대회, 기계墟畇潤�, 과학그림대회 등 다양한 분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많은 인지어린이들이 어렵고 다소 부담스럽게 느꼈던 과학에서, 다가서기 쉽고 재미있는 과학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과학에의 관심과 흥미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부산인지초는 이번 행사가 학생들이 과학을 향한 창조적 도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군이 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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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4
  • '서술형 평가', 출제에서 채점까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성희)은 ‘창의성 계발을 위한 서술형 평가 확대’ 방안에 따라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 장학자료 3종(중학교용 2종, 고등학교용 1종)을 개발하여 모든 중·고등학교에 4월 5일까지 보급한다. 이번에 개발된 자료집은 교사들이 ‘예시문항’을 통해 실제로 서술형 평가 문항을 출제하고 채점하는 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했으며, 수업에도 직접 연계해 好淪� 수 있도록 기획했다. 중학교용 자료집의 개발을 주관한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김홍섭)에 따르면, “본 자료집은 교사들이 서술형 평가 문항을 출제하고 채점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예시문항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한 고등학교용 자료집은 1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에서 출제한 문항을 수록하고 예시 답안 및 문항의 우수한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으며,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활용 방안을 연계해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4월말까지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자료집을 활용한 서술형 평가 전문성 신장 연수를 11개 지역교육청 및 23개 지구별 자율장학회 간사학교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술형 평가 장학(연수) 자료집 보급과 교사 연수 실시로 선택형 위주의 평가가 서술형 중심의 평가로 전환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의 서술형 평가 확대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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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4
  • “선생님! 석·박사 논문 널리 홍보해드립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월 1일, 교원들로 하여금 교수·학습연구 의욕 고취와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고 우수 교수·학습자료의 일반화를 위해 교원들의 학위논문 홍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추진하는 학위논문 홍보서비스는 교원들이 재직 중에 연구한 결과물인 (교육)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을 한국교총에 제공하면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 게재, 19만명에 달하는 한국교총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안내하며, 우수 자료일 경우 언론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의 '학위논문 홍보서비스 실시' 배경에는 학교현장에서 수많은 전국 유·초·중등 교원들이 교직생활 중에 연구를 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그 연구물이 국회도서관, 한국학술교육학술정보원, 각 대학 등에 탑재되기는 하나, 해당 연구물이 학교현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사장되어 교육현장에서 대중화, 일반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2008년도 현재 교원들의 석․박사 학위학력 교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8년도 석·박사학력 교원의 비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석사 118,371 (27.0%) 4,125 (11.9%) 37,135 (21.6%) 34,315 (31.6%) 29,377 (34.0%) 13,419 (36.9%) 박사 3,360 (0.8%) 172 (0.5%) 608 (0.4%) 725 (0.7%) 1,391 (1.6%) 464 (1.3%) 석·박사 논문을 취득한 교원이 한국교총이 제공하는 학위논문 홍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학위논문 원문파일(논문명/저자명/대학원/지도교수/전공기재)을 파일형태(hwp, pdf 등)로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로 메일(kfta14@kfta.or.kr)로 송부하면, 심사를 통해 현장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 탑재하게 된다. 다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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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3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풀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31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방법의 도입과는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업계 등에서는 지난 2001년 PC 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격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보안방법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방통위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스마트폰 이용자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이용해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인 인증서 외에 별도 인증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기업·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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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2
  • 대학 졸업생 열에 아홉은 B학점 이상
    2009학년도 대학 졸업생들의 10명 중 9명이 B학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1일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전국 190개 4년제 일반대학의 2009학년도 재학생 교과목별 성적평가 결과와 졸업생 졸업평점평균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81개대의 2009학년도 졸업생 29만2000여명의 졸업평점평균 분포를 보면 A학점이 35.5%, B학점이 55.5%였다. B학점 이상이 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A학점 비율은 수도권 34.5%, 비수도권 36.1%로 큰 차이가 없었고 전공별로는 교육이 54.8%로 가장 후했고 공학이 27.9%로 가장 박했다. A학점의 분포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큰 차이가 없으나, B학점 분포는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높고(19.3%), C？D학점은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낮은(△11.1%)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의 경우, 지난해 신설된 2개대 등을 제외한 186개대 재학생이 각 교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은 A학점 39.7%, B학점 36.2%로 B학점 이상 학생이 75.9%에 달했다. 교과목별 A학점 비율은 교직과목 66%, 전공과목 41.8%, 교양과목 35.7%였다. B학점 이상 누적비율도 교직 91.9%, 전공 78.5%, 교양 71.1% 순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B학점 이상이 많은 것은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고학년 학생들이 재수강 등을 통해 학점을 관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대학의 평점 산정 기준(4.5 또는 4.3 만점)의 차이를 고려해 졸업평점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금강대가 90.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양대가 68.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재학생 A학점 비율은 영산선학대가 62.6%로 가장 높았고 목포해양대는 27.5%로 가장 낮았다. 주요대 재학생 A학점 비율은 포항공대 54%, 서울대 49%, 숙명여대 44.3%, 한양대 42.3%, 한국외대 42.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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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1
  • 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 33.5% 불합리
    노동부는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6개 지방교육청(부산·광주·경기·전남·전북·제주)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453개 조항 중에 152개 조항(33.5%)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단체협약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립형 사립고 추천금지,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의 동의, 교육청과 노조간 쌍방동수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시 교사 본인의 동의, 사립학교 통·폐합, 학급감축 등으로 교사가 남을 경우 공립교사로 채용, 노조 주관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노동부의 이번 단체협약 분석결과에 따르면, 1개 교육청 당 평균 76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중 평균 26개 조항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불합리한 내용으로 나타나 지난 2009년 3월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분석시 비율(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합리한 단협 조항의 비율이 공무원노조 보다 높은 것은 공무원노조법과는 달리 교원노조법에는 비교섭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한 단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위법사례로 노조 지부장 회의 등 참석시 출장처리, 노조주관 세미나 등 행사 경비원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현행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도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추천 금지, 지역교육청 주관 학력고사 폐지,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 동의, 정책협의회를 노사 쌍방 동수로 구성·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특별반 운영금지 등과 같이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 사립학교·통폐합, 학급감축, 학과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 도 교육청은 사학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공개 등 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불이행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단체교섭시 교섭의제에서 제외되도록 교섭지도를 강화하고, 교섭 관계자에 대한 교섭역량 제고 교육 등 지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은 "교원노사관계는 교육청과 교원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국민적 관심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관행을 개선 함으로써 민간의 모범이 되는 교원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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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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