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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높은 먹거리로 우리 미래를 든든하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이 공동으로 무상급식 정책협약을 맺었다. '무상급식'을 매개로 공동전선을 형성한 모습이다.진보진영의 '무상급식'에 대해 '영·유아 무상교육'으로 맞선 보수진영 예비후보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3월 15일 한 언론사에서 전국 교육감 선거 후보자 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무상 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후보자 중 90%(78명)가 점진적 확대 또는 전면 실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여당도 16일 당정 협의에서 2012년까지 현재 13.1%인 무상급식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건강연대에서는 전국의 교육감예비후보자('희망과 책임') 17명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함께하는 정책협약 및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교육감예비후보자들은 학생들의 권리인 전면 무상급식을 초·중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데 입을 모으면서 '우리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약속을 당선 후에도 지켜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부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시도별 여건에 맞게 고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으로의 단계적 확대 시행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참된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복지이자 시대정신이다. 질 높은 먹거리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오늘의 약속을 꼭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함께 한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현재 여당이 우리를 두고 예산 생각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평등한 밥상을 단계적·점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우리 정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교육감 선거에 나선 장휘국 예비후보는 "부자라고 해서 군인들이 자기 돈 내고 밥먹지 않는다"면서 "출산률 저조와 사회 고령화의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 아이들에게 국가가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급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전남,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등에서 절반 안팎의 학교가 무상급식중이며 고등학교까지 이미 무상급식을 확대한 곳도 있다"는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말에 이삼열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정부여당의 말대로 30% 무상급식을 한다면 이들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을 줄여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이부영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전북이며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6개시도중 15위에 불과하다. 무상급식은 재정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설명했다. 풀뿌리 국민연대는 29일 밝힌 종합정책공약 발표를 토대로 앞으로 토론회와 서명운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교육감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 동참한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부영(서울), 곽노현 (서울), 박명기(서울), 이삼열(서울), 최홍이(서울), 이청연(인천), 김민배(인천), 김병우(충북), 김인희(강원도), 민병희(강원도), 박종훈(경남), 장휘국(광주), 정만진 (대구), 박영관 (부산), 장인권(울산), 장만채(전남), 김승환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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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31
  • 산림청, 맞춤형 등산학교 운영
    안전하고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10년도 등산학교’ 교육이 오는 4월부터 청소년 등산기초(트레킹)과정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된다.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등산 기초지식을 보급해 산악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도 등산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정별 교육인원은 2750명으로, 청소년 1175명, 일반 935명, 장애인 120명, 산악구조대 40명, 등산문화 40명, 청소년 백두대간산림생태탐방 300명 등이다. 이번 등산학교는 청소년, 일반인,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등 총 18개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 과정별로 난이도와 교육시간, 참여예상 인원수 등을 고려해 교육 횟수를 세분화하고 과정별로 전문 강사들이 맞춤형 등산전문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지난해 900명에서 1175명으로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등산학교에 참여하도록 했다. ‘청소년 백두대간 생태탐방계획’은 한국산악회가 10년째 주관해 추진해 온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도 산림청과 합동으로 2001년도 제1회에 참여한 청소년 선배들과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다양한 산림생태계를 체험하고 올바른 등산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한 외국대사관·외국상사 직원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산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학교 등산문화 체험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에게도 등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산 교육과정은 무료로 운영된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등산학교에 참여하게 되면 즐거운 산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등산요령과 등산예절을 배울 수 있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조난대책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 산악 안전사고 예방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산학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등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ms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온라인, 전화(☎02-906-2744)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한편, 등산학교는 급증하는 등산수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등산지식의 보급과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문화의 확산을 위해 산림청에서 청소년, 일반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도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등산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등산지원센터에 위탁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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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30
  • 교육비리 특별감찰반 뜬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집중감찰 활동에 돌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직기강 확립과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리 예방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39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6월 초까지 권역별로 집중 감찰활동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9일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공무원 인사, 시설공사·물품 납품, 학교단위의 학부모 부담경비 등을 집중 감찰 대상으로 자체 상시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 분야의 경우 교장·교감 승진·전보 및 교육전문직 임용과정의 비리 등을, 학부모 부담 경비 분야에서는 방과후 활동·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업체, 수학여행·수련활동, 학교운동부 운영 등 학교단위의 각종 계약을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감사인력이 합동으로 권역별 교차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찰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감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6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educlean365 신고센터’(http://educlean365.mest.go.kr/)사이트를 개설하고 감찰 활동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하여 고발자의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기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학부모 가운데 회계ㆍ감사ㆍ법률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개선하도록 했다. 지역교육청에는 학부모,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과정을 참관하고 필요할 때는 공동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 성적조작, 과도한 학생체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중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수수는 행정조치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향으로 징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첫 외부영입 사례인 박준모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은 “교육계 스스로가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교육비리 근절의지에 따른 강도 높은 감사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외부의 날카로운 사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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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30
  • 미래지향적 사람 만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각 시·도교육청별로 1개씩 총 16개의 ‘창의·인성교육 시범지역교육청’ 및 같은 시범지역 교육청 관내 320개교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창의·인성선도학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창의·인성교육 시범지역교육청’은 서울 북부교육청, 부산 서부교육청, 대구 서부교육청, 인천 북부교육청, 광주 동부교육청 등 16곳이다. 이들 시범지역교육청과 함께 ‘창의·인성 선도학교’는 내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도입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을 우선 시범 운영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학생 등 실제 교육 수요자 의견수렴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의·인성교육 시범지역교육청’은 관내 ‘창의·인성 선도학교’와 공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모든 자원(시설, 프로그램, 인적자원)에 대한 ‘창의체험자원지도(CRM: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를 작성·제공하고 관내 선도학교의 창의·인성 시범 교육을 총괄 운영하게 된다. 또 ‘창의·인성 선도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창의·인성 교과별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국어 등 10개 교과목의 ‘창의·인성 수업지도안‘의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활용, 2학기부터 교과 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을 시범 운영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인성 시범지역교육청’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창의·인성교육’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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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6
  • 95개 국가중점기술 수준 평가 착수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 중점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작업을 시작한다. 기술수준평가 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발전계획인 ‘577계획’에 포함된 90개 중점과학기술과 융합원천기술 및 신산업창출 관련 5개 등 총 95개 기술이다. 평가는 정보·전자, 바이오·의료, 기계·소재·항공, 에너지·자원·환경, 건설·교통·안전 등 5개 실무위원회로 구성된 기술수준평가위원회가 실시간 델파이 조사와 기술성장모형의 도출·해석으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08년도 기술수준평가에 참여한 동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2008년도에 했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실제 기술수준과의 격차정도, 기술수준 국제비교 등 심층분석을 통해 실질적 기술개발 전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수준평가 결과는 국가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수 백억 이상 투자가 되는 정부 주요사업의 예비타당성 검증과 R&D 사업의 신규기획 등 정부 R&D 포트폴리오 및 투자기본방향 수립에 널리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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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6
  • 전문계고 취업···우리 산업의 미래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3월 25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산업체, 학부모, 참여학교 학생, 교사 등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지원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1단계 맞춤형 취업약정사업은 2007년부터 3년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 한국폴리텍Ⅴ대학, 지역산업체, 전문계고교와 함께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의 질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청과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자동차, 광산업, 가전 등 지역 특화사업의 우수기능인력 육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3년간 237개 업체에 483명을 취업시켰다. 또한 2009년 광주지역 전문계고 학생 204명이 삼성전자 등 102업체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취업 후 탈락률이 현저히 줄어, 채용한 산업체에서 매우 만족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 사업 시행으로 전문계고 취업률이 44%가 증가하여 열악한 산업기반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광주 전문계고를 전국 최고의 명품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이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공급으로 지역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으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취업생의 현장 적응력 향상과 중도 탈락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엔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목표의식과 인내심이 부족한 학생들은 취업하자마자 곧바로 퇴사하고, 무작정 대학을 진학하거나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산업체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취업탈락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체와 채용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교육과 예절, 직업관, 인생관, 인내심, 대화법 등 현장적응력 강화를 위한 직업소양교육을 실시해 취업의 질을 높이고 산업체 현장적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취업약정사업에 비해 지원금 대비 취업 학생수가 400%를 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3년간 1,660명을 교육시켜 840명을 취업시킬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 취업약정사업이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와 지역 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병역 혜택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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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5
  • 실습하고 수익도 올리는 학교기업 53곳 선정
    학생이 실습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학교기업 53곳이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통한 우수 인재양성과 각급 학교의 재정수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총 53곳의 ‘학교기업’을 선정·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기업 53곳은 대학 13곳, 전문대학 21곳, 전문계고 19곳이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 2억 5000만~3억 원, 전문계고는 1억 2000만~1억 500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되며, 학교기업 직원인건비, 현장실습비, 시설기자재구입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에서 실습중인 학생들.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수원여자대학 ‘식품분석센터’와 한국테크노과학고의 ‘하이테크노’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여대 식품분석센터는 시험 장비를 갖추고 외부 마트나 백화점 등의 식품·축산물 품질·위생 검사, 영양성분표시 검사 등을 해줘 지난해 14억3100만 원의 매출과 3억47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정보통신계열 특성화학교인 한국테크노과학고는 회원 초·중·고교에 모바일스쿨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해주고 문자 전송, 전자결재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지난해 매출 7억1천900만 원, 순익 1억2200만 원을 창출했다. 충북대 동물의료센터, 동국대 동국아트컴퍼니, 대구한의대 기린허브테크, 전주대 궁중약고추장, 영남이공대 자동차기술센터, 백석문화대 백석우리손맛, 광주전자공고 카뷰티숍, 여주자영농고 여농에듀팜, 용산공고 용공모터스 등도 지원 대상에 뽑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원 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려 안정적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되, 2년간 지원한 뒤 중간평가를 통해 30% 안팎을 탈락시키고 연차평가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으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대응자금 비율을 30%로 경감(전문계고는 면제)해 학교기업 지원사업 참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기업에서 신청한 사업비를 전액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선정평가 때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조정(5천만원 내외)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현장적합형 인재 양성과 학교 재정 수입 확대를 목표로 2004년 학교기업 지원 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317개(누적·중복 포함)에 830억 원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학생 6만3천여명을 현장실습시키고 1948명을 채용했으며 83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선정된 53개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연간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학교의 재정 운영이 건전화되는 한편, 신규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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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5
  • ‘대한민국의 오늘을 창조한 과학기술인을 찾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0년도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헌정대상 후보자 공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길생)은 오늘(24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우리 역사상 탁월한 과학기술 업적과 발자취를 남긴 과학기술인을 기리기 위한 2010년도 과학 기술인명예의전당 헌정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헌정대상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 우리나라 과학기술 선현 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과학 기술인 ▲탁월한 과학기술업적으로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분 ▲모든 과학기술인의 귀감이 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만한 훌륭한 인품을 겸비한 분 등이다. 헌정대상 후보자 추천은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3개 이상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인단 등이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분의 업적을 발굴·보존함으로써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젊은 과학기술인에게 귀감이 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헌정대상후보자를 공모하고 있다. 현재 국립과천과학관에 위치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명예의 전당에는 장영실, 허준, 우장춘, 세종대왕 등 총 26인이 헌정 돼 있다.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헌정대상자는 공고를 통해 추천된 헌정대상 후보자의 자격 및 업적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거쳐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인물선정위원회가 선정하고, 언론을 통한 공고와 이의제기 접수 등을 거쳐 헌정이 최종 확정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홈페이지(http://kast.or.kr/HALL/)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첨부 1: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헌정대상 후보자 추천 안내 공고문 첨부 2: 역대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헌정 현황 첨부 3: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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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4
  • 2009 개정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3월 23일, '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인 '2009 개정교육과정'을 조기 시범적용 할 '2009 개정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20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연구·선도학교는 지역별, 학교급별로 안배하여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초등학교 68개교, 중학교 66개교, 고등학교 66개교, 총 200개교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2009 개정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는 ’09.12월 23일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2009개정교육과정'의 시범 적용을 통해 현장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학교급별, 지약별, 권역별 현장 연수․홍보를 통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로 선정된 200개교의 연구추진과정 및 실천내용은 '2009 개정교육과정'홈페이지(http://curri.mest.go.kr)를 통하여 수시 공개 할 예정이며, 현장 적용 및 일반화를 위하여 연구·선도학교 워크숍(‘10.3월,7월) 및 지역단위합동보고회(‘10.11월)를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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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4
  • 민원서식 8월부터 쉽게 바뀐다
    그동안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하기 불편했던 민원서식이 50년 만에 쉽고 편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민원서식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선 대상 서식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자동차, 주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련 민원사무 서식 중 40종을 선정해 일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40종 서식은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사무 발생량의 67%에 해당되는 양이다. 지난 1961년 ‘양식제정절차규정’ 제정 이후 50년 동안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민원서식은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하기 불편해 공무원들조차도 많은 불편을 호소했다. 국민들은 서식의 기재공간이 좁아 글씨를 깨알같이 적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한 눈에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배열 구조로 인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일선 현장의 공무원 역시 민원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매번 설명해 주어야 함에 따라 행정낭비가 심하고, 동일한 글자 크기나 색, 굵기로 인해 중요사항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애로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원서식 디자인을 개선키로 하고, 설계기준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깔끔한 형태로 서식의 틀을 바꾸고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민원인이 기입해야 하는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영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항목의 성격에 따라 내용을 분류해 표로 구분하고 선의 굵기에도 차이를 둘 예정이다. 민원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항목의 글씨는 굵게, 민원인이 기입하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선택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체적으로 서식의 지면을 깔끔하게 재배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컴퓨터 화면상의 서식에 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특정항목을 선택할 경우 관련 항목만 작성할 수 있게 나타내는 등 정보시스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서식을 재가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를 반영, 주한외국대사관과 협조해 행정서비스 신청 수요가 많은 10여종의 민원사무 서식을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작성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계획에 따라 국민들의 서식 이용 편리 및 공무원 업무능률이 향상될 것”이라며 “서식이 표준화됨에 따라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디자인 전문성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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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4
  • 공무원 시간제근무 20곳 내달 시범운영
    공무원들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맞춤형 시간제 근무’가 다음달부터 정부기관에서 시범 운영된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시간제 근무 시범 시행을 위해 2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20개 행정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4월부터 9월까지 추진되는 시간제근무 시범실시를 위한 첫 단계로, 시범실시가 종료되면 그 성과를 분석해 연말부터는 전부처를 대상으로 시간제근무를 확산할 방침이다. 공직 내에서 시간제 근무를 시범실시하게 된 것은 최근 출산,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맞벌이 공무원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 최근 여성 공무원은 지난 2000년 31.5%에서 2004년 35.4%, 2008년 40.8%로 크게 늘었고 맞벌이 공무원도 2003년 41.7%에서 2008년 47.7%로 높아졌다. 지난 2002년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007년 전체 공무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지만 승진·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경직된 공직문화등으로 현재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범 운영기간동안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여성가족부는 현장 사례조사와 바람직한 시간제 근무모델을 발굴해 보급하며, 총리실은 추진상황 등을 총괄 점검한다. 아울러 시범 실시기관은 시간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 전환을 지원하며, 출산휴가나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도 시간제 근무자로 충원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다음달 부터 오는 9월까지 시간제 근무를 시범 실시해 성과가 좋으면 연말부터는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간제 근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공무원들은 육아나 자기계발 등 다양한 개인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며, “효율적. 생산적 공직 문화의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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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4
  • 과학중점학교 47곳 추가 지정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과학중점학교’가 올해 47개교가 추가 지정돼 총 100개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과학중점학교 추가지정안을 발표했다. 과학중점학교는 최소 4개 이상의 과학교실과 2개 이상의 수학교실을 구비, 과학과 수학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과학중점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다. 작년 지정된 53개교와 이번에 추가 지정될 47개교를 합쳐 내년부턴 총 100개의 과학중점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해당 지역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정부가 과학중점과정 운영 비용을 연간 학급당 최소 2천만원 규모로 3년 이상 지원한다. 신입생 모집은 선지원 후추첨 등 후기 고등학교의 모집방식에 따르며, 과학중점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과학중점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중점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과 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과정을 이수할 학생을 같이 모집할 수 있다. 과학중점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과학, 수학 과목의 기준 단위 수보다 시수를 확대한 심화 학습을 받게 된다. 또 과학·수학·인문사회 등이 융합된 과학교양 과목 1과목 이수, 모든 수학 과목의 ‘+1 수준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연간 60시간 이상의 과학 체험학습 등을 통해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게 된다. 특히, 과학중점과정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수학 4과목(수학Ⅰ·Ⅱ, 수학의 활용,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선택), 과학 8과목(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과 고급 생명 과학 등과 같은 과학 전문·융합 과목 3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이론교육과 더불어 실험·탐구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연과정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과학, 수학 과목은 전 과목의 30% 이내인데 비해 과학중점과정 학생은 과학, 수학 과목을 45% 이상 이수하게 되므로 과학의 기초를 충실히 닦게 되는 셈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원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47개교 이내의 과학중점학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 지원 이후에도 과학중점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부터는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과학중점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충실한 과학교육을 받은 인력을 매년 1만여 명씩 양성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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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4
  • "애정 갖고 교육에 임해주길"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같은 수능강의만으로도 대학을 준비할 수 있고, 학교에서 충분히 전인교육, 인성교육을 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방문한 자리에서, "EBS 수업을 수능에 70% 연계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는 사교육에 노심초사하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EBS가 길을 터주라는 뜻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이 대통령의 EBS 방문은 지난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올해는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해'라고 강조한 직후로, 사교육을 없애는 교육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까지 학부모들이 학원에 정보 얻으러 다녀야 하고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다운로드 안 돼서 늦게까지 밤새고 고생해야 하나"라고 지적한 뒤,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EBS방송을 보고 얼마든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EBS가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면 더욱 흥이 나는 강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떤 제도 아래서든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열정만 있으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며 "애정을 갖고 전념해 주면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험을 들어 "야간 고등학교라도 가야한다고 이끌어 준 중학교 선생님, 대학에 갈 형편이 안돼 입시를 포기했지만 교재까지 모아주면서 시험을 치르라고 독려해 준 청계천 헌책방 주인 같이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는 분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며 "어떤 소명의식으로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을 가지 않고도 기술의 장인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필요하다"며, "우리의 마이스터교는 3년 간 등록금을 면제해 기업과 연계한 수업과 취업으로 특정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직장에 다니다가도 대학에 정원 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사교육비를 줄여서 누구나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복지'라고 할 수 있다"며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가난에서 벗어날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 참석한 한 학생이 "EBS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서버제한으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신속하고 충실한 서비스를 위해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보완해 학생들과 학교 측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EBS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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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3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개선평가 광역시 중 1위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5개년 계획(2007~2011)의 3차년도인 2009년도 추진상황 평가에서 광역시 중 1위, 전국 2위로 평가 받았다. 2009년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평가는 위탁급식 직영전환, 만족도 조사, 연구시범학교 운영,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기구 현대화, 식재료 구매,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등 8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수요자 만족도 향상, 식재료 구매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278개교에 220여억원을 지원해 급식실 시설･설비 현대화,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100% 달성, 학교급식 식재료 100% 전자조달 구매,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등 학교급식 환경과 학교급식 운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실시와 아울러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식생활 교육 등을 중점 추진,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으로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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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2
  • 노벨상 석학이 들려주는 우주탄생 이야기
    국립서울과학관과 한국과학문화진흥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과학관 특별전시장 2층에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무트(George Fitzgerald Smoot Ⅲ) 교수 초청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특강은 한국과학문화진흥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2009 노벨사이언스체험전’의 특별프로그램이다. 특강은 에너지의 근원 및 빅뱅을 뒷받침하는 이론과 우주의 생성·소멸과정 소개 등 우주 창조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스무트 교수는 우주 생성 초기와 은하, 천체의 탄생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우주배경복사’에 관한 연구로 2006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이화여대 WCU사업단 석좌교수 겸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대학에서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국립과학관은 “이번 강의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노벨상 수상자와의 만남을 통해 과학 상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조언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과학교사들에게는 학내 과학 교육에 대한 발전된 시스템을 전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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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2
  • 초등 ‘사이버 영어공부방’ 시범운영
    정부가 초등학생들의 실용영어 능력 향상 및 영어교육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간 화상학습 시스템인 ‘사이버 영어공부방’을 시범 운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사이버 영어공부방'이 원어민 화상 학습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운영되며, 총 6주씩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운영 학교는 서울덕수초, 서울덕암초, 서울충무초, 전남해룡초, 경북영일초 등이다. 운영 대상은 도시 및 농산어촌 중에서 영어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640여 명으로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우선 선정한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원어민 강사 14명은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무료 영어수업 등을 실시해 온 자원봉사단체인 ‘HOPE’ 소속 봉사자들로 구성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영어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산어촌 및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초등학생들의 실용영어 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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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0
  • 봄, 가을에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하는 거 있죠?
    인천논곡초등학교(교장 남상진)는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생 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 일환으로 학교예산을 투입, 1130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구충제를 복용함으로써 기생충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논곡초등학교에 따르면 학생들의 기본 건강습관 지도를 학년초에 실시하면서 손씻기의 생활화, 칫솔 및 개인컵 지참, 아침밥 꼭 먹기, 교실환기 자주하기, 충분히 잠자기 등의 기본생활 습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충제를 복용함으로써, 야채나 과일을 즐겨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생충 감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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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9
  • 아주대병원 골관절염 특화센터 공간 확장 및 열린 강좌 개최
    아주대병원 골관절염 특화센터가 본원 지하 3층에 진료공간을 확장하여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병원특성화 과제에 선정된 아주대병원 골관절염 특화센터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의료진의 협진시스템과 골관절염 치료 패턴에 맞춰 특성화한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동일한 질환의 비슷한 증상의 환자를 구분하여 세밀하게 진료하며, 좀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골관절염 특화센터는 골관절염에 대한 건강강좌와 자조관리 교육을 통해 환자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센터 차원에서 포괄적인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골관절염 특화센터는 오는 3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아주대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골관절염 열린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열린 강좌는 1부에서 골관절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골관절염 특화센터의 향후 진료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진료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고, 2부에서는 국민연금 수원지사 고객상담부 안효주 부장이 ‘노후설계’에 대해 강의한다. 골관절염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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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9
  • 교장 절반 공모...비리 근절될까?
    교장·인사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 도입 현행 5% 선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가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교사들의 과도한 승진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도 확대된다. 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에 대해선 재산등록제도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판단, 현재 5%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한 교장풀(pool)을 확보하기 위해 결원 대비 130%인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도 150%로 늘리기로 했다. 또 그동안 교육감이 임명한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도 내부 공모제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분산하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장 임용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뒤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장학관·장학사 등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 내 주요 보직에 대해 공모제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전문직을 선발할 때 내부인사 위주의 면접 및 현장실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교과부는 또 장학관·장학사와 교장·교감 간 전직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사들의 과도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도 확대한다. 교과부는 올해 현재 333명인 수석교사를 201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20%인 2000개교에 한 명씩 배치한 후 연차적으로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이 전문직으로 전직할 기회도 줄 계획이다. 재정·학사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의계약 공개대상을 현재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액계약의 경우에도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해 업체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활용해 학교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전 교직원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복식부기 회계처리, 자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할 방침이다. 감사기능 및 청렴교육 강화를 위해선 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에 대해 재산등록제를 도입하고 교직원 부패방지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취약 분야에 대해선 공직기강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상시감사제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학부모·일반 시민 중 관련분야 전문가를 명예감사관으로 임명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학부모 감사관제도 도입한다. 또 최근 현직 부장검사를 감사관에 임용한 데 이어 시·도 감사담당관도 외부공모를 추진한다. 비리로 적발될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처벌도 강화한다. 아울러 교·사범대 교직과정에 반부패·청렴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모 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해 비리근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교육비리의 주요 원인을 교육계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보면서 공모 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와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은 교사가 아닌 외부전문가와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평교사가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개방형 공모제와 내부형 공모제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교육장 공모에 있어서도 임용인사위 구성이 친 교육감 인사로 구성된다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 있다. 한편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크게 줄이는 이번 대책을 곧 다가올 6.2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신임 교육감이 선출될 것을 우려한 여권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과 교육 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엄격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학부모,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고, 학원 폭력, 교육계 비리 등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이 중요한 변화기에 변화를 주도하고 기본을 잡는 것은 당분간 제가 직접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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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8
  •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서울 ‘최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난해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 실시한 식생활 안전지수 시범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서울이 5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지수는 대전 20.4점(40점 만점), 영양지수는 강원도 23.3점(40점 만점), 인지·실천 지수는 경북 12.0점(20점 만점)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평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 영양, 인지·실천의 3개 분야로 나눠 18개 세부평가지표를 조사해 점수화한 것으로, 주요 조사항목은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전담관리원 지정율 ▲ 어린이 급식시설 식중독 발생율 ▲외식업체 영양표시 실시율 ▲식생활지도 및 상담 정도 ▲고열량·저영양식품 인지도 ▲과일· 채소·우유 섭취수준 등이다. 이번 시범평가 결과, 식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전담관리원 지정’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 기반을 좀 더 견고히 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났다. 식생활영양 분야에서는 ‘외식업체 영양성분표시 실시율’ 등 기호식품 영양관리 수준이 전국적으로 아직 미흡했으나,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외식업체 영양표시 의무화로 인해 2010년도 평가에서는 점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이는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기준이 작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식약청은 매년 지자체 대상의 식생활안전지수를 산출해 발표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식생활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국가 식생활안전관리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는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조怜� 완료되면 특별법 시행 이후의 어린이 식생활환경 추이변화를 매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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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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