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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회 기사

  • 북한 핵실험, 경제적 영향 제한적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1급 간부회의에서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을 비롯한 최근 북한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 사례를 볼 때 금융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참여자의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파급 영향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라며 "실물경제와 국가신용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응에 따라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을 통해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특히 정부 이양기인 점을 감안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부에 설치된 '비상경제상황실' 내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운영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는 일일점검 체계를 재가동시켰다. 대책팀은 신 차관을 팀장으로 국제금융(재정부), 국내금융(금융위원회), 수출(지식경제부), 원자재(지식경제부), 생필품(재정부), 통화(한국은행) 등 6개 대책반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재정ㆍ고용 등의 분야별 대책반이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13일 오전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신 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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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2
  • 시민단체 활빈단, 세뱃돈으로 불우이웃 돕기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시민단체 민생활빈단(活貧團 대표 홍정식),국민희망발전소(대표 이계춘)은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에 설날 세뱃돈을 쪼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바른 설쇠기운동을 진행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설연휴 첫날 탈북자 가정의 새터민 어린이들을 인솔해 모교회 원로목사 자택과 모기업대표 자택을 세배 방문해 받은 세뱃돈중 10%가량을 떼어 십시일반(十匙一飯)실천으로 더 어려운 어린이들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번 설에 넉넉한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세뱃돈을 주면서 1/10가량은 설연휴 끝난 다음날 자녀들 스스로가 보육원등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기부토록 권장해주기를 당부했다.또 방학이지만 초중고 담임교사들에게 제자들 휴대폰에 세뱃돈으로 이웃사랑 실천 하길 당부하는 나눔실천 교육차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기를 요청했다. 부모에게 중고생이 받는 평균적인 세뱃돈은 3~5만원이며 초등생은 1~3만원,유치원생은 1만원정도..부모외에 (외)할아버지와 할머니,삼촌 고모(부),이모(부)등 세배할 어른이 많을수록 아이들 주머니엔 받은 세뱃돈이 20~30만원 가량 넘쳐 흐르기도 한다. 그러나 부유층에서는 어린이에게도 10만원짜리 수표를 주는 반면 실직자 등 어려운 가정의 자녀는 세뱃돈은 커녕 설날 음식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다．이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우리 사회에서 세뱃돈 나누기운동은 소중하기 그지없다． 일명 ‘바나나(바른사회 나부터 나눔과 베품 실천)운동’으로 불리는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활빈단은 “어린이의 무절제한 세뱃돈 낭비습관을 바로 잡고 주위의 힘든 이웃도 함께 돕기위해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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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1
  • 설 연휴 버스·지하철 막차시간 꼭 확인하세요 !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의 귀경 편의를 위하여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중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운행을 2.10(설, 일)과 2.11(월)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주요 터미널과 지하철역을 경유하는 128개노선에 500대가 투입되며, 지하철은 1～9호선과 광역철도 구간이 운행된다. 시내버스는 주요 역사(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청량리역)와 터미널(강남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상봉터미널)에서 02:00까지 승차가 가능하지만, 지하철은 주요 터미널에서 각 방면별로 탑승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 반드시 탑승 가능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탑승시간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을 방문하면 자세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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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0
  • 무선 초고속인터넷보급률 OECD 국가중 한국 1위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우리나라가 34개 OECD 회원국 중 무선초고속인터넷보급률 1위를 기록했다(‘12년 6월 기준). 이같은 결과는 OECD가 무선 보급률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3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무선인터넷 강국임을 증명하고 있다. OECD가 2월 8일(한국시간) OECD 브로드밴드포털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가 가장 높게(104.2) 나타났으며, 스웨덴(101.8), 호주(97.4) 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유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또한 무선 인터넷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말 기준 6위에서 4위로 2단계 상승했다. 이는, 노르웨이(35.1→36.1)와 프랑스(35.9→35.5)가 다소 주춤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한국은 꾸준한 증가세(35.4→36.2)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는 스위스(41.6), 네덜란드(39.4), 덴마크(38.3), 우리나라(3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OECD가 급변하는 ICT 흐름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매년 두 차례씩 OECD 브로드밴드 포털을 통해 발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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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9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설맞이 어르신 윷놀이 잔치’ 후원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차영걸)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본부장 유두현)는 2월 6일(수) 복지관 강당에서 연수구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설맞이 어르신 윷놀이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공사 임직원 2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함께 윷놀이를 하며 명절의 풍족함을 나눴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관리팀의 김수근 차장은 "어르신들께서 윷놀이를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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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8
  • 공무원 휴직제도 개선
    [교육연합신문=우병처 기자] 정부는 저출산 시대 극복에 기여하고자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월 8일 입법예고 한다. 저출산시대 극복과 조손가정 가족돌봄 위한 휴직제도 개선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질병·부상으로 장기요양을 하거나 불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가능 기간이 1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암과 같은 중대질병 발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1년은 치료기간으로 충분하지 않아 치료 중 복직해야 하며, 불임 휴직한 경우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형제자매·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 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은 현재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 가능했다. 최근 조손가정 등 가족형태가 점점 다양화되어 직계 외에 조부모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아져 휴직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직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단축 (5년→2년)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서 학업·질병·임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대학 재학 중인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 목적의 임용유예가 증가하여 각 부처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하지 못하여 인사운영의 애로를 겪기도 했다. 또한, 6급 이하 채용시험 유예기간은 2년인데 반해 5급 공채는 5년이어서 계급에 따른 차별요인이 되기도 했다. 민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정비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행위능력 제한자 관련 민법 규정이 종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11.3.4개정, ’13.7.1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충렬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임 및 암 등 중대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조손가정 공무원도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가족의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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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7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국민 누구나 직접 참여
    [교육연합신문=심상일 기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국가R&D사업 평가에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6일 '13년도 국가R&D사업 특정평가에 참여할 열린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정평가는 장기간·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거나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국가R&D사업 등에 대하여 매년 국과위에서 심층 분석하고 점검하여 사업의 중단·개편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금년도 특정평가는 평가 내용과 과정을 개방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개방형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나, 평가의 대상·선정과정·열린평가단 참여조건 등 평가 전반에 걸친 개방성이 전년보다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개방형평가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내용과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관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11년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작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1개 사업에만 개방형평가가 적용되었던 것이 올해에는 특정평가 대상사업 전체로 적용범위가 확대됐으며, 대상사업 선정 절차도 관련 부처, 과학기술 관련 단체, 국회 지적사항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일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금년 특정평가는 심층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평가단*' 과 병행하여 신청을 하면 누구나 평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평가단' 을 통해 실시되며, '열린평가단' 참여 신청은 온라인 평가 시스템(http://open-eval.ntis.go.kr)에 회원가입 후 관심있는 사업 게시판에 자유롭게 평가의견을 남기면 된다. 열린평가단 신청 및 평가의견은 온라인평가가 진행되는 5월까지 받을 예정이며 평가 대상사업별로 열린평가 우수참여자 10~20명을 선별하여, 오프라인 토론 기회(5월 예정)를 제공하고 국과위 평가위원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토론은 전문평가단의 심층분석 결과와 열린평가단의 온라인 의견을 종합하여 도출된 중간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토론결과는 최종 평가결과 도출(6월) 시 반영한다. 국과위 배정회 성과정책과장은 "금번 특정평가 전반에 개방형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을 향상시킬 것" 이라고 말하며, "평가의 개방 확대가 향후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연구자 중심의 평가제도로 변화시키는 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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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7
  • 우수中企 56% 올 신규채용 계획
    [교육연합신문=심상일 기자] 서울 소재 건축자재 제조업체 A사는 올해 신규채용을 대폭 늘려 고졸자 35명, 대졸자 8명 등 총 43명을 뽑을 계획이다. 6명을 뽑았던 지난해보다 무려 7배 이상 늘려 잡은 것이다. 이는 A사가 최근 이태리 기업과 기술제휴를 체결해 세계적 수준의 건축 내장재 업체로 성장 중이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올해 채용수요가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입사해 회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사무용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B사는 올해도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지만 신입직원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난감해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137억에 달하고 종업원 규모만 153명에 달하는 우량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B사는 올해 대졸자를 4명 뽑을 계획이지만 이 중 2명은 지난해 입사하자마자 퇴사한 신입사원을 대신하는 자리이다. 올해 우수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1사당 평균채용인원은 9.4명이었고 이중 6.6명은 고졸 일자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우수 중소기업 503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56.1%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청 우수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약 3만7천개사 중 종업원 50인 이상 503개사를 무작위로 선택해 조사했다. 채용계획이 있다는 기업에 지난해 대비 채용규모를 묻자 ‘늘리겠다’는 기업이 19.5%였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기업은 50.4%로 조사됐다. ‘줄이겠다’는 기업도 30.1%로 비교적 많았다. 이에 대해 상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중소기업들이 신규 채용규모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답변과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31.0%, 50.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우수中企 1개사당 9.4명 뽑아···이중 6.6명이 고졸 일자리 채용계획을 확정한 우수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9.4명을 뽑을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21.8명), 도소매·운수(14.7명), 음식숙박(11.2명) 등의 순으로 채용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소재 기업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남권(9.4명), 경기(9.2명), 영남권(8.7명), 충청권(8.2명), 강원권(5.6명) 순으로 조사됐다. 우수 중소기업들은 평균채용인원 9.4명 가운데 6.6명을 고졸자로 충원할 것이라고 밝혀, 올해 대졸자보다 고졸자에게 더 많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생산기술직, 판매영업직 등 고졸자를 필요로 하는 직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 채용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17.4명), 도소매·운수(13.3명), 음식숙박(9.6명) 등은 고졸 일자리가, 건설업(5.2명), 정보통신(4.3명), 화학·제약(3.4명) 등은 대졸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취업기피 여전···정부 차원 홍보와 직장체험 기회 제공 필요 한편,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우수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51.5%)는 응답이 ‘어려움이 없다’(48.5%)는 답변을 웃돌아, 일반 중소기업보다 근무조건이 나은 우수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취업 기피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대책과 직장체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우수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표창 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지를 묻자 응답기업의 74.6%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 없음’ 25.4% 재학생 대상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기업이 69.4%로 많았다. ‘필요 없음’ 30.6%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우수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며 “중견기업이 많아져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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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6
  • 개인파산 채무자의 면제재산 범위 확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법무부는 5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했으며,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는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하여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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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6
  •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서울 강남에서 여성 의류와 화장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업체 대표 A씨. 업종 특성상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인데 최근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는 근로자 때문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없고. 출산 또는 육아기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100만원 한도)를 지원 받는다. 1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지? 있다. 3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것이다. 먼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 매월 40만원씩의 대체인력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매월 3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매월 4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높였다. 대기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액이 매월 20만원이다. 아울러, 임신기간 중이나 출산전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나 파견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3개월 이내에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재고용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유기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 동안 매월 4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 받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처음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씩 최대 5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재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출산 후 1년 이내’에 재고용해야 지원해 주던 것을 올해 ‘출산 후 1년 3개월 이내’로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전화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종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의 명칭을 올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으로 바꾸고 세부사업 명칭도 제도 취지에 맞게 변경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8,494개 사업장, 23,898명에 대해 443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52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손실이다” 고 하면서 “여성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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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3-02-05
  • 더 이상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오류 없어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는 오류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외국지도를 활용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오류지도 사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서 브이월드(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국가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공간정보 제공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들도 국가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최근 빈번한 지명 왜곡사태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각 기관들이 우리나라 국가지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이월드 서비스를 개선하여 안내하는 협조공문을 2월5일에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브이월드는 2012년 1월부터 세계 최첨단 3D 공간정보 구축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현재 많은 기관들이 2D 지도서비스를 더 활발하게 활용하는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부터는 2D 지도 활용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지도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구글 등 외국 지도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배경지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25cm의 고해상도 지도서비스를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블랙야크, 부동산 114 등 민간기업에서 국가지도의 도입의사를 밝혔으며, 국가지도를 사용하게 되면 그간 구글지도를 사용하던 기관들에게 상당한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이월드는 3D지도, 부동산, 토지 등 국가공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웹 기반의 오픈플랫폼이다. 구글지도보다 뛰어난 해상도를 자랑하는 3D 지도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지적도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내 각 기관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현재 6대 광역시, 제주도 등 주요 지역에 대해 3D지도를 확대하고 있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 3D지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면서, “향후 많은 기관에서 국가지도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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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4
  • 건전한 졸업식! 경찰이 앞장선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2월 졸업식 기간을 맞이하여 학교. 지역사회와 협조하여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 및 선도 활동을 집중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졸업식 前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며, 순찰 강화가 필요한 학교와 뒤풀이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졸업식 당일에는 학교. 유관단체 등과 함께 뒤풀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비행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단속을 전개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2010년 알몸 뒤풀이 등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됨에 따라, 2011년부터 학교당국∙지역사회와 합동으로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2012년 졸업식 기간 동안 경찰, 학교당국, 유관단체 등 총 129,478명이 합동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총 2,316명의 학생을 선도했다. 2013년 졸업식 기간 중에도, 건전한 졸업식 활동은 적극 지원하되, 강압적 뒤풀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는 등 졸업식 문화 개선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警∙學∙지역사회 협조, 예방교육 홍보 등 사전 예방활동 전개 개학 後∙졸업식 前까지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뒤풀이 사례와 처벌 내용 등을 설명하고, 뒤풀이로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경우 117센터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집중 실시하며,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뒤풀이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면서, 특히 가해학생群(고1)에게는 강압적 뒤풀이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피해학생群(중3)에게는 강압적 뒤풀이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졸업식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경찰관이 참여 행사. 문화 공연 등 건전하면서도 색다른 졸업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유관단체 합동 순찰 및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집중 관리 뒤풀이 예방을 위해 학교 측과 협조, 졸업식 당일 순찰강화가 필요한 학교 1,360개교와 뒤풀이 예상지역 총 1,464개소를 선정했으며, 지역경찰, 형사. 교통 외근, 경찰서 내근,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교육청∙교사, 유관단체 등과 함께 뒤풀이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거나(공갈), 강제로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등(강제추행, 강요 등)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에 대해서는 주동자 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 例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기합을 주는 행위 - 강제추행, 강요 등 알몸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 폭행 비행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교사. NGO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 음주. 흡연 등 비행청소년 발견시 현장에서 주의. 제지조치하고, 필요시 학교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도조치하고,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소주방. 호프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 고용하는 행위 PC방. 노래방 등에서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행위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신학기 초 학교폭력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여 학생들이 학교폭력 걱정없이 안전하고도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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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2
  • 고졸청년, 대학 진학률 낮아지고 취업률은 높아져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2011년에 실시한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YP2007) 5차년도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 중 39.4%(2011년 기준)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그 중 ‘학비마련’을 위해 하는 경우가 2010년 11.1%에서 2011년 14.1%로 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경험을 위한 아르바이트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아직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은 취업준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2008년 6.3% → 2011년 3.9%). 또한 대학 재학생의 부모 학비부담 비율은 87.2%(2011년 기준)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본인 및 학자금 융자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휴학경험 및 사유를 분석한 결과(군입대 휴학 제외), 18.4%(2011년 기준)가 휴학 경험을 했으며, 이 중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휴학경험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휴학 경험은 2008년 2.3%에서 2011년 7.6%로 5.3%p 증가한 반면, 취업준비, 자격증 및 고시준비 등으로 인한 휴학 경험은 2008년 37.6%에서 2011년 34.2%로 3.4%p 감소했다. 지난 조사 이후 평균 휴학기간은 2008년 11.8개월에서 2011년 13.8개월로 2개월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고용주, 자영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졸(11.7%)이 대졸에 비해 5.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취업자의 비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졸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졸의 취업사정은 대졸에 비해 좀 더 어려워 보인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근로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고졸(79.6%) 상용직 비율은 대졸(89.2%)에 비해 9.6%p 낮은 것으로 분석됐고, 매년 고졸의 상용직 비율은 8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자의 진학 및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졸업자의 74.5%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취업으로 6.5%, 미취업(실업·비경활)으로 19.0%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은 2008년 대비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진학준비(재수) 등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취업자의 취업시간·소득을 분석한 결과, 고졸 취업자의 취업시간은 주 평균 48.9시간으로 대졸에 비해 3.3시간 길고, 소득은 월평균 187.6만원으로 대졸의 88.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취업시간은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졸과 대졸의 취업시간·소득 상대적 차이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고졸 및 대졸 취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직무적합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고졸 취업자의 교육수준은 2.93, 전공일치 수준은 2.85로 나타나, 직업적합도는 고졸에 비해 대졸이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자(실업·비경제활동) 중에서 비구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고졸의 비구직자 비율은 대졸에 비해 높고(7.3%p)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단, 미취업자 산정시 학교 재학생 제외). 특히 대졸의 비구직자 비율은 증가를 보이면서 고졸에 비해 낮게 유지됐다. 이들 비구직자의 지난 1주간 주로 한일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사·육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가사·육아의 비율은 2010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졸 3.9%p, 대졸 10.8%p), 고졸은 진학준비(22.6%)에서 대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대졸은 취업준비(25.6%)에서 고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의 증가와 함께 결혼과 출산, 그로 인한 가사·육아 등이 고졸 및 대졸자 비구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2011년 기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고졸 88.4%, 대졸 90.5%로 나타났고, 비경제활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 비율은 고졸 75.2%, 대졸 65.1%로 나타났다. 2007-2008년 기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비교하여, 2010-2011년 기간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고졸자는 감소(-5.6%p)하고 대졸자는 증가(2.1%p)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당시 취업자를 중심으로 2007-2011년 기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고졸 취업자는 대졸에 비해 학교로 이동하거나(3.8-4.6%), 미취업상태로 이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단, 대기업 취업자 18.0% 비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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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3-01-31
  • 2월 1일부터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1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월 24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은 중점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 라벨 부착 등의 업무도 병행 실시된다. 한편,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35,000원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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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3-01-31
  • 경찰청,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집중 단속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2013. 2월 한 달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 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작년 2월에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였고, 통학차량과 관련된 법규 위반 430건을 적발하여 단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조교사가 없는 일부 학원들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난 16일 경남 통영에서는 어린이가 학원차량에서 하차하다 차량 뒷바퀴에 깔려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6월에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통학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운전자의 확인 소홀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경찰에서는 2월말까지 통학차량의 주요 운행 구간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면서 어린이 승 하차 확인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대상 시설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보조교사가 없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은 직접 방문하는 등 통학차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경찰청은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보조교사가 없는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 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더불어 일반 운전자들도 통학차량을 뒤따르며 운행할 때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 하차 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3-01-31
  •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99가지 직업이야기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중·고교생 등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직업정보서‘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99가지 직업이야기’를 발간했다. 책자는 로봇공학자, 생명과학연구원, 기자, CEO, 교사 등 99개의 직업을 경영·금융, 교육·연구, 의료보건, 문화예술언론 등 7개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수록직업은 성인을 위한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직업전망’에 나오는 약 200개 직업 중 청소년의 관심도와 향후 직업의 발전 가능성, 직업세계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일선 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의견을 받아 최종 선정했다. 책자에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형식으로 각 직업의 종사자들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각 직업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등에 관한 정보들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특히 직업을 소개하는 도입 부분은 해당 직업의 사회적 이슈나 역사적 사건, 직업의 유래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흥미를 갖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직업사진과 그래픽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정보서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었다. 본 책자는 전국의 중고교와 공공도서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무료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보고서·통계>직업정보)에서 PDF파일로 받아 볼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꿈을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3-01-30
  • 화상환아 지원하는 ‘따뜻한 마음’
    [교육연합신문=심상일 기자]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신인숙)은 1월 17일(목) 하나병원(원장 정철수), 베스티안병원(원장 이문철)과 국내 화상환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상환아의 경우 성장이 멈추는 성인이 될 때까지 화상 부위 치료와 수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의료비지원 분야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 체결은 고액의 화상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통 받고 있는 화상환아들을 지원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화상 후유증으로 인한 2차 장애를 예방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나병원 정철수 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하나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들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환아들이 많아 큰 어려움이 있다”며 “하트하트재단과의 협약으로 긴급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환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상처가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베스티안병원 이문철 원장은 “하트하트재단과의 협약으로 도움이 필요한 화상환아들에게 확대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며,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1988년 설립된 하트하트재단은 지난 25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아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의료비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번 협약기금은 하트하트재단의 친선대사인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KBS <아름다운 사람들> 내레이션을 통해 받은 목소리 출연료 전액을 화상을 입은 아이들의 치료비로 쓰고 싶다며 재단에 기탁해 온 것이다. 협약을 통해 전달된 기금은 하나병원, 베스티안병원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화상환아에게 긴급 의료비로 지원된다.■ 후원문의 (02-430-2000, www.heart-heart.org)
    • 뉴스종합
    • 사회
    2013-01-18
  • 5(등)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32.4:1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013년도 5(등)급 공채시험 평균경쟁률은 32.4 대 1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2일부터 1월 5일까지 2013년도 5(등)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380명 모집에 12,330명이 출원해 평균 32.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2012년도 평균 경쟁률인 33.9:1(369명 모집, 12,524명 출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의 경우 262명 모집에 10,004명이 출원해 38.2:1, 기술직군은 82명 모집에 1,353명이 출원해 16.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모집인원 36명에 973명이 출원한 외무직의 경쟁률은 27.0:1로 나타났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2명을 선발하는 검찰사무직으로 155명이 출원해 77.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체 출원자 중 여성 출원자 비율은 38.8%(4,781명)으로 작년도 여성 출원자 비율 38.4%(4,813명)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자의 평균 연령은 26.8세로 작년(26.3세)과 비슷한 수준이며, 연령대별 분포는 25~29세가 5,133명(41.6%), 20~24세가 4,241명(34.4%)로 많았으며, 30대가 2,771명(22.5%), 40대 179명(1.4%)이고 50세 이상은 6명(0.1%)이다. 장애인 응시자 중 편의지원 신청자는 총 6명이며, 이들은 검증절차를 거쳐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답안지 등의 시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1차 필기시험은 2월 2일(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는 외무직의 경우 3월 8일(금), 행정·기술직은 3월 29일(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이뤄지며, 응시 취소 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3-01-17
  • 국토부, 월 7~17만원 대학생 전세임대 3천호 공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대학 소재지 외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백~2백만원, 월임대료 7~17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천호가 공급된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12년 중 10,349호(계획 1만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3천호가 추가되면 ’13년 기준 총 13천호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이번에 공급하는 3천호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다.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13년 1월 21일~23일 신청을 받아 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 13·14 양일간 신청을 받아 2월 2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3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공급물량의 3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거주 신청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어 기존에는 신청자가 직접 LH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자격 및 소득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한 채 복학하는 경우 계속하여 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 제공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참고로,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이외에도 사립대학교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확충도 지원하고 있다. '12년도 공공기숙사 선정대학으로 경희대, 단국대(천안) 등 7개 대학 4,093명 수용에 890억원 지원(주택기금 568, 사학기금 322) 했으며 '12년도 연합기숙사 선정부지 는 서대문구 홍제동(국·구유지)으로 500명을 수용하며, '13년도 공공기숙사 선정대학으로 경동대, 광운대 등 8개 대학 4,546명 수용에 985억이 지원(주택기금 596, 사학기금 390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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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4
  • 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격차 꾸준히 개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시행효과를 평가하고,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4월에 기간제근로자 등 2만명을 패널화하여 ’11년까지 매분기별로 7차례, ’12년말까지 2차례 추적조사 등 모두 9차례 추적조사가 완료됐다. 이번에 발표되는 결과는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를 비롯한 각 고용형태별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근로조건 변화 등에 관한 1차(’10.4월)부터 7차(’11.10월)까지 1년 6개월간의 조사결과이며 ’12년 9월에 1차부터 6차(’11.7월)까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는 8~9차 조사결과를 ’13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가분석과 연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동 조사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패널조사로서 ’12년까지 3년간 9차례 추적조사로 마무리됐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시범조사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 학술대회 지원 등을 통해 활발한 정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11.9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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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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