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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회 기사

  •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철저히 준수토록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20여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우선, 3월 21일 행안부 제2차관 주재로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감사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여하는 '행안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 그 동안의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는 행안부·경찰·선관위·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엄중 단속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선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줄서기등을 차단하기 위해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무기강 특별감찰단(65개반 200명)을 최대한 가동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토착세력과의 유착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나 고발등의 통보를 받을 경우 징계조치할 계획이며,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9일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체제를 정비하여 총력 단속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월 13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본청, 지방청 17, 경찰서 249)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인원을 2,223명에서 3,515명으로 보강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3월 29일부터는 수사·정보·지구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인지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을 활용하여, 단계별 검색과 수사전담반을 지정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4월 11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3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자신의 주민 등록지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중앙 선거관리위원회·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용지는 4월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발송되므로 그 안내에 따라 가까운 부재자투표서에 가서 투표할 수 있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에서 기표하여 4월 11일 1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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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1
  • 노인, 어린이집∙초등학교 일손 돕는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육교사 도우미'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포함한 노인일자리를 2011년 20만개에서, 2012년 22만개로 확대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보육교사 도우미'와'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초등학교 급식업무의 일손부족 해결을 지원하고 노인세대와 어린이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한 세대간 통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노인이 어린이집에서 생활예절 교육, 식사 및 놀이 지도 등의 보육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1년 890여개에서 ’12년 3100여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노인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한 생활예절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인성 및 효 사상 확립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배식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600여개에서 2012년 17,000여개의 급식도우미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 및 결손가정의 급식 참여 부담 경감, 교사․ 고학년 학생의 배식 업무 부담 감소를 통한 수업 집중도 향상, 절감된 인건비의 교육용도 사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 이라 말하며, “보육교사 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일자리를 개편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장기적 목표”라 밝히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더 유용하며, 노인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은 사업 아이템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동시에 일자리 수와 임금 및 지원기간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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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1
  • 음란물보다 게임중독이 더 큰 고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학부모들은 자녀의 PC 사용에 있어 음란물보다 게임중독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녀PC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지란지교소프트가 학부모 2,188명을 대상으로 ‘게임중독과 인터넷 유해물 중 어느 것이 더 고민인가’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62%의 학부모가 게임중독을 택했다고 밝혔다. 게임중독을 걱정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의 44.26%가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스럽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24%는 게임중독이 교우관계나 애정관계형성 등 인성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게임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11.49%), 학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6.81%)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게임중독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28%에 그쳐 학부모들은 최근 쿨링오프제 등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게임중독과 학교폭력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유해물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81.99%는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성인관련 스팸메일과 인터넷상의 지나치게 선정적인 배너광고 등 유해물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을 진행한 지란지교소프트 엑스키퍼사업부 김기연부장은 “최근 게임중독이나 무분별한 인터넷유해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많아진 만큼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녀PC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해 올바른 PC사용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부모커뮤니티 삼천지교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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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0
  • 만족도 가장 높은 직업은 '초등학교 교장'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10년부터 ’11년까지 우리나라의 759개 직업 현직 종사자 2만 6,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직자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장 직업이 사회적 평판, 정년보장, 발전가능성, 시간적 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 직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업무환경과 시간적 여유, 직무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 직업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 20개 가운데 ‘초등학교 교장’, ‘대학교수’, ‘특수학교 교사’ 등 교육 분야 직업이 5개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작곡가’, ‘국악인’ 등 4개의 직업이 상위 20개에 들었다. 또한 만족도 상위 20위 안에는 ‘상담전문가’, ‘놀이치료사’, ‘웃음치료사’같은 행동․심리 컨설팅 분야 직업과 ‘성우’, ‘아나운서’처럼 방송 분야의 직업들도 포함됐다. 만족도가 높은 직업 20개 (21점 만점) 순위 직업 점수주 순위 직업 점수주 1 초등학교교장 17.867 10 도선사 17.167 2 성우 17.600 12 한의사 17.133 3 상담전문가 17.563 13 심리학연구원 17.100 4 신부 17.500 14 대학교총장 17.067 5 작곡가 17.433 15 취업지원관 17.000 5 학예사(큐레이터) 17.433 16 초등학교교사 16.967 7 대학교수 17.237 16 웃음치료사 16.967 8 국악인 17.200 18 세무사 16.933 8 아나운서 17.200 18 작사가 16.933 10 놀이치료사 17.167 20 특수교사 16.867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759개 직업에 대한 상세정보뿐만 아니라 133개 학과 정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색직업, 직업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해 열람할 수 있으며, 진로∙직업과 관련한 고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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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0
  • 김동연 차관, 고졸자 취업지원사업 현장 방문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 복지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으로 20일 서울 용산공고와 IBK기업은행을 방문해 '고졸자 3단계 취업지원사업' 집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고졸자 3단계 취업지원사업은 재학 중 취업역량 강화, 구직 중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재직 중 후진학 촉진 등 3단계 지원을 통해 고졸자의 일자리 확충 및 능력 발전을 독려하는 제도다. 올해 63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 차관은 이날 용산공고에서 산업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취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취업 성과 등을 확인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고졸자 채용 현황 및 채용 후 능력발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고졸 신입행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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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0
  •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후사경 5만개 무료 보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와 현대자동차(주)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설치하는 광각후사경 5만 여개를 무료로 보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4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 광각후사경을 신청하면 전국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배포한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어린이 안전 지키기‘ 공동 업무추진 협약식을 서울시 종로구 구립 상록수어린이집(행촌동 소재)에서 3.19(월) 개최했다. 협약서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설치하는 광각후사경 무료보급, 유아 카시트 장착 캠페인 실시, 준법 운전자 신차 구매시 특별할인 제공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8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현대자동차(주)는, 2008년부터 어린이 안전박람회와 어린이 안전퀴즈 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 보호기인 “천사의 날개”를 보급해왔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로보카폴리’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왔다. 로보카폴리는 국내에서 만든 교통안전 유아용 교육 에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로서, 앞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명예 홍보대사 활동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맹형규 장관은 “어린이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적극 협력해 주신 기업과 시민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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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0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 20대 이하 50%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2000. 7월~’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가해자 기준 10,245건, 피해자 기준13,039건(누계)이였으며 분석대상의 성범죄는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 등이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건수 및 강간과 강제추행은 2004년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는 증가하고, 성매매 알선∙강요는 2008년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건수의 연도별 추세(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48.1%(4,468건)이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3.6%(1,237건)였다. 지난 11년간 성범죄자의 연령은 20대 이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은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비율이 50.6%(1,796명)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성매매 알선∙강요는 20대 이하의 비율이 42.8%(349명), 강제추행은 40대의 비율이 28.1%(1,47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전체 62.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13.4%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경력자 재범비율은 강간범죄 15.0%, 강제추행범죄 12.6%, 성매매 알선 및 강요범죄 11.6%로 강간범죄자가 재범비율이 높았다. 지난 11년간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였으며,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0.9세, 강간 14.3세, 성매수 알선∙강요 16.4세였다. 지난 11년간 연도별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강간,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 높아졌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저항할 능력이 없이 강간 등 성범죄에 노출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추세를 보면 강간은 13.1%, 강제추행은 3.7% 수준이었으나 성매매 알선∙강요는 73.7%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로 이어지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강제추행은 남자아동·청소년 비율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자아동·청소년의 피해자 평균연령이 여자보다 더 낮았다. 강제추행 피해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00년 1.8%에서 2010년 7.3%로 나타나 약 4배 증가했다. 남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0.9세, 여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나타났다. 한편, 성폭력범죄 발생시각은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은 주로 심야와 새벽시간대(저녁 9시~오전 6시대, 55.5%), 강제추행은 낮과 저녁시간대(낮 12시~밤 9시대, 55.2%)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범죄유형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징역형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2000년 20.5%에서 2010년 62.0%로 약 3배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저연령화되고, 20대 이하 젊은 층의 강간 비율이 높고,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하여 각급 학교에서의 성범죄 피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에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학부모 대상 자녀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고, 젊은 층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과 각 대학교와 군부대 등에 성범죄자 우편고지 및 취업제한 제도 등 성범죄자 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이버 또래상담과 연중 긴급구조 활동 등을 펼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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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9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패키지 사업화 추진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함께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사기술을 특정 기술테마별로 패키지화하는 특허포트폴리오의 구축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작년에 특허청과 교과부가 처음으로 3개 기술테마(스마트폰 관련 기술, 태양광 관련 기술, 암진단∙치료 관련 기술)를 선정하여 지원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관련 기술은 4G통신 프로토콜, 근거리통신 등 분야로 광주과기원 등 5개 기관의 특허 724건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했고, 태양광 관련 기술은 전력변환제어, 태양열 집열 장치 등 분야로 한국전기연구원 등 5개 기관의 특허 92건을, 암진단·치료 관련 기술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의 특허 210건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사업화를 진행했다. 공동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은 예를 들어 제품 X를 생산하기 위해 a, b, c, d, e라는 5개의 특허기술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특허 a는 A대학에서, 특허 b는 B연구기관에서, 특허 c는 C연구기관에서 발굴하여 a-b-c를 패키지화하는 것으로 특허 d와 e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특허 a, b, c를 개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특허a-b-c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기술사업화 방법론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한국전기연구원이 보유한 전력변환제어 관련 특허기술이 M사 등 2개 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1억 3천만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렸고 추가적으로 D사와 기술이전 협상이 진행중이다. 또한, 광주과기원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기술은 I사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암진단 관련기술은 N사 등 3개 기업과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이 각각 진행중이다. 특허청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기술분야를 총 10개 기술테마로 확대하고 연구자의 기술자문을 포함하는 기술마케팅을 지원하여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가 기업에서 보다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동 사업은 복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제품단위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기술마케팅을 진행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개발이나 특허분쟁에서 필요한 특허기술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전 방법론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대학·공공(연)과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관심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3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상담은 R&D특허센터(02-3287-4340) 또는 한국연구재단(042-869-66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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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9
  • 서울, 어린이 하굣길 걱정마세요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3.20(화) 12시 서울 구로구 신미림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95명이 출범식을 갖고, 21일(수)부터 시내 48개 초등학교에서 일제히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명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은 어린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하교하다가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아래 함께 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학교마다 배정된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린이들의 하교시간인 12~14시 사이, 교정에서 교사들로부터 아이들을 인계받아 보행 및 교통안전을 지도하며 아파트나 동네 입구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3월 초 서울 시내 48개 대상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한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각 학교 당 2개 노선 씩, 시내 총 95개 노선을 운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지난 2월 각 구청 별로 활동에 투입될 교통안전지도사들을 선발하여 3월 5일(월)~7일(수)까지 3일 간 잠실운동장 실내교육장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출범식이 열리는 20일(화)에는 서울시 김상범 부시장과 구로구 이 성 구청장이 신미림초등학교 1개 노선의 교통안전지도사로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반기(3~7월), 하반기(9~12월) 활동 종료 시점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는 학기 중에도 교통안전지도사들의 실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지도사업의 보완·개선의견 등을 지속 수렴해 운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운영하고, 학부모 만족도 및 의견·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율 등의 결과를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향후 확대 방안 및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으로 하교 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유괴·미아 또는 학교 주변 폭력 등 어린이 관련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지도사 선발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임동국 보행자전거과장은 “국내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워킹스쿨버스)’이 운영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앞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더 안심하고 등교시킬 수 있도록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을 희망하는 타 시도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원활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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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3-19
  • 동해 ‘불타는 얼음’ 2015년 상업생산 목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세계 각국이 ‘비(非)전통 에너지 자원’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비전통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내외 비전통 에너지 자원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비전통 에너지 자원의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동해 심해저에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s)가 다량으로 매장돼 있다.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영구 동토나 심해저의 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 생긴 고체 에너지원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3단계에 걸친 조사∙시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는 시험적으로 생산하는 한편 최적의 상업적 생산기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비전통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몽골∙호주에서 탄층메탄가스(Coalbed Methane) 확보전에 뛰어들었고, 셰일가스(Shale Gas) 확보를 위해 캐나다 광구 지분을 인수해 2018년부터 가스를 국내로 반입할 예정이다. 탄층메탄가스는 석탄층이 형성되면서 석탄에 흡착된 메탄가스다.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이 쌓여 굳으면서 지하 퇴적암층인 셰일 층에 함유된 메탄가스다. 한국석유공사는 4억9100만배럴의 셰일오일(Shale Oil)이 매장된 미국 텍사스주의 광구 지분 23.7%를 매입한 상태다. 셰일오일은 원유 성분의 물질인 케로겐을 함유하고 있는 퇴적암에서 추출하는 비전통 석유다. 보고서는 “에너지 가격과 수급 전망에 있어 비전통 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안정 요인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에 매장된 비전통 에너지 자원 탐사 및 채굴기술 개발,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17
  • 정부, 청소년 음란물 차단에 힘모은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는 3월 16일(금) 오전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과 더불어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性)인식을 조장하고,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라는 판단에서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과 제도,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SNS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 유해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와 학부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통신 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 보호대책, 관련 산업 지원의 3대 분야 10대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책들에 비해 더 높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매체별 차단대책은 인터넷, 스마트기기, PC, 케이블TV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인터넷의 경우 최근 온라인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포털사이트 등에 적용되던 자율심의를 웹하드 업체에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관련 업체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는 통신사 및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스마트 기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한다. 현행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에 음란물 차단수단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이다. PC의 경우에는 판매시 차단 S/W 설치 의무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 학교 통신문에서 음란물 차단 S/W를 안내하고, 설치 여부를 학부모에게 확인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음란물 차단 S/W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아이넷’에서 무료보급 중) 케이블TV나 IPTV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성인물 결제 내역을 가입자 휴대전화에 전달하고, 고지서에 상세한 청구내역이 표시되도록 하여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을 방지한다. 다음으로 사용자 보호대책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강화된 성인인증제도 도입, 음란물 관련 홍보 및 시민운동 전개,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음란물 대응교육 확대 등이다. 청소년들이 도용을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성인물 제공시 업체가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청소년에 친숙한 SNS나 공익광고를 통해 음란물 대책을 홍보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음란물 모니터링·신고를 강화한다. 학부모 대상으로 음란물 차단방법 등 대응교육을 확대한다. 청소년에게는 음란물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자율규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단기술 지원 등이다. 성인물 취급업체 중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성인물 자율규제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포상, 사이트 내 우수기업 엠블렘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술지원 방안으로 현재의 차단기술보다 앞선 첨단 음란물 차단기술을 개발해 이를 중소기업에 이전, 상용화함으로써 차단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행 음란사이트·동영상 DB 차단방식과 별개로, 동영상의 색상, 움직임 등으로 음란물 여부를 인식하여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다. 정부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번 대책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5월부터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마트폰이나 PC의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거나, 웹하드 업체의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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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3-16
  • 청소년 자녀와의 아름다운 소통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최은철)은 오는 3월 31일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소통을 주제로 한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 브런치'를 개최한다. 이번 소통 브런치는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 사춘기의 불안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이해하고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다. 첫번째 강연으로는 달라지는 공교육제도에서 자기표현 교육의 일환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을 서울국제고 조영혜교사가 강연하며, 두 번째 강연으로는 비폭력대화 방법 중심으로 이윤정 부모교육 전문가가 사춘기 자녀와의 아름다운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연세대 아카펠라 중창단 Yayan이 출연하여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와 “Java Jive”등 아카펠라 선율을 자녀와의 갈등으로 지친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따스한 위로와 감성의 시간을 학부모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수강 등록자 전원에게는 브런치(커피&샌드위치)를 제공하고 과학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소통 브런치 참가 등록비는 1인당 6,000원(2인 이상 신청가능, 최대30인) 이며 현재 접수중이며, 3월 27일 화요일까지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단, 150명 좌석 제한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문의는 전화 (02)3677-1427, 홈페이지www.sciencecenter.go.kr로 하면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16
  • 서울,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시 소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의 상당수가 미신고 차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서울시에는 초등학교 약 37곳, 유치원 약 602곳에서 각각 283대와 1,079대 등 총 1,362대의 통학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신고차량은 초등학교 142대(약 50.18%), 유치원 454대(약 42.08%) 등 596대(약 43.76%)에 불과하다. 어린이 통학버스 2대 중 1대는 미신고 차량인 셈. 나머지 대다수는 일명 지입의 형태로 운행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 어린이 신체에 알맞게 승강구 보조발판 설치, 표시등∙안전띠 장착 등 구조 변경을 한 후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마친 뒤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차량은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점검 및 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구조변경과 기타 직접 운영에 따른 비용, 각종 의무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를 기타 어린이집과 학원 등으로 확대할 경우 미신고 차량 운행 비중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임대 및 지입의 형태에 의존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여러 곳을 겹치기로 운행하기 위해 신호위반, 도로변 정차, 불법 유턴 등이 잦고, 승차인원을 초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자가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통학버스로 사용할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 등 단속권이 나뉘어 있는 것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남재경 의원은, “절반 이상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미신고 상태로 운행하면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불안한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강제하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금번 조사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만큼, 각 시설별 전수 조사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동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위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의원은 현행 안전시설 설치, 구조변경, 보험 가입 등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추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도 제안했다. 비용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 및 지입차량을 점차 감소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에 일시정지 및 안전확인 및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주∙정차시 준수사항, 보호자 탑승, 승하차시 안전확인, 안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15
  • 학생수는 감소하고 교원수는 증가했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11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했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통계청 및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만든 통계자료를 재분류∙가공하여 1979년 이후부터 매년 작성해오고 있으며, '2011 한국의 사회지표'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통계청 홈페이지 (kostat.go.kr) 내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총인구는 4,977만9천명으로 2030년까지 성장을 지속한 후,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여 2060년에는 -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현재 총 출생아 수는 47만1천명, 사망자 수는 25만7천명으로 자연증가는 전년과 유사한 4.3% 수준이고 2010년 현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400만원이고, 달러 기준으로는 2만759달러이다. 2011년 현재 가구당(2인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은 384만2천원이고, 월평균 소비는 239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698만7천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이 중 1991년 대비 초등학교 학생의 감소폭(34.2%)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수는 42만2천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초등학교 여성교원의 비중은 75.8%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1년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 17.3명으로, 지난 1991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25.5명과 33.0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2011년 현재 대학진학률은 72.5%로 지난 1991년(33.2%)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학생(75.0%)이 남학생(70.2%)에 비해 4.8%p 더 높았다. 2011년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는 5,251만명으로 1인당 1개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화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1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일부터 시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011년 9월 15일 개정∙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시행 내용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재판과정에 출석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지시킬 수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 아동∙청소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변호인 선임과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변호인 선임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상담∙보호시설에 대해 동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수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된다.이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피해자 권리에 대한 고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최소화’,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 학습권 보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 전담 조사‘,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볼 수 있다.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지역주민이 우편으로 받아보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함께 받아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여 이를 제작, 배포, 소지할 수 없도록 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15
  • 2월 취업자 44만7000명 증가…실업률 4.2%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월 취업자가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 증가하며 고용 호조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2월 취업자는 2378만3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44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50만1000명에서 11월 47만9000명, 12월 44만1000명, 올해 1월 53만6000명을 기록하며 200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57.5%)도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올랐다. 특히 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3.0%로 전년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가 39만4000명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60.0%)은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 단념자도 2만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51만6000명 늘며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다. 보건·복지(7만8000명), 전문·과학·기술(6만6000명), 방송·통신·정보(3만9000명) 등 유망 업종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또 도소매업(7만1000명), 운수업(7만2000명) 등 전통 업종도 호조를 보이면서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건설업(7만7000명)도 최근 건설경기가 풀리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광공업 생산이 둔화하면서 전년동월대비 8만8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도 계속 늘어나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세가 계속됐다. 연령별로는 인구증감에 따른 취업자 증감효과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정부는 "인구증감효과를 제외하면 20대 취업자는 3만5000명, 30대는 2만5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고용률은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개선됐다. 청년층만 놓고 보면 고용률(40.5%)은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오르고, 실업률(8.3%)은 0.2%포인트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주취업 연령층인 25~29세의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재학 연령층인 20~24세의 고용도 개선됐다. 한편 2월 실업자는 104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4.2%로 전년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재정부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라며 "전월대비 실업률이 오른 것은 졸업ㆍ방학 시즌을 맞은 청년층의 구직 증가와 정부일자리 사업 신청자 증가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의 불확실성에도 민간의 고용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며 "정부일자리 사업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다음 달에도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15
  •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한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지난 해 12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과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수),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방법, 지원금 환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로, 구체적인 보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일시적인 인원 변동으로 지원이 제외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지원을 받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1/2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 보험료를 고지할 때 지원한다. 고용보험∙국민연금 통합서식에 의해 신청하므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어느 한곳에 신청하면 통합 처리된다. 다만,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허위로 신청해서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과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할 수 있어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지원대상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고용보험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7월1일부터 1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등 전액을, 2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1/2를 면제해 주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면제받은 기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3일까지며,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14
  • 이러닝 매출액 2조 4,513억, 전년대비 9.2% 성장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1년 이러닝 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러닝 업계 현황 및 이러닝 활용률 등을 파악했으며, 특히 ’11년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습에 대한 조사를 추가했다. ’03년 이후 이러닝 사업자수와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업계당 평균 매출 규모는 14.8억원으로 여전히 영세한 형편이다. 이러닝 사업자 수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1,656개이며,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2조 4,513억원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 특성상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911개로 55.0%에 달하며, 이들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이러닝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7.3% 증가한 25,182명으로 ’11년을 기점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이러닝을 체험했고, 공공기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이러닝 활용은 저조한 편이었다. 만 3세 이상 국민의 52.8%가 이러닝 경험이 있으며, 모바일 러닝 경험 비율은 100명중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이러닝 도입률은 63.0%인 반면, 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4.1%에 불과했으며 정규 교육기관은 도입률이 82.3%, 정부·공공기관은 78.9%였다. 지식경제부는 건전한 이러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올해 이러닝 사업자 신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러닝 콘텐츠를 보급·확산하고, 스마터러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차세대 스마트러닝 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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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3-14
  • 저소득층 청소년 진로교육 협력 협약 체결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저소득층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재)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손병두)과 상호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꿈장학재단의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진로교육 연수를 실시해 교사들의 직업진로지도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용정보원은 장학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자문과 컨설팅을 해주고, 진로교육 출판물을 줄 예정이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재단의 배움터 교사들에게 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진로교육 교사 연수에 관한 정보를 적극 홍보해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의 진로서비스(온라인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동영상 콘텐츠)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
    • 뉴스종합
    • 사회
    2012-03-14
  • 9급 지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소요 연수 단축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9급 지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소요 연수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서, 현재에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 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하고 능력 있는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다음과 같이 대폭 단축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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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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