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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취업자 41만9000명 증가…실업률 3.7%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3월 취업자가 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 증가하며 고용 호조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3월 취업자는 2426만5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41만9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47만9000명에서 12월 44만1000명, 올해 1월 53만6000명, 2월 44만7000명 등 꾸준히 40만명 이상을 웃돌았다. 1분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는 46만7000명으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에 따라 고용률(58.6%)도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올랐다. 특히 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3.6%로 전년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4만2000명)과 심신장애(-4만8000명) 등에서 감소했으나, 육아·가사(15만8000명)와 쉬었음(12만9000명)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20만6000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도 1만2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제조업,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는 광공업 생산이 둔화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0만4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도 계속 늘어나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세가 계속됐다. 연령별로는 인구증감에 따른 취업자 증감효과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률은 15~19세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개선됐다. 청년층만 놓고 보면 고용률(40.1%)은 전년동월대비 0.7%포인트 오르고, 실업률(8.3%)은 1.2%포인트 내렸다. 주취업 연령인 25~29세의 고용이 작년보다 2.3%포인트 오른 가운데, 재학 연령층인 20~24세의 고용도 개선됐다. 한편 3월 실업자는 94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8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른 실업률은 3.7%로 전년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재정부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자체 공무원시험 원서접수기간이 지난달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돼 평월대비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4월에도 취업자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라며 "민간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창업배율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구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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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2
  • 폭력 없는 학교로 가는 길, “스쿨로”가 함께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법제처(처장 정선태)와 (재)법령정보관리원(원장 조정찬)은 지난 2월 출범한 법제처 '학교폭력 대책 TF'활동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다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사이트인 "스쿨로(http://schoolaw.lawinfo.or.kr)"를 구축하여 4월 10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스쿨로"는 3. 28.(수)부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학교폭력' 콘텐츠를 기반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및 관련 전문가로 수요자를 구분하여 각 수요자별 맞춤 법령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제공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웹툰 등을 통해 '무엇이 학교폭력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에 따른 처벌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 지원에 관련한 법제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뒀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 안내, 가정 내의 지원 등 학교 폭력과 관련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교 폭력 관련 법령, 정책, 언론보도 등 종합적 법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으로, 현재 300여건의 국내 정책자료 및 학술정보자료와 30여국의 200여건의 국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홈페이지가 학교폭력에 대한 법령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제공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 현재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여 관계 법제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길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학교폭력 추방사업이 단기간 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쿨로" 사이트는 오픈 기념으로 4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각종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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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1
  •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 31.2대 1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012년도 지방직9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이 31.2대 1로 지난해의 42대 1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행정안전부가 201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인원 6,541명(행정직 4,259명, 기술직 2,282명)에 204,095명이 출원하여 약 31.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경쟁률 42대 1(4,891명 선발, 205,318명 출원)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으로, 선발인원은 대폭 증가(1,650명)했으나 출원 인원은 오히려 감소(1,223명)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직군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은 4,259명 선발에 167,286명이 원서를 제출해 39.3대 1, 기술직군은 2,282명 선발에 36,809명이 출원해 1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도별 경쟁률은 서울시 103.7대 1 (723명 선발, 74,973명 출원), 대구시 84.6대 1 (113명 선발, 9,564명 출원), 대전시 59.6대 1 (78명 선발, 4,645명 출원) 순으로 높았고, 충청북도가 12.6대 1 (535명 선발, 6,738명 출원), 강원도가 14.8대 1 (419명 선발, 6,203명 출원)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서울시 녹지직(산림자원 직류) 1명 모집에 422명이 신청해 422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대구시 세무직(지방세 직류) 227대 1(3명 선발, 682명 출원), 광주시 세무직(지방세 직류) 139대 1(2명 선발, 277명 출원) 등 대체적으로 세무직의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부산시 등 9개 시·도는 5월 12일(토), 서울시는 6월 9일(토), 각각 실시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는 6월부터 11월중 해당 시·도별로 발표된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9급 시험의 특징은 실업계 고졸자와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 채용비율을 초과하여 선발하는 점”이라면서, “앞으로도 고졸자와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공직 문호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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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0
  • 주5일 수업... 학원 특별지도·점검 결과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주말을 이용한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3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학원과 기숙학원 등을 대상으로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을 단속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주5일제 수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은 7개지역으로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경기(분당, 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등이다. 교과부는 3월 한달 동안 시·도교육청 672명 단속인원을 투입하여 총 5,774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3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서울 강남, 고양),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며 교습시간 위반(72건), 강사미통보(49건), 장부미비치·부실기재(46건), 미신고개인과외(24건), 교습비관련위반(20건) 등 이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경고 126곳(41.4%), 교습정지 16곳(5.3%), 등록말소 4곳(1.3%), 고발 조치 21곳(6.9%)이 이뤄졌으며, 137곳(45.1%)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 66건(3.4%), 경기 41건(4.0%), 대구 35건(17.2%), 경남 26건(23.9%), 충남 22건(8.8%), 부산 21건(4.4%), 울산 19건(26.4%) 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울산, 경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학원수 1,023곳 대비 61곳(6.0%)이며, 지역별로는 성남(분당) 13곳(11.9%), 서울(목동) 12곳(5.2%), 대구(수성) 11곳(18.3%), 서울(중계) 10건(1.9%), 서울(대치) 9곳(13.0%), 경기(일산) 6곳(27.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대치)과 경기(일산) 지역은 적발 건수는 타 중점구역에 비해 적은 편이나, 적발된 불법내용이 학원인접 숙박시설 및 주거 등을 이용한 주말 기숙형태 운영(4곳)이었고, 적발계기가 교과부 불법사교육센터 등을 통한 제보였음을 밝혔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5월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불시 지도·집중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5일제에 편승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음성적 고액과외나 불법개인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것이며, 적발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공정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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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0
  • 소중한 당신의 책기증, 나눔의 시작입니다
    [교육연합신문=김성민 기자] 제48회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관장 유영근)은 집안에 잠자고 있는 책을 모아 재활용하는 행사로, 책기증 문화와 지식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도서나눔을 통해 소외계층인 사회복지시설에 독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서나눔행사는 지역주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는 행사로써 우리회관 1층 로비에서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서를 기증 받는다. 기증 가능한 도서는 2006년 이후 아동 및 일반·교양도서만 가능하며, 이 행사에 참여한 500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기증된 도서는 독서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재기증 되어 독서활동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주간에 과월호 잡지 무료 배부, 모범이용자 표창, 도서관 이용안내 및 권장도서목록 배부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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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4-10
  • "공부 부담 없이 밖에 나오니 정말 신나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공부와 입시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해 신나는 학교가 문을 열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를 걸으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청소년여행문화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오는 11월까지 10회에 걸쳐 열리는 문화학교가 아름다운 남한강을 따라 걷는 여강길에서 첫 발걸음을 뗐다.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바람 쐬니까 정말 좋아요.” 중학교 2학년인 김가영(가명·15) 양은 꽃샘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변길을 걸으며 당차게 말했다. 다른 학생들의 얼굴에도 함박웃음이 가득했다. 이 시간만큼은 공부하란 다그침도 없고 시험에 대한 압박도 없다. 학생들은 단지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했다. 3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한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의길과문화’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여행문화학교’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3월24~25일에 경기도 여주 여강길에서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소년여행문화학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탐방로를 걸으며 여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됐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걸음으로써 공부와 시험에 지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역사와 전통문화를 배운다. 특별멘토와 같이 걸으며 대화·강연 문화학교의 첫 여행지인 경기도 여주의 여강길에서는 제1코스인 옛나루터길(은모래금모래 강변유원지~강천보~부라우나루터, 아홉사리 과거길)을 걸었다. 학생들은 강나루터를 지나며 나루터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배우고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도 들었다. 여강길은 남한강의 아름다운 강변을 따라 걷는 길이다. ‘검은 말(驪)을 닮은 강(江)’이라는 뜻의 여강은 긴 남한강의 물길 중 여주를 휘감아 도는 40여킬로미터 구간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다. 과거 남한강은 한양으로 가는 길손들이 주로 이용하던 강으로 여주에만 12개의 나루터가 있었다고 전한다. 이번 여행에는 여주에서 활동하는 시인 유명은씨가 특별멘토로 함께했다. 유 시인은 학생들과 함께 시를 쓰는 시간도 가졌다. 여행문화학교에서는 앞으로도 소설가 이순원, 여행작가 김남희 등으로 구성된 ‘특별멘토’들이 학생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여행지에서 재미있는 강연을 할 예정이다. 하루를 묵은 신륵사에서 학생들은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다. 수행자의 일상을 몸소 체험하는 자리가 학생들에게는 생소했지만 이내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모습이 제법 의젓해 보이기까지 했다. 11월까지 문화생태탐방로 10곳 도보여행 절에 처음 와 보았다는 중학생 이진영(가명·15) 군은 “평소 절이라고 하면 스님들이 사는 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절에 와 보니 건물이 참 아름다운 것 같다”며 “시끄러운 도시와는 달리 주변이 너무 조용해 신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학생 송경모(가명·14) 군도 “평소 친한 친구들 외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어 좋았다”며 “걷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으니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진행된 여강길 여행은 저소득층 가정 중학생 자녀와 일반 중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진 자리였다. 앞으로도 문화학교는 일반 가정 자녀와 더불어 탈학교 학생, 장애우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어울리는 여행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행마다 걷기 외에 음악, 미술, 마임, 마술, 전통문화 체험 등과 같은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다. ‘치유전문 멘토’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특별멘토’가 여행에 참여하는 것도 특징이다. 앞으로 청소년여행문화학교는 문화부에서 지정한 전국의 문화생태탐방로 39곳 중 10곳을 도보여행지로 선택해 11월까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9회 더 운영한다. 일정은 1박2일~5박6일로 다양하다. 주요 탐방로는 금강사비길, 안동유교문화길, 영산가람길, 담양수목길 등이다. 문화부 녹색관광과 천은선 사무관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는 ‘청소년여행문화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도보여행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도보여행 및 저탄소 녹색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여행문화학교는 일반 가정 자녀 외에 저소득층과 장애아,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도 포함해 더불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무료 또는 소정의 참가비를 받는다. 유료 프로그램은 학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청소년 1인 참가비는 1박2일 4만원, 2박3일 7만원, 5박6일 14만원이며 소외계층 자녀, 장애우, 탈학교 학생들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유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창의인성교육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의길과문화 www.tnc.or.kr 전화는 02-6013-661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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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9
  • 국립산림과학원, 초등교육용 웹프로그랩 개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학교에서 자라는 나무의 종류와 수를 입력하면 학교숲이 흡수할 이산화탄소(CO2)와 배출할 산소(O2)의 양을 계산하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탄소와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 등을 알려주는 초등학생 교육용 웹프로그램에 개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구길본)은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있는 학교숲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일상생활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탄소중립생활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탄소나무스쿨(V1.0)'을 개발해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기후변화와 산림' 코너에 올렸다. 이 프로그램은 수종별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소 생산 및 대기 오염물질 제거량 등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와 미국에서 도시숲의 효과를 환산하는 방법인 UFORE 모델을 계산에 적용한다. 또 학교 및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 등을 근거로 했다. 학생들은 이 탄소나무스쿨을 적용해 운동장에 심은 전체 나무가 대기로부터 흡수할 이산화탄소 양, 공기 중으로 공급할 산소 양을 계산하고 대표적 대기 오염물질인 오존(O3)과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및 미세먼지(PM10)의 양까지 미리 알 수 있다. 여기에다 형광등과 텔레비전, 컴퓨터, 에어컨, 온풍기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될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하면 학교숲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얼마만큼을 상쇄하는지 구체적 수치가 나온다. 학생들은 나머지 탄소량을 학교와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해 상쇄할 수 있고 탄소나무스쿨을 적용하면 절약된 에너지에 대한 탄소흡수량도 계산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돼 나무심기와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길본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탄소나무스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숲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며 "도시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교숲을 활용해 숲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숲을 심고 가꾸는 것과 같은 중요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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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4-09
  • 스페인 말라가대 교환학생 인천시청 방문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인천대학교 초청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27명의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학생들이 전영우 인천대교수(말라가대 인천사무소장)의 인솔하에 시청을 방문하여, 시청사 및 의회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송영길 시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말라가대학교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위치한 공립대학교로, 인천대와 말라가대는 2010년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학생들은 6개월 또는 1년 과정으로 인천대에서 도시건축, 신문방송 등을 공부하고 있다. 또한 인천대는 말라가대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여 태양광, 항공우주, 바이오 등 6개 분야에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행중이다. 송시장은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쌓고 배우길 바란다는 조언과 함께 인천에 계속 관심을 갖고 향후 인천과 말라가의 교류협력에 도움주기를 당부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4-09
  • 경기도, 어린이집 이용률 10년동안 27.5% 증가
    [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명순)은 ‘동향분석’ 56호, ‘경기도 어린이집 설치현황 및 이용추이 분석(2002~2011)’(작성자 송정 연구위원)을 발간했다. 본 동향분석은 영유아 인구 및 보육 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전국 및 경기도 영유아 인구, 어린이집 설치현황, 어린이집 이용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국 영유아 인구 22.9% 감소, 경기도는 14.4% 감소 본 동향분석에 의하면 전국 영유아 인구는 2002년 3,600,722명에서 2011년 3,253,131명으로 22.9% 감소했고, 경기도의 영유아 인구는 2002년 873,800명에서 2011년 748,040명으로, 2002년 대비 14.4% 감소했다. 경기도 영유아 총인구는 2011년 기준 748,040명(26.9%)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도내 어린이집 2002년 5,572개소 → 2011년 12,74개소로 증가 경기도의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 인구에 비례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29.3%), 2002년 5,572개소였던 경기도내 어린이집은 2011년 12,741개소로, 지난 10년간 128.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002년 2,750개소였으나 2011년에는 4,236개소로 54.0%가 증가했으며, 가정어린이집은 2002년 2,441개소에서 2011년 7,751개소로 217.5% 증가했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 중 2011년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이며, 그 다음이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등의 순이었다. 연천군과 가평군, 양평군 등 농촌지역은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영유아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2002년 18.8% → 2011년 46.3% 경기도 영유아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비율(어린이집 이용률)은 2002년 18.8%였으나, 2005년 26.0%, 2011년 46.3%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02년을 기준으로 9.2%이던 만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54.2%로 무려 45.0% 증가했으며, 2002년 27.1%이던 만 3~5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38.8%로 11.7% 증가했다. 시설유형별 이용율은 민간>가정>국공립 어린이집 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어린이집 이용률을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이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순이었다. 2011년 말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경기도의 가정어린이집 이용비율(31.4%)은 전국 평균(23.1%)보다 8.3% 높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은 전국 평균(10.6%)보다 낮은 9.5%를 기록했다. 어린이집 이용률은 포천시가 가장 높고 광명시가 가장 낮아 한편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어린이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포천시로 이용률이 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동두천시 66.6%, 양주시 66.5%, 과천시 63.8%의 순이었다. 반면 어린이집 이용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광명시(37.2%)이며, 구리시(38.2%), 오산시(38.2%), 군포시(38.8%)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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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9
  • 취업을 미끼로 한 다단계식 투자사기 주의!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악덕업자가 SNS 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한 후,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청년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부동산·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사례 중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사무보조원 채용광고를 통해 찾아온 구직자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 유명 취업포털사이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사무보조원을 구하는 광고를 내서 구직희망자들을 유인한 후,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에게 취업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일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했다. 가해자들은 회사가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축구선수, 연예인 등 유명인사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여력이 없는 구직자에게는 이자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제2금융권을 통해 1,8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대출시 학자금 명목 등 허위대출목적을 내세우도록 하기도 했다. 구직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비해 신용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후 이자대납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구직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거부한 채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처음부터 구직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부동산 등 구인광고한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처럼 유도하므로 이런 사기 은폐수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투자자 모집은 불법 투자사기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는 공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사례들은 타인의 투자금을 받아 최초 투자자에게 보상하기 때문에 다단계 소비자피해처럼 급속히 확산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재화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 방문판매법상 금지되는 사실상 금전거래(시행령 제32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어학원 조교자리에 지원한 구직자를 설득하여 수강생 모집업무를 하도록 한 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급으로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들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직희망자에게 접근하여 어학원 조교자리 등을 제안했다.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게는 “고수익이 보장되고 실적이 쌓이면 정규직도 될 수 있다”며 수강생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직을 제의했다. 고액의 투자금 또는 수강료를 내서 높은 직급이 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직급상향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56만원을 요구하거나, 수강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투자금을 낸 후 수강생 모집업무를 했으나 한 달 동안 4∼5명을 모집하고 8만원을 받는 등 당초 약속대로 고소득을 올릴 수 없었고, 투자금 환불 요구에도 학원측은 환불을 거부했다. 이같은 사례는 전화, 면대면 등 대학생다단계의 유인방식을 진화시킨 것으로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이 SNS를 통해 취업을 권유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판매원 직급 상향,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과 유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방문판매법 제23조는 판매원 가입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 사업기회를 미끼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들은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휴대폰 판매 사업권을 준다며 물류회사에 가입하도록 현혹했다. 13만 4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원이 되면 쿠폰을 발급하고, 사업시작 시 쿠폰을 휴대폰과 교환해 주기로 했다. 이 후 판매원 자격유지를 위해 매월 4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미구매시 판매원자격 박탈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화려한 사업계획 제시, 사회적으로 신뢰가 있는 대학교수·전문가 등의 강의를 통해 소비자가 사업기회에 대해 신뢰하도록 현혹시키는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투자사기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약철회,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등 법적 보호가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금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은 최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구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피해예방광고·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제작중이며, 완료시 배포할 계획이다.(4월11일) 청년구직자들이 많이 찾는 포털사이트 및 잡코리아, 알바인 등 구직사이트에 피해예방광고 및 동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사이버홍보관(www.fairvillage.co.kr),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등에도 게재하고, 트위터(twitter.com/kftcnews), 페이스북(facebook.com/kftcnews) 등 SNS, 유튜브 (www.youtube.com/user/korFTCTV) 등을 통해 피해예방대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피해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대학교(150곳) 및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대학, 군대, 고용센터 등 청년구직자와 관련이 많은 기관들도 피해예방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다단계요건이 완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12년 8월18일)되면 유사다단계에 대한 법적규율이 보다 용이해지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및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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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9
  •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4월 7일 시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4월 7일 서울 대청중학교 등 전국 194개 시험장(서울 57, 지방 137)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행정직과 기술직 등 20개 직류 2,180명을 선발하는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157,159명(남자 79,803명, 여자 77,356명)이 원서를 제출해 평균 72.1:1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직류별로 5과목(과목당 20분)이며, 시험시작은 오전 10:00부터이므로 수험생은 09: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장애인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3곳)과 시·도 시험장별(1곳)로 별도 시험실이 운영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휠체어전용책상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이번 시험이 전국에 걸쳐 대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된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문을 확인하여 타 지역 및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위치나 교통편을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6월 21일(목)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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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5
  • 구직자들의 황당불쾌 면접 유형 1위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구직자 10명 중 8명은 면접 시 불쾌감을 느꼈으며 채용공고에 없던 자격조건을 내세워 지원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허탈형’ 면접이 1위에 올랐다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강석인)가 구직자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79.3%가 면접 시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황당하고 불쾌했던 면접 유형은 채용공고에 없었던 자격조건을 내세워 지원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허탈형’이 2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상이나 사적인 사항들을 따져 묻는 ‘신원조회형’ 20.7%, 3분 이내에 면접을 끝내버리는 ‘인스턴트형’ 18.8%, 직무내용이나 연봉 등을 면접 때 바꾸어 버리는 ‘오리발형’ 16.7%, ‘열심히 회사에 대한 자랑만 늘어놓는 ‘회사광고형’ 11.6% 순이었다.불쾌감을 느낀 질문 및 태도(복수응답) 54.1%가 ‘무시하는 어투와 반말’을 꼽았다. ‘성의 없는 태도’ 49.2%, ‘학벌이나 지역차별 질문’ 27.4%, ‘공고된 연봉과 다른 금액 제시’ 24.9%, ‘결혼·애인여부’ 14.0% ‘취미나 특기 등을 직접 시킬 때’ 13.1% 등이 있었다.면접 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는 35.3%가 ‘합격 혹은 불합격을 암시하는 태도나 분위기 연출’을 들었다. 이외에도 ‘지원자에 대한 사전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면접관’ 29.5%, ‘짧게는 30분 길게는 몇 시간씩 걸리는 하는 면접 대기 시간’ 18.2%, ‘지나치게 짧은 면접시간’ 10.3% 등이 있었다.면접전형과정에서 기업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정도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6.5%를 차지했다. ‘주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은 38.9%이었으며, 반대로 ‘객관적이며 공정하다’는 답변은 14.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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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5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해 9월 15일 전부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4월 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미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에 한해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해서는 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의 공표 내용과 방법, 유해매체물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등이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된다. 또한 2013년부터 3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처음 시행되는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등에는 관계 중앙부처 및 16개 지자체가 범정부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매년 1회 이상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6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중 이견 등이 있을 경우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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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5
  • '통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통일에 대한 20대 젊은이들의 재미있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공모전이 개최된다. 한국GPF재단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금번 공모전은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무관심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쉽고 가벼운 접근을 위해 ‘코리안드림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통일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4월 한 달간 ‘통일 프로젝트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koreaunited.kr)를 통해 1차 접수를 받는다. 1차 응모팀 가운데 추첨을 통해 뉴패드(iPad3)를 제공하며, 최종 우승팀에게는 500만원 상금과 통일부장관상, 백두산 탐방기회가 제공된다. 최종 선발될 15개 팀에게는 총 2000만원의 상금과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참가자는 3~5명으로 팀을 이뤄 통일을 위한 나만의 1인 시위 피켓, 한반도 통일 버전 영화 포스터 패러디, 통일 후 패션 핫 아이템 제안, 통일 후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날 희망적인 10가지 변화 등 가볍고 창의적인 소재를 주제로 아이디어를 구상해 응모하면 된다. 아이디어 구현은 소재에 적합한 UCC, 카툰, 이미지, PPT 등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19일까지 총 3번의 미션과 통일캠프를 통해 최종 우승자가 가려지게 되며 최종 우승자 선정 및 시상식은 8월 19일 ‘가상 통일의 날 축제’에 맞추어 진행된다. 한국GPF재단 유경의 회장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면서도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은 심각하다.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너무 먼 이야기,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다” 고 말하며 “통일에 대해 보다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20대가 통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잇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모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www.koreaunited.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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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4-04
  • 니트족 200만 시대, 전문 자격증으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조차 하지 않는 니트족(NEET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어느 새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이래 최대치로 과거에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니트족이 급증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 때문일 것이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온라인 자격취득 전문 미래원격평생교육원(원장 금형섭, www.tltb.co.kr)의 도움을 받아 취업문을 열어 줄 자격증 몇 가지를 소개한다.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문제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주로 하는 일은 어려움에 처한 복지 대상자를 찾아 상황을 파악한 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 판단하는 것이며, 자격증 취득 후에는 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공필수 45학점, 교양 15학점, 일반 20학점 등 80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전문대 및 4년제 졸업 이상인 자는 전공필수 10과목, 전공선택 4과목 등 총 14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면 보육교사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영아 및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격려하며 균형 있는 지적 발달이 가능하도록 돕는 보육교사는 개인적 자질과 더불어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 등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총 8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대 및 4년제 졸업 이상일 경우 전공필수 5과목과 전공선택 7과목 등 총 1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014년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이수 과목이 17과목으로 늘어나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고자 한다면 올 해 1학기 마지막 개강인 5월까지는 학습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맹사업과 관련된 안내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컨설팅 분야에 대한 중요성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 시험은 경제법, 민법, 경영학 등 과목당 40문항을 40분 안에 풀어야 한다. 2차 시험은 주관식 논문형 및 서술형 시험으로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등 2개 과목을 100분 안에 풀어야 한다. 두 차례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실무 수습기간이 있는데 수습 기간을 거치고 나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고부가가치 컨벤션 산업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목 받고 있는 자격증인 컨벤션기획사는 국제회의의 유치, 기획, 진행 등 제반업무를 운영하면서 회의목표 설정 및 예산관리, 협상, 현장관리, 회의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필기시험은 총 100문제로 컨벤션산업론, 호텔관광실무론, 컨벤션 영어 등을 치러야 하며, 시험 시간은 총 150분이다. 실기시험은 컨벤션 기획서 작성 및 영문서신 작성인데 시험시간은 300분이다.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다. 미래원격평생교육원 금형섭 원장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직활동 조차 하지 않는 니트족이 증가하고 있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일자리 찾는 것을 섣불리 포기하기 보다는 자신의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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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4
  • 2020년까지 고졸32만명 부족, 대졸이상 50만명 초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는 4.3(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정책과제'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약 2,714만명(경활률 62.1%), 취업자(15세이상)는 약 2,618만명(고용률 59.9%), 실업자는 약 96만명(실업률 3.6%)으로 전망됐다. 인력공급(노동력)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10년간 약 239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 및 핵심 근로인력(30~54세)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55세이상)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나며, 결혼·임신 등으로 30대 이상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 단절기간은 짧아질 전망이다. 인력수요(취업자)측면에서는 ‘20년까지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40.9만명)과 제조업(▽14만명)에서 감소하고,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284만명 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에는 취업자의 73.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등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연평균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3%), 재활용 및 원료재생업(6.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 제조업 쇠퇴로 의복·모피 제조업(▽7.8%), 섬유제품 제조업(▽5.8%)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별로는 사회복지, 보건, IT 기술분야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10년간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11만명), 간호사(8.4만명), 간호조무사(7.6만명), 보육교사(7.1만명)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5.0%), 직업상담사(4.9%), 의사(4.9%), 물리 및 작업치료사(4.9%) 등은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직업으로 예상된다. 한편, 많은 업종 및 직종이 융·복합되어 있어 현 전망 체계로는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신성장동력분야 등 8개 분야는 테마산업으로 정하고 분석했으며, 이들 중 고부가서비스, 녹색일자리, 에너지산업 분야는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전망됐다. 일정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신규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학력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10년간 고졸은 초과수요가 32만명이 발생해 부족하나, 전문대졸 이상은 50만명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상 전망을 토대로 앞으로의 시사점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시사점으로 노동력 공급에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제활동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고령자와 여성인력 활용을 강화하고, 청년의 빠른 입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력 수요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 확대 지속 등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정책과 직업별 고용증감 추이를 감안한 국가인적자원 재배치가 필요하다. 한편,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신성장 동력분야에서 일할 전문인재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전문대졸 이상의 초과공급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지속, 열린고용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한 학력 수급차 해소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사점에 유의하여 향후 정부는 주요정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 실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친화적 경제·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며,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 부족한 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학력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구조조정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선취업·후진학 등 경력개발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개설 등 현장·수요자 중심의 직업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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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4
  • 서민용 장기전세로 2만호 공급한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LH와 사전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호,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1만호 등 총 2만호를 매입할 계획인데, 사업이 가시화되면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도심의 전세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1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2인 이상 가구는 4,248,619원, 4인 가구는 4,719,368원, 5인 이상 가구는 4,929,228원)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신청 자격으로는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또다시 청약 가능하다. 참고로,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호는 이르면 금년 6월 준공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확약이 이뤄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착·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금년말 이전부터 입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금일(공고일)부터 7월13일(금)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시 금일부터 시행한다.(경·공매 낙찰가,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50% 범위 내로 한정) 이와 함께 매입확약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이행약정금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과도한 설계기준도 일부 조정하여 사업자의 금융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매입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설계기준 등 매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LH는 내주 월요일(4.9)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LH는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올해 신축 다세대·연립 주택 2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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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3
  • 아이 교육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베네세 코리아, 엄마 2,380명 대상 ‘아이를 가르치며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설문 응답자 60%, 뜻대로 안 되면 짜증부터 내는 아이, 인성 교육에 대한 고민 가장 커 유아교육전문가, “나쁜 버릇에는 단호하되, 엄마 스스로 여유로운 마음갖는것 가장중요” 부모 말을 안 듣고 미운 짓 많이 하는 아이들을 일컬어 일명 ‘미운 네 살, 일곱 살’이라고들 한다. 특히 요즘은 아이들 성장이 빨라지면서 ‘미친 다섯 살’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그만큼 취학 전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과 씨름하는 엄마들의 애환을 단편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엄마들은 무엇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까? 베네세 코리아(대표 손창범)는 자사의 유아교육 전문브랜드 아이챌린지의 홈페이지(www.i-challenge.co.kr) 내 ‘맘스리서치’ 코너를 통해 ‘아이를 가르치며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이라는 주제로 미취학 아이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3월 1일(목)부터 31일(토)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2,380명의 엄마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과반수가 넘는 59%(1,413명)의 응답자들이 아이 ‘인성 교육’을 가장 고민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들은 “알아듣게 얘기해줘도 일단 짜증 내고 눈물부터 보이는 아이가 난감하다.’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져 버리니 엄마지만 몇 번 ‘욱’ 할 때도 있다” 등 아이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댓글로 남겼다. 베네세 코리아 유아교육연구소 변혜원 소장은 “자아의식이 싹트고 자기주장이 나타나는 영유아 시기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존중해 주는 엄마의 여유가 필요하다.”며, “훈육 시 무조건적인 체벌이나 명령 등의 통제는 아이에게 분노나 원망을 유발할 수 있고, 부모의 관심이나 애정 등을 철회해 버리는 행동은 유아에게 애정 상실에 대한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인내를 갖고 유아 자신의 행동이 잘못 된 이유와 변화되어야 할 이유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라.”고 말했다. 뒤이어 13%(308명)의 엄마들은 아이 식사 태도, 잠버릇 같은 ‘생활습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으며,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에 대한 고민도 10%(232명)의 지지를 얻었다. 그 밖에 아이의 ‘언어 능력’에 대한 고민은 9%(225명)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기타 9%(202명) 의견으로는 감기 등 아이의 잔병치레에 관한 고민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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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3
  •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과목별 전문가 조언!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012년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이 오는 4월7일 실시된다. 필기시험일까지 남은 기간은 일주일. 이 기간 동안 수험생들은 과목별 최종 복습 및 컨디션 조절을 통해 최상의 실력으로 시험에 임해야 한다. 이에 에듀스파(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수험 사이트 고시스파(www.gosispa.com)와 국가고시 주간 섹션 정보지 고시기획(www.gosiplan.com)이 함께 국가직 9급 경쟁률을 분석하고 과목별 대비전략을 정리했다.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72.1대 1로 지난해보다 낮아졌으며 일반행정 전국선발 1천 98.8대 1, 지역선발은 133.5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또한 국가직 9급 채용은 최근 3년간 평균 74.6%의 응시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 시험은 선발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응시율 증감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2011년 시험은 ‘기본이론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며 평이한 난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길어진 지문으로 수험생들의 애를 먹였던 국어와 영어과목이 비교적 수월하게 출제됐었다. 또한 행정학은 기본 개념의 이해가 요구됐으며 행정법은 조문의 비중이 줄어들고 기본 이론을 묻는 문제가 늘어났다. 이처럼 지난 시험이 다소 수월한 난도를 보였으나 방심은 금물. 한 영어 강사는 “시험의 난도 및 출제경향은 매년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올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비해 수험생들은 ‘기본서 회독·자료 정리·오답확인’을 바탕으로 과목별 최종 정리에 들어가야 한다. 다음은 강사들이 전하는 최종 마무리 방법. 이같은 과목별 정리와 함께 시험 직전까지 기본서를 손에서 떼지 말고 차분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행정학 강사는 “객관식 시험은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나도 맞춰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험이 임박한 만큼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대신 익숙한 자료의 재 검토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시험 문제에 대한 시간 안배가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시험은 100분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길어진 국어 및 영어 독해 지문으로 인해 시간 안배에 실패한 수험생들이 속출한 바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은 긴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문제의 중심을 찾거나, 다른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좋다. 또한 차분히 문제 및 지문을 파악하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침착성도 잃지 말아야 한다. 우선 국어와 영어 등 언어과목은 매일 꾸준히 문제를 풀어 감을 유지하고, 한국사는 시대별 주요 사건 및 문화재 등을 총 정리해봐야 한다. 행정법은 판례, 조문, 이론 중 한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전 영역을 고르게 공부해두는 것이 좋으며 행정학은 기본 이론을 반복하며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목별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취약했던 부분에 시간을 할애해 자신감을 키워 보도록 하자. 동시에 남은 기간 동안 최종 정리를 위해 하루 일정 및 시간별 공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상의 실력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도 반드시 필요하다. 과도한 긴장감 등으로 수면을 이루지 못하거나 무리한 학습계획 등으로 자칫 체력안배에 실패할 경우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학원 관계자는 “시험을 일주일여 남겨둔 지금, 하루 일과를 4월7일 국가직 9급 시험일에 맞춰 구성해 보는 것이 좋다. 기상시간, 학습시간 등을 모두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해 긴장을 풀고 시간 안배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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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1
  • 3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계도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필수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홍보해 왔다. 또한, 공공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간담회,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식제고와 주요 법 의무사항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생업에 바쁘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부동산·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과 함께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기반이 조기에 조성되고, 보호 수준의 제고를 위해 범 정부적인 주요 시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자율규제 활동 및 국민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우선, 국가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추진사업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 즉, 사업자, 개인 등 민간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적극 요구된다. 이를 위해, 3월 29일 오후 4시 ‘개인정보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 행사가 개최되고,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행사에서는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인터넷기업, 은행, 병원 등 각 분야 대표 단체·협회들이 자율규제협약(MOU)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단체는 이날 행사에서 법 시행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인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등 8가지 사항의 자율이행을 다짐하고 적극 지켜 나가기로 결의하게 된다.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 인식이 저조하고 개인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백신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단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격시행 초기임을 감안, 당분간은 시정요구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무단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법의 본격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전반에 빠르게 정착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사업자, 협회, 개인 모두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가 이를 소중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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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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