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뉴스종합
Home >  뉴스종합  >  사회

  • home>

실시간 사회 기사

  •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우선 구매 가능해져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의 개정 문안이 2012.3.30(금)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금번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에서 학교급식을 포함한 급식프로그램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개정안이 발효되면,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국산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1997년부터 개정 협상이 진행되어 지난 2011. 12. 15일 타결됏고, 이후 문안 협의 절차를 거쳐 2012. 3.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문안이 채택됐다. 정부조달협정은 WTO 회원국 중 동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간에만 적용되며, 협정 가입국간에는 각국이 양허한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에 대해서 타회원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자국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기존 정부조달협정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정부조달의 경우에도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어 수입산 농수산물보다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금번 개정 협정문에는 우리나라의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조달의 방식으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국산 농수산물을 우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용으로 구매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정부조달 협정문은 가입국 2/3가 국내절차를 거쳐 기탁서를 WTO에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31
  • 정부, 민간경력자 5급 올해 108명 채용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가 올해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108명을 뽑는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계획을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와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은 다양한 현장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각종 정책 개발에 현장 경험을 활용하고 공채 중심의 5급 신규 충원경로를 다변화해 공채로는 충원이 어려운 분야의 민간 전문 인력을 폭넓게 영입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돼 93명을 선발했다. 올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32개 부처 67개 직무분야에서 실시된다. 기관별로는 특허청이 17명으로 가장 많으며 기획재정부 13명, 행정안전부 8명,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 6명,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5명 등이다. 특히 올해는 박사학위나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가 가능했던 과거 특채시험에 비해 요건을 대폭 완화, 직무분야별로 경력·학위·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선발 과정에서도 학위나 자격증보다는 민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시급한 부처의 채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 일정을 지난해에 비해 앞당기고, 전체 시험 소요기간도 단축했다. 원서접수는 5월 16~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gosi.go.kr) 에서 실시되며 10월 중순께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욱 적극적인 인재 발굴 노력을 통해 사회 곳곳의 민간 현장전문가들이 공직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시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공직사회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30
  • 전세계 135개국, 31일 1시간 동안 동시 소등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아파하는 지구를 위해 전세계가 1시간 동안 기분 좋은 암흑에 잠기게 됐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12년 3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인 31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전 세계 135여 개국 5,200여 도시가 한 시간 동안 일제히 소등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구를 위한 시간, Earth Hour’라는 명칭의 이번 행사는 세계 7대륙 135개국 5,000여개 도시가 참여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고자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의 주도 하에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됐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행사일로 선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1시간 동안 소등행사를 실시한다. 국내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공기관의 74,502개 건물과 공동주택 2,033,958세대가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N타워, 63빌딩, 용두산 공원 부산타워, 한강교량, 코엑스, 십리대밭교(울산) 등 전국 주요 상징물 333개소가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 삼성화재, 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니스프리, 상하목장,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삼성엔지니어링, 칸투칸, 스마트옵텍, SKC&C, 조계사 등 민간 건물 및 기업체 5천여개소도 참여해 정부와 민간, 기업체를 아우르는 환경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대형건물의 소등으로 저감되는 전력량은 약 4,128천kwh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가 약 1,749톤 감축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어린소나무 629,640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 민간 건물 및 기업체 5천여개소에서 저감되는 전력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소등행사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녹색생활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녹색생활 실천을 생각해 보는 의미로 전체 소등이 어려우면 불필요한 조명만이라도 끄는 것으로 이 행사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30
  • 서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서울소재 고교졸업 후 타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이하 자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정보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소득 7분위 이하)은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지원한다. 지원신청 대상자는 서울소재 고교졸업후 타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일정소득(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서울소재 고교 졸업 후 서울지역 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고교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중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하 대학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조례 규정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서울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타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 자녀와 소득 하위1~3분위에 해당하면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소득 하위 4~5분위에게는 이자발생액의 90%, 소득 하위 6~7분위는 이자발생액의 70%를 지원한다. 더불어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자발생액의 50%를 지원한다. 단, 정부 및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이다. 신청은 2012.4.2(월)부터 6.6(수)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하면 되는데, 신청시에는 고교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고교졸업 여부, 재학여부 등 사실확인을 거쳐 7월 중에 2012년도 상반기 이자를 지원하고 그 지원결과는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기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수 서울시 교육격차해소과장은 “2012년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예상 수혜대상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만큼 관계기관인 350여개의 서울소재 고교, 500개 이상의 개별대학의 신속한 협조를 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9
  • 위기청소년들의 희망을 키우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은 3월 29일(목) 오후 4시 서울소재 위기청소년지원시설 ‘우리들 쉼자리’를 방문하여 청소년들과 진솔한 대화시간을 갖는다. 김태석 차관은 위기청소년들의 자립과정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과 자발적 학습을 통해 미래를 창의적으로 설계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위기청소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숨은 재능과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지원시설(전국 14개소)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들 쉼자리’와 같은 위기청소년 지원시설을 통해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취학을 연계하여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9
  • 장애 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본격 시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기업연수제, 커리어캠프 등 장애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28일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장애대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면접, 구직스킬, 직장체험, 졸업 후 취업알선 등을 연속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졸업 후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우선, 기업연수제를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번 여름 방학부터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준비를 돕고, 기업의 장애인 우수 인력 조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대학생에게 구직 역량강화프로그램(면접기술, 이력서 작성법, 프리젠테이션 기법, 이미지 메이킹 등 구직기술,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 등 직장적응력 향상)을 1박 2일 동안 제공하는 커리어캠프 사업을 각각 50명씩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참여 장애대학생 및 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성과 등을 평가하여 사업을 보완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8일 충남 아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전국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설명회" 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학생지원센터(교육과학기술부 지원, 각 대학 설치) 간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기업 인사 관계자들은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구인조건 등을 설명하며, 장애인 취업 전문가로 하여금 장애대학생에게 맞는 취업준비 노하우도 소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초, 이 사업은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장애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전국 409개 대학과 연계하여 졸업예정이거나 졸업한 장애대학생의 취업 희망 수요를 조사하여, 364명의 취업희망자를 파악했으며, 장애인고용공단은 이들에게 구직등록을 하도록 한 후 순차적인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있고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상담, 면접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사전 직무 체험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커리어캠프 등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장애대학생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2-2110-7307)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031-728-7297)에 문의하면 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8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희망자 95% 계약완료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LH는 3월까지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희망자(6,520명)의 약 95%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LH가 개강시기 입주희망자(7,380명)중 현재까지 미계약자(1,163명)를 대상으로 입주희망시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희망 시기를 4월 이후로 변경한 자 632명, 기숙사·휴학·군입대 예정 등으로 입주의사 없는 경우가 255명으로 조사됐다. 입주의사가 없는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에 대하여는 기 선정한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생 전세임대 총 계약실적은 6,689건(3.22현재)으로, 전체 공급물량(1만호)의 67%가 완료됐다. 1차 모집자 9천명(1.20 발표)중 계약실적은 6,217건 이며, 2차 모집자 1천명(2.23 발표)중 계약실적은 472건이다. 한편, 전세임대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대학가 근처에서 전세금이 저렴한 다가구(원룸)을 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장애인 가구가 34.6% 이며, 도시가계 근로자 50%이하(월 201만원) 저소득 가구가 63%, 다가구·다세대주택이 76.8%로 가장 많으며, 오피스텔 8.1%, 아파트 6.5%, 연립 등 기타주택 8.5%이고 수도권은 평균 56백만원이며, 광역시 37백만원, 기타지방 33백만원으로 보증금 지원한도의 평균 79% 수준이였다. 보증금 지원한도는 수도권(7천만원), 광역시(5천만원), 기타지방(4천만원)이였다. 통학거리는 평균 4.72㎞로서 5㎞이내가 71.3%로 가장 많았으며, 통학 소요시간은 15분 이내 21.6%, 15~30분 이내 65.3% 등으로 나타났다. 금번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중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김ㅇㅇ(62년생,여)는 아들과 동시에 대학에 합격하고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동거주할 예정으로 서울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만학의 꿈을 성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친구관계인 P씨, C씨 및 남매(男妹)관계인 J씨, G씨는 서울시내 다른 대학에 재학중이나 공동거주를 신청하여 저렴한 월 임대료( 5~6만/1인) 부담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했다. 새터민(북한이탈주민) K씨는 대학가의 높은 주거비 수준으로 학교근처 월세방에서 친구와 함께 거주중 이었으나,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대상으로 선정되어 독립적 주거공간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출신의 귀화인 M씨는 저렴한 월 임대료(98천원)으로 주거비를 해결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남부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소년소녀 가장은 친척집(경기북부)에서 원거리(77㎞)통학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아 왔으나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로 통학시간이 대폭 감소하게 됐다. 국토부와 LH는 전세임대 지원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미 입주한 학생들이 희망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7
  • 주말이용 학생 생활안전체험 교육 실시
    [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원장 김지봉)은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주 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게 됨에 따라 평일 수업의 제한으로 체험교육 기회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 생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월 24일(토)에는 강원도 원주시 연세꿈나무체험단 초등학생(저소득층, 51명)을 대상으로 주말 생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원주시 연세꿈나무체험단은 학생 안전체험을 위해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안전체험센터에 교육신청서를 사전에 제출, 주말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에 실시된 주요 체험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요령, 지진 체험, 긴급탈출 체험, 연기 체험 등으로 학생들이 각종 재난발생 시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생활안전체험을 경험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말했다. 한편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은 앞으로도 초·중·고 학생들의 조기안전교육 확산을 위해 주말 안전체험프로그램을 더욱 더 활성화 할 계획이다. 생활안전체험교육은 월 1회 정도 주말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평일에도 50~100명단위로 3월~11월까지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6
  • 문화부, 청소년 여행문화학교 10회 운영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의 길과 문화(이사장 양병이)는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여행문화학교’를 10회 운영한다. 청소년 여행문화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탐방로를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중·고등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학습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자연과 역사를 배워 국토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며, 길 안내자인 인생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세대 간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2년도 청소년 여행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전국의 문화생태탐방로 39곳 중 10곳을 도보여행지로 선택해 1박 2일, 2박 3일, 5박 6일의 다양한 일정으로 운영된다. 청소년 여행문화학교 프로그램에서는 탐방로를 걷는 것 외에도 매 여행마다 문학, 음악, 마임, 마술, 전통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들이 전 일정을 동행하며, 참가 청소년들과의 스스럼없는 대화를 통해 소통을 이끌어내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효과적으로 도모한다. 또한 유명은 시인, 이순원 소설가, 김남희 여행작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 멘토’들도 초청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미래를 향한 다양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청소년 여행문화학교는 전체 프로그램 중 절반은 저소득층과 장애아, 새터민 등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나머지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부 창의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참가비를 받는다. 청소년 여행문화학교 프로그램 중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한국의 길과 문화(www.tnc.or.kr)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유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창의인성교육넷(http://www.crezone.net)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는 ‘청소년 여행문화학교’를 운영,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도보여행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도보여행 및 저탄소 녹색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6
  • '행복한 학교만들기 공모전' 기업들 참여 봇물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이 주최하고 한국스마트산업협회(회장 이상호)가 주관하는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에 국내 기업의 참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협회측이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경찰청과 함께하는 UCC 공모전 부대행사로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갤러리 코너를추진하고 있으며,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진로교육 쿠폰(투모라이즈)을 1개 학년 학생 모두에 지급할 계획이나, 각 기업에서 자사 제품 및 교육도서 협찬이 들어와 보다 많은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선정 학교를 수도권보다는 산간벽지, 분교 등 사교육 혜택이 적은 학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나, 최우수상은 작품성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이번 행사에는 참여하는 모든 학생을 협회가 오는 5월에 주최하는 K-PoP 콘서트에 참여 학생들을 모두 초청해 축제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4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발표하고, 5월 7일 경찰청 주최로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6
  • 어린이집 실시간 CCTV 설치, 86% ‘필요하다’ 응답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 장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CCTV설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업 두잇서베이(www.dooit.co.kr)는 최근 남녀 3,284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의 CCTV 필요성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볼 수만 있다면 거리에 상관치 않고 보내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9.1%를 차지했으며, 특히 30대 이상의 응답자가 76.8%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인권과 신뢰 등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의 입장이 상반된 사안인 점을 감안, 교사의 입장에서 ‘귀하가 선생님이라면 CCTV설치에 대한 의견은?’을 물은 결과에서도 ‘설치를 거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12.6%인 반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0.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밖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공약화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전체의 67.3%로 나타났으며, 학원을 믿고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9.3%에 머물렀다. 실제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여론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서명운동과 함께 활발히 전파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제화가 되지 않아 그 시행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키즈티비’ 등도 그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한다.(±1.71%P (95% 신뢰수준), 2012-03-16 ~ 23 )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4
  • 한·중·일 대학생 외교캠프 개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은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복합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3국 협력 사무국과 협조 하에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Campus Caravan)를 3.19(월)-23(금)간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는 강원대, 영남대, 우석대에 재학 중인 3국의 대학생 18명(각 나라별 6명)이 참가하여 서울,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를 순회 방문했다. 먼저 3.19(월) 3국 학생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방문을 통해 공공외교의 중요성과 민간 사절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제고했으며, 또한 3국 협력 사무국 및 일본문화원, 중국문화원을 방문했다. 3개 대학에서 모두 개최된 3국 협력 포럼에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해'를 주제로 신봉길 3국 협력 사무국 사무총장, 해당 대학 교수진, 재학생 등 총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 대학생들은 전통문화와 지역교류를 이용한 3국의 차이 극복과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제시했다. 또한 3.22(목) 우석대에서 열린 “한·일·중, 우리는 친구! ‘한·일·중’으로 표현하는 젊음의 열정!”을 주제로 한 3국 문화 경연에서는 캠프 참가 대학생과 대학 동아리들이 태권도 시범, 3국 대학생 노래와 춤 및 중국 전통 음악 등 3국 대표 문화를 주제로 공연을 펼쳤다. 각 지방 대표 언론사와 대학언론의 깊은 관심과 참여 하에 개최된 금번 행사는 지방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를 고무하고, 3국 협력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 널리 홍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은 동 사업이 중국․일본에서도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국 협력 사무국과의 협조 하에 3국 국민간 교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4
  • 초중고·대학 성적증명서 읍면동에서 발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등 학교 민원을 시군구와 국·공립대학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민원처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교육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초·중·고 성적·졸업증명서 등 학교민원 5종을 시군구(읍면동)와 국공립대학에서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과 시·군·구(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민원 16종을 교육청에서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265만 건의 초·중·고·대학 관련 민원을 교육청·자치단체·국공립대학 구분 없이 어디서나 신청·발급 가능하게 되어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특히, 각종서류 발급으로 인한 일선 교육기관의 행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안으로 지방세납세증명, 농지원부등본 등 금융기관 대출심사용으로 많이 제출하는 민원서류 17종도 읍면동(3,482개) 및 농협(4,268개) 이외에 전국 새마을금고 창구(3,223개)에서도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서류 준비를 위해 별도로 시군구(읍면동)를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져, 농어촌 주민과 중소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어디서나 민원처리(FAX 민원) 서비스는 온라인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해당기관이 아닌 가까운 기관을 방문해 다른 기관의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335만건 이상 서비스하고 있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농어촌 주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며, “민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연계시켜 올해 안에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3
  • 도시초등학교, 주말 농어촌 체험활동 시범 운영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도시민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단체와 초등학교, 농촌마을 등 60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민과 청소년에게 농어촌 현장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주5일 수업과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초등학교를 지원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토요일에는 도시 초등학생들이 농어촌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도시민과 청소년의 농어촌체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하고,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사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 초등학교를 우선 선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민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금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일부 도시 초등학교의 농어촌체험활동 지원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체험 신청은 농촌관광 포털사이트(www. welchon.com)와 선정 단체 및 체험마을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3
  •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비정규 설움 없어지나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이 5월 1일부터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불안한 고용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환대상 인원의 100%다. 서울시는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향후 신규 채용 시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과 관행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3월 22일(목)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2,916명(2011. 11월 말 기준)으로 공원녹지사업소 602명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451명), 상수도사업본부(203명), 세종문화회관(152명), 신용보증재단(150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시 근로자100명 중 34명이 비정규직, 고용불안, 임금격차, 복지·사회보장 차별을 받고 있다. 서울시 근로자는 총 388만여 명(2011.08, 통계청)이며, 이중 비정규직은 131만여 명인 33.7%로 근로자 100명 당 34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의 57.1%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2011.08, 통계청)이며, 비자발적 이직률 또한 71.2%(2012.01, 고용노동부)에 달한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56.4%로 임금 격차는 ’07년 월 73만 2천원(정규직 200만 8천원, 비정규직 127만 6천원)에서 지난해 월 104만원(정규직 238만 8천원, 비정규직 134만 8천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외에도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수혜율 또한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이날 발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규직을 써야할 자리에 정규직을 쓰는 것이 서울시 일자리 철학이다”며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고, 또 민간부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값싼 인건비와 효율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 비정규직이 늘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호봉제 도입, 전환제외자 처우개선, 관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최대한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지침에 비해 전환기준을 완화하고, 임금 및 후생복지 개선, 전환방식 등의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중 서울시가 정한 기준 충족자 전원인 1,054명을 오는 5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환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업무는 정부지침이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로 정한데 반해, 서울시는 과거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정한 정부지침보다 기준을 완화해, 연간 9개월 이상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3개월 이하는 정규직이 대체하는 경우에도 상시·지속업무로 간주한다. ‘상시·지속업무’에는 각종 시설물 관리, 사무보조 및 상담업무 종사자 등이 속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연령인 55세 이하 기준도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해 장년·노년층도 정규직으로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또 장기근속자는 평가시 우대하고, 근무성적과 태도 등이 극히 불량한 근로자에 한해 필요최소한 평가를 실시해 불이익을 방지한다. 아울러 전환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안정과 함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현재 시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과 신규 전환 무기계약직 전원에 새롭게 호봉제(1~33호봉)를 도입해 장기근속자는 우대하고, 신규 전환자는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에 새롭게 적용되는 호봉제란,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정된 직업군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효과를 갖는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1,500만원 수준이나 호봉제가 도입되면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연1,860만원(1호봉 초임)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이 외에도 복지포인트(연136만원)와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건강진단금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투자출연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기관 내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와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 서울시는 전환제외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올해부터 본청·사업소의 경우는 복지포인트 136만원과 명절휴가비 110만원 등 처우개선 수당으로 1인당 연246만원(월 20만원 균등지급)을 지급한다.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임금체계가 다른 서울시설공단·서울의료원·서울복지재단은 기관 내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하며, 무기계약직이 없는 여성가족재단·서울시립교향악단·디자인재단·자원봉사센터는 전환된 무기계약직에게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로 평균 1인당 연132만원(월 11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호칭·정원 등 인력관리 제도를 개선해 시 소속 직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먼저 ‘단순잡역조무인부’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상용직·상근인력은 공무직(원)으로, 정수는 정원, 단순노무원은 시설관리원으로 호칭을 변경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속감을 높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체계적인 교육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기초소양, 직무관리, 역량강화 등의 교육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기관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개설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실태를 재조사하고, 무기계약직 직제 및 임금 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하반기 2단계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업무 특성과 종류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직제를 개편하고, 단순 업무 보조와 도로·치수분야 현장 격무직종처럼 업무 난이도와 강도가 다른 직무는 임금체계를 차별화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조성한다. 또 민간위탁이나 파견·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내 단순 용역업무와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업무 재설계를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도 공공부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인 4개 직종(일반직, 소방직, 기타직, 무기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고, 고용노동부에는 자치구 관련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전환기준 수립을 요구해 더 많은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무기계약직에도 적용되면, 향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그 인력이 총액인건비로 제한돼 있어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국비매칭사업에 대한 명확한 전환기준, 재원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구에서의 전환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총 62억 31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임금(29억 52백만 원), 처우개선수당(14억 16백만 원), 시간외 수당·건강진단금·퇴직금(14억24백만 원), 연가보상금(4억 39백만 원)에 사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또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근간을 튼튼히 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는 인식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2
  • 여성가족부, 2012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힘찬 출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3월 23일(금) 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김태석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8기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24명에 대한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제8기 위원 공모시 2011년 대비 2배 많은 216명이 지원한 바,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관심과 사회참여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아진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제8기 위원 24명의 구성은 전국 참여기구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위원회 출범 후 최초로 초등학생을 선발하는 등 학교종류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 다문화가족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을 선발하여 “가족 모두가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정책의지를 표현했다. 이날 위촉되는 ‘제8기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은 2013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에 대해 제안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주로 주말을 이용해 학교생활과 위원회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위원 가운데, 윤금제(초등, 11세)학생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문제에 관하여 친구들과 토론하는 등 함께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참여한 이지혜(고등, 16세)학생은 “제주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청소년정책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장관 취임이후 ‘소통’을 강조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즐겨 듣는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24일(토) 오전 11시 30분 오리엔테이션 현장인 서울여성플라자를 방문하여 참여위원들을 격려하고,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해 청소년들과 긴밀한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과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인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2
  • 20대, 39%이상 남과 비교 당할 때 열등감 느껴
    [교육연합신문=안민영 기자] 강연전문기업 마이크임팩트는 지난 16일 쓴소리토크쇼 ‘청춘고민상담소’에 방문한 20대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나를 미치게 만드는 열등감은?’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친구나 남과 비교 당할 때’ 39%, ‘나만 무식한 것처럼 느껴질 때’ 31%, ‘돈 없고 빽 없을 때’ 25%, ‘혼자만 취업이 안 됐을 때’ 5% 순으로 20대 청년들은 친구나 남에게 비교 당할 때 가장 열등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마이크임팩트가 진행한 쓴소리토크쇼 ’청춘고민상담소’에서 강연과 토크쇼로 청춘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인간시장 저자 김홍신 작가는 수도권대학에 다녀서 취업 걱정, 초라한 감정이 다른 사람보다 심한 것 같다는 한 청년의 고민에 “저는 대학시험에 4번이나 떨어져서 죽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간신히 대학에 들어와서는 편입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더 좋은 대학에 갔더라면 지금처럼 유명한 사람이 못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역사에 한 획을 그었어요.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 ‘개도 알아보는 인간시장의 작가’ 김홍신이 된거죠. 그 유명세 때문에 10원 한 장 안내고 국회의원도 두 번이나 됐어요. 나에게 무엇인가주어졌을 때 그걸 파고 들었기 때문이죠.”라며 100명의 청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토크쇼가 끝나고 행사에 참여한 관중들은 “현재 내 마음의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다.” “카페에서 진행되어 분위기가 따뜻했고 여느 강연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고민도 털어놓고, 좋은 노래도 듣고, 좋은 강연도 들을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라며 큰 호응을 보였다. 3월부터 5월까지 매 주 100명의 청춘을 무료로 초대해 고민을 나누는 쓴소리토크쇼 ‘청춘고민상담소’는 마이크임팩트의 2012 사회공헌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다. 오는 22일, 23일에는 유명토익강사 유수연, 충무로 이야기꾼 장항준 감독이 청춘들을 위해 무료로 강연을 ‘기부’한다. 그 외 대단한 삽질정신 저자 박신영, 정신과전문의 김혜남, 개그콘서트 서수민 PD 등이 청춘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해주기 위해 재능을 기부한다. ‘나눔’이라는 기획의도에 맞게 인디밴드, 스토리플랫폼 엠스퀘어(M square)또한 공연과 공간을 무료로 기부한다. 공연마다 청춘 100명씩이 무료로 초대된다. 토크쇼는 실제 청춘들의 고민을 취합하여 이루어진다. 각 주제에 대한 고민은 sweetylife@micimpact.com으로 보내면 되며 강연참여는 마이크임팩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micimpac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2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학교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고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해 3.19~4.30(6주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중, 일진 등 폭력써클을 구성하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모두 경찰서 여청계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SMS, 우편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훈방하여 과도한 전과자 양산 방지 및 선도를 강화하고, 피해·신고학생은 보복폭행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관계부처 및 NGO 등에 연계, 상담·의료·법률 등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경미초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선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된 사건 중 비록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형사처벌이 오히려 가해학생의 선도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적극 훈방(즉결심판)할 방침이다. 선고형 2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미한 초범, 피해자 처벌 불원, 반성·사과 여부, 전문가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호사·교사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경찰서장이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성폭력·상습폭행·보복폭행 하거나 폭력써클을 구성하여 집단폭행 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등은 즉시 입건하여 강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사랑의 교실, 여가부 Cys-net, 교과부 Wee센터, 기타 청소년 관련 NGO 등과 연계, 선도 교육을 실시하여 재비행 방지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이번 조치로, 경미초범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조기 선도가 가능해 지고, 경찰신고 = 곧, 처벌 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안별 맞춤형 처리로 교육당국과 보다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직접 소년부에 신고하는 통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경찰단계에서 보다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피해.신고학생 신분 보장 및 보복폭행 방지를 위해, 출장.E-mail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신고 접수 초기부터 담당형사, 女警, 열정있는 경찰관 등과 멘토·멘티 지정,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경미초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훈방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이번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연중 지속 실시 등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과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조기에 학교안전 정상화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 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2
  • 4인 가구 줄고 1·2인 가구 급증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최근 15년 사이 우리나라의 가구 유형이 3·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에 따르면, 지난 1995년에는 4인 가구(31.7%)와 3인 가구(20.3%)가 1·2인 가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10년에는 2인 가구(24.3%)와 1인 가구(23.9%)가 전체 가구의 4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층의 미혼과 이혼, 고령층의 사별이 늘면서 배우자가 있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유배우율'은 1995년 77.6%에서 2010년 66.6%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중 여성 가구주 비율은 16.6%에서 25.9%로 9.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010년 기준 1인 가구는 여성이 222만 가구로 남성 192만 가구보다 많았다. 2010년 기준 1인 가구는 주로 단독주택(59.4%), 4인 가구는 아파트(65.3%)에 거주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3만 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15만 가구(65.2%)나 됐다. 1인 가구의 전세 비율은 줄고 월세는 늘었다. 전세는 1995년 31.1%에서 2010년 21.8%로 크게 줄었고 같은 기간 월세는 31.3%에서 42.5%로 증가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농촌에서 높았고, 증가 규모는 도시에서 컸다. 면적 60㎡ 초과~165㎡ 이하 주택 비중은 증가했으나, 소형과 대형 주택 비중은 감소했다. 가구당 방 수는 2005년 2.5개에서 2010년 2.6개로 소폭 늘었고, 평균 주거면적도 63.7㎡에서 65.3㎡으로 넓어졌다. 전체 자가 점유율은 1995년 53.3%에서 2005년 55.6%로 증가했으나 2010년 54.2%로 감소했다. 연령대별 자가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0년 기준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61.3%, 무주택 가구 비율은 38.7%로 집계됐다. 2000년 이후 연령대별 자가 점유율 패턴은 S자에서 역U자형으로 변화해 2010년 71세(76.4%)를 정점으로 이후 연령에서는 자가 점유율이 감소했다. 통계청의 코호트 분석(특정 기간 내 출생한 세대의 시계열 변화)을 보면 1990년 60~64세였던 인구의 자가 점유율(76.3%)이 2010년 80~84세에 이르러서는 71.7%로 감소했다. 고령층 코호트에서의 월세 비율이 증가해 1990년 60~64세 인구는 당시 8.7%가 월세로 거주했지만 2010년에는 그 비중이 12.0%로 확대됐다. 특히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65세 이상의 자가 점유율 감소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2
  • 중소기업 재직자 1,000명 퇴근 후 대학 다닌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일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도록 신규 5개 학과를 개설할 대학(교) 및 기업(재직자)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1년도 개설한 21개 학과를 포함, 총 26개 학과를 통해 1,000명의 재직자가 주말·야간에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2011년 21개 학과, 565명에서 2012년에는 26개 학과, 1,000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개설하는 학과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학위과정으로, 수강료, 전담직원 인건비, 시험재료비 등 학위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 중소기업과 재직자(학생본인)가 부담이다. 이 사업은 기업·근로자(학생)·학교 3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은 전문인력 양성과 장기재직 유도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시 우대(가점 20점)를, 근로자는 일하면서 학위취득, 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교) 및 중소기업(근로자)은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4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조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학사 및 전문학사 개설을 희망하는 대학(교)은 중소기업(학생)과 매칭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청하면 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3-21
처음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