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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회 기사

  • 공정위, 해법에듀에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해법에듀의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해법에듀는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 신고인이 가맹지역본부 관할구역(조치원, 공주)의 회원 1명당 3만원에 타 지역본부로 인계하라는 요구에 불응하여 1명당 10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해법에듀는 계약서에 관할구역 인수인계에 대해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서면으로 고지한 사실도 없다. 또한 지사장회의 1회 불참, 학력평가 시험지 미제공을 해지 사유로 추가하여 가맹지역본부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모두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번 시정명령은 가맹본부가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자영업자인 가맹지역본부에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것이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아니므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로 보호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간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정을 통해 경기불황에 따라 가맹본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여타 업종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제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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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7
  • 올해부터 사범대학에 성교육 강의 개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 국민편의 제고 분야에서 15개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위주로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는 여러 차례 관련 부처와 회의를 거쳐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 성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하도록 권고하고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해 초등학교 전학에 따른 구비서류가 없어지고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강화되며 취약계층 지원 안내 다양해진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제3차 행정제도 개선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또한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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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6
  • 한국대학발명협회, 발명장학생 중국 문화연수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대학발명협회(회장 이주형교수)는 정수포럼(과학기술청년위원회)과 공동으로 2012 대한민국 청소년발명가 해외문화탐방 및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년째 창의영재 해외연수캠프를 시행하는 한국대학발명협회는 특허청 산하 전국의 교수 및 중소기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민국 청소년발명경진대회를 통하여 발명인재를 10년간 35,000여명을 배출하기도 한 단체이다.창의영재 해외 연수캠프는 대한민국 청소년발명 경진대회 수상자(동상 이상)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했으며 2012 연수는 휴롬엘에스(김영기 회장) 후원과 과학기술청년위원회(정수포럼) 공동으로 영재캠프를 실시하며 미래 창의영재 (특허경영자 CEO, CTO, CFO)를 꿈꾸는 대한민국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연수자 주요 활동으로는 수상자 정보교환 및 2012년도 과학발명경진대회 안내와 중국 대학교류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특히 중국 이우시장을 방문하여 신상품을 견학 및 연구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진다.이번 연수는 한·중 문화교류 및 과학기술청년위원회 행사로서 참여하는 학생은 연수수료증 수여 및 중국학생과의 교류, 다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 수상자는 해외연수경비에 해당하는 장학증서 수여가 있으며, 비수상자(초, 중, 고, 대학생 및 청소년)는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발명대회 및 대학별 입학전형 연수자 혜택이 있다.연수기간은 2012년 2월 2일(목) ~ 6일(월) 4박 5일이며 연수 장소는 중국 상해, 소주, 항주 및 이우시장이다, 이우시장은 전 세계 신상품이 전시되어 있기에 청소년 발명가들이 새로운 신제품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신청서 접수는 2011년 1월 2일 ~ 15일 까지(접수 및 입금)이며, 자세한 문의는 02-795-9000 홈페이지www.invent21.com에서 자세한 안내양식을 다운로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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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5
  • '신년 계획 세우면 새해 시작하는데 도움된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세운다. 신년계획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는 무엇일까. 온라인 리서치 전문 기업 두잇서베이(www.dooit.co.kr)에서는 2012년 새해를 맞아 2011년 12월 30일부터 4일간 2012명을 대상으로 신년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 ±2.18%P ,95% 신뢰수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세우는 분야는 ‘돈’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6%의 응답자들이 ‘적금, 저축 및 돈모으기’ 로 답했다. 특히 돈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연령대인 30대 40대에서는 각각 51.6%, 58,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비교적 돈에 둔감할 나이인 10대의 경우에는 ‘학업 및 직장 관련 성취 목표 정하기’가 32.2%, ‘다이어트’ 30.4%로, ‘적금, 저축 및 돈모으기’(26.6%)는 3번째에 그쳤다. 이렇듯 신년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년계획을 세우는 것이 새해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33.3%의 응답자가 신년 계획이 한해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2011년도에 세웠던 신년계획에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는 답변에는 달성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3.5%에 그쳤으며, 47.4%의 응답자들은 ‘비교적 달성하지 못한 것 같다’가 가장 많았고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2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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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5
  • 직장인 43.1%, 승진하면 저축 늘리겠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직장인들은 승진을 위해 평균 3.1시간을 투자하며, 승진을 하면 저축을 늘리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프리미엄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강석인)이 직장인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승진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저축을 늘린다’가 43.1%를 차지했다. 다른 의견으로는 ‘더 열심히 일한다’ 25.5%, ‘평소 하고 싶었던 것을 하거나 구입한다’ 11.7%, ‘결혼한다’ 6.4% 등이 있었다. 승진하기 위한 노력(복수응답)으로 68.8%가 ‘업무를 열심히 한다’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사내 직원들과의 인맥을 넓힌다’ 36.3%, ‘자격증 공부를 한다’ 34.4%, ‘어학실력을 높인다’ 28.5% 순이었으며 ‘사내 멘토를 찾는다(13.8%)’, ‘호감 가는 외모를 가꾼다(10.4%)’, ‘상사에게 아부를 열심히 한다(7.6%)’는 응답도 있었다. 승진을 위한 시간 투자는 주당 평균 3.1시간으로 집계되었다. ‘1시간~3시간 미만’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미만’ 22.3%, ‘3시간~6시간’ 19.1%, ‘6시간~9시간’ 11.7%, ‘9시간 이상’ 2.5%이었다. 한편, 올해 인사평가에서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39.7%가 ‘승진 못할 것이다’를 선택했다. ‘잘 모르겠다’는 31.4%였으며 ‘승진할 것이다’는 28.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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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4
  • 2012 공무원 보수 총액기준 3.5% 인상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3.5% 오른다. 중국 불법어선 단속 업무를 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과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도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된다.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은 월 9만2000∼17만2000원에서 19만2000∼27만2000원으로 높아진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된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 등을 위해 국내 이전비 지원도 확대된다. 이사화물은 5톤까지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해 실비 전액을, 5톤 초과~7.5톤 화물은 초과구간 실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주고 연가 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나눠 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민간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7월부터 변경해 최대 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린다. 또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추가 인정해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모두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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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4
  • 여권 발급 간편해 진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올 하반기 부터는 여권을 신청할 때 사진을 따로 가져가 필요가 없어진다. 외교통상부는 1월 3일 여권용 사진을 여권발급 대행기관(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촬영하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올 하반기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진관에서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여권 신청 사진 촬영 비용이 절약되고,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으로 인한 재촬영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밖에 기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구술 및 전자서명만으로 여권 신청이 완료되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영수필증 전자화’ 등이 새롭게 도입돼 여권신청 절차가 크게 간편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여권신청 간소화 조치들을 올 하반기 외교통상부 본부와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여권신청기관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권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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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4
  • 휴대폰 가격표시제 1일부터 시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올해부터는 ‘공짜폰’, ‘0원’으로 표시되는 휴대폰 눈속임 마케팅이 근절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고시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히 표시,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 판매하는 등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는 데도 불구,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다.　 SKT와 KT 등 통신사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시범 시행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휴대폰 대리점들은 통신비와 휴대폰 판매가격을 정확히 분리 표시해야한다. 또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9일~20일 까지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격 미표시는 물론 공짜폰, 0원표시 등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 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주요 판매점 및 온라인 판매점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해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만여개가 넘는 판매점이 같은 가격을 갖는것은 시장경제에 맞지않고 관리감독의 어려움은 관계부처가 더 잘 알것이며 1,2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의 경우만 보더라도 휴대전화 가격은 책정했지만 0원으로 판매하며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주는 등 시행전과 달라진 점은 찾아볼 수 없다며 통신관련 전문가는 정부정책의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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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3
  •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개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청년이 인턴기간을 거쳐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 1월 2일(월)부터 시작됐다. 2월에 사업이 개시되었던 지난해와 달리 사업 개시 시점이 한 달 가량 앞당겨지면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연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창직인턴제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전체 지원인원은 지난해(32천명)보다 증가한 4만명(예산(안) 2,178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고졸 미취업자가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전체 참여인원의 50%(2만명)는 고졸 미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2월에 졸업하는 특성화고 학생도 참여 가능한 만큼 인턴제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 인턴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기간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후 월 65만원씩 6월간 지원한다. ’12년의 경우 인턴기간을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은 종전과 같이 최대 6개월로 유지하여 지원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개월로 단축하여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제조업이나 전기·통신 등의 업종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기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콘텐츠, 농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후 해당 분야에서 취업․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창직인턴제는, 창업진흥원을 전문 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인턴제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전국 155개 운영기관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워크넷 상 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은 인턴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취업인턴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특히 고졸 이하 미취업자가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인턴제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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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3
  • 대학생 73%, '대기업 국가 경제 사회발전 기여'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대학생 10명 중 7명은 한국 대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이 대학생 2,453명(대학시장경제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삼성·현대·LG·SK·롯데’ 등 한국 대기업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453명 가운데 51.3%인 1,257명이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23.2%인 569명은 ‘부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발전을 선도’를 각각 선택했다. 응답자 중 73.5%가 국내 대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마트·엑슨모빌·제너럴일렉트릭·제너럴모터스·씨티그룹’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인상은 50.0%가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29.9%가 ‘부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발전을 선도’라고 각각 답했다. 약 80%가 긍정적 인상을 선택해 국내 대기업 보다는 다소 높은 호감을 표했다. 한국 기업인에 대한 인상을 조사한 결과 '해외시장 개척 등 도전적 기업정신으로 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이 788명 32.2%로 가장 높았다. ‘기업인정신을 발휘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가 765명 31.2%로 뒤를 이었다. 반면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이윤추구로 자본 독식’ 15.4%(378명), ‘부모에게 부와 기업을 물려받은 특권층’ 16.9%(414명)로 각각 집계돼 한국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한 응답자가 32.3%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인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이윤추구로 자본 독식’ 6.8%(167명), ‘부모에게 부와 기업을 물려받은 특권층’ 2.2%(53명)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 기업인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부정적 인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에 바라는 점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24.7%인 605명이 ‘채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다. 또한 23.1%인 567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성장’이라고 응답했다. ‘이익 공유 및 기부를 통한 이익 재분배 확대’라는 응답이 19.4%(476명)로 뒤를 이었다. 한편, 대학시장경제강좌(http://lecture.cfe.org)는 자유기업원이 전국 40여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개설한 ‘시장경제의 이해’라는 정규학점 강좌다. 자유기업원은 이를 통해 대학생에게 저명한 경제학자와 유명 CEO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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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3
  •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학습지 교사 추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피해를 입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용모, 사진 등)를 누설한 사람이나, 그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행위를 종업원이 했을 경우 사업주와 법인도 처벌토록 했다.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를 가진 여자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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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1-03
  • 과속,신호위반,과태료 확인·납부도 인터넷으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2012. 1월 1일부터 교통 범칙금.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 efine(http://ww.efine.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fine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내역을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기 전에 알아볼 수 있고,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에게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과거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서를 방문하여 다시 고지서를 발부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fine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efine.go.kr을 입력하거나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에서 팝업존· 자주찾기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efine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고,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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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2
  • 李 대통령 “나라수호와 미래번영에 최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이명박대통령은 1월 1일 오전 8시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묘지 참배 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했다. 조찬 후 환담에서 김황식 총리는 “금년은 경제사정, 남북관계, 정치환경 등 변화에 따라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전부 알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러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과 국민적 저력이 있다.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고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목숨 바쳐 사랑했던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2012년 첫 날 현충원을 다녀왔다. 금년도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 것이 큰 목표지만 기본은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것이다. 국민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고,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를 위해서 무엇보다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2012년 닥쳐올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찬 각오를 다지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국무위원도 더 열심히 하고, 주어진 소명을 흔들리지 않게 더 확실히 해 나간다면 성과를 얻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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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1-02
  • 경기도,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 교육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방학 중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다사용을 막기 위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경기인터넷꿈미래’를 통해 인터넷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또는 성인을 위해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전화상담·면접상담·집단상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월 1일 밝혔다. ‘경기인터넷꿈미래’는 인터넷중독예방 전문상담사, 예방특강강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경기도교육청·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박중독치유센터 등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상담, 치료,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인터넷 중독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직접 찾아오기 힘든 맞벌이가정,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 무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기인터넷꿈미래 이현이 상담사는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 스스로 인터넷 사용조절능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건강한 삶을 꾸려가도록 도와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의 불화도 해결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1599-0075)로 통해 신청하고,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신청은 도 여성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womenpro.or.kr) 새소식 메뉴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jybin2327@gg.go.kr) 또는 전화(031-899-9151~2)로 신청하면 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2
  • 새해 경제정책, 물가안정·일자리 창출 최우선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정부가 2012년에도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1년 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2012년 5대 정책과제로 물가 안정, 청년 일자리 늘리기,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내수산업 활성화,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정부의 노력에도 유가 상승 등 공급 충격과 하방경직적 가격구조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됐다”며 “2012년에는 서민 생필품에 대한 수급안정과 경쟁촉진 노력을 강화해 물가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년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해선 “전반적인 고용여건은 개선됐지만 청년층 등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청년인턴제 확충 등 청년일자리 확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정부는 내수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서비스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기반이 튼튼하지 않아 대외충격에 취약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부진하다”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업종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고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미래경쟁력을 갖춘 산업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10대 성과로 무역 1조달러 달성, FTA로 경제영토 확장,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와 열린고용 확산,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기반 마련,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틀 구축, 녹색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 국가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재정부는 “2011년 한해 경제여건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착실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성과를 정리하고 2012년의 분발을 다짐하는 과제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1
  • 2012년 국가공무원 3,108명 공개채용 선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2012년 1월 2일 공고한다. 2012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총 3,108명이며, 오는 2월 25일,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직급별 선발인원 : 5급 367명, 7급 561명, 9급 2,180명)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규모(3,108명)는 2011년(2,347명)보다 761명 증가한 것으로, 정년퇴직 증가 등으로 각 부처의 예상결원이 늘어나면서 신규채용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에도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해 구분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을 대상으로 44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2011년도(16명)보다 28명이 증가된 인원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을 대상으로 139명(7급 40명, 9급 99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2011년(108명)보다 31명이 증가된 인원이다. 지역구분모집은 5․9급을 대상으로 661명(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5급 40명, 국가의 지방 현업기관에 근무할 9급 621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2011년(332명)보다 329명이 증가된 인원이다.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시험 편의지원이 확대된다. 7․9급 장애인 구분모집시 적용하는 시험시간 연장을 2012년부터는 더욱 확대한다. 또한 임신 중인 응시자의 경우, 원서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을 한 후, 의사 소견서 등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 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이 허용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대상이 확대되고,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2012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년이상 수급자 뿐만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년이상 보호대상자도 9급 공채 저소득충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5급 공채 : 10,000원, 7급 공채 : 7,000원, 9급 공채 : 5,000원)가 면제된다. 5급 공채 1차시험 과목에 ‘한국사’가 추가되어, 5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시험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실시된다. 시 험 명 원서접수 시험일정 1차 2차 3차 합격자발표 5급 공채 행정직 1.25(수)~1.30(월) 2.25(토) 7.3(화)~7.7(토) 11.16(금)~11.17(토) 11.28(수) 기술직 8.7(화)~8.11토) 12.1(토) 12.11(화) 외교통상직 4.19(목)~4.21(토) 6.15(금)~6.16(토) 6.22(금) 7급 공채 5.14(월)~5.18(금) 7.28(토) 11.1(목)~11.3(토) 11.21(수) 9급 공채 2.3(금)~2.10(금) 4.7(토) 9.4(화)~9.8(토) 9.28(금) 가장 먼저 실시되는 5급 공채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1월 25일(수)부터 1월 30일(월)까지 6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실시되며, 1차 시험은 2월 25일(토)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오는데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 전공과목과 고교 이수과목을 선택과목화 하는 방안 등 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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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2-01-01
  • 인천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송영길 인천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예술분야 감독 4명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희망차게 비상할 인천의 소망을 담은 신년 메세지를 촬영했다. 이번 촬영에는 허정무 인천유나이티드 감독·이만수 SK 와이번스 감독·금난새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윤학원 인천시립합창단 단장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도약하게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뛸 것을 다짐하고, 인천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2-01-01
  •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현황과 지원방안’ 발표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부모의 재혼 등으로 한국에 온 외국 아동인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현경, www.seoulwomen.or.kr)은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장명선)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을 발표하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부모의 재혼이나 귀화로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 아동들을 뜻한다. 보통 어머니(외국인)가 한국인과 재혼하면서 본국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에 따르면 주로 15세 이상 높은 연령대에 국내에 입국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혼란과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입국청소년은 방문동거비자(F1), 여행비자 등 다양한 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힘드나 2010년 현재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한 21세 이하 청소년 수는 5,72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4%인 1,949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국적은 중국이 9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몽골, 타이완, 베트남 등의 순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7~18세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약 875명인데 초중고 재학율은 21.7%로 5명 중 4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재학생수는 145명으로 대상자(257명)의 56.4%, 중학교 재학생은 31명으로 대상자(171명)의 18.1%, 고등학교 재학생은 14명으로 대상자(447명)의 3.1%에 불과해 이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정책이 대부분 영유아기 어린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집중돼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처우기본법 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달리 한국어에 대한 준비없이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다는 바람만으로 입국하며 가족관계도 양부, 동복․이복형제와 같이 사는 등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 미숙,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정규학교에 편입학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에 가도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학업수행능력이 떨어진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력수준을 낮춘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입학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발달단계상 필요한 진로, 교우관계,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어교육, 심리정서적 지원, 진로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장명선 팀장(여성가족팀)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대부분 10대 중·후반으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고 진로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연령에 맞는 정규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4가지 정책적 지원은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시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협약으로 현황파악과 한국생활 정보제공 등 입국초기 지원 강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외국인청소년카드제도(교통비 할인) 도입, 서울시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중도입국청소년 후견인제도, 청소년인턴쉽제 도입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2월 5일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현대차 정몽구재단(구,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사)한국다문화센터와 함께 하는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강남구 삼성동 소재)'를 개원했다. 이곳에선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입문, 초급), 검정고시 교육, 이중언어 교육, 특기적성 및 취업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다. 윤기환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이 부각되고 정책에 반영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30
  • 청소년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대책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여성가족부(김금래 장관)는 12월 28일(수) 오후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한 ‘청소년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을 위해 앞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속의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을 일선학교에 파견하여 학교 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570여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또래상담자’가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상담교사 등 지도자 양성을 확대 추진한다. 청소년 자살을 유발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사전 차단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무료 청소년전화 1388, 모바일 문자상담 서비스(#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cyber1388.kr) 등을 활용한 365일·24시간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한다. 청소년폭력 예방전문가 양성 과정을 더욱 확충하여, 올해 492명에서 2012년에는 600명으로 확대 양성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위의 학교폭력 문제 외에도 인터넷 게임의 부적절한 사용이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30
  • 2012년 1월 1일, 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임채민)는 공인인증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안 기술이 강화된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암호체계 고도화란 현행 1024비트로 구성된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2048비트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는 실생활에서 인감도장의 직인 모양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인감도장의 복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유사한 원리이다. 행정안전부는 암호체계 고도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일반국민 및 전자거래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을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거래업체의 고도화가 완료되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고도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일(발급후 1년)까지 사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도화의 안정적 시행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KISA와 공인인증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12.1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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