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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말 국가자산 7779조원…10년새 2.3배 증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78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청장 우기종)은 28일 '2010년말 국가자산(잠정)'을 발표하고 "2010년말 국가자산 총액(명목)은 7779조원으로 지난해 7434조원에 비해 344조원(4.6%) 증가했다"며 "10년 전인 2000년말 3400조원보다 2.3배 늘었다"고 밝혔다. 작년과 비교해 구축물과 비주거용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이 168조원, 토지자산은 110조원 늘었다. 두 자산은 전체 증가의 80.9%에 달했다. 자산형태별로 보면 토지(45.9%)와 유형고정자산(43.5%)이 8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재고자산(6.3%), 내구소비재(2.6%), 무형고정자산(0.6%) 등의 순이었다. 유형고정자산 가운데 주거용 및 부주거용건물과 토지자산은 5380조원으로 국가자산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제도부문별 소유자산 유형을 보면 법인부문은 유형고정자산을, 개인부문과 일반정부는 토지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로는 개인이 3226조원(41.5%)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금융법인은 2967조원(38.1%), 일반정부는 1472조원(18.9%), 금융법인은 114조원(1.5%)의 자산을 각각 보유했다. 생산과정에서 산출된 자산으로 자본축적 정도를 보여주는 생산자산은 3913조원으로 조사됐다. 생산자산은 유·무형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된다. 광·제조업(23.4%)과 서비스업(64.0%)이 전체 생산자산의 87.4%를 보유했다. 통계청의 이번 국가자산통계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비(非)금융자산(실물자산)과 내구소비재를 순자산 가치로 평가해 추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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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9
  • 서울시, ‘행복한 친환경무상급식’ 청책워크숍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2012년 중학교 1개 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지원을 앞두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28일(수)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행복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제로 아홉 번째 청책(경청+정책)워크숍을 갖는다. 박원순 시장의 경청투어 일환인 청책워크숍은 지난 11월 26일 복지청책워크숍을 시작으로 한 달 여 동안 사회복지사, 중소상인, 노숙인 지원정책 등을 주제로 총 여덟 번 진행됐다. 이번 청책워크숍에선 박원순 시장과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관련 전문가, 학부모 및 시민, 시의원, 교육청, 자치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정책 제안과 토론을 벌인다. 이번 청책워크숍은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친환경무상급식 실시현황과 정책방향’, ‘공공급식 확대와 먹거리 전달체계 제안’, ‘자치구의 공공급식 실현을 통한 먹거리 복지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제안과 5인의 지정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2부에선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박 시장은 이번 청책워크숍을 통해 시민ㆍ사회단체, 관련 전문가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올바른 친환경무상급식 방향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8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부터 공립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개 학년 총 59만 8천명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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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8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Dream 대책 추진키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2월 28일 최근 연이은 학생 자살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학교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도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Dream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학교폭력이 교육당국만의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더 이상 폭력의 그늘에서 고통스러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이후 연 25,000명 내외로 큰 변동없이 발생해 오던 학교폭력이 올해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15.7%(3,673명)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과 대구에서 학생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왕따와 집단괴롭힘에 의한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나 학교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하며, 학교폭력이 일회성 처벌위주로 끝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문제점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경찰청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Dream 대책으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 학교폭력 신고접수 창구를 다양화하고,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의 아픔을 모른척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인식과 친구를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및 친구.가족 등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Don’t ask, Don’t tell)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 및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장하며, 보복성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하여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선도조건부 불입건 대상에서 제외,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전국 경찰서별 학교폭력 안전Dream팀을 운영하여 신고접수시 경찰서장이 직접 모든 수사와 대응방안을 총괄지휘하고, 개별사건 접수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강사(추가 피해접수),조사관,피해자 서포터를 즉시 지정하여, 수사 초기부터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22개소),피해자심리 전문요원(Care팀, 22명)과 연계하여 피해자 상담·지원 등을 통한 심리치료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경찰관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단위 학교별 교사·학부모·경찰·의사 등으로 구성,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 회복)에 참석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건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가해학생은 재비행 방지를 위해 전문 선도.교육프로그램에 연계하고, 처분 종료 후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청은 학생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확충해 나가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위해 보다 강력한 의지와 정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학부모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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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8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훈훈한 나눔 실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월 27일 안경사 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안경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기부된 1억원은 보건복지부가 201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얻은 포상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1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핵심과제,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홍보·규제개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적기 시력교정을 통한 시력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안경제작을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한편, 이번 안경기부와 관련하여 대한안경사협회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품질 좋은 안경을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230개 시군구에 안경원을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 8만원 상당의 안경을 5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 중 시군구의 사례관리 및 상담을 통해 선정된다.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의 초등학생으로 선정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에 안경구입을 위한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과 시력이 가장 많이 저하되는 시기가 초등학생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전국 안경 실태조사(2011. 한국갤럽)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35.8%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시·군·구는 상담결과 안경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에게 ‘시력검사 의뢰서’를 발급하고, 대상자는 지정된 안경원에 가서 시력검사를 받고 안경제작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전직원의 뜻을 모아 결정한 이번 안경 기부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아이들이 더 큰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정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기부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나눔을 앞장서 실천하고,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찾아서 도움을 주는 ‘맞춤형 나눔’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중랑구 망우동 소재의 한 안경원에서 대한안경사협회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안경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1억원을 전달한 후, 첫 번째 안경지원 대상 아동에게 안경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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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8
  • 혹시 모를 미환급급 확인하세요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작년 말 개시하여 2011년 9월 확대한 "미환급금 찾아주기 민원24(www.minwon.go.kr) 및 대한민국정부(www.korea.go.kr)로 접속“의 대상을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3종을 추가하여 11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종에 대해서는 미환급금을 통합해서 환급받고 사전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해 12월 28일(수)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 조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한 번의 클릭으로 미환급금 정보를 확인해 통합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10년 12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현재(’11.12)까지 약 90만명(건)이 미환급금에 대한 통합조회를 이용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추가 제공되는 미환급금 정보는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3종인데,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중납부 및 소급 자격변동신고 등에 의해 발생되고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이중납부, 직장변경 및 폐쇄 등에 의해 발생한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해당자의 보험료를 징수금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잔여액(과오납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그간 기관별로 상이한 업무절차와 환경으로 인해 통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담당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민원24나 대한민국정부의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손쉽게 일괄확인 후 환급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기능적으로도 한 단계 발전해 통합조회된 미환급금을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통합환급신청, 미환급금 발생 시 이메일을 통해 사전안내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특히, 통합환급 신청시에는 금융결제원을 연계하여 본인의 계좌(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18개 은행)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클릭한번으로 다수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 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을 위한 ‘친 서민, 생활공감’ 정책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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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8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 기능성 게임 개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게임을 즐기면서 스스로 안전의식을 키우고 사고예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인기높은 ‘빼꼼’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 안전 기능성 게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소비자안전센터의 ‘어린이 안전 게임’을 클릭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패밀리사이트에서 ‘어린이안전넷’을 클릭해 ‘재미있게 배워요’란에 접속하면 된다. 어린이 안전 기능성 게임은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이재웅)이 공동 개발했으며, 가정 내 안전, 학교 등 시설 안전, 식품 안전 등 총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게임들은 기획 단계부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1~2학년을 핵심 타겟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각종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했다. 안전교육 효과는 물론 재미에 있어서도 기존 플래시 게임을 능가하는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어, 어린이들이 반복적으로 플레이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5세∼9세 어린이 사고건수는 2008년 2,262건, 2009년 2,768건, 2010년 3,51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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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7
  • 2012년 달라지는 교육관련 서울시정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2012년 새해에는 서울시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가구에 전액 지원해 시민들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은 공립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개 학년까지 확대돼 59만 8천명의 학생이 지원받게 되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실현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6개 분야 53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12월 27일(화)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들의 서울살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생활에 밀접한 복지·교육 분야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시책을 개선함에 따라 이뤄지는 변화로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를 통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2012년 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종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이 18세(취학시 22세)를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2년 1월부터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하여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내용도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를 연42,000원에서 연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부 가족에게 지급하던 월 양육비를 5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2012.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8천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 지원된다. 국가적인 인재 양성과 과도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8천원에서 2012년부터는 1,114천원으로 1/2 감액될 예정이다. 2012.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공급하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2년 1월부터 저소득가구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퇴거한 대학생에게 종전에 다가구를 매입하여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해 오던 희망하우징 사업을 확대하여 뉴타운, 정비사업 구역내 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공급, 노후공가 개보수, 시·구유지 활용 임대주택 신축, 정비사업구역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2012년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 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2011. 7. 6일을 기준으로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며, 상습․고액 과태료 체납차량 발생을 억제하고 대포차 등 불법 매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던 소방특별검사를 2012년 2월부터 소방·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소방 특별조사는 실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기간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에서 보유한 공공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제공하던 31종에서 2012년 1월부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여 선정된 9종을 추가하여 총 40종의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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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7
  • 교육기관에 불법 취업 성범죄자 46명 적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불법취업한 성범죄자 46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와 16개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의 협조로 ‘2011년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46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적으로는 처음 실시됐으며, 30만여개의 교육기관·시설 근무자 130만여명에 걸쳐 경찰청 경력조회 방법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1명은 당구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명은 교사, 개인과외교습자, 학교일반직원 등으로 교육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5명은 아파트경비원으로, 1명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취업했다. 적발된 46명은 기관·시설에 따라 해임(14명), 징계(7명), 퇴직(2명), 시설 폐업(20명) 등으로 조치됐다. 여성가족부 강정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형 학습지 교사’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원활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전 경찰관서로 확대 실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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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12-27
  • 인천시, 3-Care시책 내년 더욱 속도 낸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인천시가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과 교육, 일자리 창출시책이 올해 상당부분 성과를 올린 가운데 내년에도 관련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송영길 시장은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방향을 복지와 교육,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시정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의 내년도 역점사업도 이 분야에 집중된다. 이 분야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도시개발 위주의 시정에서 보편적 복지 구현과 경제수도 인천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복지를 실현한다는 생애주기별 시책이다. 이러한 시책은 3-Care시책으로 무상보육(Child-Care)을 통해 저 출산을 극복하고 공평한 기회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인재를 육성(Edu-Care)하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일자리 메카(Job-Care)로 조성 시책을 추진해 많은 성과를 올렸다. 시는 그동안 무상보육(Child-Care)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의 제도적 근간인 '영유아 보육 조례'를 지난 19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단순한 보육비 지원을 넘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수혜자인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육정책을 제도화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제정해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장려금으로 300만원 씩 2348명에게 70억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둘째아까지 확대해 100만원씩 1만 1870명에게 지원할 172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시와 시교육청, 10개 군·구가 함께 전국 최초 만 4세 아동에 대한 어린이 집, 유치원의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키로 하고 , 오는 201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를 신규 확충하는 등 본격적인 보편적 보육복지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총 256억 원을 9278명에게 소득 상관없이 월 17만 7000원을 지원하고 2011년 108개 6371명인 국·공립어린이집과 종사인원을 2016년 까지 208개 16,371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들의 질병예방을 위해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전국 최초로 필수 예방접종을 14만 3000여명에게 71억원을 지원 했으며, 내년부터는 1회 접종 당 국비 5000원, 시비 4500원, 군·구비 5,500원을 합쳐 필수예방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시가 공평한 기회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인재를 육성(Edu-Care)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성과는 지난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수준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지난 1년간 고등학교 향상도 100대 학교에 10개교가 선정됐고, 6대 광역시 초등학교중 상위 20개교 중 5개 학교가 포함되는 등 인천시와 교육청의 노력으로 학력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인천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지역에 교육기반 시설이 취약해 학력수준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인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게 사실이다. 송시장은 일일이 학생들을 찾아가 특강과 격려를 통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 잠재성장형 학교 15개교를 선정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교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국 최초의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를 영종에 개교한데 이어 송도에 명문사학인 제2 포항제철고를 유치하는 등 인재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노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에도 시는 학력향상을 견인한 선도학교와 잠재성장학교에 27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 기숙사 건립비 50억 원 지원, 과학영재예술학교 유치를 추진하는 등 교육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송시장의 일자리 창출(Job-Care) 노력은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기업을 유치하고 인천지역의 기업이전을 방지하는 노력이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발전을 위하고 창조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전 방지에 함께 노력하고 경제위기시 해고자제 등 서로 공생하는 일자리플랜 ‘쉐어앤투게더’ 플랜 결의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시는 그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에 걸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을 운영해 200여명의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지원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46개 수행기관을 통해 270개 사업에 1만 2000여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사업에 1인당 월 98만원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로 1기업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사회적 기업을 오는 2015년까지 469개 이상 육성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9200개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또,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플랜인 '핸즈앤툴(Hands&Tool)'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특화직업 훈련, 직업학교-국제자격획득사업, 중소기업 R&D-대기업연계지원사업, 가난대물림 퇴치사업, 중·장년층직업훈련 등을 전국최초로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 구도심 청년, 여성 일자리 제공을 위해 ‘베누스인천(Venus Incheon)' 시책을 추진해 뷰티도시 조성으로 2020년 까지 구도심 10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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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6
  •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진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에 따르면 포스텍, 우미건설, 인크루트 등의 기업에서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텍은 정보기술, 물류선재, 해운, 경영관리 부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자격요건으로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과 토익 기준 600점 이상의 어학점수를 요구하며, 모집 분야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으로 우대한다. 접수는 12월 31일까지 포스텍 홈페이지( www.forcetec.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우미건설은 건축, 전기, 설비 부문 신입(인턴)사원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4년제 정규 대학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전학년 평점 B+, 토익 600 점 이상이라야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부문별 관련분야 해당 자격증은 필수이며, 조경, 수질환경,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중국어 가능자는 우대한다. 인턴 근무기간(3개월) 종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입사희망자는 12월 28일까지 우미건설 채용 홈페이지(recruit.woomi.co.kr)에서 온라인 지원 하면 된다. 인크루트에서 서비스 기획 및 개발, 마케팅 부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이번 채용에서 스펙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평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단, 서비스 기획, 마케팅 부문은 인크루트 서비스, 마케팅 관련 개선 또는 기획안을, 서비스 개발 부문은 개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인크루트 프로필(이력서)에 추천글과 친구, 선배, 교수님의 추가가 많은 지원자는 실무능력측정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12월 26일까지 인크루트 온라인 입사지원 하면 된다. 유아산업에서 회계, 공무, 생산, 품질관리 부문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공통 자격요건으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회계 부문은 경영, 회계, 행정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공무는 토익 800점 이상자, 생산과 품질관리 부문은 산업기사 이상의 관련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한다. 접수는 12월 28일까지 이메일(bass2862@yoo-a.com)로 하면 된다. 에스코넥에서 품질관리, 생산관리, 사무보조 부문 신입사원을 채용 중이다. 지원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고, OA 및 PT 능숙자, 외국어 구사 가능자는 우대한다. 접수는 1월 18일까지 인크루트 온라인 입사지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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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6
  • 제13회 청소년대상 방문프로그램 개최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통 강화 및 경제이해도 제고를 위해 우리경제 현황 및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하는 '청소년대상 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회의 방문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생과 지도교사 등 542명이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업무소개, 경제강연, 청사견학 등을 통해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12월 23일 13회에는 양명고등학교 경제반 및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학생 등 57명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경제강연은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개발협력과 정혜진 사무관)으로 국제협력의 필요성, ODA 및 EDCF 개념, 우리나라 ODA역사 및 지원현황, 정책방향 등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문 프로그램을 매월 1회(마지막주 금요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의 청소년방문 안내를 참고하여 e-mail로(youthvisit@mosf.go.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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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4
  • 춘천 산사태 숨진 인하대생,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대한민국 인재상 최초로 특별상 수여 유족, "아이들 죽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춘천시에 특별조례 제정 촉구 지난 7월 강원도 시골 초등학생들을 위해 과학 봉사활동을 떠났다 산사태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젊은 청춘들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장의재단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1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열고 인하대 발명동아리 Idea Bank 소속으로 봉사활동 중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故 이경철 군 등 10명의 학생에게 대한민국 인재상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날 특별상을 수상한 인하대생은 故 김유라(20ㆍ여), 김유신(20), 김재현(26), 성명준(20), 신슬기(22ㆍ여), 이경철(20), 이민성(26), 이정희(25), 최민하(19ㆍ여), 최용규(21) 학생이다. 지난 7월 이들을 포함한 인하대 발명동아리 Idea Bank 소속 학생 35명은 3박4일 일정으로 춘천의 한 초등학교로 과학 봉사활동을 떠났나가 숙소로 사용하던 펜션을 덮친 산사태로 10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학생들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선생님’을 기다리는 꼬마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며 학교측과 약속한 일정에 맞춰 춘천에 도착, 사고가 난 26일에도 하루 종일 어린이들과 어울려 물 로켓 만들기 등의 체험학습을 함께 했다. 교과부와 과학창의재단은 특별상 수여에 대해 “대한민국 인재상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기 위해 이들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인재상은 수상했지만 유가족의 가슴은 여전히 멍들어 있다. 사고가 난지 4개울이 지났지만 이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자식 잃은 슬픔을 참고 살아가기에도 벅찬데 아이들의 죽음을 책임지려 하는 기관이 없다”며 ‘특별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화성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참사, 연평도 피격 사건 등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조례’를 제정,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춘천시는 “특별조례 제정은 어렵다”며 보상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유가족들이 춘천시청 앞에서 1위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이날 인재상 시상식에서는 내년 런던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세종고), 스마트폰 최적화 프로그램 ‘규혁롬’을 개발한 이규혁(자양고), 곤충학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차석호(춘천고), 1급 지체장애를 극복하고 정보화, 체육, 직업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정민성(대구성보학교), 제52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은 박성기(서울과학고) 등 고등학생 60명이 상을 받았다. 또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저소득층 난청 노인들에게 저가로 보청기를 보급한 김정현(가톨릭대),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윤재덕(중앙대), 각종 뇌공학 관련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이태훈(고려대) 등 대학생 40명도 인재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메달, 장학금 300만원 외에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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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3
  • 서울시, 연말연시 건강음주 실천위한 10계명 제안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서울시는 각종 회식모임 등으로 음주율이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위험 음주습관을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음주 실천 10계명’을 제안했다. 건강음주 실천 10계명 - 자신의 주량 바로 알기 - 상대방의 주량 존중하기 - 약 먹을 때 음주는 금물 - 천천히 즐기며 마시기 - 음주는 식후 안주와 함께 - 음주 후 운동 조심하기 - 음주 중 흡연 안 하기 - 음주운전 안 하기 - 적당량 여 3잔, 남 4잔 - 술 취한 동료 도와주기 보건복지부 발표(2007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42.7%가 문제음주자로 나타났으며 고위험 음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손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자료(2007년)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0조 990억원으로 이는 GDP 대비 2.9%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과음, 폭음으로 이어지는 회식문화로 인해 높은 음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종 질병 및 폭력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성 저하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중독없는 건강한 서울시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음주에 대해 공무원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알코올상담센터가 설치되어있는 마포구, 서초구, 도봉구, 구로구의 각 구청에서 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4일간 진행됐으며 약 1,000여명 공무원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또한 고위험 음주행태 개선을 위해 일반인 대상의 지속적 건강 음주 캠페인 진행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주취사업, 병원·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동기 강화프로그램, 지역사회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독 없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건강음주 10계명을 실천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알코올중독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울시 보건정책과(3707-9140) 또는 서울시정신보건센터(02-3444-993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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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3
  • 근로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학생들이 알렸다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목)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올해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중 활동이 우수한 8개팀을 선발하여 시상했다. 또한 청소년 고용이 많은 편의점 등 9개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와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1318 행복일터 캠페인'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는 2011년 5월 중고생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한 49팀(200명) 중 30개팀(127명)의 청소년 리더를 선발했으며 교내외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활동을 전개했으며 '1318'은 13세부터 18세까지의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를 의미하고 '알자알자'는 RJA(Right of Junior Arbeit)와 알자(Know)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청소년 리더중 중등부 대상을 차지한 알바몬팀은 중학생 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왕성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UCC, 카툰 등 콘텐츠 제작에 뛰어난 실력을 보여 활동기간 중 알바몬 블로그(http://blog.naver.com/1318albamon)의 방문자 수가 46,000명이 넘었다. 고등부 대상을 받은 퓨어라인팀은 언론홍보 활동에서 뚜렷한 실적을 남겨 PR전문가 못지 않은 실력을 뽐냈다. 이들은 TJB방송, CMB방송 등 대전지역 방송에 출연했고 한국일보, 서울경제, 대전일보 등에 관련 기사 12건이 게재됐다. 알바몬의 팀원으로 청소년리더 활동에 참여한 이재은(도곡중) 학생은 “근로청소년들이 권익을 침해당하는 사례를 알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활동과정에서 온라인 마케팅분야공부를 하게 되어 꿈을 키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가 교내외에서 또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정책홍보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 등 홍보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제3기 청소년리더를 공모하여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연소자를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행복일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참여 기업은 9곳으로 카페베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오일, (주)미스터피자, 한국피자헛,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롯데리아(엔젤리너스)이다. 협약참여 기업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연소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고 가맹업주들에 대한 법 준수 선도 및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포스터와 홍보 리플렛 등을 제작․배포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준수와 권익보호에 필요한 안내․상담․교육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채필 장관은“청소년의 근로조건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이 되어 사회를 올바르게 끌고가는 공정 사회의 초석이 된다”고 전하면서“청소년 리더활동이 내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기업, 학교, 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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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3
  • 공무원시험 기출문제·오답노트 활용법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2012년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이 약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직 7·9급 공무원 채용인원을 발표하며, 지방직 9급 시험의 각 지역별 선발규모 발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2의 국가직 시험’이라 불리우며 올해 대규모 채용을 실시한 바 있는 서울시 시험도 빠르면 내년 초 시험 공고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2012년 공무원 시험 공고문 발표를 앞둔 수험생들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과목별 이론 마무리에 집중해야 한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는 실력 상승을 위한 ‘필수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목별 문제풀이의 과정 안에서 기출문제 풀이, O·X 문제풀이, 오답노트 정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PMG 교육 그룹 에듀스파(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수험 사이트 고시스파(www.gosispa.com)와 국가고시 주간 섹션 정보지 고시기획(www.gosiplan.com)이 기출문제 및 오답노트 활용법을 정리했다. 기출문제 풀이로 시험에 익숙해져야 과목별 기출문제 풀이에 돌입하기 전 최근 공무원 시험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단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 국어 강사는 “단순히 과목별 점수를 매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시험의 출제경향 파악에 집중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2∼3년간의 기출문제를 구해 풀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범위별 출제빈도 등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기출문제 풀이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목별 점수에 연연해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과목별로 매년 시험의 난도가 다르므로 특정 과목의 점수가 자신의 실력이라고 오판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O·X 문제풀이로 단 시간 내에 지문 정리 O·X 문제풀이는 많은 지문을 단 시간 내에 풀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틀린 지문은 따로 모아 손 쉽게 정리할 수 있어 오답노트 작성 시에도 편리하다. 각 과목별 학습에도 이를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가령 국어 과목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등을 공부할 때 효율적이며, 행정법은 많은 판례지문의 정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보자. 오답노트·단권화 등 마무리 자료 정리 마지막으로 문제풀이와 함께 오답노트 정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막 이론 정리를 마무리 했으므로 틀린 문제와 그에 대한 정리를 해둬야 점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원 관계자는 “오답노트 정리를 통해 기본서 단권화와 서브노트 작성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해 시험 마무리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12년 국가직 9급 필기시험 4월7일 실시에 이어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은 5월 12일로 잠정 발표됐다. 수험생들은 다가오는 시험에 대비해 기출문제 풀이, O·X 문제풀이, 오답노트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급적 많은 문제를 접해 실력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과목별 문제풀이를 통해 시험 마무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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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1-12-23
  • 내년 1월부터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발급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가족계좌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조차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혼재되고 있어 구분하여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가족계좌 실적은 ’11.12. 6. 현재 총 9,201건 7,036백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다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2월 21일(수) 참여은행(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실업급여지킴이통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수급자의 실업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실업급여 압류장지 전용통장은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하고 압류금지 채권만이 예입되는 예금계좌의 경우, 압류금지채권과 예금채권은 동일성이 인정되어 해당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대법원 99마 4857)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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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2
  •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졸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나 특성화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분야도 중소제조업으로 한정하여 그간 수혜자가 적었으나, 내년부터는 특성화고교 뿐만 아니라 일반계고 취업자까지 업종에 상관없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년제 대학 재학생과 동등하게 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더라도 군 기술병 확보 및 산업기능인력 양성 등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여 취업이 입영연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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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2
  • 자판기 율무차 조심, 커피보다 '세균' 많아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따뜻한 음료가 그리운 겨울철이 다가왔지만 서울 도심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율무차 미생물 검사 결과 다량의 세균이 검출되어 서울시는 즉시 해당 자판기 율무차 판매를 정지 시켰다. 판매가 정지된 26대 자판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로 실외 설치 자판기 커피․율무차․생강차 등 위생취약 예상 음료 254건 중 26건(10.2%)이 세균수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커피 117건은 모두 안전했으나 특히 율무차 98건 가운데 23.5%에 달하는 23건에서 세균이 검출됐고 또 코코아,유자차,둥굴레차가 각 1건씩으로 그 중 기준치(ml 당 3000이하)보다 60배나 많은 180,000마리의 세균이 나온 율무차도 있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서울형 안심자판기를 비롯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길거리에 설치된 위생 취약 자판기, 상반기에 청결수준이 불량해 시정지시를 받은 자판기 등 총 6,305대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중점 점검하여 규정을 위반한 자판기 757대(12%)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는 ‘자판기 안 청소불량과 위생상태 자가 점검표 및 고장시 연락처 등 표시사항 미기재’ 246건, ‘자판기 대수,운영자,설치 위치 변경 미신고’ 52건, ‘기타 차양시설 미설치’ 등 13건, ‘무신고 영업’ 13건, ‘기준초과’ 26건 그 외 ‘무단철거․고장방치’ 407건 등이다. 서울시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에 판매한 자판기 26대에 영업정지 처분하고, 표시사항 미기재 등 경미한 위반 자판기 324대는 행정지도 했다. 407대의 무단멸실 자판기는 1차 자진폐업 안내 후 미이행 시 직권정리 할 계획이다. 또한 자판기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변질된 제품의 취급을 금해야 하며, 세균이 모두 사멸되는 70℃ 이상 음용온도를 유지하는 한편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재료통, 급수통, 급수호스 등 원료와 직접 접촉하는 기구류는 매일 세척 또는 소독해 주어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자판기가 설 자리가 없도록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청결관리 교육,홍보 강화, 고품격 안심자판기 운영 확대 등 시민고객에게 안전한 음료제공을 위한 자판기 위생수준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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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1
  • 커플 "화이트 크리스마스" vs 싱글 "눈 오든지 말든지"
    [교육연합신문=우병철 기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날씨를 두고 커플 직장인과 싱글 직장인이 상반된 의견을 보여 눈길을 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싱글 직장인과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커플 직장인 437명에게 올해 크리스마스에 어떤 날씨를 기대하느냐고 물었다. 커플 직장인은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가 ‘눈이 내리는 화이트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31.7%)는 이들도 있었지만 ‘비가 오는 등 궂은 날씨’(2.3%)를 바라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반면 싱글 직장인은 절반이 ‘아무래도 상관없다’(51.1%)고 응답한 가운데, ‘눈이 내리는 화이트크리스마스’(32.6%)를 바란다는 의견이 커플 직장인보다 33.4%p 낮았고, ‘비가 오는 등 궂은 날씨’(16.3%)라는 답변이 커플보다 14.0%p 높았다. 또 싱글 직장인들에게 크리스마스에 혼자라서 싫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묻자, 66.9%가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인지 ‘크리스마스에 평소보다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이들도 52.2%로 절반을 넘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동성 친구들과 미리 약속을 잡았다’(20.8%)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주위 이성들에게 연락해 크리스마스 계획을 물었다’(13.5%)거나 ‘가족 모임을 계획했다’(10.7%)는 답변도 있었다. 그밖에 ‘여행 계획을 짰다’(6.7%) ‘소개팅을 했다’(4.5%) 기타(5.1%)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특별히 노력한 것이 없다’ 38.8%)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게 될 수도 있을 것. 이 때의 계획도 물어봤다. ‘밀린 영화, 드라마, 책 등을 몰아본다’(37.6%)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냥 숙면을 취한다’(18.0%)거나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낸다’(12.9%) ‘교회, 성당 등 종교활동에 참여한다’(10.1%)는 일반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지만 ‘마음껏 음주를 즐긴다’(9.6%) ‘보고 싶었던 공연을 보러 간다’(4.5%) ‘클럽, 나이트 등에서 유흥을 즐긴다’(3.4%) 는 등 즐겁게 보낼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는 유형도 있었다. (기타 3.9%) 나흘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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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1
  • 서울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확대한다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다문화가정을 직접 찾아가 1대1로 실시하는 수준별 맞춤 한국어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외국인자녀대상 '한국어 방문학습'을 내년엔 410명으로 2배 이상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중국(29명), 일본(17명), 필리핀(11명), 베트남(11명), 러시아(6명), 미국(4명) 등을 비롯한 200명의 외국인 자녀 및 다문화가정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서울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결혼이주 부모의 한국어 실력부족 등의 이유로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이 어려워 한국학교 입학을 포기하거나 입학 후 부적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교와 공동으로 만3세~12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방문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언어 및 학습능력이 형성되는 유아단계부터 한국어·한국문화 적응교육을 실시해 진정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어 방문교육'은 개인별 언어능력진단평가 후 주1회 1대1 맞춤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어교육 외에도 월1회 교육 및 생활정보가 담긴 교육정보 매거진 제공, 개인별 적성검사 실시로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기 진로 탐색을 위한 심리평가(연2회), 전문강사를 통한 생활·문화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문화교육특강(연1회), 사회문화체험학습(연 1회) 등 실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수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월 4만7천원 중 5천원(자녀1인당)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는 서울시와 강사를 파견하는 (주)대교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특히 '한국어 방문교육'은 집을 방문한 한국어 강사에게 자녀는 물론 한국어가 서툰 엄마도 함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엄마의 역할과 지도가 가장 중요한 미취학 자녀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2월 21일(수)부터 28일(수)까지 2012년 '한국어 방문교육'에 참여할 서울거주 만3세~만12세(2000.1.1 ~ 2009.1.1) 외국인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모집하고, 12월 30일(금)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발표한다. 전체 모집인원 410명을 자치구별 외국인 자녀 거주비율에 따라 나눈 후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지 제공 및 가정방문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시는 기존 방문학습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회의 폭 확대를 위해 신규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한다. 접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와 서울시 외국인생활지원과로의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한국어방문학습'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외국인생활지원과 외국인교육지원팀(02-2171-2849)으로 하면 된다. 강선섭 서울시 외국인생활지원과장은 “외국인․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에 기초가 되는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기존 성인에 집중되어 있던 한국어 교육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한국학교에 입학해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외국인학생이 한국어문제 때문에 학교에 부적응하는 사례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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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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