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뉴스종합
Home >  뉴스종합  >  사회

  • home>

실시간 사회 기사

  • 오늘은 창업인턴, 내일은 청년 CEO
    청년 CEO를 꿈꾸는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실제 창직·창업에 도전할 경우 부딪히게 되는 경험 부족이다. 예비 청년 CEO들의 경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창직·창업 인턴제도를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시범 실시되는 창직·창업 인턴제도는 기존의 지원제도가 강의실에서 관련 지식을 전달했던 것과 다르다. 한 발 먼저 창직·창업에 성공한 선배와 함께 일하면서 직접 몸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현장형 교육이다. 시장 개척, 경영 기법 등을 배움으로써 성공적인 1인 창조기업가, CEO가 될 수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창업 보육센터 등 공간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창직·창업과 관련한 토탈 패키지가 완성됐다. 현재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실제 창직·창업에 앞서 인턴을 통해 경험한 후 자금지원 등을 받아 실제 창직·창업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턴 참여자·수료자에게는 향후 고용지원센터 내 창업공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창직·창업 성공시에는 장려금도 지급한다. 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지금의 청년들은 누구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은 세대”라면서 “내가 한국의 제임스 카메론이고, 스티브 잡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이번 인턴제도는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판단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라고 말했다. 창직·창업 인턴제도에 참여하기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아래의 운영기관이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27
  • 산재근로자 개인별 진료내역 알려드려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개인별 진료내역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를 실시해 개인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청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율적인 적정청구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들의 경우 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함에 따라 본인이 어떤 진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의 소요액을 알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의료기관은 실제 진료한 것보다 과장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진료비 내역을 산재근로자에게 통보해 주고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의료기관은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는 개인별 진료내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서면통보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통보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되며, 인터넷 통보는 공단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발급) 한 후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면통보의 경우 6개월 이상 요양 중인 환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통보되는 진료내역은 진찰료, 입원료, 처치·수술료 및 검사료 등 20여 가지 항목에 대한 6개월간 지급내역이다. 진료내역에 대한 궁금증은 해당 의료기관 관할 지역본부 보상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27
  • 사회의 따뜻함까지도 가르치고파…
    지난 17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는 새한장학회(회장 홍성욱)의 주최로 '한마음 자선 음악회'가 열려 자리에 참석한 어려운 이웃과 회원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는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색소폰·바이올린 등의 악기 연주와 밴드, 에어로빅, 학생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져 참석한 이들의 시름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새한장학회의 '새한'은 '새하얀'의 우리말 줄임으로 장학회 내부와 학생들의 심성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교사 출신의 홍성욱 회장은 1992년 10월 '사회의 따뜻함까지도 함께 가르쳐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제자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주변지역민들과 직장인들에게 활동이 알려지면서 경찰관, 은행원, 자영업, 회사원, 치과의사,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현재까지 총 9백 여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2억 4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장학금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은 다시 장학회의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받은 감동을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훈훈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새한장학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무료진료와 법률상담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 및 불우 노인가정의 심신까지 고루 살피는 등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22
  • ‘전화 한 통으로 일자리 찾는다’…잡콜 서비스
    노동부는 19일부터 8개 직종에 대해 전화 한 통으로 쉽고 간편하게 직장을 찾아주는 잡콜(Job Call, 1544-1919)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잡콜 서비스는 서울 지역 8개 직종 일자리에 대해 우선 시범실시한 후 전국 확대할 예정이다. 8개 직종은 ▲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상점판매원 ▲신문·우유 등 배달원 ▲주차관리원 ▲세차원 등이다. 잡콜(1544-1919)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 구직자는 전화 한 통으로원하는 일자리를 찾게 되고, 구인업체도 보다 쉽게 필요한 근로자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에 있는 구인업체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구인등록을 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인등록을 하면 된다.잡콜(Job Call)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그동안 고용시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정보소외계층에 대해 편리하게 직업정보를 제공하게 돼 보다 촘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잡콜(Job Call)이 인터넷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 찾기에 적극 공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21
  • 성추행, 지위고하 막론 엄중 문책
    경남교육청은 지난 16일 모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여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자를 직위해제하고,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문은 경남의 한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이, 해당 지역 소속 학교 교사와의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에 경남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즉각 사실 관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징계 절차와 관계없이 그동안 성추행 방지 등 공무원의 근무 기강 확립을 누차 강조해왔던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이번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지역교육청의 해당자를 즉각 직위해제 처분 조치를 함으로써 경남교육청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과 교육적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교육공무원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성추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실 관계 파악 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징계 처분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20
  • "내가 입 열면 여럿 다친다"
    교육계 관련 비리로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50대 전기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전기업자는 숨지기 수일 전 교육청과 관련된 공사나 각종 기자재 납품 등과 연관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입 열면 여럿 다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오퓰뵀� 화장실에서 전기업자 박모(55)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박씨의 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7일 오전 부인에게 "검찰 조사를 받고 오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은 경찰에서 "전날 집을 나간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열쇠수리공을 불러 사무실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시신이 발견된 화장실에는 라디오가 켜진 상태였다. 책상 위에는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박씨가 숨지기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그동안 잘 지내줘서 고맙다. 아이들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건설·전기공사 면허증을 가진 박씨는 최근 공사 및 납품 수주와 교사 채용 등과 관련된 교육계 비리를 조사 중인 광주지검으로부터 7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받은 상태였다. 박씨는 자신의 업체 명의로 직접 공사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직간접으로 공사를 수주해 제3자에게 소개해주거나 기타 교육청 관련 사업에 개입했다는 것이 교육계와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검찰 수사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계약과 관련해 교구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 용역계약 알선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검·경의 수사 방향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입찰 과정 등에서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 규정을 어긴 학교들은 물론, 이들과 결탁한 업자들의 유착관계를 캐는 데 맞춰져 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2006년 7월 학교 신설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학교 행정실장 A씨가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문이 일었다. 또 2006년에는 중국산 물품을 납품받은 9개 학교 관계자 등 47명이 징계처분을 받는 등 교육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계에서는 검·경의 전방위적인 교육비리 수사에 대해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교육비리에 대한 수사 때문에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씨의 자살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어서 향후 교육비리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씨가 광주지검으로부터 첫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받은 뒤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20
  •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전교생 심리평가 결과
    경기도평택교육청WEE센터(교육장 이종욱)는 지난 4월 12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SOS 위기 상담 대응팀을 신속히 지원한데 이어, 위기진단 심리평가를 해군 자녀들이 대다수 재학하는 원정초와 도곡중에서 실시했다. 원정초 1-2학년(189명)은 담임교사 관찰조사로, 3-6학년(376명)와 도곡중 1-3학�(398명)에 재학중인 77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생들의 경우 충격적인 재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컴퓨터 게임과 같은 일에 몰입하는 회피반응을 보이거나 - '요즘 나는 예전보다 게임이나 인터넷 오락을 더 많이 한다'(24.4%), '요즘 나는 예전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본다'(29.7%) - 주변 상황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줄이고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정서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은 재미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 36.7%), '이번 사건이 있은 후 예전보다 가능한 엄마 아빠와 더 많이 같이 있고 싶다'(21.8%)는 응답이 많아 불안한 상황 속에서 친밀하고 따뜻한 ‘안전’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경우, 초등학생들에 비해 정서적 불편감보다는 ‘예전보다 엄마, 아빠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32.4%: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불안지수는 평소 5-6%수준임 )와 같은 인지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천안함 피해와 직접 관련 있는 자녀들은 현재 상황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정서적 둔감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상황의 진행과 맞물려 애도 전후 상황에 연착륙할 수 있는 시간과 치료적 노력이 필요하여 담임교사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기도평택교육청위센터에서는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연령과 상황에 적절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발생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20
  • 바늘구멍 뚫은 대기업 신입사원 스펙, ‘의외로 평범?’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으면서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구직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역시 대기업 취업이다. 실제로 많은 구직자들이 대기업 합격을 노리며 그에 맞는 스펙을 쌓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늘구멍이라 불리는 취업문을 뚫은 대기업 신입사원과,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입구직자의 스펙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는 현재 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대기업 1년차 직장인 1천 77명의 이력서와, 신입구직자 13만 7천 322명의 이력서를 토대로 이들의 스펙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스펙으로 일컬어지는 자격요건은 크게 학점과 공인어학성적, 자격증, 해외연수 및 경험, 봉사활동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단 학점에서는 양쪽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기업 신입사원의 경우 평균 학점은 3.5(4.5 만점 기준)로 나타났는데, 신입구직자 역시 별다르지 않은 3.4를 기록한 것. 무분별한 A학점 남발로 인해 점차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학점은 역시 큰 기준점이 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어성적에서는 비교적 차이를 보였다. 우선 토익을 기준으로 한 영어필기시험 점수를 살펴봤는데,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성적은 735점. 신입구직자 평균인 692점과 비교해보면 40점 이상이 높았다. 또한 아직 보유자가 많지 않아 점수 취득만으로도 희소성을 지니는 영어말하기점수(토익스피킹 기준)의 경우, 대기업 신입사원은 161점을 기록했다. 신입구직자 평균이 145점인 것을 감안하면 꽤 차이가 있는 편이다. 반대로 오히려 신입구직자가 더 높은 스펙도 있었는데, 바로 자격증이었다. 대기업 신입사원은 1인당 평균 1.5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반면, 신입구직자는 2개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해외연수 및 경험 보유자는 대기업 신입사원과 신입구직자의 비율의 각각 56.5%, 28.7%로 집계됐고, 봉사활동 경험자는 29.1%와 19.6%로 모두 대기업 신입사원의 비율이 높았다. 결국 몇 개의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 신입사원의 스펙은 오히려 평이한 수준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스펙 외에도 대기업 입사를 좌우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외에 대기업 입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출신대학’ 역시, 대기업 신입사원 중 비수도권 지방대 졸업자의 비율이 52.0%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었다. 물론 비수도권 대학의 수가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훨씬 많긴 하지만, 대기업 합격자의 대다수를 서울권 학생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 작성 및 인적성검사에서의 고득점, 면접에서의 자신감 있는 태도 등도 스펙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들”이라며,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스펙 관리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실전에 대비해 충분한 연습을 거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19
  • 6살 소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고품격 대한민국 프로젝트] 기본이 된 사회 - ①기초법질서 2010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는 국민 개개인의 품격과 국격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기획시리즈 ‘고품격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15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장면1. 교통안전공단 아이들 교육현장 “교통사고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좁은 골목길에서 줄지어 걸으면 될까요?” “안돼요, 사고나요!” 4월9일 오전 고양시 백석동에 위치한 일산어린이교통공원 교육실에서는 어린이집 원아 80여명이 녹색어머니회 선생님의 질문 하나하나에 큰 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다. 적게는 4살, 많게는 6살 남짓한 아이들은 이미 교통질서에 대해 부모님과 어린이집에서 배운 적이 있는지, 대답에 막힘이 없었다. “서로 지켜야 할 약속만 잘 지키면 교통사고는 나지 않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도 약속 5가지만 지키면 안전해요.” 고양시 백석동에 위치한 일산어린이교통공원에서 인근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온 어린이들이 교통질서 체험을 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2가 교차로에서 몇몇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교차로로 진입해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이날 어린이들 앞에 나서 교육을 진행한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는 △좌우를 살핀다 △운전자를 똑바로 본다 △손을 높이 든다 △차의 멈춤을 꼭 확인한다 △차를 계속 보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걷는다 등 5가지 약속을 손꼽아 가며 일러줬다. 실제 거리처럼 꾸며진 실외교육장에서 아이들은 친한 친구와 손을 잡고 이 5가지 원칙을 빠짐없이 지키는 연습을 직접 체험했다. “오늘 배운 거 안 잊어먹고 꼭 지킬거예요.”(신소연 6살, 나래어린이집) 나래어린이집 임미경 원장은 “교통체험을 한 아이들은 배운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엄마 아빠도 꼭 지켜야 돼’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어렸을 때부터 직접 몸에 익히는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면2. 출근시간 종로2가 교차로 4월14일 오전 8시, 출근차량으로 번잡해 지기 시작한 종로2가 교차로. 종로구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기로 소문난 곳이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교차로 꼬리물기도 빈번하진 않지만 간혹 눈에 들어왔다. 좌회전 신호가 점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내달리다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 하는 위험한 상황도 목격됐다. 서울시 종로2가 교차로에서 몇몇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교차로로 진입해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순경이 꼬리물기 차단에 나서면서, 운전자들도 이를 의식해 신호를 잘 지키는 것 같았다. 종로경찰서 김민하 경장은 “최근 서울시내 상습 정체도로에서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을 집중 계도·단속하면서 어느 정도 개선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끼어들기, 꼬리물기하는 차량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정체 현상은 문제”라고 말했다. 종로2가 교차로에서 한 교통순경이 꼬리물기를 차단하고 있다. 신호가 바뀌었거나 곧 바뀔 것을 알고서도 앞차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다른 방향 차량의 교통을 막는 얌체 차량들은 시내 교통정체의 주범이다. 꼬리물기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라도 나는 날엔 그곳 교통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진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 우리의 기초법질서 준수 점수는? 우리 사회에서는 위의 두 가지 상반된 장면이 함께 존재한다. 어린 나이 때부터 교통질서와 교통안전에 대해 직접 체험까지 시켜가면서 가르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어른들이 기초법질서 중에 하나인 교통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일부터 2개월간 전국 396개 상습정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8만4267건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1968건이 단속된 것이다. 이 가운데 적색신호로 바뀐 뒤 교차로에 진입하는 신호위반이 4만 314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4만3953건이다. 여전히 많아 보이지만 단속 실시 전보다 개선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꼬리물기’에 범칙금을 부과키로 하고, 주요 상습정체 교차로에 집중단속을 알리는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를 든 경찰관들이 배치되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신호를 잘 지켰다는 것이다. 교통질서 뿐만이 아니다.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초법규 위반 사례는 자주 목격된다. 버스정류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과 버스 등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건수는 매년 2만 여건에 이른다. 특히 2008년에는 정부가 기초질서 지키기를 강조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10만 여건을 훌쩍 넘었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건수도 2008년 1595건에서 2009년 1676건으로 늘었다. 금연구역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적발돼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 1676건으로 전년도 1595건에 비해 늘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의 담배꽁초 등 길거리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2007년 20만1247건에서 2008년 22만7222건, 2009년에는 26만869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길거리 무단투기가 늘어나는 것은 단속이 강화된 것도 작용했지만, 그만큼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이 낮다는 것을 추측케 하는 것이다. OECD가 밝힌 주요 회원국의 법질서 준수 지수(6점 만점)에 따르면, 미국이 6점, 일본 5.8점, 이탈리아 5.5점, 헝가리 5.4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4점으로 OECD 평균인 5.5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을 뜻하는 1인당 사회적 자본(법질서를 준수한 시민의식을 포함, 세계은행)은 OECD 평균인 35만 달러에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만 잘 지켜도 GDP(국내총생산)의 1%인 약 10조원에 이르는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로 밝히고 있다. ■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갈 수 있게 11월이면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G20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때에는 세계 선진 20개국 정상들은 물론, 수행원, 국제기구 수장, 외신기자들까지 포함하면 1만명이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전세계인의 이목이 대한민국에 집중돼 이곳저곳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된다. G20정상회의 개최는 우리가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는 계기이면서, 선진국 진입에 손색이 없는지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G20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기초생활질서 지키기’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행사가 있을 때만 반짝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88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을 거치면서 많이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기초적인 공공질서와 공공에티켓은 낮은 수준이다. 기초질서 준수 생활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한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관서마다 기초질서 교육담당 전담자를 지정해 관내 학교나 유치원, 노인정 등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방문해 교육을 하고, 법무부는 변호사 등 전문인을 중심으로 법질서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교육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이 현장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나래어린이집의 신소연 어린이가 교통공원에서 체험을 통해 배운 것을 커서도 꼭 지킬 수 있게 도와주려면, 그 아이의 부모는 물론 주변 어른들이 모범이 돼야 한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보며 혀를 찰 것이게 아니라, 혹시 내가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나 되돌아봐야 한다.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제자인 조지 켈링이 1982년 공동 발표한 글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나온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나 하나 쯤이야’, ‘남들도 하는데‘, ’바빠서’ 등 온갖 핑계와 이유를 붙여도, 기초법질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무질서 확산 효과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국제 신인도 하락은 완상복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16
  • 내 국민연금 얼마나 모였을까?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스스로 가입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하루 평균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 이 같이 밝히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가 가까워지며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해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가입 때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연도별 상세 납부내역,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 등이 확인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연금보험료 총 납부액을 매월 통지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가입자에게 매년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여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알려주고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14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년 의무 거주해야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절반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5년 의무적으로 거주’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5일 시행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13일부터 5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 이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주변시세 대비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하되,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그 표시방법을 정했으며,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종류도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13
  • ‘100% 천연암반수’ 소주, 알고보니…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금복주가 자사제품인 참소주 200㎖팩 및 200㎖ 페트 제품을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제조했음에도 ‘100%천연암반수’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주)금복주는 2009년 3월 1일부터 자사제품인 참소주를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해 제조했음에도 참소주 200㎖pack, 200㎖pet 제품에 ‘100%천연암반수’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해당제품이 마치 전량 암반수로 제조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인해 소주제조에 사용되는 수원(水原)은 음주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고, 음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소주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소주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13
  •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꼼짝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4월12일부터 23일까지 시·도(시·군·구) 및 6305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전담관리원)과 함께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안에 위치한 4만9000여개 식품조리·판매업체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이며, 과거 부적합 판정된 제품과 위해우려식품을 집중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식품판매업체 4만9000여개를 반복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거나 무신고 영업한 626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식약청은 안전한 식품이 어린이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영양성분과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13
  • 맞춤형 IT인력 2013년까지 4만명 육성
    지경부 ‘IT인력양성 중기 개편안’ 발표 지식경제부는 고용 불일치 현상의 해소, 미래 수요에 적극적인 대비, 사업 효율성의 향상 등을 골자로 담은 ‘IT인력양성 중기 개편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공급, 사업의 단순 효율화 등 2대 전략과 7대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2013년까지 총 4011억원을 투입해 기업 맞춤형 기초인력 3만5000명, IT고급인력 4000명, 융합고급인력 2000명을 양성한다. 발표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T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대학원 지원사업 확대, SW 창의연구과정 신설 등 대학원 지원사업의 비중이 2013년까지 49%→67%로 확대된다. 학사 인력이 넘치고 석박사 인력은 부족한 IT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해 학부 지원사업의 비중은 38%→5%로 대폭 축소된다. SW분야 석박사 인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에 ‘SW 창의연구과정’ 사업이 신설된다. 대학원생이 소규모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기업이 최종 선정해 해당 학생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연구과제의 선택과 수행이 기업과 학생에 맡겨진 셈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외 기업에서도 관심이 많다. MS社는 해당 사업에 금년 일정 금액을 연구비로 지원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미국 본사 연수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석박사 인력양성의 주축이었던 ‘대학IT연구센터(ITRC)’ 사업은 그 규모가 46개→14개 센터로 축소된다. 연구 분야도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7대 HW로 특화된다. ◆ ‘산학협력의 전면 도입과 자율적 노력 촉구’산학협력 가점제 도입, 청년 인턴십 확대 등 ‘산학협력 가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현직 교수들의 인력양성사업 참여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업적평가 시에 교수의 산학협력 활동을 우대하는 대학에는 사업자 선정시 가점이 주어진다. 가칭 ‘교수업적평가 개선’ 항목을 두어 사업자 선정시 최대 6점까지 가점을 부여(100점 만점이며, 현재 여성 가점이 4점 수준)할 방침이다. 대학 재학생이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기업, 학생 등의 만족도가 높았던 ‘IT멘토링’ 사업이 수혜자를 3000명→9000명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해당 학생을 채용하면 월 100만원의 보조금이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중소기업의 신입직원 교육도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비 20%를 부담하면 신입직원을 비트교육센터 등 민간교육센터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민간교육센터 활용’ 사업이 2011년부터 추진된다. 구인·구직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정부는 임금, 근무시간 등 노동시장지표를 조사하여 노동시장 현실을 정확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의 채용계획을 조사하여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 ‘글로벌 IT 주도권 확보’명품인재양성 추진, 융합인력양성 본격화 등 해외에 안 가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 MIT 미디어 랩’처럼 우수 인재에 파격적 연구비를 지원하는 ‘명품인재양성’ 사업이 올해 추진된다. 선정된 대학에는 순수연구비로 연 25억원씩 10년간 지원된다. 올해 1곳, 내년에 1곳 총 2개가 운영된다. 정부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과학영재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융합인력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사업이 올해 신설된다. 지난해 발표한 IT KOREA 미래전략에 맞춰 10대 융합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기존의 학위 과정인 ‘IT융복합 인력양성’ 사업은 단계적으로 석박사 과정에 통합된다. ◆ ‘엄정한 관리로 사업 효율성 제고’현장평가 도입, 중간탈락률 상향, 인센티브 확대 등 준비된 대학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대학의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가 철저히 점검된다. 현장평가 도입으로 그간 서류심사 허점이 보완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점수 비중도 30~40%로 높아진다. 대학이 사업에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사업비 매칭비율이 5%→1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일부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집행에 대한 현장실사가 매년 1회로 강화되고 상시 감독 체제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 신문고가 상반기에 구축된다. 온정주의 평가 문화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대평가제가 전면 도입되고 사업의 중간탈락률도 최대 30%로 조정되었다. 반면, 우수 사업자에게는 사업기간 연장, 인센티브 지급비율 25%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개편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사업의 구조조정, 변경, 신설 등을 올해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5개 광역경제권별 지방설명회를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12
  • 학교 취업지원관 본격 활동 시작
    노동부가 실시하는 ‘학교 취업지원관’ 채용지원 사업이 1호 취업지원관 배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처음 도입한 학교 취업지원관 제도는 대학과 전문계 고교의 진로 및 취업 지도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 취업난과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년 중 150개 이상의 학교에 200여 명의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제1호 취업지원관은 건양대학교 취업매직센터에 채용된 조유호씨(50세)로 아남반도체 인사팀장을 역임하는 등 22년간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연간 60여개 대학에서 특강 및 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한 산학연계 적임자다. 그는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 특히 지방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지원했다”면서 “기업체에 근무하며 쌓은 많은 경험과 취업컨설팅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배경수(대구 카톨릭대), 성지혜(동의대), 이상일(양산대), 이진환(경북도립대), 정연창(일신여자상고)씨 등도 기업에서 인사·노무 관련 업무를 했던 경력자들이다. 취업지원관은 5일까지 48개교에 55명이 채용 완료됐고 그 중 일부는 이미 근무를 시작하고 있으며, 학교별 채용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들은, 재학생의 진로설정 및 경력관리 등을 위한 취업상담 , 입사서류 클리닉, 모의면접 등 취업프로그램 운영, 구인업체 발굴, 취업 홍보 활동 등 취업 알선, 기타 노동부(고용지원센터) 연계 사업 추진 등을 맡게 된다. 노동부는 채용된 취업지원관들이 권역별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취업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4~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체 워크숍을 개최한다. 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취업지원관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정보와 경력관리 노하우 등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기업인사·노무 경력자, 노사단체 인력 등이 학교에 더욱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12
  • 사행산업 종류 7개…OECD 국가 중 최다
    대한민국의 사행산업 종류가 7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최근 일부 사행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한국마사회는 경북 영천시에 제4경마장을 건립하기로 했고, 전남 순천시에는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이 9월부터 소싸움 경기를 통해 우권을 발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종류가 7개로 늘어나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 된다. 7개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소싸움 등이다. 반면,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는 2개로 가장 적고,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은 4~6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사업의 운영형태를 보면, 1회당 배팅한도가 10만원 정도이고, 1일 베팅회수가 10회 이상으로 돼있다. 이는 하루에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베팅할 수 있는 구조라며, 100만 원이면 노동자 월 최저임금(약 90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사감위 측은 설명했다. 특히, GDP 대비 국내 사행사업 비중이 2006년 기준 0.61%로 OECD 국가 평균 0.45%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고, 성인 300만 명 정도가 도박중독자로 집계되는 등 최근 들어 국내 사행산업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감위 측은 “앞으로도 사행사업의 확산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중독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사행산업의 규모를 도박중독률 등 건전화 정도와 국민들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허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지난해부터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절하기 위해 ‘사행산업 매출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행산업 매출총량관리제에 따르면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행산업 규모가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사감위 김성이 위원장은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사업장 인허가 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12
  • 어린이 장신구, 예쁘지만 ‘위험해’
    환경부는 작년 한해 어린이 사용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 세정, 화장품류, 문구학용품류, 장신구류 등을 대상으로 피부접촉을 통한 노출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금속장신구 20개 제품 중 5개 제품(25%)에서 니켈(4), 카드뮴(2) 노출량이 각각 일일허용수준을 초과해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방구 및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조사제품이 제조사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금속장신구(팔찌) 금속장신구(목걸이) 이에 따라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조사된 제품에 대해 관련기관(지경부 기술표준원)에 통보해 품공법(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미준수 또는 미표시 제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카드뮴 기준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환경과 건강(케미스토리)' 포탈사이트(http://www.chemistory.go.kr/)를 통한 불법유통, 금속장신구의 위해성 정보를 지속적인 제공을 통해 구매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12
  • "엄마! 아빠! 저희 걱정 마시고 일하세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이상태)은 3월 2일부터 관내 2개원에서『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을 지정 시범 운영하고 있다. 동부교육청은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부모의 야간 업무를 돕기 위해 관내 2개원(해바라기유치원, 세라유치원)을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으로 지정 시범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각 유아의 유치원에서 종일제 종료 이후 「야간 돌봄 유치원」으로 이동하여 밤 10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요자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다양한 형태로(매일 또는 주1~2회, 3~4회 등)운영하는데, 귀가는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 책임하에 귀가하는 맞춤식 야간 돌봄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운영제로 전담유치원을 거점으로 3~5개 주변 유치원이 서로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간식과 저녁식사, 요일별 별도 시간표를 마련하여 유아의 감성교육과 취미교육, 인성교육 등 돌봄 기능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또한, 해바라기 유치원 김다리내 교사(29세)는 야간 돌봄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유치원 유아가 함께 지내면 서로 어울리기가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래 친구들끼리 친숙하게 잘 지내며 부모님들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주신다며 활짝 웃었다. 한편, 세라유치원 학부모 간호사 손현미(39세)씨는 "워킹맘의 고충을 해결해 주어 안심하고 직장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히, "월 30,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계에 부담도 덜고, 아이들이 행복해 하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서비스라면서 열렬한 호응과 지지를 보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동부교육청 이상태 교육장은 유치원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을 수요자 중심제로 더욱 확대해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 및 저출산 극복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전망된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11
  • 재외 한국학교 사고 발생시, 국내학교와 동일하게 보상길 열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재외 한국학교에 재학(직)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교육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내학교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이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이다. 그동안 재외 한국학교에 재학(직)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학교 자체적으로 개인 부담, 모금을 통한 보상 등으로 보상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금번 조치로 재외한국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면, 학생의 경우 장해ㆍ유족ㆍ간병급여 해당시 최고 2억원까지,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 교직원의 경우 장해ㆍ유족ㆍ간병급여 해당시 최고 2억5천만원까지, 기타 교직원(영주권이 있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이사장이 국가별 구체적인 보상 한도액을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재외 한국학교는 국내학교 학생들과 같이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 재외 한국학교 현황 : 15개국 30개교, 학생수 10,965여명, 전임교원 925명
    • 뉴스종합
    • 사회
    2010-04-10
  • 잘못 준 공무원 퇴직급여 환수때 이자면제
    행정안전부는 해당 퇴직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분할납부시 이자(은행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던 것을 사회적 통념에 맞게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지난 1일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이자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할 납부기간 한도는 매월 납부할 금액을 감안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간 환수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총 반납금액 현행 개선 납부횟수 매월납부액 납부횟수 매월납부액 1천만원미만 8회 이내 125만원 미만 20회 이내 50만원 미만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 16회 이내 125만원 미만 40회 이내 50만원 미만 2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2회 이내 125만원 미만 60회 이내 66만원 미만 4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48회 이내 125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6천만원이상 60회 이내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연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내부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10-04-07
처음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