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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선도연구센터 본격적인 연구 착수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메카로서 중추적 역할 기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0년 선도연구센터로 선정한 11개 센터가 3일 오전 이화여대 ‘조직 손상방어연구센터’의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에 돌입했다. 이화여대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에 이어 △서울대 시스템바이오정보 의학연구센터(12월 3일 오후 5시) △전북대 풍력에너지전력망적응기술 연구센터(12월 8일 오후 2시) △성균관대 진단/치료용고분자소재 연구센터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 생체막가소성연구센터(12월 14일 오후 1시)의 개소식이 연이어 개최된다. ‘선도연구센터사업’은 각 대학에 흩어진 연구인력과 자원을 결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세계 수준의 연구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교과부가 지난 1990년부터 20년간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연구분야와 형태에 따라 크게 3개 분야(이공학-S/ERC, 기초의약학-MRC, 학제간융합-NCRC)로 나뉘는데, 분야별로 연간 5억 원에서 최대 20억원의 연구비를 최장 9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120개 센터가 신청하였으며, 그중에서 11개 센터를 선정하여 경쟁률이 11:1에 달하는 등 과학기술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정부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선정된 11개 선도연구센터가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의적·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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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4
  • 연구비 철저하게 관리한다
    연구비 부정 사전방지 및 사후제재 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은 최근 들어 국가R&D사업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부연구자의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따른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집행 유형과 원인으로는 첫 번째, 연구장비・재료의 경우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이 곤란하여, 연구자와 공급자가 공모하여 물품을 허위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 두 번째, 대학의 경우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대학교수의 도덕적 해이로 대학교수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세 번째,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연구비를 무단인출하여 기업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 네 번째, 일부 기관에서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인센티브를 부적절하게 지급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 등이다. 이밖에도 연구비 용도외 사용으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당연구자가 타부처 과제에 선정되고, 연구비 환수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이 부재하여 연구비환수 조치의 형평성 및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위와 같은 부정사례와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 ▲연구비 집행 건별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집행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제도와 연계 해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파악, 증빙자료의 중복사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모든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장비・재료 금액, 특성, 범용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중앙구매 여부,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 연구장비・재료 구매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대상사업을 대학이 단독으로 주관연구기관인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며, ▲연구수행기관별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마련해 위반시 기 지급된 인센티브가 회수 조치된다. 정부는 앞으로 정밀정산, 제재조치 등 각 사업지원팀에서 분산 운영되는 연구비 집행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연구비 관리 업무의 총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연구비 오유용 방지를 위한 사례중심의 범부처 공통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마련된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국가R&D사업 관리의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1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하고 각 대책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연구자들의 부정집행으로 선의의 다수연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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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3
  • 통폐합학교 선정 시 공통기준 마련한다
    폐교를 추진할 때 통폐합 대상학교의 구제적인 선정 기준이 생기고, 폐교로 인한 지원금은 새로 통합되는 학교의 시설비가 아닌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반드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오랫동안 미활용 방치되거나 노후된 폐교에는 철거비를 지원토록 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전국적으로 미활용 폐교가 460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폐교 상당수가 청소년 탈선 장소, 쓰레기 무단 투기장 등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고, 폐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내 후년까지 500개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통폐합 또는 재배치를 추진 중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 통학버스로 1시간 이상 통학거리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고 ▲ 통폐합 지원금(본교폐지 시 20억, 분교폐지 시 10억)이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보다는 통합되는 학교의 단기 시설투자에 집중되며 미활용 방치 폐교 뿐 아니라, 활용중인 폐교도 개인이 임차한 경우에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대부료 고질체납, 과도한 시설투자로 사업실패 후 소송제기 등 관리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적정통학거리 고려, 1면1교 등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 통폐합 지원금의 일부는 반드시 폐교되는 학교 학생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되고 장기에 걸쳐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 통폐합 추진 시부터 폐교 활용 계획 수립 ▲ 폐교 활용 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며 ▲ 수년째 미활용 방치되거나 노후한 폐교 건물의 철거비용 지원 ▲ 폐교 재산 대부·매각 시 지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해 폐교가 주민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통폐합 과정에서의 학생 통학애로 등 고충을 해소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의 계기를 되기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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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3
  • 고열량·저영양 식품, 휴대폰에서 바로 확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마트나 학교매점 등 식품 판매 현장에서 일반 소비자가 고열량·저영양식품를 쉽게 판별하기 위한 ‘고열량·저영양식품 알림-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고열량·저영양식품 알림-e’를 다운로드 받아 초기화면 ‘식품검색’을 선택 후 제품명을 입력하면 고열량·저영양식품 해당 여부의 검색이 가능하다. 또, 초기화면 ‘식품판별’을 선택하면 ▲간식용/식사대용 및 제품 유형 선택 ▲제품의 1회제공량 입력 ▲영양성분 표시정보 입력 후 고열량·저영양식품 해당 여부의 판별이 가능하다. - 이동통신사별 다운로드 방법 ‘SKT’는 단말에서 nate 접속 ≫ ‘3. Fun’ 메뉴 접속 ≫ ‘4.생활in' 접속 ≫ 화면중앙의 ’카테고리‘선택 ≫ 화면 상단 메뉴 중 ’생활혜택‘ 선택 ≫ ’생활혜택‘ 3페이지의 ’고열량저영양 알림-e‘선택 ‘KT’는 단말에서 Show 무선인터넷 접속≫ 3.‘게임’≫ ‘무료체험’ ≫ ‘고저 알림-e' ‘LGT’는 단말에서 한눈의 메뉴 ≫ ‘스포츠/생활’ ≫ ‘5.생활/아이디어’≫ ‘7.고열량저영양알림’ 식약청은 일반폰 및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까지 이용 가능한 이 프로그램을 고열량·저영양식품 해당 여부의 확인에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아이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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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3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위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가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가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손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권고로 현실에 맞게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가족) 지정시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한 제도로, 지난해 10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현재 보호시설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중 택1)와 신분증, 신청서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여만에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먼저, 가정폭력피해자가 열람 제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보호시설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했다. 또,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사무소에서만 열람제한 신청을 받고 있고,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동반자녀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을 같이 신청할 수 없으며, 가해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상 가족이 아닌 경우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이 곤란했다. 이밖에 가해자가 친권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임의로 본인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주민등록 열람제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와 같이 살지 않는 동반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등록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같이 살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가정구성원에게까지 열람을 제한토록 해 피해자 보호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해자가 친권을 내세워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임의로 자신의 자녀를 전입신고해 피해자에 접근하는 일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하는 방법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권고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고, 시행 1년이 지난 관련 제도를 보완하게 함으로써 2차 폭력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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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0-12-02
  • 행정안전부, 연평도 10억 추가지원
    행정안전부는 연평도 주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 25일 1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12월 1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연평도의 피해복구 및 출도주민의 거주안정과 긴급구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연평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주거시설의 물색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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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0-12-02
  • 여성 ROTC 후보생 합격자 60명 발표
    창군 이래 처음으로 선발하는 여성 학군장교(ROTC) 60명 명단이 최종 발표됐다. 육군은 지난달 30일 “여성 ROTC 제도 시험적용 7개 대학에서 선발한 60명의 여성 ROTC 후보생 최종 합격자 명단을 인터넷 및 SMS 문자서비스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9월 여성 ROTC 제도 시범적용 대학으로 숙명여자대학교와 강원대, 고려대, 명지대, 영남대, 전남대, 충남대 등 권역별 6개 대학을 선정해 필기평가 및 인성검사를 통해 1차 합격자 120명(대학별 선발정원의 2배수)을 선발했다. 이어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신원조사 등을 거쳐 이날 최종 합격자 60명을 뽑았다. 현재 학군단이 없는 숙명여대는 오는 10일 창설돼 군사 관련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 1월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실시되는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정식 후보생으로 임명된다. 이어 향후 2년간 남성 후보생들과 동일하게 학군단 교내교육과 입영훈련 등 장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전기전술 등을 연마해 오는 2013년 첫 여성 ROTC 소위로 임관, 2년 4개월 간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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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0-12-02
  • 교과부, 삼성전자와 마이스터고 학생 우선 채용을 위한 MOU 체결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1일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삼성전자의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기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채용 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2년 동안 삼성전자로부터 약 5백만원의 학업 보조비를 지원받고 방학 중에는 삼성전자 현장실습, 학기 중에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산학겸임교사 특강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배우게 된다. 이들은 2013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최종 채용되며, 병역의무 대상자는 군 복무 이후에도 복직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최지성 사장은 이 날 인사말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통해 젊고 유능한 기능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하게 된 데 감사를 표명하며, 차별화된 제조 기술을 통해 삼성전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와 같은 기능 인재 육성제도 발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와 교과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 중 현재 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채용 예정자를 선발하고, 최초 선발 규모는 약 1백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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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0-12-02
  • 대구 신천초, 저작권교육방법 교사연수회 실시
    대구신천초등학교(교장 이명주)에서는 11월 29일(목) 전 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방법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상하는 저작권관련 컨텐츠 개발 유공교사상을 수상한 박재희 교사를 초빙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들의 체험 중심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 사례,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활동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정보부장 업무를 맡고 있는 노태옥 교사는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발달과 더불어 불법 다운로드, 교육과 연구를 위해 무심코 사용하는 여러가지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인식으로 실생활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서 매우 흐뭇하다”고 전했다. 대구 신천초 이명주 교장은 “오늘날 저작권 교육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 저작권 교육은 시대적 요구이며 이번 기회로 교사들이 저작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여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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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1
  • 통영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관리자교육’ 실시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채)은 지난 29일 교육지원청 1층 대강당에서 통영교육지원청과 고성교육지원청의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환경관리자 72명을 대상으로 ‘2010년 학교환경위생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채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건강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그 어느 곳보다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효율적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으로 교실 내 공기질 관리 필요성, 학교 건축물의 특성, 교실 내 공기질 관리방법, 학교건축물 점검 및 관리방안 등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 교사 내 공기질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1일 기능개편에 의해 경남교육청이 지정한 보건·급식사무 거점교육지원청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어, 고성교육지원청의 관내 보건·급식업무를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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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1
  • 초·중·고 기초학력미달 비율 2년 연속 감소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눈에 띄게 향상”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기초학력 향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6, 중3, 고2(‘09년까지는 고1)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평가는 각 시·도교육청이 채점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자료를 집계·분석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09년 1,440개교, ’10년 1,660개교)로 지정, 집중지원한 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년 연속 크게 감소하고,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향상 중점학교 전년대비 기초학력미달 비율 변화 비교(%) > 구분 초6 중3 고2(일반계) 전체 중점학교 전체 중점학교 전체 중점학교 ’09년→‘10년(%) 1.6→1.5 3.5→2.0 7.2→5.6 13.4→8.7 5.9→4.0 18.6→10.7 감소폭(%p) 0.1 1.5 1.6 4.7 1.9 7.9 감소율(%) 4.4 43.2 22.1 35.3 32.8 42.7 2010년 평가결과, 총 1,660개 학력향상 중점학교 중 92%의 학교(1,521교)가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정기준을 통과했고,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30.7%(전체 1,660개교 중 509개교)가 ‘10년 평가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 방과후 및 방학중 특별보충수업과 학습부진 학생 전담교사 배치 및 외부인력 활용, 학생별 학습자료 개발·제공 등 학습부진 학생지도가 활발하게 이루진 결과이며 특히, ‘10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력향상 중점학교 중 17개교를 선정, 그 성공요인에 해당 학교들이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적극적 학생지도, 학습부진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 진단·관리 등을 강조하는 특징을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 학교별 다양한 진단・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례 - 부산 신선초 : 개인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PLSP) 운영 - 대전 선화초 : <학력신장 무한도전> 프로그램 운영 - 충남 오목초 : ‘New 학력점프 실력 쑥쑥’ 프로그램 운영 - 서울 숭인중 :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 'VISION SCHOOL' 운영 - 인천 가정고 :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또, ’10년도에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교(419개교 : 신규 287개교, 계속 132개교)에 대해서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287개교가 ‘09년 평가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정기준보다는 낮았지만, 전체학교 평균비율보다 높은 경계선 상 학교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10년 평가결과 상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정기준은 통과했으나 ’11년도에는 기준통과가 우려되는 경계선 상에 있는 학교들을 위해 별도 대책을 세워 지원할 경우, 기초학력미달 학생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농산어촌 전원학교와 연중 돌봄학교가 전체학교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교과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낮으며, 전년대비 기초학력미달 감소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교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에서 보통학력이상 비율은 높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발표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을 통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통해 필요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 '종합적인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있는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심층분석하여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차기년도에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될 잠재적 우려가 있는 학교를 학력향상 우선관리학교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부진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하는 등 특별관리하며, 단위학교의 ‘학습부진 진단-지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습부진 유형별 판별 도구 및 보정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여 학교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ADHD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원연수 및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여 저학년부터 전문적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가 공시되며, ’10년 평가결과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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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1
  • 학교에 부는 학부모 참여 활동
    최우수상에 대구매곡초등학교학부모회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30 오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0년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부터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지원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해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60개교 학부모회 대표 약 6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주호 장관은 특강을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참여로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교육에 반영되어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공모가 이루어졌으며, 학교참여 분야(40개), 자원봉사 분야(74개), 학부모교육 분야(34개), 아버지참여 분야(20개) 등에 총 160개 학부모회가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대구매곡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우수상 5개 학부모회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표창이 진행됐다. 구 분 분 야 학부모회명 학교명 교육청 최우수상 학교교육 참여 대구매곡초 학부모회 대구 매곡초등학교 대구광역시 교육청 우수상 자원봉사 관기초 학부모회 여수 관기초등학교 전라남도 교육청 우수상 자원봉사 학성중 학부모회 울산 학성중학교 울산광역시 교육청 우수상 학부모교육 연성중 학부모회 시흥 연성중학교 경기도교육청 우수상 아버지참여 신동중 학부모회 서울 신동중학교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편, 교과부는 올해 전국 초중고 2,792개 학교 학부모회에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등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전국 초중고의 학부모회 구성비율이 ‘10년 65%에서 ’11년 90%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우수사례에 선정된 160개 학부모회의 활동내용을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집’으로 정리해 전국 학교, 학부모회 등에 배포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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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1
  • 이주호, "교육정상화 위해 적극 지원 하겠다"
    연평초·중·고 학생 격려 및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11월 30일 연평초·중·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인천 영어마을을 방문해 학생교육현황을 살펴보고, 교직원, 영어마을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다른 학교에 분산하기 보다는 통합 교육을 원하는 연평초·중·고(교장 김영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타 시·도에 배치된 유치원생 4명을 제외한 8명이 인천신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은 타 시·도에 배치된 14명과 인천지역 다른 학교에 배치된 12명을 제외한 102명이 어제(11.29)부터 인천 영어마을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이들은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운남초등학교에서 다음주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정이다. 현재 운남초에서는 연평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 학습기자재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며 “먼저 학생들의 학비 면제, 급식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다음주부터 교육받게 될 운남초등학교의 모든 시설 준비, 학습준비물, 통학버스 등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 전액과 포격으로 일부 손상된 연평초·중·고 시설물에 대한 피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7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통합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 연평초·중·고 학교신설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학생 상담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고,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및 영어마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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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30
  • 서울, 안보교육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월23일 서해 연평도에서 발생한 북한군 포격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안보 의식을 일깨우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에서는 계기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예시자료 등을 학교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며, 각급학교에서는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방학 전까지 교과협의회와 학교장의 승인 등을 거쳐 관련 교과(도덕, 사회 등),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 등을 이용해 계기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기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현재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음'을 깨우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 통일의 소중함 등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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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30
  • 겨울방학 학원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최근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편법 고액과외, 허위 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학부모·학생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계방학 시작 전부터 2011학년도 입시 종료 시까지 학원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방학에 앞서서 학원시장에 대해 5개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각 지역별 학원밀집지역, 유명학원 등을 대상으로 수강료 편법 인상,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시장감시 및 모니터링으로 향후 학원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감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통해 학원을 선택하는 등 학생·학부모들에게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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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30
  • 강원도, 약수터 3곳 문화재 지정예고
    문화재청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의 오색약수, 홍천군 내면 광원리의 삼봉약수,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의 개인약수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약수는 북한에도 11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민족과 함께해 온 자연, 문화유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보존가치가 있는 전국 30개소 약수 중 미네랄 등 함유량이 많은 약수를 선정해 수질, 역사, 설화, 경관 등이 우수한 약수를 선별, 지정함으로써 자연, 문화적 가치를 보존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양양 오색약수는 1500년 경 발견됐다고 하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천의 기반암에서 용출되고, 용존 무기물 함량이 높아 수질이 좋고, 주변 경관가치도 높다. 비슷한 시기 발견된 홍천 삼봉약수도 탄산과 철분 함량이 높은 특징이 있고, 수질이 좋아 인기가 높으며, 주변 숲과 계곡의 경관적 가치도 우수하다. 인제 개인약수는 1891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며, 숲속에 있어 약수터의 원래 모습이 잘 남아있는 등 자연성이 가장 우수하다. 수질 또한 다른 우수 약수에 뒤지지 않는다. 이번에 지정 예고한 오색, 삼봉, 개인약수는 30일 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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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30
  • "연평도는 우리가 지킨다"
    [교육연합신문=홍성인 기자] 북한군의 연평도 민간인 공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들의 연평도를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IJC인천주니어클럽(회장 오승한)은 11월 29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가자 연평도로, 지키자 서해바다'라는 주제로 연평도 지킴이 발대식 개최 후 참여자 모집과 함께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연평도를 방문, 연평도 수호의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참여자도 모집해 외국인과 함께 지킴이 활동을 펼쳐 외국인들에게 분단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주니어클럽 회원과 서인천JC회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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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30
  • 학교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과속·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2005년/2009년 대비 : 교통사고 349건→378건, 부상자 378명→560명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정비 실태를 점검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완벽한 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범칙금 인상과 관련하여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호위반·과속·불법주정차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단속이 강화되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절대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참여해 주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준수에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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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30
  • 연평도 무너진 교사(校舍) 다시 짓는다
    [교육연합신문=강내영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29일 오후 교육청 상황실에서 연평초·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12월 6일부터 인천신선초교 병설유치원과 영종도 운남초교에 학급을 개설, 상황종료시까지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평도 학생들이 새로운 교사(校舍)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연평도 현 학교 교사를 철거하고 170억여원을 투입해 새로운 교사동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연평 학생들의 학교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재·학습준비물 지원, 통합버스 운영 및 학교급식 지원, 이동도서관 및 학비감면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용 책·걸상과 컴퓨터 등 교육행정장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통일 안보교육 강화, 학부모안정지원, 교육감 서한문 발송과 함께 별도의 성금모금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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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9
  • 이상훈 의원, "구정물 급식!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교육연합신문=양원석 기자] 이상훈 경기도의원(민주당, 부천)이 학교급식에서 식기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공개해 파문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이 준비한 동영상에서는 경기도내 학교의 급식 뒷처리 과정에서 애벌세척 첫단계인 식기 불리는 물이 완전 구정물이다. 세제가 풀어진 물을 자주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는다. 애벌세척과정에서 식판의 5개 자리 중 한두 곳만 닦고 넘어간다. 이것은 세척이 아니라, 거의 청소수준이다. 식판 한 곳도 안 닦고 식판 챙기기에 급급하다. 식판을 쌓아 압력세척을 하는 기계에 집어 넣는다. 이 의원은 "국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주식이 쌀인 우리나라에서는 식판에 붙은 이물질을 물로 분사하는 방식으로는 잘 세척하기 어려워 일부 화학세제량을 초과 사용하고 있고, 빠른 건조를 위해 린스를 뿌린다"며, "한 곳만 이런 줄 알고, 여러 학교를 방문해 보았는데, 상황은 유사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식판 세척을 위해 매일 3종류 세제(애벌세제, 식기세척기, 린스 등)가 사용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식기세척기 2종, 3종을 사용한 후에는 식판은 음용가능한 물로 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국장과 평생체육건강과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 동영상을 본 소감이 어떠한지"를 물었다. 조리사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판과 컵은 따로 관리한다’고 답했다며 이 답에 모든 것이 함의되어 있다고 정리했다. 이 의원이 식판 잔류 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묻자, 교육청에서 2008, 2010년 표본 조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표본 조사한 학교는 수원시내 초2, 중2, 고2 학교에 국한되었다며 타기관(전북, 서울)에서 의뢰해 수원대학교 청정화학공정제품 연구실에서 2009년 11월, 12월에 시행한 검사결과를 제시하면서, 염색공정과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트리 이소프로필 페닐 포스핀, 공업용인 거품제거제 펜타 트리 아코타놀, 기름성분용해제 및 공업용 세제인 피라세탐과 테트라 옥싸싸이클로 트리데칸 등이 소독 건조된 식기에서 검출되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성분들은 소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여 세제 사용량의 감소와 유해 성분의 세제사용을 금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는 분석이 보고됐다"며, "조리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임금 수준이 이러한 세척과정으로 귀결된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에서는 간이검사를 도입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화공세제(가성소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천연세제를 사용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초·중·고교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친환경 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매년 기관별 친환경 상품 구매계획과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세제 교체 시 예산문제를 많이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학교의 천연세제 보급을 위한 예산이 각 학교별로 한 달에 50만원~60만원 정도 된다"며, 교육청 예산 수립 시 꼭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린스제거를 위해 자동세척과정을 거쳐 세척을 하는 학교를 동영상으로 소개하면서, 자동식기세척기 구조개선 방안으로 마지막 린스 구간 이외 별도 헹굼 장치를 두어 잔류물질이 남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불명확한 현재의 학교급식소 세제관련 기준 및 잔류세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2종세제와 린스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어른들의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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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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