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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잘하는 교사 우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행정 중심이 아닌 수업 중심의 교직사회 전환을 위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석교사제를 확대·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보다 엄정한 절차로 전국에서 333명(‘08년 171명, ‘09년 295명)의 수석교사가 선발 됐으며, 이들은 수업 개선을 위한 교내·외 수업장학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부 시범학교 수석교사의 경우, 현행의 교감에 상응하는 지위로 우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10. 1. 18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은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문화 수석과 함께 수석교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마포초등학교를 방문, 이 학교 수석교사인 황효순 교사 및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점, 성과 및 향후 방향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주호 차관은 "수석교사 제도가 우리나라 교원 조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교원자격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조만간 수석교사 법제화 및 수석교사제 추진 방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현행 교장․교감의 학교관리직 우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붙임 1】 수석교사제 관련 추진경과 ※【붙임 2】 수석교사제 관련 외국사례 시범운영 대상 수석교사는 ’10년 1월, 시․도 교육청별 수석교사 선발위원회에서 3단계 전형(1차 : 서류심사 → 2차 :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 → 3차 : 동료교원 면담 등)을 통해 초등 170명, 중등 163명이 선발됐다. 선발교과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와 공업·상업에 관한 교과 등 총 12개 교과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적정 선발 인원을 배분토록 했다. ※【붙임 3】 시․도교육청별 선발인원 현황 수석교사는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로,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사로서,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장학·코칭,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원능력개발평가,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교과 수업지원 활동을 담당하고,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활동 및 기타 현장 수요에 부응한 추가적인 역할을 발굴·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수석교사에게는 인증서 수여, 연구활동비 지급, 40% 정도의 수업시수 경감 등을 지원하며, 시·도별로 특별연구비,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도 자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선발된 수석교사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1~12 까지 60시간의 사전 직무연수를 거친 후, 3월부터 소속 학교 등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붙임 1. 수석교사제 관련 추진경과 2. 수석교사제 관련 외국사례 3. 시․도교육청별 선발인원 현황 4. 2010학년도 수석교사 시범운영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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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9
  • 국제청소년연합, ‘2010 IYF 홍콩월드캠프’ 개최
    국제청소년연합(IYF)은 18일부터 22일까지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올해 첫 월드캠프인 ‘2010 IYF 홍콩월드캠프’를 개최한다. 매년 청소년들의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한 글로벌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월드캠프를 개최해 온 국제청소년연합이 올해 계획된 28개국 월드캠프 중 첫 캠프를 홍콩에서 열게 된 것이다. 한국과 중국 등에서 온 청소년 및 대학생 4,000여 명은 천가지 표정이 살아있는 향기의 도시, 홍콩의 아시아월드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명사초청강연, 마인드교육, 심포지움, 민속공연, 실내악연주회, 칸타타 등의 행사와 특별공연을 감상하고 그 외에도 마라톤, 홍콩관광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국제청소년연합은 해마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월드캠프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해외월드캠프를 개최해 왔다. 2005년 호주를 시작으로 호주, 하와이, 태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올 1월에는 홍콩에서 또 한번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가 시작되며, 특히 이번 ‘2010 홍콩월드캠프’는 홍콩관광청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로 진행되고 있다. 마약과 범죄에 빠져 있는 미국 청소년 선도를 계기로 1995년부터 그 활동을 시작해 온 이후 매년 세계 40여 개국 청소년들은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세계적 역량과 리더십을 키워왔다. 특히 2007년부터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남미 페루, 파라과이와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토고 등에서 인근 국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월드캠프를 개최하여 그 사업영역을 넓혀왔다. 국제청소년연합은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겸손한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월드캠프 뿐 아니라 대학생해외봉사단(Good News Corps)파견, 굿뉴스의료봉사회의 해외의료봉사단파견, 해외봉사자들의 귀국발표회와 컬쳐 등의 문화체험할동을 비롯하여 대안학교, 영어말하기대회 등의 교육활동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청소년연합(IYF)은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해 청소년 선도 교육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해외의 대학생들을 초청하는 월드캠프, 한국 대학생들이 세계 주요도시를 방문하는 글로벌캠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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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8
  • 기부·나눔의 학교문화 조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년도 신학기를 대비하여 교육물품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부와 나눔의 졸업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앤아이폼(U&i-form)운동’을 ‘10.2.19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교복ㆍ체육복을 비롯한 신학기 교육비가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아래, ‘밀가루뿌리기’, ‘교복 찢기’, ‘알몸 뒤풀이’ 등 변질된 졸업식 문화가 일부 학생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학생들에게 물자절약을 유도하고, 기부와 나눔을 통한 졸업식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유앤아이폼(U&i-form)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앤아이폼U&i-form 운동이란 기존 교복(School uniform)의 의미에, '너와 내가(U&i) 교복나눔문화를 함께 만든다(form)'라는 의미를 가미한 교복나눔문화 브랜드를 지칭. ‘유앤아이폼(U&i-form)운동'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적 세탁업체인 (주)크린토피아,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가 공동주관하는 사업으로,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학부모 봉사단’(일명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이 유앤아이폼 행사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방문, 졸업생들이 기증한 교복, 체육복을 수거하고 분류 작업을 통해 지역내 소재한 크린토피아에 넘겨준다. 크린토피아에서는 각 학교로부터 수거된 기증교복을 세탁하여 다시 ‘학부모봉사단’에게 전달해 학교 교복 보관실에 전시하게 된다. 이렇게 기증된 교복은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등 원하는 학생들에게 물려 주게 된다. ※ 학부모봉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는 시ㆍ도에서는 (주)크린토피아에서 직접 수거ㆍ배달 학생들이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크린토피아에서 교복기증학생에게 “1회 무료세탁 5,000원권” 을 지급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유앤아이폼(U&i-form)운동'은 전국 400개교 이상의 중ㆍ고등학교에서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교복 20만원 기준으로 전국 중ㆍ고등학생 40,000명 참여시 약 80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유앤아이폼(U&i-form)운동' 인 1~2월 교복 나눔 문화를 가방, 참고서, 운동화, 학습준비물 등으로 확산시켜 ‘연중 교육물품 나눔 운동’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물자절약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일깨울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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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8
  • 취업 후 상환제 1학기 시행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1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법안이 1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신입생 등록기간인 2월2일~4일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입생 등록기간을 2월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와 협의 중이다. 또한, 기존에 약 2개월 소요되던 소득분위 확인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을 법제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청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아울러,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병행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고,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하여 매년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9월 수시모집 이전에 명단을 공개하고, '11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10년 1학기 새로 도입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해당일자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은 1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학자금대출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에 최소 열흘이상 소요되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희망하는 대학 신입생은 특히 이점에 유의하여 지정된 일자에 학자금대출 신청 및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재학생은 기존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대출기간은 1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학별 등록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 ▪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8~10분위인 경우와 1~7분위 이면서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미만 ▪ 대학원 진학예정자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 및 직전학기성적 B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청기간 신입생 ‘10. 1. 15부터 1. 28까지 재학생 ‘10. 1. 25부터 3. 18까지 * 대출은 3. 31까지 가능 신청 가능대학 공통 ’10년 9월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를 통해 ’11학년도 신청가능대학 발표 - 신청 제한 공통 - ○ 신용유의자 ○ 학자금대출 연체자 ○ 한국장학재단 CSS (학자금 대출신용관리시스템)상 9~10 등급자 등 대출한도 공통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등록금: 개인별 한도 총4000만원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기타제한 공통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일정요건 기타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 및 장학서비스센터 1666-5114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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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5
  • 어린이 시설 소독제·바닥청소·환기 개선 필요
    환경부는 2008년부터 2년여에 걸쳐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및 실내놀이터내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실내에서 해충구제 등에 사용되는 유기인계 살충제, 폼알데하이드 및 일부 중금속 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09.3월 시행)에 따라 주요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유해물질 실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수도권 소재 보육시설, 유치원, 실내놀이터 168개소 및 25종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행동특성(손 빨기, 제품 만지고 빨기, 바닥 딩굴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물질별 노출량을 산정하고, 어린이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 민감성 보정계수(ADAF)’를 적용, 위해도를 산출·분석했다. ※ 대상시설 : 놀이방(40개소), 어린이집(42개소), 유치원(44개소), 실내놀이터(42개소) ※ 대상물질 : 휘발성물질(8종), 알데하이드류(3종), 중금속류(5종), 방염제류(4종), 가소제류(3종), 농약류(2종) ※ ADAF(Age Dependent Adjustments Factors) : 만성 노출시 어린이 민감성 및 노출영향 등을 고려한 보정계수 ※ 발암위해도 : 발암성 환경유해인자에 평생(70년) 노출되었을 때 발암위해성이 우려되는 확률(예: 10-5: 10만명 당 1명에서 발암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노출량을 발암잠재력으로 나누어 산출 ※ 비발암위해도(위험지수) : 실제 노출량을 최대허용 노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1.0 이상이면 비발암 위해가 우려되 는 수준으로 판단 첫째, 유해물질별 독성에 따라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위험지수)로 구분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암위해도) 시설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 유기인계 살충제인 디클로르보스,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장기 노출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10-5~10-3)으로 나타났다. (비발암위해도) 개별물질별 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시설은 168개소 중 1개소, 25종 물질 전체의 통합 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시설은 24개소(14%)로 나타났으며, 폼알데하이드(27%), 톨루엔(24%), 자일렌(20%), 납(16%) 및 디클로르보스(9%) 등이 기여도가 높은 물질로 나타났다. ※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페인트, 접착제, 전자제품, 놀이기구, 도서, 가구 등에서 발생. 여름철, 신축시설, 복합건물에서 높게 검출 < 발암위해도 기여율 > < 비발암위해도 기여율 > (노출경로) 발암물질의 경우 흡입에 의한 노출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비발암물질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유치원은흡입(62~79%)과 섭취(18~37%)가, 실내놀이터는 흡입(98%)이 주요 노출경로로 분석됐다. ※ 살충제, 중금속, 가소제, 방염제 등은 공기를 통해 흡입되거나 바닥·제품 및 가구 표면 등의 먼지에 함유되어 어린이 손·피부 등을 통해 유입되며, 먼지농도가 높을수록 위해성도 높게 나타남 둘째, 활동공간별 위해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 놀이방은 2세 이하의 민감연령이 주로 이용하고 어린이집은 학습과 육아활동이 공존하며, 이용시간이 길고 노출형태(빨기, 뒹굴기, 먼지 집어 먹기 등)도 다양하여 위해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보육시설에 비해 이용시간이 다소 짧고, 학습활동의 비중이 높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내놀이터) 평균 이용시간이 짧고, 이용 횟수도 적어 일부 유해물질의 경우 농도가 높지만 위해도는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가 우려되는 유해물질 및 시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놀이터), 교육과학기술부(유치원), 보건복지부(보육시설·소독제)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소독시 사용 금지된 디클로르보스계 살충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시설관리자 및 소독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공동주택,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복합건물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07.1월부터 디클로보스계는 살충제로 허가되지 않음(소독업체 관리는 시·군·구청장에 이양)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적용대상시설은 법정 기준에 따라 적정 관리하고, 친환경 건축자재와 가구 사용을 확대하도록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친환경 어린이 생활공간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시점에서 위해성은 낮게 평가되었으나, 모든 시설에서 꾸준히 노출되는 방염제·가소제의 경우 국제적인 관리강화 추세를 감안, 유해성이 낮은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방제청 소관)’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관리자·소유자 및 이용자는 시설별로 적절한 환기대책을 강구하고, 바닥·제품·가구 표면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를 제거하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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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5
  • 2009년 귀화 외국인 49개국 25,044명으로 사상 최대
    법무부 집계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귀화한 외국인이 모두 25,044명으로 정부 수립 이래 연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별로는 중국 19,432명(78%), 베트남 3,762명(15%), 필리핀 815명(3%)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 외국인이 많아 성별로는 여성이 19,512명(78%)으로 남성 5,532명(2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 유형별로는 한국인과의 결혼이 17,141명(6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를 따라 귀화하거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귀화한 사람이 7,440명(30%), 그 외 별다른 연고없이 국내 5년 이상 거주하고 귀화한 사람이 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법무부가 국적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과거의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468명으로 집계됐다. 1. 국가별, 성별 귀화 현황 2009년 전체 귀화자는 아프리카, 남미 출신자를 포함하여 총 49개국 출신 25,044명이 귀화하였으며 이 중에는 티베트 출신 등의 무국적자도 5명 포함되어 있다. 중국인이 19,432명(78%)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베트남 3,762명(15%), 필리핀 815명(3%) 순으로 동남아국가 출신들이 많이 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민국 귀화 제1호는 1957년에 귀화한 중국인이었으며 정부수립 이후 작년까지 총 귀화자는 80,832명이다. 과거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우리 국적을 갖게 되는 국적회복의 경우도 중국인이 1,268명(7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과거 중국으로 강제이주된 고령 동포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며, 2005년 4,338명을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여성 19,512명(78%), 남성 5,532명(22%)로 여성귀화자가 4배 가량 많은데 이는 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연도별, 유형별 귀화자 현황 귀화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인과의 결혼이 17,141명(68%)으로 가장 많았며 한국인 부모를 따라 국적을 취득(7,321명, 29%)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국적을 부여받는(119명, 0.4%) 경우 또는 별다른 연고없이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화한 외국인 56명 등이 있다. 3. 불허건수 급증 법무부에서는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관련, 귀화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이 될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위장결혼을 했거나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어 불허된 사례가 1,136건으로 전년(447건) 대비 약 150% 증가했고, 범죄경력이 드러나 불허된 사례가 468건으로 전년(53건) 대비 840% 증가하였다. 4. 심사기간 대폭 단축 법무부는 귀화신청 후 최고 30개월이 걸렸던 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년에 3천명 규모의 귀화시험을 5회 실시했다. 또, 채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주관식 문제를 객관식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 OMR채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그 결과, 중국동포 국적회복은 16개월, 한국인 부모를 따라 귀화신청한 자녀의 경우는 15개월, 결혼이민자는 6개월 이상 각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더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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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5
  • 부천시,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부천시 세정과 징수기동팀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징수반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중 금융기관에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은행 대여금고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색 및 압류봉인조치 했다. 시는 총 9,6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5명의 체납자들에게 이달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만약 체납자들이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는 국제징수법령에 의해 압류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보관된 재산을 공매 등을 통해 환가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고객의 자산관리와 비밀보장을 우선하는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체납자가 꼭꼭 숨겨놓은 장물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은행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는 부천시에서는 이번이 처음 실시한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 비해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출입국제한뿐만 아니라 동산압류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문화시민은 체납을 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에 맞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하고 “시·구 합동 특별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 대여금고 :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금고의 일부를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보호예수(保護預受)의 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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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0-01-14
  • 안산역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이면 OK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안산역에서 1시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는 통근용 급행열차를 1월 18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급행열차는 출근시간대에 안산역에서 당고개역까지 편도 3회(4호선 경유) 평일(월~금)에만 운행하며 안산선 급행열차는 안산역~금정역 간 기존 11개역 중 주요 5개역만 정차한다. ※ 안산역에서 7시 11분, 7시 29분, 7시 55분 각각 출발 소요시간은 안산역~금정역 기준 기존 27분에서 19분으로 8분이 단축되어 약 39%의 시간단축 효과가 있다. 금정역부터 당고개역까지는 일반열차와 같이 모든 역에 정차하게 되며, 안산역을 출발하면 서울역까지 1시간 만에 도착하게 된다. 박춘선 광역철도본부장은 “안산선 급행열차 운행개시로 안산시민들의 출근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면서 “코레일은 향후 수도권 외곽과 서울을 연결하는 급행열차 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욱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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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0-01-14
  • 사과 잎사귀로 국산 사과품종 가려 낼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사과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DNA표지기술을 개발해 국내 사과 품종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육성한 사과 품종은 1988년 ‘홍로’ 품종 육성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등록된 품종이 18종에 이른다. 최근 우수한 고품질의 국내육성 사과 품종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어 중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지만, 황금배에서와 같이 무단 증식된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과수묘목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다른 품종이 섞여 생산자와 농업인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DNA를 이용한 품종구분 기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DNA를 이용해 우리나라 사과 품종을 쉽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현재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09-0131107) 했다. 일반적으로 과수 국내육성 품종들은 묘목상태로 공급되고 있고, 유전적으로 기존 품종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형태적 형질만으로 품종 구별이 쉽지 않다. 이 기술은 ‘홍로’ 품종 등 16종의 국산 품종 뿐 아니라 많이 재배되는 외국품종 15종을 포함, 총 31품종을 5-6개의 DNA표지 조합으로 판별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사과 품종을 정확히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술이다. 무엇보다 시기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잎이나 과실과 같은 형태적 형질의 조사 없이 소량의 잎 조직만으로도 쉽고 정확하게 품종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 과수과 김기홍 과장은 이 기술은 국내 육성 과수품종의 품종혼입과 무단증식을 예방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품종혼입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수육종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사과 품종뿐만 아니라 배, 복숭아, 포도 등 국내 육성 과수품종을 판별할 수 있는 DNA표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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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4
  • 2차 구제역 발생관련 살처분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신고된 의심축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고 밝혔다. 이번에 감염된 한우농장은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한아름’목장과는 약3.5km 가량 떨어진 ‘경계지역’에 있어 이동제한 조치 중에 있으며, 임상수의사를 매개로 한 역학관계에 놓여 있어 집중예찰 중에 있는 농장이었다. 농식품부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우제류에 대하여 살처분키로 했다. ※ 살처분 대상 : 발생농장 포함 6농가 1,348두(소 5농가 148두 - 사슴2두 포함, 돼지 1농가 1,200두) 아울러 금번 발생농장이 임상 수의사를 매개로 역학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처음 신고시점인 1.2일~1.3일 사이 진료한 농가 6곳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키로 했다. ※ 살처분 대상 : 소 6농가 442두 농식품부는 구제역확산방지를 위해 역학관련 농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구제역과 유사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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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4
  •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월 14일,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은 2010년 3월부터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50개원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용 수요가 많은 인근 공․사립유치원과 연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을 선정․운영하게 되면 3,000여명의 유아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되며 맞벌이 부모는 아이 걱정에 대한 부담을 덜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서비스는 ‘09년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영주 주부의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합야간반’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안을 반영, 어린이집 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19시 이전에는 각 유치원에서 종일제를 이용한 후,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으로 이동시켜 저녁 늦게까지(저녁 9시~10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은 공․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아도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 유아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가 일하는 가정 유아(만3세~만5세)로 이용이 제한된다. ‘야간 돌봄 유치원’으로의 이동은 종일제 거점유치원 차량 또는 사립유치원 차량을 이용하게 되며 이에 대한 운영비, 보조인력비가 지급된다. 그 이외의 저녁급식 및 간식비는 수익자가 부담이다. 이용료는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책정하게 된다.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 지정되면 교과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많은 맞벌이 부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지정 및 홍보는 2월 경에 있을 예정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 확대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09년 대통령상 수상작 (박영주 주부) 성명 거주지 (직업) 제안 및 부처검토 내용 (제안요지, 개선방안, 시행시기, 효과 등) 대통령상 박영주 대구 수성구 (주부모니터)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합야간반󰡕 만들어 주세요 - 워킹맘 700만 시대! 잦은 야근과 야간업무에 종사 하는 맞벌이 부부에겐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필요하지만,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한두 명 아이를 위해 야간반을 운영하는 것은 부담 - 지역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연계, 야간 보육 신청 아동을 거점 보육시설에 모아 통합 야간반을 운영 ⇒ 맞벌이 부부 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유치원․어린이집 수요를 고려 전국 150개 공․사립 유치원에서「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시범 운영(‘10.3) 훈격 사진 성명 거주지 (직업) 아이디어 내용 대통령상 박영주 (43, 여) 대구 수성구 주부모니터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합 야간반 설치 - 전국 150개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시범운영(‘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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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4
  • 女직장인 50.8%, ‘입사 男동기’보다 직급 낮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직장인들이 남성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여성직장인 1,6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0.8%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남성 입사동기생에 비해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배치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71.4%가 승진과 관련하여 회사 내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이들을 대상으로 현 근무 회사의 여성 직원들에 대한 승진제도 관행에 대해 물어본 결과(*복수응답) △여성들이 남성 입사동기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정 직급/직위에 여성들이 승진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38.3%로 많았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이나 산전후 휴가 사용 시 인사고과를 낮게 받는 것 같다 35.9% △능력이나 실적이 비슷해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사고과가 잘 나오는 것 같다 29.0% △일정 직급 이상으로 여성이 승진할 수 없는 직종이 있다 21.8% 등의 순이었다. 또, 여성직원들이 원할 때 다른 업무로의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렵다는 응답이50.3%로 절반에 달했다. 다음으로 △회사 규정상으로도 불가능하다 22.4% △회사규정은 없지만 유동적으로 가능하다 14.7% △회사 규정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가능하다 12.7% 순이었다. 여성직원들의 산전후 휴가 신청에 대해서는 54.7%가 산전후 휴가 신청 시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했으며, △산전후 휴가 신청 시 퇴직 압력이 있다(15.8%)거나 △인사상 불이익 및 실제 퇴직을 시킨 경우가 있다(8.6%)는 응답도 10명 중 2명이 넘었다. 반면,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은 20.9%정도였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도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59.2%로 10명 중 6명 정도에 달했으며, △육아휴직 신청 시 퇴직 압력이 있다 20.6%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및 퇴직을 시킨 경우가 있다9.2% 순이었다. 반면,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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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4
  • 중소기업 이젠 법무부를 고문 변호사로 고용하세요!
    Q 저희 업체는 A사로부터 물품을 납품해달라는 발주서를 받고, A사에 확인전화를 걸어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납품을 위하여 B사로부터 전자부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A사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바, 저희 업체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법적 대응수단을 검토 하기 앞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서에는 물품, 수량, 이행기, 계약 상대방 등 계약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청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신청업체는 확인전화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 404조 이하의 ‘채권자지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법적효과로 수령지체로 증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정한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제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례집 中에서… 위 사례처럼 다 만들어 놓은 물품을 거래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수령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당하게 계약 해제 당하거나, 누군가의 영업 방해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회사 설립에서 운영, 근로자와 소비자 문제, 파산과 회생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인들이 한번쯤 경험해 봤을 사례들을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사례집이 있다. 지난 1년 간 중소기업의 법률 상담과 자문을 지원해온 ‘9988 법률 지원단’이 그 동안 처리한 총 517건의 사례들을 모아 분류하고,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상세한 해설로 법률 비전문가도 쉽게 알 수 있도록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내용은 근로계약의 유의사항,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등 기업 경영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이 사례집은 인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국에 무료 배포되어 누구나 접할 수가 있으며 또 법무부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내려 받을 수가 있다. 또한, 법무부는 홈페이지(www.moj.go.kr) 접속 후 ‘법무뉴스’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988 법률 지원단? 법률 자문단? 사례집을 보고 나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경우, 먼저 법률 지원단과 상담을 해야 하며 법률지원 분야는 기업설립·정관설계·주식분할 및 소각·지배구조 개선·채권회수·지적재산권 보호·파산·회생 등 기업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친다. 상담 결과 소송 등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공장 등 기업시설·사건 관계자·관련 물건·서류 등이 지역에 있어서, 자문을 지역 현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 자문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법률 자문단 중에서 담당 변호사를 결정하고, 변호사로부터 자문 용역을 제공 받게 됩니다. 단 법률 자문 변호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컨설턴트 협회의 안내에 따라 자문료(200만 원 한도)의 20%와 자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컨설턴트 협회에 선납해야 한다. 단, 지원단과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상담전화 : 02-3418-9988 홈페이지 :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서비스 - 법적지원 - 중소기업법률지원 직접방문 :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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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0-01-13
  • ‘체지방 감소’를 위한 기능성 식품이 많아…
    지난 해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체지방 감소’가 27품목(1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간건강(12품목), ‘관절/뼈건강(9품목)’, ‘전립선건강(6품목), 장건강(6품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09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의 개별 인정은 총 97품목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하였고, 기능성도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 ‘04년 8종에서 ’09년 22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체지방 감소’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공익리놀레산’ 등이, ‘간건강’은 ‘헛개나무과병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등의 기능성원료가 있다. ’04년 법률 시행 이후 6년간(‘04~’09) 인정받은 기능성원료 품목수는 총 278품목으로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1> 최근 6년간(’04~’09) 인정된 기능성원료 중 다품목(3건 이상) 원료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이 24품목(8.6%), ‘공액리놀레산’이 22품목(7.9%), ‘코엔자임Q10’이 19품목(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두이소플라본(14품목)’, ‘쏘팔메토열매추출물(14품목)’, ‘루테인복합물(10품목)’, ‘밀크씨슬추출물(10품목)’ 등의 순이었다. 기능성 종류도 다양화되어 콜레스테롤 개선, 혈당개선 등에서부터 눈의 피로개선, 피부보습, 기억력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기능성이 다양해졌다. 이는 건강수명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08년 건강기능식품 생산규모 : 국내 식품제조산업(37조 4천억원)의 1.6% (5886억원) 식약청은 산업 활력을 도모하고 제품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건강기능식품제품화 기술 컨설팅과 전문가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성원료 인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허가/인정/신고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 > 허가/인정/신고> 기능성원료 인정 > 인정현황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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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3
  • 고등학생 등 청소년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
    경찰청에서는 최근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등 청소년운전자의 운전미숙,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청소년 운전자 교통사고 사례> - 2009.7.9 00:44경 고교생(16세, 남)이 무면허로 승용차에 친구 3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택시와 충격한 사고(3명 사망, 3명 부상) - 2010.1.9 21:30경 고교생(18세, 남)이 무면허로 부모 몰래 부친소유 승용차에 친구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버스승강장에 대기 중인 사람들을 충격한 사고(1명 사망, 5명 부상) - 2010.1.12 01:20경 고교생(18세, 남)이 부친 소유 승용차에 동급생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3명 사망) 청소년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은 최근 3년간 19세 미만 청소년운전자의 교통사고로 481명이 사망하고, 24,597명이 부상했으며, 이중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이 65명으로 사망자의 13.5%를,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망이 234명으로 48.7%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청소년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143명이 사망하고 8,558명이 부상하고, 이중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가 23명으로 사망자의 16%를,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망이 64명으로 44.8%를 차지했다. 아울러, 청소년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부모의 차량을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청소년의 충동과 호기심에 의한 운전으로 소중한 자녀의 생명을 잃고 피해보상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19세 미만 청소년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구 분 현 황 사망사고 유형 발생 사망자 부상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미숙 등 계 18,125 481 24,597 65(13.5%) 234(48.7%) 182(37.8%) 2009년 6,408 143 8,558 23 64 56 2008년 6,281 172 8,503 19 77 76 2007년 5,436 166 7,536 23 9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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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0-01-13
  • 충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백희영 여성부장관은 ’10년 1월 13일 오후, 충남 천안의 단국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충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 충남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원스톱지원센터는 12월 30일에 순천성가롤로병원에 설치하였다. 이번에 신규 개소하는 충남 원스톱지원센터는 단국대병원이 병원 내 설치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여성부와 충청남도가 시설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지원을 위한 여경 파견을 하여 운영한다. 기존 원스톱지원센터 16개소에서 충남지역 추가 개소로 원스톱지원센터 18개소가 운영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여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 의료, 상담, 법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산부인과·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한 의료지원, 피해자(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여성경찰에 의한 수사와 법률지원 등을 24시간 One-Stop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09. 6월말 16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4,988명의 성·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19,145건의 상담, 진료등 종합서비스 지원 한편, 백희영 장관은 개소식 후 여성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충남지역의 여성계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남녀모두 ‘일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연근무제’, 여성과 아동 안전을 위한 ‘등하교길 도우미 제도’ 운영, 2010년도 We-Green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여성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자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5월에 개소한 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과 의료·법률지원 연계,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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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3
  •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홈페이지 최초 공개
    2010년 시․도 교육청 제1차 상시평가 결과, 시지역은 부산과 대전교육청이, 도지역은 경북교육청이 최우수 등급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1.12 작년말(‘09.12)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시․도 교육청 1차 상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상시평가는 2010년 평가부터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 국가교육정책 지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기간 중 연 2~3회 평가하여 교육청의 추진계획 및 추진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상시평가 제도란? ▶ 1차 평가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ㆍ도교육청의 추진계획(의지), 추진일정(로드맵) 평가 ▶ 2차 평가 : 추진실적 중간평가, 평가결과 환류(컨설팅 제공) ▶ 3차 평가 : 추진실적 최종평가 금번 실시한 1차 상시평가는 전체 40개 지표(1,000점 만점) 중 학교자율화 추진실적, 사교육없는학교 운영실적 등 주요 교육정책 11개 지표(231점)에 대한 중간평가(평가비중 : 11개 지표별 30%, 전체의 6.9% 반영)로 실시되었으며, 특별시ㆍ광역시와 도의 교육여건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해 평가됐다. 교과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30명(6개 소위, 각5명)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를 구성하고, 1차 상시평가에는 평가위원회 6개 소위원회 중 2개 소위원회(10명)와 상시평가 과제를 담당하는 교과부 과(팀)장 8명이 내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평가결과는 교육청별 취득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5단계 별(★) 등급으로 산출되었으며, ‘96년 시ㆍ도교육청 평가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시ㆍ도교육청 평가정보알리미(http://sidoeval.mest.go.kr)‘를 통해 평가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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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2
  • 외식메뉴도 영양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 기준’ 고시 앞으로는 식당의 메뉴나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섭취하고자 하는 제품의 열량을 미리 계산하여 하루 섭취 열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제과·제빵·아이스크림·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참고자료1>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매장과 메뉴는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3업체 10,134개 매장에서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제품들이다. 표시해야할 사항은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의 일일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다.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해야 하고, 메뉴가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열량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 일일영양소 기준치 :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80%이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포스터·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표시<참고자료2>토록 하였다. 주문 배달 제품의 경우 배달시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청은 식품접객업체의 영양표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도를 통해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고, 하반기(6, 11월)에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우리 국민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부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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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2
  • 김문수 경기도지사 GTX와 유사한 공사현장 확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GTX와 유사한 공사현장 확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월 12일 분당선(왕십리~선릉) 광역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지하 45m의 한강하저 터널을 걸어서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제안한 GTX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심도 터널의 시공기술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분당선(왕십리~선릉) 공사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용인 죽전역에서 서울 선릉역까지 전철을 이용해 기존 전철의 잦은 정차로 인한 저속운행 등 평소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체험했다. 분당선의 경우 지난 1989년 분당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분당~왕십리간 32km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94년 9월 오리~수서간 1단계 개통, 2003년 9월 수서~선릉간 2단계를 개통하였으나 선릉~왕십리는 2011년 개통예정으로 분당신도시가 완료된 1996년 이후 15년만에 당초 계획된 분당~왕십리 전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특히 분당선의 경우 중간역이 20개나 설치되어 전철 표정속도가 37km/h로 저속 운행함에 따라 선릉~죽전간 28km를 운행하는데 45분이 소요되는 등 이용율이 낮은 실정이다. 동탄신도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GTX 동탄~삼성 구간의 경우 연장이 38km로 분당선보다 10km가 길지만 중간역을 5개로 최소화하여 동탄에서 삼성까지 18분이면 통행이 가능하다. 김문수 지사가 신년초부터 전철 체험 탑승 및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대중교통체계를 GTX 중심의 녹색철도교통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추진의지를 다지는 한편 기존 전철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하철 건설기술을 활용하여 GTX를 효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 연초 수도권에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의 폭설로 수도권 도로 교통에 마비된 상황에서도 수도권 전철망이 구축된 지역에서는 출근길 교통마비 현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철도확충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특히 통행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GTX네트워크망이 조기에 구축되어야 한다. 김문수 지사는 이번 한강하저터널 현장에서 특히 지하 40m 이상의 한강 하부 관통 터널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고 있으며 각종 방재·대피시설 등을 관심있게 둘러보았다. 우리나라 지하터널 등 지하철 기술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여기에 세계 최고의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우리기술로 독자적으로 건설할 경우 우리나라 철도 기술을 전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김문수 지사의 분당선 전철 탑승 및 한강하저터널 체험을 통해 GTX를 현재의 우리 건설기술로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확인함에 따라 GTX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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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2
  •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원안 의견 다시 앞서…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세종시 원안 추진 의견이 오히려 수정 추진 의견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교육과학 경제도시로 확정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2.1%, 정부의 수정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7.4%를 기록했다. 앞서 실시된 네차례 조사 추이와 비교해본 결과,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11월30일) 최고조에 달했던 수정추진 의견이 점차 줄어들어, 지난 7일 조사에서는 수정추진(39.3%)과 원안추진(39.1%)이 팽팽했었는데, 급기야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원안추진 의견이 오히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 대한 평가에서,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의견이 35.7%로 가장 많았고, 그에 못지않게 29.2%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다”라는 평을 내려, 이번 역전 현상을 뒷받침했다. “기대이상이었다”는 의견은 15.5%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에서 원안추진 의견이 61.6%로 수정추진(32.1%)의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북(23.5%‘60.5%), 부산/울산/경남(38.2%〈45.4%), 전남/광주(16.8%〈43.7%), 대구/경북(33.1%〈42.4%) 에서도 원안 추진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충청 응답자들은 38.6%가 기대 이하라는 평을 내려 이번 정부안에 반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45.3%’40%)과 인천/경기(39.3%〉33.9%)는 수정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 또한 남성은 수정(42.3%), 원안(43.1%) 의견이 팽팽한 반면, 여성은 원안추진(41.1%)이 수정추진(32.6%)을 앞섰고, 연령별로는 50대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안추진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은 수정추진(58.2%)이 원안추진(26.7%)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61.5%가 원안 추진 의견을 내비쳐 수정추진(18.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주당(49.6%) 및 친박연대(60.6%), 자유선진당(53.7%) 지지층은 이번 수정안이 “기대이하”라는 의견을 타 정당 지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냈다. 이 조사는 1월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세종시 수정안 여파속 한나라당 ↓ 민주당 ↑ 한편, 큰 폭으로 벌어졌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다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로 정례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은 전주 대비 2.2%p 하락한 40.7%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2.4%p 상승한 27.6%로 나타나 정당간 격차가 13.1%p로 조사됐다. 특히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대전/충청 지역에서 5%p 하락해 민주당(30.8%)이 한나라당(26.9%)을 다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공식 발표(11일) 이전에 조사한 결과로, 2개월전 세종시로 인한 여야갈등이 심했을 당시 오차범위내로 격차가 좁혀진 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지율 격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8.1%로 전주와 변동이 없었으나,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p 상승한 41.9%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1월 4일~1월 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4%p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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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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