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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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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교육현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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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아침 등교맞이 '장하다! Meister' 행사 개최
    〔교육연합신문=이유연 기자〕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고상현)은 4월 1일(월) 아침 등교맞이 '장하다! Meister'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의 행복한 등굣길을 위해 인성상담부가 기획한 이 행사는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교원과 학부모 총 30여명이 참가해 진심 어린 메시지로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등교하는 학생들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가득한 시간이 됐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신입생을 비롯해,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전교생에게 3월 한 달 잘 지내온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사들이 직접 하나 하나 정성껏 포장하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붙여 준비한 간식꾸러미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정문에서 일일이 한 명씩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서 특별히 기뻐하며 환호했던 1학년 정보통신과 조승훈 학생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모든 것이 낯설은 기숙사와 학교생활이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교장 선생님과 전체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한마음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상현 교장은 “새 학년의 두 번째 한 달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간식으로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잊고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면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최고의 산업수요 맞춤형 특수목적고인 인천전자마이스터고가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감성적인 교육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성공과 행복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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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하윤수 부산교육감, "특성화고 체제 개편 속도낼 것"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3월 29일 오전 충청남도 계룡시 해군본부(참모총장 양용모)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의 필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특성화고, 기관, 대학 등이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10개교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35교를 선정하는 교육부 지원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학교는 5년간 35~45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협약식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교육청과 해군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칭)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교사 확충 지원 등에, 해군본부는 해군 부사관 학생 선발 과정, 특별전형 통한 임관 후 장기 복무 시 학업 기회 제공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부산시, 국립한국해양대 등도 학교설립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025년 해운대공고를 전환해 문을 열 ‘(가칭)부산해군과학기술고’는 해군 거점지역인 부산을 중심으로 국가 필수인력인 ‘해군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나선다. (가칭)추진체계과 3학급, (가칭)전투체계과 3학급으로 학년별 6학급을 운영하고, 학반당 16명 총 96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입학생 전원은 해군본부의 인증 기준을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된다. 특히, 장기 복무 시 능력 개발교육의 일환으로 전문학사·학사 등 학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기존 해운대공고의 본관동, 교실 동, 기숙사를 개축해 실습실·실습 기자재 등을 갖춰 해군 부사관 인력양성을 위한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군본부는 해군작전사령부, 해군 교육사령부의 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 실습, 부대 체험, 산학겸임교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비롯해 부산항공고 개교, (가칭)부산항만물류고 설립 추진, 국립한국해양대와 협약 등 직업계고 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지역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내실 있는 직업계고 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교육현장
    • 영남교육소식
    • 부산교육소식
    2024-03-29

칼럼·피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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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단상] 부부의 상(像)
    [교육연합신문=송근식 기고]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3박 4일에 이어 올해 4월 초 봄꽃놀이를 경주에서 2박 3일로 멋지게 보냈다. 9788회는 97년 8월 8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전국 교장 자격연수를 받았을 때 끝난 날짜이고, 기숙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1층에는 60대로 시작, 5층에는 젊은 40대 교장 10여 명이 생활했다(당시 65세 정년). 그중 6명이 마치면서 맺어진 연수동기 부부 모임의 이름이다. 보문단지에서 만나 호텔을 잡고 경주보문호의 벚꽃. 양동민속마을, 야간의 명품인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을 돌아보고 둘째 날은 비가 오는 날인데도 학생 수학여행 일정처럼 불국사, 석굴암, 목월문학관(휴관), 감포해변가 횟집에서 점심 식사 후 서출지(書出池 21대 소지왕 때 글이 적힌 봉투가 나왔다는 못)와 무량사, 야간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황리단길에서 저녁과 야경을 즐기고, 마지막 날에는 경북 청도 운문사와 언양불고기를 시식하고 다가오는 가을에는 설악산에서 3박 4일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충청도 2명(청주, 서산), 경상도 2명(부산, 대구), 전라도 2명(광주) 모두 6명이 12명의 부부로 만나서 벌써 27년을 1년에 두 번 국내 혹은 해외로 여행을 하면서 남자들은 연수기간 두 달여 친목을 가졌지만 각각 성향이 다른 사모님들이 과연 몇 년을 교합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을지 내심 의심스러워했다. 또, 각자 처한 지역과 현실이 각각 다른, 개성 강한 젊은 상태에서 우리 모두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기적 같은 행운을 바라면서 이번 비 오는 날의 강행군에도 어느 한 사람 불평불만 없이 서로 격려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부부관계에 대해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불행히도 2년 전 경북대표 서 모 교장의 사모님이 지병으로 타계하고 첫해는 혼자서 참여했는데 그리움과 추억에 무너져 올해부터는 불참을 선언하는 비극도 있었다. 과연 이런 미약하게 시작해서 장구한 세월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 가능할까? 그해 부산에선 공·사립 교장 30명이 연수를 받았고 부부 동반 없이 연수자들만 '삼영회'란 이름으로 10여 년 유지하다 해산됐다(나는 시종 총무). 독일 심리학자 쉰들러 박사 외 2인이 쓴 '부부-가깝고도 먼 동반자(同伴者)'에서 7가지를 강조하는데 사랑과 애착에 대한 개념적 정리부터 시작, 그 마지막에 싸움을 줄이기를 숙제처럼 하라며 직접적, 구체적, 긍정적, 상호 간 부부 사이에 윈-윈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4가지의 단어 한 단어를 강조했다. 부부싸움 즉 배려, 대화, 갈등과 해결능력, 부부싸움의 최소화(악화 막는 법)는 꼭 명심해야 하고 체질화해야 한다. 결국 부부 사이는 사랑과 존중, 사랑과 신뢰, 사랑과 배려인데 무조건적 사랑이 최우선이다. 또, 내가 생각하는 부부는 서로 친구(Friends)가 되면 좋겠다. 영어의 이니셜로 풀이해 보면 1. Forever&Faith(해로와 신뢰) 2. Respect(서로 존중), 3. Education(자녀교육 성공-인생 80%가 성공하는 것), 4. Needs(상대방에게 서로 필요한 존재-인생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존재로) 5. Dependence&dailogue)-서로 의존하고 대화하되 부모 자식 간에는 의존하지 말라. 항상 필요할 때 도와주고 이끌어 주라. 6. Sucess-최대의 성공은 부부가 함께 건강(健康)하게 사는 것이고, 인생도 성공, 결혼도 성공, 경제적으로도 성공(노년의 빈곤은 가장 비참)해야 한다. 우리는 27년간+@의 오랜 벗이다. 서로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서로가 상대방보다 잘났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이해관계와 계산이 없고, 자신을 낮추고 양보해야 하며 상대 입장을 배려하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오래 지탱할 수 있다. 회장(前전남여상 교장)을 비롯 모든 멤버들이 그 지역의 교육계에서는 중추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지만 양보와 배려로, 친구로, 동지로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즉 심신(心身)을 다해 타인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성장시켜야 하심(下心)이 되고 자리이타(自利利他)가 되며 성공한 사람이 된다. 7각형과 18각형이 부딪치면 각이 조금씩 마모된다. 결국 원(圓)에 가깝게 닮아가는데 이것이 부부관계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각과 각이 부딪히는 것이 부부싸움이다. 원만한 부부가 되려면 남이 백(百)을 하면 나는 천(千)을 노력해야 한다. 인백기천(人百己千)이란 신라 때 고운 최치원 선생의 말처럼 노력해야 원만한 부부상이 완성된다. 둘이 합치는 곳엔 언제나 거친 물살과 울음이 있게 마련이다. 시냇물과 시냇물이 만나는 개여울부터 바다와 바다가 만나는 울돌목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이 글을 쓰는 것은 45년 이상 부부로 살아왔고 27년+@간 이 모임을 해 오면서 각자 사이에도 상당한 아픔과 고통과 번뇌라는 삶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도 한 올 한 올 풀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서 일 년에 두 번씩 만날 수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가슴 벅차게 느껴져서 우리의 관계가 마음(心)에서 시작하여 마음(心)으로 끝나는 무시무종(無始無終-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으로 마감하길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에게 장락(長樂)과 장춘(長春)은 없다. 다만 오늘의 시간이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행복도 소득보단 신뢰도와 정서적 만족감과 유대감이 좌우한다. 말은 쉽지만 스스로 체득하고 느끼기엔 참 어렵다. 삼국지연의 중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에게 참패한 후 마음 각오를 한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를 말한 것처럼 우리 부부 관계도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는 각오로 창조적 지혜가 필요하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말 "선한 것은 명성이 없어도 그 자체로 선한 것(Goodness alone is good without name)"도 부부 사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겠네“라는 티베트 격언이 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자세일 것이다.(이 글은 우리 회원 다섯 명의 사모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쓴다.) ▣ 송근식 ◇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장 ◇ 前부산예문여고·광명고·경혜여고·건국중학교 교장 ◇ 학교법인 선화학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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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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