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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 부산시의원 발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4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단독으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단독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은 반드시 필요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의 가치이자 국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경제, 기업 등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권의 격차는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부산은 지리적·경제적·환경적으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정체돼 있다. 이러한 현실은 극복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허브 도시 부산 조성’은 남부권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을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부산시도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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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이준호 부산시의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하세월, 부산시는 희망고문 그만하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4월 30일(화)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1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상황을 질타하며, 부산시의 적극 대응을 통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19구급대를 통한 환자들의 병원 이송 소요시간대는 평균 25분인 반면, 금정구는 약 31분으로 16개 구·군 중 가장 이송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통한 동부산권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보험자병원)를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다. 이후 2021년 4월,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통해 보험자병원 설립을 논의하고, 해당 부지 취득 후 3년이 경과돼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호 의원은 “부지매입 이후 추진된 상황이 전혀 없고, 공공병원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건물 유지 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 등을 고민해 볼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흉물처럼 방치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비용에 향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병원화 이전까지의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예정된 보건복지부와의 논의에서 ‘보험자병원 지정 및 개원’ 진전을 위해 부산시가 만발의 준비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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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반선호 부산시의원, ‘콘크리트 유토피아’ 부산과 ‘답정너’ 부산시정 지적

[교육연합신문=백성언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현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옛 관사(열린행사장)의 시민 목소리를 듣지 않은 상향하달식(Top-down) 정책 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부산 문화활동가, 문화기획자의 참여와 논의 없이 부산시의 ‘답정너’식 정책결정으로 행정소비성 행사만을 준비하며 결국 열린행사장 개방을 위해 100억 원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및 운영 예산의 리모델링 예산과 소비성 행사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열린행사장을 예로 들며 현재 리모델링 중인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콘서트홀 등 부산 문화시설의 과도한 예산집행에 비해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존의 문화시설과 새롭게 조성되는 문화시설의 기능과 운영 방향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저는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가 제공되고 확대되는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산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회성 콘텐츠와, 시민참여가 아닌, 시민이 동원되는 ‘답정너 공간 운영방식’으로 치밀한 계획과 운영에 대한 방향 없이, ‘세계적인’ 단어만 남발되면서 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우리 모두 명확히 짚어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반선호 의원은 언급했다. 또, 부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열린행사장을 포함한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부산콘서트홀 건설 등 문화시설의 공사 예산은 당초 계획에서 많게는 60%이상 증액된 금액이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관계자는 자재비 인상, 인건비 증가,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변수 등을 증액사유로 답변했지만, 실제 시 내부자료를 보면 시장 혹은 총괄 건축가가 현장을 방문한 뒤 지시를 통해 증액된 것으로 확인해 부산시의 재정계획이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되는 제왕적 시정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시설 성격이 중복되며, 동서 간 문화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공연장의 경우 인접한 부산 남구, 진구에 부산문화회관, 부산콘서트홀이 들어서며 두 공연장의 방향 또한 명확히 차별점을 찾지 못해, 마냥 세계적인 수준의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고 두 기관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한 뿐이다. 이는 미술관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430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부산시립미술관과 차별점을 못 찾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선호 의원은 “시민과 예술가와 협의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구 시대적이고 제왕적인 형태의 시정이 아직도 부산에 행해지고 있다.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과정에 참여해 결정과 집행과정이 공유되고 공유된 과정이 콘텐츠로 남는, 즉 문화적 과정이 자산이 되는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라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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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의 뿌리산업 중 하나인 봉제산업은 현재 각종 저변기술의 개발을 공고히 하지 못해 사장되고 있어 인력구조의 고연령화, 저임금 등의 문제와 함께 패션산업의 하청 관계라는 사회적 인식 및 소외감 등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어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흡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부산광역시 섬유·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4월 23일(화)에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디지털경제혁신실 심사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어 본회의(2024. 5. 2.)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봉제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보완해 봉제산업 관련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한 섬유· 패션· 봉제산업 육성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했다. 정태숙 의원은 “부산의 60~80년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봉제산업의 악화일로를 타파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 모색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면서, “향후 봉제산업의 개선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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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차단 위한 대책 마련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4월 24일(수)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및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비상벨 도입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비상벨의 낮은 설치율과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정부의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11월 부산역 여성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도석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와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도석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산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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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부산시의회 교육위, 2개 지원청과 유아놀이체험센터 현장확인 나서

[교육연합신문=백성언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산시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에 대한 현장확인에 나선다. 신정철 위원장 등 7명의 교육위원은 4월 22일(월), 23일(화) 양일간 ‘북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유아놀이체험센터’를 방문해 사업추진실태를 살피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관해 지원청의 단위학교 지원 체계를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북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및 지역 늘봄과 함께 청사 내에 ‘긴급보살핌늘봄센터’를 설치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인 ‘빅아이’ 와 여름방학 ‘위캔두’ 계절학교 등 특색사업 운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관내 학생배치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진행현황에 대한 내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대부분의 학교가 과밀로 운영되는 신도시 내 학교에 대한 학생배치 및 지원계획뿐만 아니라 급격히 늘어난 모듈러 교실의 교육환경 문제도 살핀다. 올 1월에 모듈러교실을 설치 완료한 초등학교의 공기질 검사 결과, 일부교실이 ‘부적합’으로 나와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학력· 인성· 생활체육의 세 가지 중점사업 운영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늘봄사업뿐만 아니라 급식, 스포츠교육센터 등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연계해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기장군의 친환경 급식비 지원 단가 630원으로, 이는 2위인 남구보다 약 2.5배에 달한다. 교육위원회는 단위학교 지원에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급식운영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실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정관신도시 내 지속적인 과밀학교에 대한 현황 및 지원 방안도 점검할 예정이다. 유아놀이체험센터는 현재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이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해 동부산권의 유아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19년 9월 기장군 철마면에 개원한 유아전용체험 기관으로, 부산유아교육진흥원 분원으로 운영 중이다. 유아가 마음껏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창의성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유아·놀이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꿈 놀이터, 토요가족체험, 온가족 사랑이음, 가을예술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교육위원회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인력 운용 실태 등을 살피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장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신정철 위원장은 “단위학교의 행정업무 지원 및 학생배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원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확인에 나선다”며, “또한, 교육지원청과 유아놀이체험센터 등 기관이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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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참석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의원부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제25대 의원부 출범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 경제발전과 지역 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산상공회의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부산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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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교육현장 검색결과

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부산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 나서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홍보활동에 나섰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등으로 구성된 전남교육청홍보단과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 나광국 의원은 지난 18~19일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았다. 홍보단과 의원들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청, 부산시의회를 방문해 △ 기관장 면담 △ 행사내용 안내 △ 홍보자료 전달 △ 홍보영상 상영 △ 참여 방법 안내 등의 활동을 펼쳐 해당 기관들의 큰 관심과 참여를 약속받았다. 방문 기관들은 특히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공생의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한다는 ‘글로컬 미래교실 운영’에 큰 관심을 보이며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참여 및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에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전라남도교육청은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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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