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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의 뿌리산업 중 하나인 봉제산업은 현재 각종 저변기술의 개발을 공고히 하지 못해 사장되고 있어 인력구조의 고연령화, 저임금 등의 문제와 함께 패션산업의 하청 관계라는 사회적 인식 및 소외감 등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어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흡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부산광역시 섬유·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4월 23일(화)에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디지털경제혁신실 심사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어 본회의(2024. 5. 2.)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봉제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보완해 봉제산업 관련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한 섬유· 패션· 봉제산업 육성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했다. 정태숙 의원은 “부산의 60~80년대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봉제산업의 악화일로를 타파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 모색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다.”면서, “향후 봉제산업의 개선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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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울산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914억 늘려 2조 3233억 편성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올해 첫 추경예산을 본예산보다 914억 원(4.1%) 늘어난 2조 3233억 원을 편성했다. 세입 규모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691억 원, 각종 반납금 등 자체수입 130억 원, 전년도이월금 93억 원으로 모두 914억 원이다. 울산교육청은 주요 세출 사업으로 늘봄학교 실무사 지원, 연구실 설치·초등 1학년 교실 시설개선비로 71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2만 4190대 보급지원 사업으로 210억 원,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비로 111억 원도 반영했다. 기초학력 보장지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207억 원과 학생 화장실 비데 설치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27억 5000만 원, 학생 화장실 안심스크린·비상벨 설치비 3억 7000만 원도 예산에 넣었다. 자살위기 학생 치료지원과 교육활동보호 운영 지원 등에 7억 6000만 원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교원 수당 인상·교육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371억 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재원은 내부유보금 등을 활용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늘봄학교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초등 1학년 교실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2025학년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비 전액을 편성해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하고 4월 9일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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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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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대전교육청, 정이품송 자목(子木) 키워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

[교육연합신문=우현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7일(수)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여해 교육청 내에 정이품송 자목, 영산홍 등 나무 100여 그루를 심는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기후 변화 및 환경 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 기반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탄소중립,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은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등 평소에도 친환경 활동에 솔선수범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송(正二品松)의 자목(子木)은 충북 보은군이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정이품송 씨앗을 발아시킨 품종으로, 식물 유전자 검사를 통해 99.9% 이상 정이품송과 일치한다는 인증서를 받았으며, 조선시대 세조 임금이 법주사 행차 시 왕이 무사히 지나가도록 소나무 가지를 위로 들어 올려 임금에 대한 충절과 기개를 인정받아 정이품 벼슬을 얻었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식목일뿐 아니라 평소 각 가정에서 반려식물 키우기 등 작은 실천으로도 도심 내 생활권의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속 대응책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치가 실현되는 생태전환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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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교육현장 검색결과

부산교육청,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 박차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3월 ‘학교 운동부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이후 2024학년도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월 19일 밝혔다. 현재 부산교육청은 ▲학교 자체 운동부 운영비 부족비 보전금 약 60억 원 ▲축구·야구 종목 저소득층 학생 진로 진학 기회 제공을 위한 ‘학생 선수 장려금’ 약 32억 원 ▲학생 선수 복지 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 사업비 43억 원 등을 지원하며 원활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체협상을 통해 지난 3월부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금을 ‘Ⅰ유형’으로 상향해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했다. 특히, 이승우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119호, 2023.12.20.)’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통해 학생 선수 확보, 엘리트 선수 육성 등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빈틈없는 학교 운동부 지원을 통해 다가오는 ‘부산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할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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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