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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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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교육현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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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강진군청,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강진군청(군수 강진원)이 18일 전남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가칭)전라남도교육청다산학생수련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 다산학생수련원 건립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 기반 조성 △ 지역 문화유산 및 기반 시설을 활용한 수련원 프로그램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 학부모와 지역민을 위한 일부 수련원 시설 개방 △ 각종 공연 유치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육비 특별회계와 지자체 대응투자로 약 800억 원이 투입될 다산학생수련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독서인문교육과 실사구시의 정신, 문(文)과 무(武)의 조화, 통합적 사고･바른 인성･도전･모험 등 독서와 수련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00여 명이 동시 합숙이 가능한 규모의 생활관을 비롯해 현장 체험학습 및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대강당, 학생들의 독서 인문 교육 및 교직원 연수 등이 가능한 다수의 소규모 강의실을 갖춘다. 또, 다양한 형태의 수련 활동이 가능한 실내 생존수영장 및 해상안전 체험장, 캠핑장 등 복합 수련시설도 구축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의 문화유산과 기반 시설을 활용해 수련원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두 기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전남형 교육자치, 미래교육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강진군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문답과 토론 교육을 실현하고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을 만들어 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미래교육을 위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다.”며 “다산의 정신과 얼이 깃든 강진에 다산학생수련원을 건립해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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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해운대교육지원청, 새내기 공무원 자신감 높인다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이 신규·저경력 지방공무원의 자신감을 높여 줄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미경)은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신규·저경력 지방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해내기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해내기’는 해운대 새내기 공무원들의 더 행복한 내일을 기대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학습 동아리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이들의 공직 생활 적응을 돕고, 직무 스트레스를 줄여줄 맞춤형 직무연수 프로그램과 분임 학습활동, 신규공무원 1:1 멘토 매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교육연수원의 공모형 연수 모집에 선정돼 이들이 현장에서 주로 맡는 업무인 급여·학교 회계·기록물·물품 관리 등 직무연수와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정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들의 업무 전문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미경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적응을 돕는 것이 선배의 역할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저경력 공무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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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기획·연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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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학의 교육칼럼] 모든 아동에게 교육 차별이 없는 국가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호학(好學)의 성인 공자는 일찍이 ‘유교무류(有敎無類)’를 내세워 가르침에는 차별(差別)이 없어야 함을 설파하고 손수 실천하였다.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이 어구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공자의 교육관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일견하면 별로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귀족들의 전유물이던 시대에 ‘차별이 없이 교육한다’는 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실제로 공자는 학비로 건포(乾脯, 쇠고기나 물고기를 저며 말린 포) 한 묶음만 내면 어떤 계층의 그 누구라도 제자로 받아주었다고 한다. 우리는 최근 3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에 처했을 때 유사 이래 전면적으로 감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비대면) 수업에 돌입했다. 이때 가정환경 차이에 따라 큰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그것은 바로 ‘교육 격차’의 발생이었다. 예컨대 환경이 좋은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기간을 사교육과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집중 학습 기간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건이 안 좋은 학생들은 교육 공백, 돌봄 공백에 방치됐다. 뒤늦게 이를 각종 인식한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력 회복’을 부르짖으며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뜻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을 만하다. 최근 동아일보(2024. 4.4. A23)기사 “‘환경 달라도 배움엔 차별 없도록’…꿈나무에 햇살 비추는 기업들”에 의하면 회계법인 삼정KPMC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교육 및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을 후원하고 있으며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금융 교육을 진행해 왔다. 특히 마스크 착용에 의한 말하기, 듣기 능력의 저하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면의 심각 상태인 문해력을 향상시키고자 집중해 왔다. 또한 OB맥주는 ‘행복도서관(해피라이브러리)’운영 사업을 통해 지방 11곳의 행복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각종 교육 자재와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했다.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아동 교육과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2022년 시작된 SK의 ‘행복얼라이언스 스쿨’은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통해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아동 학습 및 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산업의 1등 공신이자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분야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특수가스교실’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련 직업 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미래를 그리는 도화지’와 ‘출동! 분리배출 히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한 그린 스쿨’ 운영을 통해서는 대기 및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기업의 입장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기업의 구성원과 대학생들이 강사로 참여해서 초등학생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 콘텐츠 전문 제작 업체 및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업을 증대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과도 활발한 소통을 이루는 성과를 내기도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업은 세계적인 추세와 시대의 흐름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탁월한 역량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기에 기업이 꿈나무 세대를 위해 펼치는 교육 활동은 매우 필요하고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은 이제 교과서 위주의 지식 암기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에서 탈피하여 ‘삶을 위한 교육’이자 ‘삶의 힘(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관심과 정책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래 세대 누구에게나 환경, 생태 교육을 전파하고 전 세계의 중차대한 관심사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세계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아동들이 어떠한 차별이 없이 다양한 교육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의 학교와 교육당국, 기업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의 운영은 더욱 활성화되고 또한 적극 권장하고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업이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 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공동저자 ◇ 학습지 [노스트라다무스] 집필진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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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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