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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실증실험확인서 없는 제품 구입 문제 심각
[교육연합신문=황진성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상위법인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화재발생 시 연기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기관 또는 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예산을 책정(수백~수억 원)하여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고 있다. 물론 필수적 책임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선택조항으로 조례를 만든 곳은 그냥 형식적 조례만 가지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을 화마의 재난으로부터 지키고 예방하는 것은 최우선의 책무다. 약 60조 원의 연간 국방예산으로 전쟁예방과 응대를 하는 것이 임의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임을 생각한다면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계획 수립이나 예산책정을 기관(단체)장의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재난안전기본법의 취지와 기본상식에 매우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조례제정 시 또는 기존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부분을 필수 책임(의무)사항으로 바꾸어야한다. 그나마 기관(단체)장이 안전의식이나 철학이 확고하여 계획수립과 예산을 책정하고 방연마스크를 구입, 비치하는 것은 적극행정이자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천 원씩 하므로 그렇게 큰 예산도 들지 않는다. 문제는 방연마스크 구입 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제품 인증서(유효기간 3년)만 확인하고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는 간과한다는 점이다. 팩트체크 및 현장상황 취재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심사 시 내용연한 인증확인서 검토,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방연마스크 제조업체도 확인서가 없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용연한(4년) 실증실험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및 제품은 한국재난안전개발원(주)의 '숨수건' 제품이 유일하였다. 국제표준 ISO-9001(품질)의 경우도 인증서유효기간이 3년이며 매년 1회 정기 심사를 통하여 준수여부, 변동, 미흡사항 발견 시 보완요구 등을 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경우 재난안전제품인증규정 제16조(사후관리 등 점검)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 3년 내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다음의 경우 실시하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의 대두 -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생산여건의 변동 그러므로 3년 이상 보관하는 방연마스크의 경우 화재발생 시 성능 저하 또는 성분 변질 등의 사유로 본래의 기능을 못한다면 수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 비치한 취지에 반하기에 반드시 내용연한 실증실험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체는 3~4년 전 제조된 제품이 3~4년이 지나서도 동일한 품질, 성능을 유지한다는 공인기관 실증실험을 통하여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혁신장터, 학교장터 등록 시에도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 ISO-9001인증서나 재난안전제품인증서의 유효기간 3년은 인증서 자체의 유효기간만을 뜻한다. 방연마스크의 경우 현재,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며 1개업체만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각 기관(단체)의 장은 예산집행 시 실무책임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현장 수요 부서가 정확히 인지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조달청에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타당하다.(현재는 쿠팡이나 일반 온라인몰에서 확인 없이 구입하는 학교도 있다)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내용연한 미확인 제품구입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적극행정이자 바람직한 책임행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을 갖추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마땅히 그 제품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상식적일진대 내용연한 확인서도 없이 방연마스크 하나에 몇만 원씩 하는 제품을 1000여 개나 구입하는 경우(전남 H지자체)도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방연마스크 재난안전제품인증서 유효기간 3년과 3년 이상 보관해야 할 방연마스크의 내용연한을 구별하지 못하고 지자체, 교육청 자체 및 관할현장 실무책임부서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현실은 재난안전제품인증 심사규정의 심사체크리스트상 누락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토록 하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하는 곳은 현재 상황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정확히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또, 마땅하다. 그것이 재난안전기본법과 소방청의 내용연수 고시기준에 부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행정으로 예산낭비 또는 화재발생 시 성능 및 기능 저하로 인한 인명구조 실패 등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상부감사 또는 자체감사 시행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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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교육감, 서울서이초 교사에 깊은 애도 표명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보와 관련, 깊은 애도를 표했다. 더불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6학년 남학생의 여교사 폭행 등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강력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감협의회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간담회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강력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 혼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실질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협력강사 등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 안전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 활동과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상담 치유 및 법률상담 지원, 교원 ‘마음 쉼’ 힐링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교원심리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도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2023. 4. 27.)를 제정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들이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교원 연찬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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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북평초,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함께 해요” 진행
[교육연합신문=김병희 기자] 전남 해남 북평초등학교(교장 백현영)는 4월 20일(목) 해남군민광장에서 개최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함께 해요” 캠페인 및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북평초, 북일초의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중 하나인 프로젝트 학습으로 4월 주제인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학생회 주관으로 한 달 동안 준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활동은 직접 만든 장애인식 개선 슬로건을 들고 행사장 곳곳을 누비는 캠페인 활동뿐만 아니라,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들에게 3·4학년 수화 체험 5·6학년 점자를 만들기 등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부스도 직접 운영했다. 체험에 참여한 주민들은 학생들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특하다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특히 ‘기념행사’에서는 3·4학년 수화 식전 공연과 전교학생회장이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했으며, 5·6학년 학생 12명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퍼포먼스를 함께 해 행사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활동에 참여한 6학년 이범준 학생회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에 직접 참여 해보니 장애인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 장애인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현영 교장은 “지역의 가치 있는 행사에 학교가 같이” 할 수 있는 학생 참여와 실천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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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육지원청, 2023 벚꽃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
[교육연합신문=이승민 기자]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은 목포교육지원청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4월 6일(목)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벚꽃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교육공동체의 예술적 감성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으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 공감하는 음악 축제의 장을 선사했다. 음악회는 이동창 前목포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본행사 시작 전 무대 주변 푸드트럭에서 무료 음료와 간식을 나눠 먹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본행사는 ▲목포여중 관악부의 오케스트라 공연 ▲시낭송 ▲색소폰 ▲통기타 ▲현악4중주 앙상블 ▲성악 ▲색소폰 앙상블 공연으로 진행됐다. 음악회에 참석한 이OO교사는 “벚꽃 마당에서의 음악회를 통해 마음의 휴식과 위안을 얻는 힐링의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음악회에 참석한 전라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은 “지역민,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음악회를 마련한 목포교육지원청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대성 목포교육장은 “봄과 꽃, 그리고 낭만이 가득한 음악회를 통해 목포교육공동체 모두가 조금이라도 지친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힐링하는 추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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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월야중, 마을을 알고 나를 세우는 '우리 동네 한 바퀴'
[교육연합신문=홍석범 기자] 전남 함평 월야중학교(교장 정은주) 전교생 44명과 진로교사 임형순을 비롯한 교사들이 ‘4월 7일 월야면민의 날’을 앞둔 4월 5일 월야면 일대에서 마을교육과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월야면 일대 역사유적을 탐방하는 ‘우리 동네 한 바퀴’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평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 인근 월야면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고대부터 현재까지 월야면의 역사를 듣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적지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월야 인물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날 탐방한 역사 유적은 예덕고분군, 팔열부정려각, 달맞이공원 내 추모공간 등이다. 차량 이동 중 심수택 의병장, 안후덕 및 정진감 애국지사 등 역사적 인물뿐 아니라 정석종 전남대 총장, 이상식 박사, 교육계 인사 등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강사는 월야면장을 역임하고 월우회장 및 월우장학회장을 맡고 있는 지역민 정근욱 씨이다. 임윤지 학생은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와서 너무나 잘 아는 곳을 왜 수업시간에 탐방해야 하지?” 의아했다며 “마을 이름을 달밤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되었고 열부, 애국지사뿐 아니라 대학총장, 동방신기 정윤호 등 교육, 행정, 금융, 법조, 군인, 예체능계 인사들이 우리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저도 얼을 계승하여 부끄럽지 않은 월야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은주 교장은 “중학교 시기에 자기 고장의 역사문화와 인물을 제대로 알아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은 자기를 바로 세우고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함평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매년 학년별 역사문화탐방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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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 ‘특수학급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작
[교육연합신문=변수민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숙)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난 4월 3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동부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생태 및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월 4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동부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지역사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지역사회 기관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초등 특수학급 10학급 대상 한새봉 생태교육이 이뤄진다. 또, 북구 반다비 체육관에서 중학교 3학급 대상으로 기초수영 과정 역시 운영할 예정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교 10학급 대상으로 체육과 음악 수업을 진행한다.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25학급, 중학교 8학급 대상으로 쿠키만들기 등의 진로직업교육이 이뤄진다. 한편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를 대상으로 20회기 미술치료교육', '유치원 6학급 대상 도예교육 및 동화구연', '중학교 6학급 대상 원예치료교육'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참여 시 장애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24인승 차량을 임차하여 60회 제공한다. 차량 이동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이 학교 밖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은 “다양한 프로그램 전문강사가 학교급별, 장애특성별 적성과 눈높이에 맞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