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說]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의 핑계 돼선 안 돼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식 개편 및 재정 축소 움직임은 즉시 제고되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부터 깎겠다는 식의 단편적 접근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 현장은 단순히 ‘학생 수’라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보수비, 냉난방비 등 고정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나아가 디지털 AI 교육 전환,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확대, 특수·다문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일수록 한 사람의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한 1인당 교육 투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을 감축할 경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어 지역 교육 격차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재정 당국과 개편 찬성론자들의 지적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무조건 교육청에 배분하는 현재의 연동 방식은 국가 전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시·도교육청에 과도한 기금 적립금이 쌓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대학·평생교육이나 복지 등 재정 수요가 더 시급한 분야로 예산을 유연하게 재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세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여유 재정을 이유로 교부금 제도 자체를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격이다. 교육 예산의 특성상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인 학령인구 그래프에 따라 갈팡질팡해서는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없다.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초과 재원을 ‘미래교육기금’ 등으로 적립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후 학교 개선,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어야지, 본래 목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의 판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교육재정은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투자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예산을 깎는 개편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질적 제고와 지방교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지혜로운 재정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 [社說] 연이은 교권보호 대책, 이제는 ‘실효성’ 있는 법제화로 답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정치권과 교육당국을 중심으로 ‘교육활동보호국’이나 ‘교권보호호국’ 신설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아동학대 무고와 악성 민원으로 황폐해진 교단을 살리겠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선언적인 기구 신설이나 담당과 수준의 미봉책이 아니다. 무너진 교권을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드는 데 강력히 나서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동안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외면받았던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나 선언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에서 교육부 방안에 실효성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단 12%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초인적인 영웅이 아니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울타리다. 확실한 법적 보호막 없이는 그 어떤 화려한 정책도 결국 말 잔치에 불과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를 법제화하고 학교 내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사법화를 부추기고, 학생·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의 영역을 지나치게 법의 잣대로 재단하면 교실 내의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현재 교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간과한 안이한 인식이다. 이미 교실은 무분별한 정서학대 고소와 상습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치외법권’ 지대로 변질되었다. 불이 났는데 신뢰와 대화만을 외치며 창문만 걸어 잠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컨대 교총이 요구하는 대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확대 배치하는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갈등 유발이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육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적 신뢰도, 소통도 존재할 수 없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비극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범정부적, 범국회적 협력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완성해야 한다. 교사의 교권이 법적으로 단단하게 보장받을 때 비로소 교실이 바로 서고,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당국은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법제화에 전력을 다하라.

• [社說] 딥페이크·가짜뉴스 판치는 세상, ‘미디어 리터러시’ 국가가 책임져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편리함의 그늘은 깊고 어둡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넘쳐난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이미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위험은 개인의 조심성만으로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시민의 정보 판단 역량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하다. 마침 국회에 국가 차원의 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가려내는 능력은 이제 생존의 문제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동안의 교육은 파편적이었다. 부처마다 사업이 쪼개져 실효성이 떨어졌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도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교육의 질을 확실히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안 아이들만 챙겨서는 안 된다. 학교 밖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이 더 위험하다. 이들은 디지털 격차를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내몰리기 쉽다.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교육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생성형 AI 시대의 미디어 교육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조작인지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의 훈련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토대인 신뢰가 붕괴한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미디어를 판단하는 강력한 방패를 국민에게 쥐여주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 [社說] 미래 교육의 경고, 진영 논리를 넘어야 아이들이 산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대한민국 교육이 진영 논리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싸움 속에 아이들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교육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이념의 낡은 틀을 깨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다.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주목할 점은 정당과 진영을 초월하여 많은 후보들이 이를 공약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인구 소멸 위기를 겪던 지역이 IB 학교 덕분에 인구 유입 지역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진영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IB를 혁신학교와 대척점에 세우며 편을 가르려 한다. 이는 대단히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논쟁이다. IB는 혁신교육과 방향성을 공유하면서도 체계적인 평가와 교원 연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서로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혁신학교가 IB의 시스템을 도구로 활용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교실의 변화다. 잠자는 교실을 깨워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고 수업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진짜 역할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단순한 정답 빨리 찾기 식의 주입식 교육은 미래가 없다. 암기 위주의 시험 패러다임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 이제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행히 대학가에 IB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생기고 서울대에 IB 교육연구센터가 설립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제는 축적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더 이상 교육을 낡은 이념의 프레임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논쟁의 초점을 진영 싸움에서 교육의 본질로 옮겨야 한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 [社說] AI 시대의 교육감, ‘기계의 기술’이 아닌 ‘인간의 미래’를 지휘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지방선거가 끝났다. 각 지역의 교육 책임자들이 선출되었다. 선거철마다 정치적 공방만 가득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누가 정말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투표 후에도 답을 찾기 어렵다. 눈앞의 선거 공약만으로는 후보의 철학과 미래를 모두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이미 교실 깊숙이 파고들었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거대한 시대적 책무를 마주해야 한다. AI 시대의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다. 미래 교육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당장 실행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임무를 촉구한다. 첫째, 정답을 찾는 교육을 폐기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라 기존의 교육은 정답만 강요했다. 빠른 암기와 정확한 연산에만 몰두했다. 이런 지식 습득은 이제 의미가 없다. 정보의 취합과 가공은 AI가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잘한다. 교육감은 교실에서 오지선다형 시험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대신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AI에게 올바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정의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교과서를 외우는 교실은 끝내야 한다. 사회적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교실을 당장 만들어라. 둘째, AI 맞춤형 학습을 도입하되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라 AI 기술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강력한 도구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초개인화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라. 진도를 못 따라가는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 너무 앞서가서 지루한 학생도 없어야 한다. 교실의 평등은 기술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성이 숨 쉬는 교육이 더 절실하다. 지식 전달은 AI에게 맡기면 된다. 교사는 비로소 학생과 눈을 맞출 시간을 얻는다. 교사의 역할을 단순 지식 전달자에서 '인생의 멘토'로 재정의하라. 협동심, 공감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은 기계가 가르칠 수 없다. 오직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치다. 교육감은 교사가 학생의 정서적 교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 셋째, 기술 윤리와 주체성을 심어주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의무화하라 AI 기술의 어두운 단면은 이미 파괴적이다. 딥페이크 범죄와 정보 왜곡이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술을 다루는 법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담긴 윤리를 빼놓으면 교육이 아니다. 도덕성이 없는 인재는 도구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교육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AI 및 미디어 윤리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른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 기술을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성숙한 디지털 시민을 길러내라. 이것이 미래 교육감의 가장 시급한 의무다. 교육은 과거의 관행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일이 아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준비하는 거룩한 작업이다. 선거는 끝났다. 당선된 교육감들은 이제 지휘봉을 잡았다. 당선의 기쁨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 진정으로 교육을 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10년 뒤, 20년 뒤의 벌판을 바라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즉시 버려라.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 한다. 거친 파도를 능숙하게 타는 서퍼로 키워내야 한다. 당선인들은 지금 당장 진정한 미래 교육의 돛을 올리라. 본연의 임무에 모든 것을 걸어라.

• [社說] 체험학습 교사 면책 추진을 환영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체험학습 교사 면책 추진을 환영한다 정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다. 이는 위축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소풍과 체험학습은 청소년기에만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는 우리가 평생 인생에서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추억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교사들은 과도한 책임 부담에 시달려왔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마저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사고 우려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되었다. 결국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과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불안감 속에서는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의 법적 부담이 줄어야 비로소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안전망 확보는 필수적이다. 법적 공백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다른 공무원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학생들을 직접 통솔하는 교사에게는 더 두터운 보호막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중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소송 지원과 행정 경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 아이들도 더 넓은 세상에서 평생 갈 소중한 추억을 얻게 된다. 이번 대책이 무너진 교육 공동체를 복원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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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說] 교사 수 늘려야 한다…개별화 맞춤형 교육 계획에 따라 전면 수정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 기회로 활용하여 수업 변화 주도,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차적으로 신규 채용 교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신규 채용 교원 수가 2027년에는 초등은 27%, 중등은 28.5% 줄어든다는 보도다. 교사를 줄이면 교육의 질이 제고되는 것인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 교사들의 근무 여건은 OECD 국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근무여건의 바로미터가 되는 학급당 학생 수는 OECD국가들보다 2~5명 많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초・중・고 모두 많았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일수 역시 OECD 국가 평균을 웃돌았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의하면 올해 신규 채용 교원 수가 초등의 경우 3,561명에서 2027년에는 2,600명으로 최대 27% 축소한다. 중등의 경우는 2027년에 3,500명으로 28.5%가량 줄어든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미래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해 교원 신규 채용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교육계의 위기다. 위기 안에 기회가 포함되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학생 수의 감소는 오히려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은 Chat GPT 등 각종 AI가 나와 학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도기적 교육 현실이다. 타이밍이 생명이다. 교육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다.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먼저 교원 수를 늘려 미래 교육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2025년부터 전면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핵심적인 요소다. 이를 위해서도 교원 감축 정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선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학급 수를 나누어 학급당 교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현재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근시안적이다. 교육계의 오랜 소망은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다. 교원 수를 줄이는 이런 정책은 미래 지향적 교육을 선도하여 세계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열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교원 수를 늘려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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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社說] CCTV 설치 시 교사의 정당한 수업활동이 보호·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취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지난 5월 18일 광주에서 제9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전국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환영한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급히 설치해야 한다. 현재 학교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예방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의 설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아동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해당 법률 개정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방치하고 현장 교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즉시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 학생들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도 바쁜 일선 교사들이 생활지도까지 하면서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교학상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법안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CCTV를 설치할 때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자율활동시간에만 가동케 하는 등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활동이 보호・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 더 이상 교사를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 법령도 개선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협 회장도 "무고성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지켜낸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하루빨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 법률 개정과 각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선행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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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社說] 교사에게 언제까지 엄벌주의와 관용주의의 밸런스를 맞추는 줄타기를 시킬 작정인가?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교총이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23.6%)이 전체 1/4에 그쳤다. 또한 교사 10명 중 9명이 ‘학교를 떠나고 싶다’고 고민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등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이 잦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오인될까 봐 수업에 방해되는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혼내기 어려운 현실도 원인 중 하나다. 교사는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 행동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무차별적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한다. 무기력한 교권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만다. 교원의 자존감만 떨어뜨린다. 여기에 교권보호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는 아직도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학생 인권을 강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국회에서 법제화에 대한 노력을 통해 훈육 조치가 아동학대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2%가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원들의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교육계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당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아동학대로 오인해서 고소당할까 무서워 지도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간다는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도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엄벌주의와 관용주의의 밸런스를 맞추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교사들에게만 이런 줄타기를 하라고 강요할 것인가. 교사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러한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게, 이제는 이 사회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42회 스승의 날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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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5-21

• [社說] 대입 제도의 개선 없이는 교육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윤석열 정부 1년. 교육부 수장이 엉겁결에 불쑥 내민 말. "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교육부". 이 한 마디는 교육부의 불신을 초래했다. 아울러 산적한 대입 현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불러왔다. 정시 확대 문제는 모든 사교육판을 뒤흔든다. 입시 지형을 바꾸는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부터 시작된 의대 쏠림 현상, 통합 수능은 수학 한 줄 세우기를 가져와 공교육 현장을 파괴하고 사교육 확장이라는 돌풍으로 자리 잡았다. 교육부는 대입 현안에 대해 4년 예고제를 말한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이를 사교육 시장에 던져 줬다. 정시 확대, 통합 수능, 의대 쏠림이라는 3대 교육정책을 고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결국 사교육 시장만 키웠다. 하루빨리 대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니면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벌써 고려대는 논술고사를 부활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동안 이 장관은 설익은 정책들을 내놓아 자충수를 두었다. 교전원은 석 달 만에 백지화했다. 사교육 대책은 무대책을 언급했다. 이후 연내 대책 마련이란 말로 바꾸어 비난을 샀다. 교육부는 3대 교육과제로 국가 책임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을 꼽고 있다. 대입 제도의 개편 없이는 어떤 교육정책도 부질없다. 교육부가 지나치게 눈치 보며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시간 뒤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발표는 미뤄지고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교육부가 정책을 신중하게 내놓지 못하면 교육계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 대책은 대입 제도 개선부터 시작된다. 이 장관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대입 현안에 대한 스탠스를 바꿔야 한다. 사교육비 없는 대입 개선이 아니라, 공정성과 과정의 절차성을 잣대로 한 대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려대의 논술고사 부활도 선행학습 영향평가서가 쌓여, 이제는 논술의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교육부가 대입 제도의 개선에 뜻이 없다면 대입 제도를 각 대학별로 맡기면 된다. 한 줄 세우기의 교육혁신은 안 된다. 사교육비 경감, 공정성, 다양성이 뒷받침될 때 교육혁명은 뜻을 이룰 수 있다. 교육개혁이 더 이상 뒷걸음질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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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