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연의 고용정책 칼럼] 사람을 위한 기업이 미래를 만든다

  [교육연합신문=이수연 칼럼]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 모두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에게는 한 가지 역할이 더 요구되고 있다. 바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청년 일자리, 기업의 인력난, 취약계층의 고용, 지역 간 교육과 일자리 격차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나 기업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과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가치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 자체에 있지 않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만나는 참여자들은 모두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중장년도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기업 역시 인재 확보와 조직문화 개선, 교육훈련 등 저마다 다른 고민을 안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해야 할 일은 이들을 각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기업과 사람,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교육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삶의 전환점이 되며,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만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연결이 쌓일수록 지역사회는 더욱 건강한 성장 기반을 갖추게 된다. (주)채움에이치알디 역시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과 기업,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 기업탐방형 일경험, 채용박람회, 기업교육, 평생교육 등 사업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이다.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사회적 가치는 거창한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사람의 취업을 돕고, 한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며, 한 번의 교육을 통해 누군가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앞으로 지역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교육기관과 기업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 그 중심에서 서로의 전문성을 연결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은 사회의 성장과 함께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사람의 변화를 믿고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주)채움에이치알디가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가치이다. 다음 회차에서는 지역과 기업, 공공이 함께 만드는 협력 네트워크와 상생의 고용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이수연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MBA) ◇ (주)채움HRD 대표이사 ◇ 고용·교육정책 및 HRD 분야 전문가 ◇ 인천지방고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위원 ◇ 인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문가위원

• [전재학의 교육칼럼] 가수 지드래곤에게서 배우는 ‘남다름’의 힘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최근 베트남의 한 천재 소녀가 우리 교육에 던진 시사점은 매우 깊게 다가선다. 호앙 흐엉 지앙 학생은 2026년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 A01 계열에서 30점 만점에 29.75점을 받아 전국 공동 수석에 올랐고, SAT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세계의 전통적인 명문대학들을 비롯해 서울대의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최종 KAIST라는 선택지를 택했다. 9월 학기에 입학하여 놀랍게 디자인된 KAIST 캠퍼스 적응에 익숙해지고 과학 연구에 의지를 불태우는 가운데 그가 주목한 인물 한 사람이 뜻밖에도 초빙교수인 가수 지드래곤이었음을 각종 언론은 보도한 바 있다. 지앙 학생은 지드래곤에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도전 정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묻는다. “과학 영재가 가수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가?”… 매우 의아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답은 간단하다. 창의성에는 전공의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지드래곤은 2024년 KAIST 기계공학과 초빙교수로 임명됐다. KAIST는 그의 대중문화 경험과 창작 역량을 과학기술과 문화산업의 융합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후 KAIST와 함께 AI·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작업을 진행했고, 2025년에는 미디어아트와 우주 연구를 결합한 음원 송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과학의 언어로 예술을 상상하고, 예술의 방식으로 과학을 바라본 사례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청소년 교육이 주목해야 할 것은 ‘지드래곤’이라는 유명인의 이름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듯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태도다. 이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라는 말로 치환하여 이 시대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로 다시 소환할 필요가 있다. 무리 지은 펭귄들이 얼음 끝에서 바다를 바라본다.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순간 한 마리가 먼저 뛰어든다. 그 한 번의 도약이 무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퍼스트 펭귄은 어떤 학생인가? 정답을 가장 빨리 맞히는 학생이 아니라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다. 실패하지 않는 학생이 아니라 실패를 새로운 배움으로 바꾸는 학생이다. 남보다 앞서가는 학생이 아니라 남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 학생이라 할 것이다. KAIST가 2026학년도 학사과정에서 ‘창의도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KAIST는 해당 전형을 통해 과학영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대학 입시 자체에서도 기존의 성취만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잠재력을 바라보는 흐름을 선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은 퍼스트 펭귄 교육이 무모함을 가르치는 것으로 왜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용기와 무모함은 다르다. 지드래곤에게서 청소년이 배워야 할 것은 그가 입는 옷도, 부르는 노래도, 얻은 명성도 아니다. 지드래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이다. 누군가는 음악으로 자기 길을 만들고, 누군가는 과학으로, 누군가는 문학으로, 누군가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분야가 아니라 태도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묻는 태도다. 베트남의 한 천재 소녀가 지드래곤에게서 발견한 것은 결국 유명인의 화려함이 아니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인간의 자세였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남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인가, 아니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인가? 교육은 아이에게 완성된 지도를 건네주는 일이 아니다. 아직 길이 그려지지 않은 백지 한 장을 건네고, 그 위에 자기만의 길을 그릴 용기를 갖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 [이수연의 고용정책 칼럼] 함께 일할 때 더 큰 가능성이 열린다

  [교육연합신문=이수연 칼럼] 기업의 경쟁력은 뛰어난 기술이나 자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때 조직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사람을 장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량과 가능성으로 바라볼 때 기업과 사회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현장에서 기업들을 만나 보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실제 채용과 근무환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용 이후의 직무 배치, 조직 구성원의 이해, 소통 방식 등은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포용적인 조직문화는 교육과 이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 대기업 장애인 고용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며 장애인 고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단순히 법과 제도를 설명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조직이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ESG 경영이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장애인 고용 역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은 더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은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포용적인 일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며,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 앞으로의 고용정책은 채용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다양한 역량이 발휘되는 조직이 결국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좋은 일터는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가능성을 믿는 조직은 더 큰 혁신을 만들어 낸다. 사람 중심의 교육과 포용적 조직문화를 통해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HRD의 또 다른 가치이다. 다음 회차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지역 협력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이수연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MBA) ◇ (주)채움HRD 대표이사 ◇ 고용·교육정책 및 HRD 분야 전문가 ◇ 인천지방고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위원 ◇ 인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문가위원

• [구본희 반려詩選] 슴베 사랑

  [교육연합신문=구본희詩選] 슴베 사랑 나무 자루 속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어둠 칼날의 뿌리가 산다. 번득이는 날 아래 깊숙이 몸을 감춘 채 칼과 자루 사이 다리를 놓는다. 자루가 부서지면 칼날은 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슴베는 허공에 홀로 남는다. 서로 다름을 품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비로소 한 몸으로 산다. ▣ 구본희 ◇ 前인천국제고등학교 교장

• [전재학의 교육칼럼] 변종 폭력 ‘야차룰’에 대한 교육적 대응책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오늘날 학교 현장은 갈수록 가관이다. 본래의 기능을 잃고 끔찍한 변종 폭력의 실험장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는 ‘야차룰’은 우리 교육 공동체가 직면한 매우 충격적인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은어는, 아이들끼리의 단순한 다툼을 넘어 사전에 면밀하게 기획되고 잔인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적 야만성을 띠고 있다. 교실의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고개를 든 이 기괴한 폭력의 실태를 냉정히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먼저 ‘야차룰’의 어원부터 살펴보자. ‘야차(夜叉)’는 본래 산스크리트어 ‘야크샤(Yakṣa)’에서 유래한 말로, 불교 신화나 민속에서 사람을 해치거나 두려움을 주는 흉폭하고 사나운 귀신(또는 괴물)을 뜻한다. 이로부터 파생되어, 인터넷 격투 콘텐츠나 대중문화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싸우는 격투 방식’을 일컫는 은어로 쓰이게 되었다. 여기에 ‘규칙(Rule)’이 결합하여 ‘제한 없이 맨몸으로 붙는 싸움 규칙’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런 신조어가 생겨난 배경은 유튜브 및 격투 콘텐츠의 모방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종합격투기 콘텐츠 등에서 보호장구 없이 거칠게 싸우는 모습이 밈(Meme)처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이를 모방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학교 폭력 처벌 회피의 목적으로 생겨난 변종 수법으로 아이들이 고안해 낸 얄팍한 꼼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교활한 것은 철저하게 ‘합의된 결투’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점이다. 당사자 간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교실 구석, 화장실, 학교 인근 공터 등 교사의 눈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맨주먹으로 상대를 제압하도록 강요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싸움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아이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나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고, 심지어 이를 흥행 콘텐츠처럼 소비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변종 폭력이 일상화된 배경은 무엇인가? 먼저 사법적 눈속임과 솜방망이 처벌이다. 가해 학생들은 “우리끼리 합의하여 싸운 것”이라며 학교 폭력의 범주를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다. 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신종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의 10명 중 8명가량은 서면사과나 접촉 금지 등 가벼운 ‘조치’에 그치고 있다. 학생부에 기록조차 남지 않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아이들에게 “폭력은 잠시 스쳐 가는 유희일 뿐”이라는 비교육적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의 실종과 방관의 문화다. 경쟁 지상주의 교육 속에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은 퇴화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진 청소년 문화가 ‘구경꾼’과 ‘방관자’를 양산하며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야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가담 형태별 처벌의 세분화 및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합의된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직접적인 폭력 행사는 물론이고, 싸움을 주선하거나 관전하며 촬영하고 유포한 모든 방관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2차 가해 방지 및 플랫폼 정화 시스템이다. 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즉시 학교와 경찰이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 셋째, 관계 회복 중심의 인성 교육과 신고 시스템의 개혁이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변종 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이 익명으로 두려움 없이 고발할 수 있는 신속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교실 내에서 타인과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근본적인 인성·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야차룰’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학교 안에서 활개 치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아이들의 주먹질을 방관하고 가벼운 처벌로 눈감아주는 것은 학교가 폭력의 공범을 양산하는 것과 같다. 이제 차가운 방관과 솜방망이 처벌의 그늘을 거두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법과 원칙,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한 공감의 교육으로 교실을 정화할 때 비로소 학교는 다시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 [김홍제의 목요칼럼] 부캉이 열풍과 진정한 위로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몸길이 약 3미터 암컷 흑상어 한 마리가 9월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로 들어왔다. 그 이후 이 상어는 시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9월 19일부터 10월 9일 오후 6시까지 이 상어를 보기 위해 친수공원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120만 명을 넘어섰다. 열풍이다. 이 상어는 북항에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부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부산시는 부캉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왜 상어 한 마리를 향해서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뉴스 내용을 보다 보면 부캉이와 늑구 같은 야생동물의 모습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며 환호한다. 배우자나 노부모는 돌보지 않아도 반려동물에게는 극진하게 대하는 요즘 세태를 듣고 있었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대중의 유별난 관심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화면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비극이 지나간다.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 폭력 앞에서 무너지는 약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기후 위기로 사라지는 생태계와 멸종의 벼랑에 선 야생동물도 있다. 현실 생활의 비루하고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부캉이에게 보내는 관심만큼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말 없는 야생동물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들은 나의 입장을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는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위로한다. 반면 인간은 다르다. 인간의 고통에는 원인과 책임이 있으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곳에 마음을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판단해야 하고 때로는 감정의 불편함을 느끼며 무엇인가 행동해야 한다. 부캉이 뉴스와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뉴스가 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무연고 사망자는 7,190명이라고 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53.4%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46.6%는 정부의 복지 수혜 대상이 될 정도의 가난에 놓이지는 않았는데도 무연고로 처리되었다. 작년에 전국에서 법적인 연고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가 있지만 무연고로 삶을 마친 이는 74.9%였다.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 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우리는 무연고 사망자가 누구인지 왜 무연고가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다. 현대인의 관심은 ‘깊이 생각해야 얻는 감동’에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위로를 너무 쉽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위로는 귀여운 것을 바라보며 잠시 웃는 데 있지 않다. 진정한 위로는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자연을 바라보며 결국 다시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부캉이에 대한 열광은 너무 복잡하고 지친 세상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존재에게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불편하고 아픈 인간의 현실을 끝까지 바라보는 힘이다. 그런 힘에 교육이 한 줌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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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 학교안전공제회

  ※ 본 기고문 또는 교육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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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2 '사랑의 매' - 체벌의 법적 한계

  ※ 본 기고문 또는 교육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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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1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임

  ※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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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뜨거운 감자, 수능성적 및 학업성취도 공개에 대한 판례의 동향

  2005년 첫 공개요구, 당시 교육부 공개 거부 2005년경 대학교수 A는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개인․학교․시도별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공개를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별 자료만 산출하고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는 산출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면서 “개인,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표집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당시의 약속을 무시하고 표집에 참여한 학교의 성적을 공개한다면 향후 학교 및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에 차질을 주게 된다”는 이유를 붙였다. 교육부 공개거부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교육부는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이유로 항변 이에 대학교수 A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학교․시도별 수능성적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성적 공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대학교수 A는 “자료요구의 목적이 우리나리의 교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학술적인 연구를 하려는 것이니 교육적 부작용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간, 학교간, 시·도 교육청간 비교나 서열정보 등이 공개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서울행정법원, 교육부 수능성적 공개거부에 대해 위법 판결 내려, 단 학업성취도 결과의 공개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 위 소송의 중요 쟁점 중의 하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느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전산기기에는 수험생들의 출신고교를 비롯한 신상정보와 성적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으므로, 출력형식을 새로 지정함으로써 손쉽게 학교별, 지역별 자료산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의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항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정보공개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목적 이외에 용도로 위 정보가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 정보 제공 방법을 제한하거나(원자료 전체에 대한 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정보수령자에게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전산기기를 이용한 원자료에 대한 접근권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유출금지에 대한 다짐을 받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거나 차후 동일한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도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에 단순히 수험생에 대한 성적정보뿐만 아니라, 학생설문지 내용 중에는 부모의 학력, 본인가치관, 부모가치관 등에 대한 답변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장 설문지 내용 중에도 하루평균 결석 학생수, 하루평균 결식 학생수,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하는 학생수, 학교의 예산출처 등에 관한 답변 내용도 있으며, 교사 설문지 내용 중에는 교사의 최종학력, 출신학교, 직무만족도 등에 대한 답변 내용도 있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수능성적은 물론이고 학업성취도 결과도 공개하라고 판결,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로서는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하여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학교별, 지역별 수능성적의 공개가 적법함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을 번복하였다.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자못 궁금해진다.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825호 판결,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누23588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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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