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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 보장 방안 논의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9건을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감協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돼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돼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돼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돼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協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協의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는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됐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해 학년 내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돼 있다. ▶‘온한글’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초1~6) ▶‘온채움’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초3~6) ▶‘온생각’은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초5~고3)이다.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희연 교육감협의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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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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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초·중학교 찾아가는 진로교육’ 운영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진로진학상담센터가 130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4 초‧중학교 찾아가는 진로교육’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초‧중학교 찾아가는 진로교육’은 지난 16일 보성 조성중학교를 시작으로 7월 18일 목포 청호초등학교까지 사전 신청한 130개 학교의 5,220명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흑산도의 흑산초와 홍도분교, 장산도의 장산중, 평일도의 금일초, 동넙도의 넙도초 등 도서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진로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5곳(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진로진학상담센터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사가 신청학교를 직접 방문해 △ 개인의 흥미, 성격, 학습 정서 관련 진로 검사를 통한 맞춤형 진로 결정 지원 △ 학습정서검사를 통한 학습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자기주도학습 코칭으로 운영된다. 한편, ‘2023. 초 ․ 중학교 찾아가는 진로교육’은 150개교 5,690명이 참여했으며 참여 학생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93% 학생이 진로 및 학습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진로교육은 도서 지역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교육 및 학습코칭으로 운영된다.”면서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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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무안고, EBS와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키운다

[교육연합신문=서영철 기자] 무안고등학교(교장 양회룡)는 4월 15일(월) 학생 전용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EBS와 함께 AI 멘토링 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I-멘토링 스쿨은 AI 학습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 결손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학습이력을 관리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워주는 “미래형 방과후 학교”를 의미한다. 학생들은 ▲ 학기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한두 과목을 선택하여 AI 학습역량 진단검사를 받고, ▲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강의를 제공받는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AI가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게 문제와 강좌를 추천하고, 학습 현황을 분석하여 주도성을 키운다. 온라인 멘토링은 학생과 대학생 멘토를 1:1로 매칭하여 ▲ 플래너 작성 및 관리법 전수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 ▲ 교과별 학습법 및 학습 노하우 전수, ▲ 진로·진학 상담 및 지속적인 멘토와의 소통으로 학습목표 및 진도 설정 등이 이루어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고 1학년 김나연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찾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도움을 주시는 온라인 멘토까지 얻게 되어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회룡 교장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워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 전남교육청 진로교육과 김은섭 과장은 “무안고 AI-멘토링 스쿨이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학습 모델로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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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함평 월야중, 책임학년제 학력 책임에 혼신 돋보여

[교육연합신문=홍석범 기자] 전남 함평 월야중학교(교장 김미숙)은 기초학력 책임학년제를 적용 중인 1학년의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입학초 4일간 진로캠프의 일환으로 학습코칭을 실시했고,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후학교에 전교원이 투입돼 1대1 맞춤형 교과보충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24학년도부터 1학년에 책임학년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학교 학업을 시작하는 신입생의 학업을 돕기 위해 외부전문업체를 초청해 진로캠프의 일한으로 학습코칭을 입학초 4일간 8시간 실시했다. 캠프 실시 전에 ▲학생의 기질 ▲부모와 관계 ▲학습유형과 선호 과목 ▲진로와 진학 ▲대인관계 유형 등 다각도의 검사를 실시한 후 본캠프에서 학생 개별 상담 및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원을 대상으로 학생별 지도의 방향과 방법을 컨설팅하는 협의회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언어학습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함평학습클리닉센터에 의뢰해 언어치료를 조기 투입하는 성과가 있었다. 함평 월야중은 1학년 책임학년제뿐 아니라 전교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기 위해 전교원이 나섰다. 기초학력검사 대상 교과인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사가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후 1시간식 교사 1인당 1~2명의 학생을 멘토-멘티의 형태로 책임지도하기로 했다. 소수 학생의 책임지도를 위해 추가 교원이 필요하자 교원들의 복수·부전공을 파악해 투입했고, 교감까지도 대강강사로 투입하기로 했다. 함평 월야중 전교생은 1학년 대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2~3학년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했으며, 학생들도 가정방문 기간 잔류 학생들은 도서관에 모여 과목별 동료 학생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했다. 김미숙 교장은 “저는 주 1회를 제안했으나 선생님들이 오히려 2회는 해야 효과가 있다며 자발적으로 금요일 8교시까지 추가해 주었다”며 “재작년까지는 내부강사가 없었고 작년에는 1명에 불과했는데 올해 모든 교사가, 심지어 교감까지 나서서 전교생의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똘똘 뭉쳐주어 교원의 열정에 감동했고 학교가 학교다워져 가는 것 같아 기쁘다”며 교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함평 월야중은 기초학력 책임지도 전문성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10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퇴근 후 함평월야중 도서관에서, '기초학력(문해력)전문가 양성 과정'을 타학교 교원을 포함해 14명이 학교간 연합 현장맞춤형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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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맞춤 동행 장학 나서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55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공감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상반기 맞춤 동행 장학’에 나선다고 3월 29일 밝혔다. 이번 동행 장학은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는 학생 성장 중심 수업·학생 평가를 운영하고, 인성과 지성의 조화로운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은 ▲디지털 기반 수업 개선 ▲지성과 인성을 기르는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기초학력 보장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방안 ▲늘봄학교 ▲생활지도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동행 장학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학교 중심 맞춤 동행 장학을 위해 단계별 장학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현황 파악·업무 공유 등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나눌 학교 맞춤 장학 지원 방안 협의회도 운영한다. 특히, 장학 결과 공유를 위한 사후 협의회도 개최해 지속적인 학교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재한 부산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장학은 현장의 현안을 해결하고,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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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