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재선거] 남승희, "교육은 엄마의 마음과 정성"
"'선행학습 유발영향 평가제' 도입으로 공교육 정상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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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13 14:49
[교육연합신문=심상일 기자]
본지는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적인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후보자를 차례로 인터뷰하여 소개하는 선거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호에는 前서울특별시 교육기획관 남승희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만나보았습니다.
■ 서울교육의 현실을 진단해 주십시오.
행정공백이 반복되는 현실이 서울교육의 현주소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은 증폭되어 학생은 물론 교사나 학부모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새로운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가 이런 상황을 더욱 증폭시키고 어느 한 쪽도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에도 화합하거나 상조 존중과 인정의 가치가 실종되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 서울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현장의 혼란을 수습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싸우면서 두 진영의 흑백논리로 아이들과 교육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실종된 상황이라 신뢰와 상생, 화합과 제3의 대안 모색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안정을 탖을 수 있는 운동이 빨리 시작되어야 합니다.
■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해법(대안)과 서울교육의 미래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감이 되면 가칭 ‘희망교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수 진보의 좋은 정책과 인물들을 함께 참여시켜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물론 시민사회와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들의 참여도 추진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의 미랠 위해 어른들의 구시대적 잣대를 내려놓고 대화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설득할 자신도 있습니다. 미래형 교육으로 가야합니다. 아이들이 교육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중시하겠습니다. 당연히 교사나 학부모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야말로 서울교육의 미래상이어야 합니다.
■ 후보님께서 구상하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많은 방안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입니다. 공교육이란 공적기관인 정부가 공적재원인 세금으로 종적절차인 법과 제도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정부가 이 원책에 얼마나 충실했나요? 정책과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왜 막강한 권한과 예산을 가진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물론 교사나 학부모의 협조가 있어야겠지만 그들 역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선생학습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선행학습 유발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업무정상화를 통해 교사가 학생의 수업과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분담론의 배경과 실현방안은 무엇인가요?
학교가 모든 교육과정을 다 제공할 수 없어서 사교육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가 대체적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은 커지고 교사들의 수업정상화는 어렵고 학생들의 피로도는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에 더해 학파라치까지 등장했고,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해 사교육이 학교 안으로 진입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교육감이 되면 ‘공교육과 사교육 역할분담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사회적 대토론을 시작하고 반드시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다문화 교육에 대한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문화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의 문화로 녹아들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해서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 세계적 추세는 후자의 경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원화 사회의 힘이 국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Salad Bowl' 정책을 쓰겠습니다.
■ 당선되신다면 잔여 임기는 1년 반이 남는데 가장 역점을 두실 정책은 무엇인가요?
교원업무정상화입니다. 학교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약 10만 명의 교사들이 결국 교육을 맡아야 합니다.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지금까지 교육감 궐위로 생긴 불안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업무정상화 방안은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잡무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외부 공문서와 결재단계, 학교의 전시성 행사를 축소하고 교사들의 학습동아리 지원과 수업혁신 컨설팅을 늘리겠습니다. 교사안식년제를 도입해서 10년에 6개월 또는 15년에 1년의 연구년을 드리겠습니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방안은 무엇인가요?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와 협의해 법을 개정하고 노동의 안정화를 기해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 정당과 교육감 후보 간 정책연대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교육감 선거는 법으로 정당과 교육감 후보 간 연대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책연대라는 허울 좋은 눈속임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면 교육감 선거가 정치의 종속물이 될 것입니다. 좀더 교육적으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고 또 그렇게 발전해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교육계 정서와는 사뭇 다른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아이들 보기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과거 교육계 선배들의 꼿꼿하고 고결했던 전통이 살아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