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조기종식 범정부적 대처
국가정책조정회의 '피해농가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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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15 16:33
정부는 1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총리는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 조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동물질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우리 축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지역 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의 매몰·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방역 조치로 사육하던 가축이 매몰처분 된 농가에 대해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가축 출하가 통제된 방역지대 내 소·돼지 등 우제류에 대한 수매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6.2 지방선거로 인한 기관장의 공백기에도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7월2일까지 정부합동 점검반이 지자체의 방역추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농림수산관련 정책자금 지원 및 지자체 평가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 문제를 계기로 가축 사육환경과 방역·검역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AI)과 같이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